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으로 시위 진압 나서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통금령'보다 훨씬 강한 조치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9-08-28 16:25:29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으로 反송환법 시위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통금령'보다 훨씬 강한 조치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9-08-28 16:20:16

美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 韓 생각 바꾸길"…韓日에 협상 촉구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발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당국자는 또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8 16:16:21

[전문]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시,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최근 일본은 우리의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주장 하였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제도상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ISIS(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 국제안보과학연구소)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가 우리가 17위이고 일본이 36위라고 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또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베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GSOMIA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GSOMIA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다시 반복합니다만,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습니다.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1991년 8월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2차대전 중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강제노역을 당했던 일본인의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 스스로도 1956년 체결된 '일본-소련간 공동선언'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일본은 지금 이러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GSOMIA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이번 한일 GSOMIA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난 번 브리핑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일 GSOMIA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GSOMIA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입니다.지금 국제질서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습니다.우선,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이며,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에 기반하여 우리의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국민 여러분도 목도하고 있듯이 최근의 한반도 주변 상황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에 기존의 현상유지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큰 파고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국내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조치와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우리 기업이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우수한 해외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우리가 스스로 핵심 기술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외부로 인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보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습니다.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한일 GSOMIA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GSOMIA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과거 한미 FTA 협상을 담당했던 장본인으로서, 당시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상승하고, 광우병 소고기가 유통되며, 스크린 쿼터 폐지로 우리 영화산업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안보와 통상이 다르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요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중요한 것은 큰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면 현안에 대응하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입니다. 한일 GSOMIA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합니다.정부는 현 국제정세 흐름을 감안하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당면한 외교 현안을 종합적 측면에서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이 미국이 동맹국에게 기대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2019-08-28 16:15:05

아마존 산불 계속 번지는데…브라질-佛, G7 지원 문제 놓고 논쟁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덮친 대형 산불이 기세를 더하는 상황에서 브라질과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의 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앞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2천만 달러(24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 취소까지 주장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주권' 침해를 이유로 G7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국제사회의 관리 아래 두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의 '모욕적' 발언 철회를 전제로 아마존 산불 진화와 관련한 G7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 브라질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철회하면 G7의 지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그(마크롱)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그가 발언을 철회해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남미 국가들은 EU 등 국제기구의 협조를 받아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브라질 정부에 주문했다.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아마존 산불 문제를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두 정상의 제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등은 산불 진압용 항공기와 소방대원, 재난 전문가 등을 보내 브라질 당국의 산불 진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2019-08-28 16:06:49

"탈레반 분열 조짐…美와 협상에 반발한 강경파, IS로 눈돌려"

18년 넘게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반군조직인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탈레반이 분열될 조짐을 보인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탈레반 내 강경파가 조직에서 탈퇴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에 합류하려 한다는 것이다.신문에 따르면 탈레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 아프간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 종료가 가시권에 들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 미국 관리들과 대좌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강경파 군지휘관들과 탈레반 지도부 간에 갈등이 생겨 탈레반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수천 명의 전사를 휘하에 둔 탈레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전장에서 어렵게 얻은 전과를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헛되게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이들 가운데에선 탈레반 탈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례로 2주 전 발생한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겨냥한 폭탄테러는 탈레반 분열을 노린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미국과의 협상에 반발하는 탈레반 강경파들은 IS의 구애를 받고 있다. IS는 지난 17일 수도인 카불의 결혼식 연회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6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폭탄테러를 일으키며 건재를 과시했다.IS는 지난 2년여간 미국과 아프간 정부군의 막대한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 동부지역의 근거지에서 패퇴했다는 게 아프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IS는 최대 5천여명의 조직원을 유지하며 점령지를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평화협상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최대 조건은 탈레반이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프간이 서방 공격의 전초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평화협상에 관여하는 IS 및 탈레반 대원, 아프간 관리, 서방의 외교관들은 강경파의 IS 합류로 탈레반이 분열되면 평화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9-08-28 15:55:46

