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지소미아 종료에 "극히 유감"…"믿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밤 늦게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 뒤 "한국 정부에 대해 단호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그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남 대사를 초치(招致, 불러서 안으로 들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안보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이 밤 늦은 시간에 남 대사를 초치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국에 의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다.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그는 "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용 수정(무역 규제 강화)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면서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NHK에 따르면 이날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도 지금부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다른 방위성 간부도 "예상 밖의 대응이다. 한국 측의 주장을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은 수출관리의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으니, 정부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郞) 자민당 외교조사회장은 "한국이 왜 이렇게 초조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이지만, 한국 측의 대응이 어떻든 일본은 징용 관련 문제에 대한 자세는 바꿀 수 없다"며 "방위면에서는 미일 간 연대도 있으니 즉시 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방위 당국 간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일한의원연맹의 간사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관방장관(자민당)은 다음달 18~19일 개최 예정인 한일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한의원연맹은 한국 의원들과 교류하는 일본 의원들의 단체다. 가와무라 전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실마리를 잃어버려 극히 유감이다"며 "지금 상황대로 (합동 총회를) 개최해도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개최를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보도하는 NHK(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9.8.22 sewonlee@yna.co.kr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총리 관저를 나올 때 기자들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묻자 한 손을 든 채 답을 하지 않았다고 NHK는 전했다.교도통신도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를 결정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하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의 의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서두르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의 대북 연대에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파기와 관련해 "한국이 실제로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일 대립의 영향은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분야에 미칠 것"(외무성 소식통)이라는 견해가 많았다며 협정 파기로 인해 일본 측이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 보고받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2019.8.22 [청와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coop@yna.co.kr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간 대립을 안전보장 분야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협정 종료 발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외무성 간부가 전했다.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8-23 09:08:41

美 "한국 결정에 우려·실망" 직접적 불만 표출

한국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시했다.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데 대한 불만이자, 한일관계 악화로 동북아의 3국 공조 체제가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감이 결합된 반응으로 해석된다.이런 기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한미동맹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미국의 반응은 우려와 실망에 방점이 찍혀 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우리(미국)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선 논평에서 한일 간 조속한 이견 해소를 바란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후 논평에선 '문재인 정부'와 '지소미아'를 직접 거론하며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롯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들은 일관되게 지소미아 연장 입장을 밝혀왔다.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당일인 2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같은 기류는 북미 정상 간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의 지연, 중국과의 갈등 등 동북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결정이 한일 갈등을 격화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로 비쳐지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과 관련해 "불만족스럽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까지 했다.특히 미국은 지난달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결정을 앞두고 현상동결(스탠드스틸) 합의를 제안하고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까지 주선하는 등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간접 압박했지만 일본의 배제 결정 강행 역시 막지 못했다.미국이 한일 문제에 관여했다가 도리어 체면만 구긴 모양새가 된 것으로, 당장 언론에서는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뉴욕타임스), "지역안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 직면한 장애물을 보여주는 것"(블룸버그통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다만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갈등이었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상징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미국은 이달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최근 몇 달 간 양국의 신뢰를 손상해온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일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한일이 창의적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기 바란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미국이 앞으로 한국의 이번 결정을 포함한 한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관건이다.미국은 그동안 양국 간 역사적 마찰에 기반한 갈등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간자적 태도를 보였다. 대화의 장을 만드는 촉진자 기능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개입하는 중재자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하지만 이 정도 역할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기존 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할지가 미국으로선 고민의 지점일 수 있다.일단 미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한일 양국이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관계를 되돌리길 바란다며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을 통해 "한일은 현재의 교착을 계속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상황이) 계속되면 모든 쪽에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서 "미국은 관여해야 하고 지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등 한국을 향한 압박을 높이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방위비의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했으며, 미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항행의 자유'와 국제사회 협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한국의 파병을 요청한 상황이다.

2019-08-23 07:52:49

[계산동기획] 지소미아 종료 다음 '경우의 수'는?

