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라면 어떤 처방?…「위대한 경제학자들…」

린다 유 지음·안세민 옮김/청림출판 펴냄

뉴욕증권거래소 내부 뉴욕증권거래소 내부
뉴욕 월 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동상. 뉴욕 월 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동상.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

 

린다 유 지음·안세민 옮김/청림출판 펴냄

 

지구촌은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제상식을 뒤엎는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한 상황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가파른 성장은 국제무역과 투자의 급격한 확대로 이루어졌다. 달리 말하면 각국의 경제 번영이 세계화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말이다. 경제 세계화란 WTO 체제 아래 거의 모든 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관장하는 국제 무역 시스템이 부수적 지역 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으로 분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1997년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기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의해 경제상황은 위험한 롤러코스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반적인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첫 화두는 눈앞에 다가온 대량 실업이다. 올 초부터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실업률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난 상황에 고용촉진과 성장세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이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 세 번째는 저성장의 미래이다. 가뜩이나 생산성 저하가 각국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 또 팬데믹으로 인해 저성장의 위험성이 코앞에 닥쳐왔다.

책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불러낸 12명의 뛰어난 경제학자들의 삶과 경제이론을 소개하고, 그들의 통찰력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아담 스미스부터 앨프레드 마셜까지

현재 영국과 미국은 서비스부문이 국내총생산의 3/4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경제구조는 금융위기 때 한 부문만 비대해진 경제의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근대 경제학의 시조랄 수 있는 아담 스미스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데 정책 담당자들이 개입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를 시장 매커니즘의 결과로 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신들의 이기심에 근거해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하는 시장의 특성을 강조했다.

무역에서 비교우위설을 주창한 데이비드 리카도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서 영국과 미국의 탈공업화가 경험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꼬집고 있다. 그에 따르면 리쇼어링과 재공업화가 그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무역정책임을 밝히고 있다.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비춰볼 때 현재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시키려면 일련의 개혁이 필요하다. 과연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적 정치 제도와 국가 소유제의 유지를 바꿀 수 있을까?

앨프레드 마셜은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득 불평등이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임을 천명하고 있다.

◆어빙 피셔부터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까지

1930년대 대공황기를 경험한 어빙 피셔는 경제에서 가격과 상품 수량을 계산하는 수리경제학을 도입, 경제학에서 수학을 적용해 경제지표의 흐름에 대한 큰 진전을 보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불황일수록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고집했고, 스스로도 "모든 경제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는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조지프 슘페터는 혁신만이 경제 성장의 엔진일 수 있다면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영속적 강풍'으로서 신기술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케인스 혁명을 부정하면서 금리가 지나치게 낮게 유지되면 통화정책이 악성 투자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빚투'(빚내서 투자함)와 '묻지마 주식투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조앤 로빈슨부터 로버트 솔로까지

조앤 로빈슨은 시장이 불완전할 때는 고용주가 시장 지배력을 갖고서 노동자에게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을 착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밀턴 프리드먼은 오늘날 일상적 경제 용어가 된 '양적 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중앙은행이 미래 금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것 '마이너스 금리' '거시 건정성 정책'과 같은 경제 용어를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통화정책의 도구를 만들어 냈다. 더글러스 노스는 경제적 불황이나 침체의 원인 파악을 위해 정치학, 사회학, 역사를 도입한 학자로 국가가 번영할수록 경제 성장 속도를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밝혀냈다. 그는 결국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일침했고,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착취적 경제 제도가 국민들에게 저축, 투자, 혁신을 하려는 동기를 마련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버트 솔로는 노동과 자본이 경제에 더해질 때 경제성장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성장은 기술진보가 있을 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에 걸쳐 급격한 생산증가의 시기와 현저한 기술진보의 시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 저성장 딜레마의 해결책은 투자 활성화임을 주장했다.

춘추시대 초기 제나라 재상 관중(管仲)은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국민이 싫은 것을 하지 않으며, 국민이 욕망하는 것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정책"을 최상의 경제정책을 삼았고 그 결과 제나라 환공을 춘추시대 첫 패권자로 만들었다. 관중과 같은 경제 전문가가 절실할 때이다. 504쪽,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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