"美 리더십 축소, 동맹과 분리시켜"…트럼프의 'G7은 성공' 주장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 행보를 놓고 미국 언론들이 대체로 '미국의 축소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언론의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맹공했다.시사주간지 타임 등 미국 언론들은 올해 G7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했으며 미중 무역분쟁, 이란 핵문제 등 국제적 과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6개국 정상들과 시각 차와 불협화음이 빚어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를 이끄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G7 정상의 기후변화 회의에 불참해 미국 대통령 좌석이 텅 빈 채로 남아있는 사진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에서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그것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의 축소된 리더십에 대한 은유"라고 평가했다.타임은 "수십년 간 미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통적 동맹과 기관들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비판했다.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프랑스 방문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으로 규정한 뒤 '관세폭탄'을 투하했다가 72시간 만에 '훌륭한 지도자'라며 무역협상 재개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수주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호응해 놓고도 이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계속 언급했다고 WP는 비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선택은 미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며 "세계 최강대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G7은 미국과 모두를 위해 커다란 성공이었다"며 "주류언론의 보도는 프랑스에서 실제 일어난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8 15:49:42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 들어가며 일본 내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높아져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제외 결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09~2010년 민주당 정부를 이끌며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사진)은 28일 현 일본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大)일본주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제1 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회장 정양근)와 동아시아총합연구소(이사장 강영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했다.그는 "일본은 식산흥업, 부국강병이란 구호 아래 구미 열강에 뒤질세라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 한반도 등을 식민지화한 시기가 있었다"며 "일본의 식민지화가 결과적으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되어 오늘날 남북분단에는 일본의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후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비호 아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새로운 대(大)일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 중국 및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구축,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전전(戰前)의 '대일본주의'가 아니라 '미들사이즈'의 나라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언론 대부분은 백색국가 제외 시행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아사히 신문은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사히는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脫)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8 15:30:44

美, 백색국가 제외 日강행에 "진지한 논의 통해 문제 해결돼야"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이 문제를 진지한(sincere)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우리의 두 긴밀한 동맹국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시간 28일부터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에서 우리의 다른 우선사안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해 제기된 것들을 포함하는 공동의 역내 도전에 직면해, 우리 세 나라 사이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2019-08-28 09:17:14

백색국가 배제 하루앞…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 시행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강행한 뒤 우선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2019-08-27 17:43:50

G7 개최지로 자기 리조트 띄운 트럼프…"사익 추구" 비판 봇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로 본인이 소유한 골프 리조트를 띄우면서 도를 넘는 사익 추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마이애미 인근의 도럴 골프리조트를 차기 정상회의를 개최할 "훌륭한 장소"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에이커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처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극찬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 리조트에 외국 정상들을 초대하려고 제안한 것이 윤리 위반이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 상충"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디팍 굽타 윤리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그의 리조트에서 소비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7 17:30:29

1만명 달성 전망…서명운동 홈페이지 24만명 방문·응원글 3천590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한 달 사이 1만명가까운 일본인들이 참여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 수 1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명운동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이날 낮까지 24만2천879명이 방문했고 3천590개의 응원글이 작성됐다.한 서명자는 "(일본 정부가) 내정에 곤란할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헌법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서명자는 "우리나라(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 서로 평화 속에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또 일본 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규제 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일부 일본의 시민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반(反) 아베' 집회에 직접 참석하며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기도 했다.한편, 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7 17:21:48

태평양 수중화산 폭발로 축구장 2만개 크기 '부석(浮石) 뗏목'

수중 화산폭발로 생긴 엄청난 양의 부석(浮石)이 뗏목처럼 모여 태평양을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석이 떠 있는 해역은 약 150㎢로 축구장 2만개 크기에 달한다. 그 양은 조(兆) 단위로, 올림픽 규모 수영장 6천개를 채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사이언스 얼러트(Science Alert)'를 비롯한 과학전문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부석들은 이달 초 통가 인근에서 수중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급격히 식고 가스가 증발하면서 형성됐다.지난 9일 위성 이미지로 처음 포착됐으며, 레저용 쌍동선(雙胴船) ROAM호를 몰고 피지까지 야간 항해를 하다가 부석이 떠 있는 해역에 우연히 들어선 한 커플의 페이스북 목격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지게 됐다.