8월 22일 저녁 청와대가 한국과 일본 간 맺은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종료 방침을 밝혔다.지난 7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수를 둔 것이다.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의 결정이 지소미아 유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설레발을 쳤는데, 빗나갔다. 그럴 만도 했던 게 지난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일본에 대화와 협력을 제안했는데, 딱 1주일 만인 오늘 이를 뒤집는 뉘앙스의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온 것이다.◆정부의 대일 경제 압박 카드 이어질까?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시작으로 우리 정부가 압박 카드를 계속 내놓을 지, 내놓는다면 어떤 카드일지에 관심이 향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우선 우리의 일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카드가 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에 대해 우리도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리 기업들이 우려했던 반도체 관련 품목 수급 등 경제 관련 문제가 당장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관련 품목 수출이 막힐까 우려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또한 일본산 맥주와 유니클로 등 의류, 일본 여행 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큰 규모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경제 관련 분야는 이른바 '역공'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지금껏 양 정부는 '경제' 관련 카드를 계속 꺼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소미아가 좀 특이하게도 '안보' 관련 카드였는데, 이는 공교롭게도 갱신 시점이 임박한 데 따른 것이었다.다만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 규제나 서로 한번씩 주고 받은 백색국가 제외 조치처럼 '임팩트'가 큰 카드는 이제는 서로 내놓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 조치만 봐도 WTO 제소 같은 부담이 큰 '설거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미 경험해서다. 서로 군사력을 맞대는 카드는 더욱 부담스러운 데다, 실행 가능성이 극히 낮다. 다만 독도 등을 매개로 과거 있었던 도발 움직임이 재현될 가능성은 제기된다.◆지소미아 사실 별 쓸모 없다? 한반도 안보 영향은? 박근혜 지우기?다만 크게 보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역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오늘 발표에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유지)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지소미아는 지금 당장 종료되는 게 아니라 11월 23일까지는 유효하다. 이때까지 종료 조치 철회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가 관련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시 여지를 준 점과 닮았다.즉,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압박하면서도 퇴로는 계속 열어주고 있는 구도이고,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지소미아 종료 자체만 따지면 자칫 우리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미일동맹 약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일단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로 내린 결정이며 한미동맹은 계속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국과 일본 간에 지소미아를 매개로 하는 정보 교류 대상이 많지 않고 중요성 역시 낮다는 언급도 나온다. 한국보다 일본이 얻는 게 더 많은 시스템이라는 얘기도 있다. 즉, 지소미아 체결 후 운용을 해보니 큰 실익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의 동맹에 함께 속해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도 5년 전인 2014년부터 운용되고 있어, 한일 간 정보 동맹 격인 지소미아는 '군더더기'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3년 전 2016년 체결됐는데, 이게 그동안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을 개선하거나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더해진다.일본으로부터 지소미아 체결 제안을 받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소미아 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소미아 체결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취지도 지녔다는 해석 역시 있다. 위안부 합의 백지화와 함께 이번 지소미아 종료에도 '박근혜 지우기' 내지는 '적폐 청산'이라는 수식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장기전 선택했나? 향후 변수는?지난 8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게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힌트였다는 해석도 나온다.같은 날 우리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 발표가 있기도 했는데, 결국 한국과 일본이 고심 끝에 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만큼, 이를 회수하는 것 역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전한 것일 수도 있다.따라서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카드에 일본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항복'을 선언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국 간 크고 작은 공방이 몇 차례 더 이뤄진 다음, 서로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 들었기에, 우리도 이전에 비하면 출구전략 실행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현재 한일갈등이 경제 싸움 구도가 된 만큼, 아무래도 향후 한일 간 경제 지표들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게 좋다. 두 정부 싸움의 또 다른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론 형성에 특히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결정은 분명 한일 양국의 몫이기에 간섭할 수 없겠으나 윤활유 역할은 할 수 있는 미국의 중재 역시 가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다시 물살을 타고 있어 곧 수면 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북미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민심 업데이트 되는 추석 전 갈등 완화 국면 돌입 목적?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시작 후 우리 정부는 점차 대일 대응 수위를 높여왔고, 오늘 지소미아 종료는 꽤 도드라지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곧 있을 추석 때 업데이트 될 민심을 감안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는 맥락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정부는 지난 8월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흘 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유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실행했지만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더구나 어제인 8월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를 오늘(8월 22일) 열린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 감안, 일본이 움직일만한 좀 더 강한 카드인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을 도출했다는 풀이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이 최근 악화하면서 정부 지지율 역시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용도로도 이전에 비해 강경한 수준의 대일 대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이는 주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목적일 수 있다. 과거 일부러 반일 기조를 지지율 높이기에 써 먹던 행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다.아무튼 이를 통해 정부가 9월 중순 추석 전에는 최소한 일본과의 대화 모드 시작이라는 결과는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꼭 추석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갈등 자체는 득이 될 게 없어 오래 끌 이유가 없다.

