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새책]지방자치 철학자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김석태 지음/한국학술정보 펴냄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을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 제도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아리스토탈레스 이후 여러 지방자치 철학자의 주장을 일괄적으로 요약하면서 지방자치의 규범적 이론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지방자치 사상을 정리한 서적을 찾기 힘든 시기에 이 책의 등장은 의미가 크다.

지은이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가 쓴 이 책은 '지방자치 사상' 분야를 거의 새로 개척하고 있다. 지은이는 지난 2천400여년 인류의 예지를 대표했던 철학자들을 선택, 섭렵하면서 지방자치라는 공통분모로 엮어낸다. 아리스토탈레스의 '정치학'을 지방자치의 역사적 근원으로 관찰하며, 루소의 이상적 정치체계가 현대 지방자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민주주의 발전원인을 지방자치라 판단한, 미국인보다 더 미국사회를 예리하게 관찰한 토크빌도 새롭게 조명한다.

지은이는 또 일부 익숙한 지방자치의 개념과 모형을 확장해 소개하기도 한다. 예컨대 홈룰 모형과 자치권 관련, 한국의 문헌에도 딜런 룰 등이 소개되어 있지만 지은이는 이를 넘어 쿨리 독트린, 홈룰의 임페리오 모형, 포담의 입법모형까지 유연하게 폭을 넓히고 있다.

물론 제한된 숫자의 철학자들을 뽑아 각각의 대표 저서에 대해 지방자치를 키워드 삼아 서술하다보니 한정된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지방자치철학이 빈곤한 우리 학계에 첫 이정표를 세우는 저서로서, 뿌듯한 지적 경험과 아울러 읽는 재미도 함께 갖춤으로써 학자, 학생, 지방정치인, 일반 시민 모두에게 권할 만하다고 여겨진다. 435쪽, 4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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