2019-08-27 16:52:12

유튜버 '퓨디파이', 구독자 1억명 돌파…개인 채널로는 처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본명 필릭스 셸버그)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퓨디파이는 2010년 4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 9년 만에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처음으로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의 채널은 비디오게임을 하며 깜짝 놀라거나 통쾌해하는 자신의 반응을 함께 보여주거나 장난, 농담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게임은 물론 인터넷 문화와 관련한 새 소식 전달 등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스웨덴 출신의 퓨디파이는 칼머기술대에 재학 중이던 2011년에 유튜브 채널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2019-08-27 16:48:38

美 캘리포니아 등 20개州, 이민자 자녀 무기억류 허용에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주가 이끄는 20개 주 정부 연합이 26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를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CNN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발표한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두 달 뒤 시행될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억류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한 '플로러스 합의'를 대체해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사실상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규정이 "어린이들이 억류된 시설의 인가 요건을 약화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주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7 16:44:07

'앙숙'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가능성 거론하며 '으르렁'

최근 '카슈미르 이슈'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2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만약 (카슈미르)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이미 인도 측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 "지금까지 인도는 핵무기와 관련해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27 16:42:36

트럼프 "中, 무역합의 희망 진정성 확신…협상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의 진정성을 확신한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극에 달한 미중 무역전쟁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들(중국)이 몹시 합의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합의가 이뤄지길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재차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것이 차분한(calm)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한다", "그는 '차분한'이란 단어를 썼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나는 중국이 최근 몇 달 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중국이 지난 23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5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현행보다 5%포인트씩 인상하는 '관세폭탄'으로 응수했다.

2019-08-27 16:36:56

지지율 하락 바이든, 이제 '선출가능성'만으로는 힘들어

2020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 큰 하락세를 보였다. 그가 내세워온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선출가능성'(electability)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종전의 압도적 선두에서 3자 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발표된 몬머스대학의 민주당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각각 20%,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상당수 민주당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몬머스대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 단순히 '자신이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후보'임을 내세워 예선전 승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6일 전했다.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그동안 본선 승리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높은 개인적 지명도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높은 지지도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든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008년 대선전에서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참여했던 민주당 전략가 마이클 트루질로는 "자신이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온 주장들이 무너질 경우 추락할 수 있다"면서 "만약 몬머스대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바이든 진영이 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지지자들은 이번 몬머스대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선출가능성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며 말싸움에 능한 호전적인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설 경우 싸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08-27 16:28:27

G7회의, 미-이란 정상회담 '불씨' 피우고 폐막…공동선언은 없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과 이란 관계 개선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남기고 폐막했다.이번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위기의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수 주 내로' 회동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몇 주 내'라는 일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러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순교자 추념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먼저 부당한 불법 제재를 모두 해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 선을 그었다.이날 G7 정상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선언(코뮈니케)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페이지 분량의 짧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은 성명서에 이란 핵 문제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해법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G7 국가들은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자'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따랐다. 마크롱은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G7 정상회담장에 불러들여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불씨를 지폈고 G7 국가들이 약식 성명을 채택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7 16:09:41

"한국이 적인가" 외친 日 시민들…서명운동 참가자 9천명 넘어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 수 1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명운동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이날 낮까지 24만2천879명이 방문했고 3천590개의 응원글이 작성됐다.한 서명자는 "(일본 정부가) 내정에 곤란할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헌법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서명자는 "우리나라(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 서로 평화 속에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7 15:47:27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내일부터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粛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이는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2019-08-27 11:50:21

트럼프 "中, 무역합의 진정성 확신…협상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의 진정성을 확신한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3일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극에 달한 미중 무역전쟁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전 기자들에게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국이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그들(중국)이 몹시 합의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합의가 이뤄지길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재차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것이 차분한(calm)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한다", "그는 '차분한'이란 단어를 썼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나는 중국이 최근 몇 달 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중국이 지난 23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5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현행보다 5%포인트씩 인상하는 '관세폭탄'으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친구라고 부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당장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것(추가 관세)은 내가 원한다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뭔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5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로 인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정 시기를 11월로 6개월 연기한 상태다.당시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할 새 협정(USMCA) 합의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일본은 현재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EU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역시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일본과 큰 합의를 했고, EU와도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들은 자동차에 세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20%나 25%의 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EU와 그런 경로(자동차 관세 부과)를 갈 필요 없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로를 가야할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연간 1천800억달러를 잃어 왔다. 돼지저금통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꺼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19-08-27 08:12:00