2019-08-22 19:55:54

[지소미아 종료] "한국, 일본과 지소미아 파기" 日언론 신속 보도

22일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速報)를 내보내며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NHK는 이날 정규 방송 중 "한국, 일한 GSOMIA를 파기'라는 자막을 신속히 내보낸 뒤 10여분 후 관련 뉴스를 방송했다.NHK는 "한일 간 갈등이 안전보장 분야에도 확대되게 됐다"며 "한국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규제 강화 경제보복 조치)을 한 것에 대해 대항 조치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교도통신도 '한국이 군사협정의 파기 결정'이라고 속보를 내보낸 뒤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통신은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보복이라고 이해해 대항 조치로 결정을 했다"며 "역사 문제에 의한 한일 간 대립의 영향이 통상 분야로부터 안보 협력으로 확대됐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에 의한 북한 대응 연대에 균열이 생겼다"며 "협정 파기에 따라 한일 간 기밀 정보의 공유에 곤란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통신은 이어 "한·일은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를 진행할 수 있다"며 "한국의 협정 파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아사히신문 역시 인터넷판에서 "한국이 GSOMIA를 파기했다"며 "북한에 대한 한일간 연대에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고 속보로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인터넷판에서 "한국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GSOMIA의 파기를 결정했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협정의 연장을 요구했었다"고 보도했다.

2019-08-22 19:31:46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청와대 대일(對日) 강수

청와대가 우리나라에 경제 보복을 진행 중인 일본 정부에 강수를 뒀다.22일 오후 6시 20분쯤 청와대는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며, 3시간만에 이 같은 결정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이다.

2019-08-22 18:26:41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속보] 청와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연장 X"

2019-08-22 18:21:03

불임 전문의가 인공수정에 자신의 정자 사용하는 사례 증가

인공수정을 원하는 여성에 제공된 정자가 기증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기증 정자를 요청한 여성에게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받았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제공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당 자녀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DNA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이처럼 수십 년 전 담당 의사가 거짓으로 제공한 정자를 통해 출생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내 3개 주(州)는 이러한 관행을 '임신 사기'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는 이를 성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2019-08-22 16:58:34

트럼프 "출생 시민권 중단 심각 검토…솔직히 웃기는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중단되면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나 불법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 등이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폐지가 쉽지 않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용으로 꺼낸 발언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같은 상황이 된다"면서 "우리는 출생 시민권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2 16:42:57

아베, 전후 최장수 총리 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22일 일본 총리관저 자료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재직 기간은 오는 23일로 통산 2천798일을 기록하며, 이에 따라 그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 전 총리와 더불어 전후 최장기간 재임한 총리가 된다.아베 총리는 2006년 9월 26일∼2007년 9월 26일까지(1차 집권기) 366일간 재임하다 사임했고 2012년 12월 26일 취임해 현재까지(2차 집권기)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24일부터는 아베 총리의 1·2차 집권기를 합산한 통산 총리 재직 기간이 사토 전 총리를 넘어 전후 최장이 된다.정치적 이변이 없다면 아베 총리는 올해 11월에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년, 재임기간 2천886일) 전 총리를 넘어 전쟁 전후를 통틀어 최장 기간 집권한 일본 총리가 된다.

2019-08-22 16:40:02

트럼프 "애플 단기간 도와야…삼성은 관세 안맞는데 불공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를 또 거론하면서 대중국 관세 문제와 관련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단기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사흘 전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조치를 조만간 단행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지금 문제는 그(쿡 CEO)의 경쟁자, 좋은 경쟁자인 삼성이 관세를 내지 않고 쿡은 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문제와 관련해 단기간 그를 도와야 한다. (애플은) 위대한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삼성은 한국에 있다. 삼성이 (관세를) 맞지 않고 그(쿡 CEO)는 맞는다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새 애플 지원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조만간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완화해주는 조치 등으로 애플 지원 사격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 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회사에 대한 대미 수출 문턱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삼성에 대미 투자 확대를 압박할지 관심을 모은다.

2019-08-22 16:36:11

"여왕에 모욕" 트럼프의 일방적 방문취소에 덴마크 '부글...트럼프의 외교 무례에 비판 일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희망 의사를 일축한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덴마크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하자 덴마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21일(현지시간)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취소에 "마음이 상하고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여전히 덴마크의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 초청 문제는 아직 열려있다고 덧붙였다.또 그린란드의 킴 키엘센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방문 취소로 인해 그린란드와 미국의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그린란드 공영 라디오 KNR가 보도했다.지도자들의 조심스러운 반응과 달리 덴마크 정치권 안팎에서는 황당하고 모욕적이라는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중주의 성향 '덴마크 인민당'의 크리스티안 툴레센 달 대표는 트위터 계정에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만우절 농담으로나 할 법한 얘기를 갖고서"라고 꼬집었다. 인민당의 외교 담당 대변인도 "매우 충격"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마르그레테 덴마크 여왕에 대한 "매우 큰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다른 나라 영토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문제 삼아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은 '외교적 무례'이자 도를 넘은 동맹 무시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덴마크는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 토대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국이고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미국 주도의 국제공조에도 동참한 나라인데 방문을 취소해버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되레 큰소리를 쳤다. 그는 "(그린란드 매입 의사가) 터무니없다는 덴마크 총리의 말은 아주 질이 나쁜(nasty) 발언"이라고 했고, "그건 부적절한 언사였다. 그냥 그럴 생각이 없다거나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끊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2 16:20:04

