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악하고 야비한 검은 돈의 흐름 파헤쳐

머니랜드 / 올리버 벌로 지음/ 박중서 옮김/ 북트리거 펴냄

 

2011년 있었던 자본주의 모순에 항의하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시위. 시위대는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득계층 상위 1%에만 유리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1년 있었던 자본주의 모순에 항의하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 시위. 시위대는 '우리는 99%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소득계층 상위 1%에만 유리한 사회·경제적 구조를 비판했다. 연합뉴스

저자 올리버 벌로는 2016년 '런던도둑정치관광단'이라는 단체에서 독특한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벌로는 2016년 5월 런던에서 반부패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구소련 및 제3세계 도둑 정치가들 소유의 부동산을 둘러보는 관광 코스의 가이드로 나섰다. 그는 모집한 관광객을 이끌고 국제적 규모로 자행되는 은밀한 돈세탁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한편, 해외로부터의 자본 유입이 런던의 경제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낱낱이 폭로했다. 이 책은 '런던도둑정치관광단'의 전 세계 버전이다. '머니랜드'란 명칭은 슈퍼리치들이 부정하게 얻은 부를 조세 당국 및 공무원의 감시에서 차단하기 위해 은닉해 두는 가상의 나라란 뜻으로 저자가 붙였다.

◆역외 비밀주의의 마법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머니랜드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저자의 분석에 의하면 머니랜드는 하나의 시스템이며, 각국의 제도상 허점과 사법관할구역 간의 차이를 교묘하게 악용함으로써 나타난다. 이를테면 영국 본토보다 영국령 저지섬의 세율이 낮다는 점은 머니랜드를 육성하는 커다란 유인이 된다. 영국 본토에 있는 자산을 저지섬으로 옮김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사법관할구역의 규제 및 제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틈새가 존재한다. 세법상의 맹점, 조세 조약의 허점 등 그 틈새를 비집고 검은 돈은 법인세나 소득세가 낮은 곳, 본국의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곳 등을 찾아 역외로 몰려든다.

역외는 국외와 다른 개념이다. 물리적으로는 사법관할구역 안(국내)에 현존하면서도 법적으로 사법관할구역 밖(국외)에서 경제적 실체가 존재할 경우를 일컫는 말로, 이 개념이 없으면 애초에 머니랜드도 존재할 수 없었다. 저자의 말대로 "사람들이 역내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역외이다. 1960년대 런던의 금융가인 시티에서 '발명'된 유로달러화가 최초의 역외 거래인데, 미국 금융 당국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에 힘입어 유로달러화는 덩치를 불려 나갈 수 있었다. 이 책은 규제 당국이 역외를 쉽사리 건드릴 수 없는 것은 "돈이 자유롭게 오가는 반면에 법률이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불일치 때문이라고 역설한다.

◆ 돈세탁은 어떻게?

머니랜드를 굴러가게 하는 핵심 산업은 '자산 숨기기'로, 가장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통해 소유권을 흐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런던의 할리 스트리트에 명목상의 회사를 두고, 그 회사를 다시 리히텐슈타인, 맨섬, 미국 델라웨어주 케이맨제도, 라이베리아 등 역외 사법관할구역 소유로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 구조물을 연쇄적으로 겹싸기한 뒤, 금융 비밀주의의 중심지로 정평이 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덧붙이면 자산의 기원과 그 소유권 모두를 숨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밖에 신탁이라는 법적 구조물을 이용해 재산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신탁에 맡긴 자산은 소유권과 수익권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할 때 유용하다. 회사나 자본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이나 '자녀'의 사법관할구역을 옮겨 가는 전략도 있다. 세인트키츠네비스 같은 나라에서 시민권을 구입하거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에 거액의 돈을 주고 외교관 신분증을 발급받아, 이중국적으로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이다.

저자는 점점 더 교묘해지는 조세 회피, 탈세, 돈세탁 수법을 일컬어 "과세 당국 대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진화론적 군비 경쟁"의 결과라고 말한다.

◆약탈의 잔치를 어떻게 멈출 것인가?

저자는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만 돌리지 않는다. 후진국의 도둑 정치가들이 자국에서 훔친 돈을 안전한 국가에 투자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최상급 은행가, 변호사, 회계사, 홍보 전문가, 로비스트 등이 조력한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이다. 머니랜드를 움직이는 부정 이득의 톱니바퀴를 멈춰 세우기 힘든 이유는, 서구의 조력자들이 부정 이득을 묵인하는 한편 그 톱니바퀴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머니랜드에는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억만장자와 부패한 정치인들이 유능한 금융인과 법률인을 동원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막대한 자산에 방패를 치고 다니는 사이, 서민들만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가. 국경을 초월한 자산 보호 산업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과세의 공평성은 무너지고, 역진 과세가 될 우려마저 있다. 저자는 세계를 다시 바로 세울 방법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 (더러운) 돈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빨아들이면, 결국 땅이 무너진다"고. 448쪽, 1만9천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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