방글라데시 뎅기열 확산…"6만3천명 감염·169명 사망"

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뎅기열 환자가 급증했다. 인도 ANI통신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은 26일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을 인용해 올해 현지 병원에 보고된 뎅기열 감염 환자 수는 6만3천51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6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방글라데시 뎅기열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만7천여명과 1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뎅기열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4∼25일 24시간 동안에만 1천29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국 지자체 등에 뎅기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방글라데시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밀려드는 뎅기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뎅기열은 주로 숲모기가 옮기며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심각한 증세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된다.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꼽힌다.

2019-08-26 18:44:01

트럼프 "中, 무역협상 복귀 원한다고 전화…합의할 것으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곧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로이터와 AFP 통신 및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도중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리의 고위 무역 담당자에게 전화해 다시 협상하자고 말했다. 이는 세계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중국이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모두 두차례 이뤄졌다며 "매우 매우 좋은 통화였고, 매우 생산적인 통화였다. 그들은 진지하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존경한다"며 "그들이 위대한 것은 인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추켜세웠다.그는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pa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합당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만큼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9-08-26 18:19:02

[주목, 이 장면]테니스 라켓으로 '반사'

#한 주 동안 가장 주목을 끌었던 장면이나 사진을 소개하는 '주목, 이 장면'입니다.24일 홍콩에서 열린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충돌했다. 홍콩 시위 진압에 열흘 남짓 만에 최루탄도 등장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테니스 라켓으로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받아치고 있다.

2019-08-26 18:00:00

트럼프 "中, 무역협상 복귀 원한다고 전화…곧 협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다.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중국 관리들이 전날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두 두차례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협상하고 싶어한다"며 "이는 세계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불과 이틀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이라며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시 말을 바꿔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는 "그의 협상을 위한 욕구와 차분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관해선 추가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26 16:43:02

美국무부 대변인, 지소미아 결정에 "깊이 실망하고 우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며 "이것은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more complicated)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에 밝힌 국무부의 강한 불만과 우려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이 현지시간 휴일인 일요일에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를 다시 피력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2019-08-26 16:19:37

G7, 러시아의 G8 복귀타진에 트럼프 빼고 모두 반대

G7(주요 7개국) 정상들이 러시아를 G7에 다시 받아들여 G8(주요 8개국)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반대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25일(현지시간) 보도를 종합하면,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담의 첫 공식 일정이었던 전날 정상 만찬은 러시아를 G8으로 복귀시키는 문제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연합 관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시리아 문제 등에 있어서 러시아가 핵심적인 플레이어이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G7 논의에 합류시키는 것이 옳다'는 뜻을 개진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다른 지도자들은 G7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므로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것이 아직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2019-08-26 15:41:38

홍콩 경찰 "시위대 공격에 생명의 위협 느껴 실탄 경고사격"

25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실탄 경고사격이 이뤄진 것은 시위대의 공격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홍콩 경찰이 해명했다.26일 홍콩 경찰 발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 7시 45분 무렵 출동한 10여 명의 경찰은 수적으로 우세한 시위대에 밀려 열세에 처하고 말았다. 시위대가 각목 등을 휘두르며 공격하자 경찰 6명이 권총을 꺼내 들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공중으로 38구경 권총을 발사해 경고 사격했다.경찰 3명은 총구를 시위대는 물론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겨눠 거센 항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렁궉윙은 "시위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한 경찰이 권총을 공중으로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2019-08-26 15:38:13

이란 외무장관, G7 회담장 깜짝 방문…美와 만남은 불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프랑스 휴양도시 비아리츠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그는 '깜짝 초청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면담하고 영국·독일 정부 당국자들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위기의 해법을 논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인 미국 측 인사들은 만나지 못했다.예정에 없던 미국과 이란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회담장 주변에서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을 제외한 6개국 정상은 이란을 상대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견해 차가 여전해 논의에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9-08-26 15: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