G7정상회의 균열 심각…'한 목소리 못낸다'

사실상의 강대국 모임으로 열릴 때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균열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당장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릴 올해 G7 회의에서는 무역 등을 둘러싼 참가국 간 견해 차로 공동선언을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G7 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막을 내린 적은 1975년 G7 출범 후 지난해까지 한 번도 없었다.G7의 균열은 이미 지난해 캐나다 회의때부터 나타났으며 올들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정책이 더 강하게 추진되고 이란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 차, 지구온난화에 등 돌린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는 등 미국과 다른 G6 국가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다만,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성향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최근 취임함에 따라 미국과 나머지 국가의 1대6 국면에서 미·영과 나머지 국가들이 대립하는 2대 5의 국면이 될 수도 있다.일본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들은 올해 '프랑스 G7'을 앞두고 미중무역전쟁 격화로 세계경기 둔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G7이 종전처럼 결속해 대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중국에 이어 일본과 독일에 대해서도 칼 끝을 겨누고 있다. 미일 무역협상은 이견 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독일과도 무역적자를 문제삼아 독일산 자동차에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위협, 관계가 냉각됐다.앞서 7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프랑스가 미국 IT(정보기술) 공룡기업 등을 겨냥해 '디지털세'법을 제정하자 미국이 프랑스산 와인에 추가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관계가 험악해졌다.미국과 이란 간 대립도 골치 아픈 현안이다. 미국은 호르무즈해협의 항해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호위연합체' 결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은 긴장을 고조시킨 건 미국이라며 '이란 핵합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영국도 핵합의 유지를 목표로 '미국을 뺀' 유럽주도의 호위연합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존슨 총리 정부가 방침을 바꿔 미국편에 가담해 버렸다.G7의 균열은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제한조치에 각국 정상이 반발, 격론 끝에 '보호무역주의와의 투쟁을 계속한다'는 표현이 선언문에 들어갔지만 트럼프는 채택 직후 선언에 대한 지지철회를 발표했다. 프랑스 'Cnews' TV는 "작년 G7 정상회의 실패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판단(올해 회의에서 정상선언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2 15:45:38

한일 경제 갈등 여파로 지소미아 파기될까?…오늘 결론날 듯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을 앞두고 청와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날 NSC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할 계획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단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하는 등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본과의 경제 갈등 국면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이다.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일본은 이지스함이나 첩보위성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2019-08-22 10:35:18

印尼 드라마 두 편 안동서 촬영…"진짜 한국에 만족"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서울 아닌 다른 도시도 알기 원해요. 안동은 진짜 한국을 볼 수 있는 장소라 만족해요."인도네시아 드라마 제작자 리나 노비타 씨는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안동에 대해 '오리지널 플레이스'(original place)라고 연신 강조했다.노비타 씨는 오는 10월 인도네시아 민영방송 RCTI에서 방영될 90분짜리 드라마 두 편을 최근 경북 안동에서 촬영했다.노비타 씨는 현재 인도네시아-한국 친선협회(IKFA)의 엔터테인먼트 위원장을 맡는 등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지한파이다.그는 "1994년 서울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스무 번은 넘게 한국에 갔다"며 "한국은 나의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노비타씨는 "이전 드라마는 서울과 평창에서 촬영했다. 새로운 배경이 필요했는데 자카르타 경북사무소에 어디가 좋을지 문의했다가 안동을 추천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안동에서 어디를 찍어도 배경이 아름다웠고, 시민들이 정말 친절했다"며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장소 한 곳을 선택한다면 월영교를 꼽을 것"이라고 말했다.노비타 씨는 2012년에 한-인도네시아 최초 합작 드라마 '사랑해, I love you'를 30부작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한국 가수 팀이 주인공을 맡았다.이번에 제작한 '오빠만을 위한 내 아름다움'이란 작품은 한류에 빠진 여성이 성형수술을 하겠다고 한국에 온 후 인니 대행사에 사기를 당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진정한 미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나와 엄마가 한국에 가다'란 작품은 홀로 공부 잘하는 딸을 키우는 여성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결혼을 결심,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겪는 에피소드를 그렸다.두 작품의 주연 배우와 촬영진 15명은 지난 6월 29일∼7월 3일 닷새 동안 안동의 하회마을, 유교 문화 관광단지, 안동대학, 안동댐, 찜닭 거리, 경북도청에서 한국 배경 장면을 모두 찍었다.하회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루에 앉아 대화하는 장면, 주인공이 경북도청 앞마당을 청소하는 장면, 찜닭 거리에서 군것질하는 장면, 안동대에 진학하는 장면 등 드라마 전반에 안동이 배경으로 녹아 있다.드라마는 10월에 방영되지만, 배우들이 안동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안동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가령, 주인공 중 한 명인 베비 차비나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475만명이다. 그가 안동찜닭 거리, 하회마을에서 찍어 올린 사진을 수십 만명이 보고 댓글을 달았다.한편, 이번 드라마 제작을 위해 경북도가 안동 촬영 기간 숙식을 제공했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비자발급을 도왔다.

