기약 없이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추경 처리 막판 진통

추경 액수 이견에 2시→4시→8시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4시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제시간 개의가 어렵다고 판단, 4시로 연기했으나 이마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민생법안 등을 처리키로 했으나 안건 상정 등으로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과 관련, 감액 규모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은 본회의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예결위가 막판 심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쟁점 항목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심야까지 심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회를 오후 4시로 잠정 합의했다가 시간을 미루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의 상당 부분 감액하라고 요구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안이 처리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

이날 오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위원장과 윤후덕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회의를 열었으나 오후 늦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김재원 위원장실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은 물론 대화 중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추경안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2조2천80억원 상당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을 훨씬 부풀려서 추경안에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분을 모두 삭감하자면 삭감 액수가 상당히 늘어나는데 여당은 동의하지 않고 총액을 고집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여당이 전혀 반영해주지 않은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관련 예산도 전부 새롭게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총액을 줄여야 빚내서 하는 이 상황에 국채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오전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이 오전 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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