2019-08-22 10:06:06

"北석탄 부정수입 연루된 화물선 3척, 일본에 8회 기항"

북한산 석탄의 부정 수출에 관련돼 지난해 8월 한국으로부터 입항 금지 조치를 받은 화물선 3척이 이후 1년간 일본에 최소한 8회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는 "유엔이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가운데 제재 위반에 사용된 선박이 일본을 방문했고, (해당 시기) 전후로는 러시아와 중국 항구에 들어갔다"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 수출에 일본의 항구를 이용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보도에 따르면 한국이 입항을 금지한 4척 중 3척이 일본에 기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이처럼 제재 대상 화물선의 기항이 허용된 데에는 일본의 법 정비가 지연되는 것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19-08-21 16:56:32

트럼프, 그린란드 매각논의 거부한 덴마크 총리에 "만남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희망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2주 뒤로 예정된 덴마크 방문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그린란드 매입 논의에 관심이 없다는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의 발언에 근거해 나는 2주 뒤로 잡혀 있던 우리의 회동을 다른 때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총리가 이처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줌으로써 미국과 덴마크 양쪽 모두 노력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총리에 감사하며 일정을 미래의 언젠가로 재조정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2019-08-21 16:53:47

난민 80여명, 伊 해상서 19일 만에 탈출…람페두사섬 하선

이탈리아 앞바다에 19일 동안 발이 묶였던 스페인 난민 구조선과 난민 80여명이 마침내 육지에 닿았다. 스페인 난민 구조선 '오픈 암즈'(Open Arms)가 20일(현지시간) 밤늦게 이탈리아 남단의 람페두사 섬에 정박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 등 언론이 보도했다.이 구조선에는 리비아 연안에서 구조된 아프리카 출신 위주의 난민 8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탈리아 당국의 입항 거부로 오랫동안 꼼짝 못 하고 있었다. 구조선 정박 뒤 난민들은 배에서 내렸고, 선박은 이탈리아 검찰에 압류됐다.앞서 이탈리아 검찰은 정부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사 및 사법경찰과 함께 이 구조선에 직접 올라 조사한 뒤 선상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탑승자들을 육지로 데려오도록 명령했다.

2019-08-21 16:50:50

"美민주 지지율 1위 바이든, 격차 더 벌려…해리스 급락"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쟁자들과 두 자릿수 지지율 차이를 회복하며 크게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현지시간)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에 의뢰해 15∼18일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로 조사(오차범위 ±3.7%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 29%로 1위를 차지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5%,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4%의 지지율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민주당의 첫 TV 토론 직후인 6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바이든 지지율은 당시 22%에서 7%포인트 뛰어올랐다. 6월에 비해 샌더스는 1%포인트 올랐고 워런은 1%포인트 내려가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었다.첫 TV 토론 때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인 1970년대 흑백 인종통합 교육을 위한 정책에 반대한 것을 신랄하게 공격해 주목받은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당시 지지율 17%로 2위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5%로 주저앉았다.바이든의 우위는 무당파(23%)보다 민주당 성향(31%), 45세 미만 젊은 층(23%)보다 45세 이상의 중장년층(34%) 유권자에서 더 높았다고 CNN은 전했다. 또 진보 성향(22%)보다는 중도와 보수 성향(34%) 유권자에서 지지가 더 많았다.

2019-08-21 16:45:24

"앤드루 英왕자의 '엡스타인 스캔들' 여성은 전 호주총리 딸"

앤드루(59·요크 공작) 영국 왕자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미국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성 추문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영상이 최근 공개돼 구설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영상 속 인물이 전 호주 총리의 딸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영국 언론은 엡스타인과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앤드루 왕자가 2010년 12월 엡스타인 소유의 뉴욕 맨해튼 호화 저택에 있는 영상을 공개해 영국 왕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영상에서 앤드루 왕자는 건물 밖으로 나가는 한 젊은 여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다.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폴 키팅 전 호주 총리의 딸인 캐서린 키팅(37)일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 당수로 1991∼1996년 호주 내각을 이끈 키팅 전 총리는 재임 시 영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 연방에서 탈퇴해 호주를 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던 인물이다.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해당 영상을 본 키팅의 지인들이 키팅과 화면 속 인물이 꼭 닮은 것에 놀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영상 속 인물과 키팅이 왼쪽 뺨의 애교점까지 일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팅은 영상이 찍힐 당시 뉴욕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키팅은 엡스타인의 전 여자친구이자 엡스타인 등에게 미성년 여성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슬레인 맥스웰(57)과도 유대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키팅이 최근 사귀다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 호텔 재벌 안드레 발라즈 역시 엡스타인이 갖고 있다가 유출된 주소록에 앤드루 왕자와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하지만 키팅이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범죄 행위와 연루됐다는 정황은 없다고 언론 매체들은 밝혔다.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차남인 앤드루 왕자는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당시 미성년자이던 엡스타인의 마사지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08-21 16:34:10

이탈리아 총리 사임…연정 사실상 붕괴 '격랑 속으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이하 현지시간) 사임의 뜻을 밝혀 작년 6월 1일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이 1년 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혔다. 연정의 한 축인 극우 정당 동맹 소속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이 지난 8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과의 연정 붕괴를 선언한 지 12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의 상황에 휩싸이게 됐다. 콘테 총리는 이날 오후 로마의 상원 의사당에서 진행된 현 정국 관련 연설에서 사임하겠다고 말하며 살비니를 겨냥해 개인과 당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의 위기 속에 몰아넣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였다.법학자이자 변호사 출신인 콘테 총리는 작년 3월 총선 이후 약 2개월 간 이어진 오성운동과 동맹 간 연정 협상 과정에서 중립적 인사로 총리직에 낙점된 인물이다. 콘테 총리는 이날 의사 일정이 마무리된 뒤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마타렐라 대통령의 뜻에 따라 당분간 '관리 내각'을 이끌게 됐다.마타렐라 대통령은 새로운 연정 구성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연정 구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의회 해산과 함께 조기 총선을 결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해산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현재 의회 최대 정당인 오성운동과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연정 구성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당은 판이한 이념 성향과 지지 기반 아래 그동안 앙숙처럼 지내왔지만 앙금을 잠시 묻어두고 '반(反)동맹' 전선을 구축한 상태다.살비니는 40%에 육박하는 고공 지지율에 힘입어 애초에 조기 총선 개최를 염두에 두고 연정 붕괴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이나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연대 움직임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연정이 성립하면 동맹은 내각에서 퇴출당하고 살비니도 부총리 및 내무장관 자리를 내놔야 한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1 16:25:15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압박받는 유럽도 '이혼 준비' 한창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10월 31일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는 것에 대비해 세관 직원을 늘리고,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자국거주 영국 시민에 대해서는 EU 대부분 회원국이 일정 기간 현재와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둔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 없이 영국과 즉각 남남이 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4월 노딜 브렉시트 대비책 마련에 착수했다. 집행위는 노딜 브렉시트 시 국경에서 관세가 즉각 발효되고, 통관 규정 등이 준수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화물 운송부터 항공교통, 금융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의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다.EU 최대 국가인 독일은 세관 직원 900명을 추가로 고용하고, 노딜 브렉시트 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안, 세제, 금융서비스 등의 분야에 있어 새로운 법안 마련에도 착수했다. 또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해도 독일 거주 영국 시민이 9개월간은 거주권, 노동권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독일 내 영국인들은 이 9개월 안에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프랑스 역시 2020년까지 세관 직원을 700명 더 고용하고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등 통관 업무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접경지대에서 식품과 동·식물 검역 업무를 할 직원 300명도 새로 뽑는다.노딜 브렉시트로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아일랜드도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영국과 철도, 버스 서비스가 계속되도록 하고, 양국 시민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나들며 상대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아일랜드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이 EU에 남아 있는 경우와 비교할 때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7% 하락하고, 2년 내로 일자리 5만5천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도 세관 직원과 수의사, 식품 안전 및 검역 요원 등 수백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자국 거주 영국인들에게 내년 말까지, 혹은 15개월간 기존처럼 동일한 권리를 주되 이후에는 체류 신분증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영국은 다음달 1일부터 안보·국방·금융 분야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회의를 제외한 EU 관련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20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스티브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EU 보이콧'과 관련, "각부 장관과 공무원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10월 31일 EU 탈퇴 준비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1 15:56:55

한일 외교장관 오늘 회동…전날 만찬선 '대화' 안 해

한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1일 베이징에서 회동한다.이번 회담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8월 24일)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조치 시행일(8월 28일)을 목전에 두고 이뤄져 사태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전날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에서 양측은 대화 유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강제징용 등 현안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또한, 한·중·일 외교장관 만찬에서도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이 서로 침묵을 지킨 것으로 알려져 한일 외교장관 회담 또한 전망이 밝지 않아 보인다.21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전날 저녁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했으나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환영 만찬은 주최 측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가운데 앉고 양옆으로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앉아 서로 말을 섞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왕이 국무위원이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잘하자는 취지로 얘기했으나 강 장관이나 고노 외무상의 답사는 없었고 환영 만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어제 환영 만찬에서 강 장관이 오자마자 착석해 저녁을 먹으면서 옆 사람과 얘기하는 상황이었으며 고노 외무상과 따로 얘기할 기회는 없었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중국 외교부는 전날 환영 만찬에서 왕이 국무위원이 한일 외교장관에게 3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왕 국무위원은 환영 만찬 자리에서 "한·중·일 3국은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로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준다"면서 "우리는 역사를 망각도 외면도 해서는 안 되며, 역사를 직시해야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중·일은 모두 세계의 중요 경제국으로 현재 일방주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 3국의 각자 이익과 공동 이익, 국제 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함께 단결하고 도전에 맞서야 한다"면서 "3자 협력은 서로의 갈등과 모순을 넘어서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21일 오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이 자리에서 강경화 장관은 일본 측의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 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8-21 09:08:54

러 "美 중거리미사일 아시아 배치되면 수용국에도 상응 조치"(종합)

러시아가 미국의 중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면서 이 미사일이 아시아 등에 배치될 경우 미국은 물론 미사일을 받아들인 나라에도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미국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니콜러스섬에서 사거리 500㎞ 이상의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하고 보름여만이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행동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체프은 이날 "미국이 아시아, 유럽 어디에 배치하든 이 미사일들은 러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에 직접적 군사위협이 된다"면서 "미국 자체는 물론 이 무기가 배치되는 나라에도 합당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이는 우리의 국방력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고했다.미국이 지난 2일 INF에서 공식 탈퇴한 지 보름여 만에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아시아 지역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조만간 실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배치 지역으로는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인 일본, 한국 등과 호주가 거론되고 있다.

2019-08-20 22:16:29

패망했다던 IS 곳곳에서 부활 조짐…"완전격퇴 멀었다"

미군과 국제동맹군의 협공으로 지난 3월 본거지를 잃고 패망했다던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때 영국 크기의 영토에 1천200만명에 달하는 주민을 통치하던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 보유했던 과거의 '칼리프국'(칼리프가 다스리는 이슬람 신정 일치 국가)의 물리적 영토를 회복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 그러나 IS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조직원과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 있는 IS 조직원 수는 1만8천명에 달하고, IS 수중에 있다고 여겨지는 돈도 4억 달러(약 4천800억원)에 이른다. IS는 양식업과 자동차 거래, 대마초 재배 등 사업에도 투자하면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 지난 몇개월 간 시리아 북동부의 알홀(Al Hol) 천막촌에 침투해 IS의 사상을 전파하는 등 새로운 조직원 포섭에도 나서면서 이라크의 시골에서 게릴라식 공격을 벌이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 주군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가 이처럼 다시 발호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예식장에서 일어난 끔찍한 자살 폭탄테러를 통해 알 수 있듯 IS는 최근에는 본래 근거지인 시리아와 이라크 국경을 벗어나 서남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IS의 현지 연계 세력이 배후를 자처한 이번 테러에서는 결혼식에 온 하객 등 63명이 목숨을 잃고 약 200명이 다쳤다. 이번 테러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장장 18년째인 탈레반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아프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자 탈레반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발생해 미군 철수가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0 17:43:26

日야권 입헌민주-국민민주, 국회서 '反아베 연대' 결성키로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 등 리버럴(자유주의)계 야당들이 국회 내 의원 그룹인 '회파'를 공동으로 결성하기로 했다.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와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에서 회담하고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공동으로 회파를 결성한다는 데 합의했다.회파(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함께 하는 그룹이다. 보통은 1개 정당이 1개의 회파를 만드는데, 이번처럼 다른 정당이 같이 회파를 결성하는 경우도 있다. 통신은 두 정당이 가을 임시국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거대 여당에 대항하려는 의도를 갖고 회파를 함께 결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8-20 16:06:11

日경찰, 한국인 절도 용의자 이례적 공개수배…'혐한' 자극 우려

일본 경시청이 체포됐다가 도주한 한국 국적의 절도 용의자 김모(64) 씨를 도주 하루 만인 19일 전격적으로 언론을 통해 지명수배했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경시청은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지명수배했다. 신문, 방송 등 일본 언론 매체들은 경시청의 공개를 근거로 김 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그대로 보도했다.일본 경찰이 흉악범이 아닌 단순 절도 용의자를 언론까지 동원해 지명수배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혐한 감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9-08-20 16:01:14

美CEO들 "주주이익만이 최우선 아냐…사회적 책무 다할 것"

미국의 쟁쟁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윤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눈앞의 이익을 넘어 고객, 근로자, 납품업체, 커뮤니티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WSJ은 이들이 '기업의 목적에 대한 성명' 내용을 변경했다면서 기업의 유일한 의무는 주주들을 위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오래된 이론을 신봉한 기존의 성명에서 "주요한 철학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2019-08-20 15:59:48

트럼프 "구글, 힐러리 위해 수백만표 조작"…또 음모론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구글 검색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꺼내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 "방금 보고서가 나왔다! 구글이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 260만∼1천600만표를 조작했다!"라고 적었다.그는 "이것(보고서)은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라 클린턴 지지자가 내놓은 것이다! 구글은 소송을 당해야 한다. 내 승리는 생각한 것보다 더 컸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구글 측 대변인은 심리학자 로버트 엡스타인이 작성한 이 보고서와 관련, "2016년 처음 나온 이 연구자의 부정확한 주장은 이미 틀렸다는 게 밝혀졌다"면서 "우리는 정치적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바꾸거나 검색 결과를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클린턴 전 후보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틀린 연구는 부동층 유권자 21명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이라면서 "맥락상 이건 당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인사들의 대략 절반에 해당하는 수"라고 꼬집었다.

2019-08-20 15:54:15

감시카메라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8곳은 중국에 있다

전 세계에서 인구 1천명당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중 8곳은 중국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영국 IT 전문 컨설팅 업체인 컴패리테크는 최근 전 세계 120개 도시의 인구 1천명당 공공 폐쇄회로(CC)TV 설치 대수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인구당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충칭(重慶)으로, 168.03대(이하 인구 1천명당 설치 대수)였다.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深천)에는 159.09대, 상하이(上海)에는 113.46대, 톈진(天津)에는 92.87대, 산둥성 지난(濟南)에는 73.82대가 설치돼 뒤를 이었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은 39.93대로 9위였다.중국 외에는 영국 런던이 68.40대로 6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15.56대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무슬림 인구에 대한 감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신장(新疆)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鳥魯木齊)는 12.40대가 설치돼 14위를 기록했다.다른 아시아 국가 도시 중에는 싱가포르가 15.25대로 11위, 인도 뉴델리가 9.62대로 20위였다. 또 홍콩은 6.71대로 26위, 서울은 3.80대로 34위였다. 서울의 수치는 996만여명의 인구에 3만7천883대의 CCTV가 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됐다.컴패리테크는 중국에 현재 2억대 수준인 CCTV가 2022년까지 6억2천60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이 현재 수준인 14억명 인구를 유지할 경우 2명당 1대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9-08-20 15:36:42

英 브렉시트후 '이동자유' 즉각 종료 선언에 EU시민 '패닉'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와 동시에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즉각 종료시키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영국 내 EU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영국 총리실은 19일(현지시간) 현재와 같은 '이동의 자유'가 브렉시트가 개시되는 10월 31일을 기해 곧바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측 발표대로라면 오는 10월 31일 이후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은 영국 내에서의 신분 변화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혼란을 치를 수밖에 없다. 10월 31일 이후 영국 내 EU 시민은 영국 방문 시 EU 역외 국민과 마찬가지로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또 90일 넘게 영국에 머무르거나 취업이나 유학을 하려는 EU 시민도 영국에서 비자를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 조치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총 360만명의 EU 시민 중, 브렉시트 이후에도 합법적인 영국 거주를 보장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얻은 10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지 일간 가디언은 예상했다. 또 영주권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브렉시트 이후 국민보건서비스(NHS) 이용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수당 소속 앨버토 코스타 하원의원은 "브렉시트 이전에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해온 EU 시민의 권리와 브렉시트가 개시된 후 영국에 입국한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구별할지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혼란은 거주권과 의료권, 연금 수령권 등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9-08-20 15: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