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 가담자에 5∼16년형
벨기에에서 아동 성착취물 '네트워크' 가담자에게 5∼16년형이 선고됐다. 벨기에 법원이 13년동안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5명 중 4명에게 5∼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FP통신과 브뤼셀타임스 등이 1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른 1명에게는 정신감정 명령이 내려졌다.이들은 각각 벨기에 국적 3명, 네덜란드 국적 1명, 영국 국적 1명으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900만건에 육박하는 사진과 동영상 형태의 '아동음란물'을 수집하고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수영장, 동물원, 크리스마스 장터 등에서 친자식, 의붓자식, 친구 자녀들의 음란물을 촬영해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촉한 외국인들에게도 비슷한 주문을 해 아동음란물을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사건 수사는 2015년 벨기에 경찰이 블랑케베르허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의 아이들을 촬영하는 30대 남성을 수상하게 여겨보면서 비롯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의 컴퓨터에서는 1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아동음란물이 발견됐다.벨기에 경찰은 유럽연합(EU) 경찰기구 유로폴과 협력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44개국 걸쳐 있는 아동음란물 교환 네트워크를 적발했다. 이곳에는 태어난 지 채 몇 달 되지 않는 영아부터 12∼13세 아이들을 확대하는 사진과 동영상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피해자는 주로 남자아이들이다.유로폴은 이번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 90명을 추가로 파악했으며, 피해 아동은 11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용의자 다수는 여전히 수배 중이지만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는 등 사법절차를 마무리했다.벨기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려진 아동 성적 학대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고 불렀으며,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벨기에 재단 '차일드 포커스'는 지난 22년간 활동하면서 본 최악의 사건이라며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2020-04-02 15:21:16
대량검사·신속격리…'한국식 코로나 전략' 선택한 선진국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다수 선진국이 한국을 따라 대량검사와 격리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격리함으로써 이동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는 게 그 목적으로 보건 때문에 경제가 희생되는 진퇴양난의 고충을 완화할 대안으로 주목된다.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주요국들이 이런 전략을 수용해 대량검사에 들어갔다. 인구 1천명당 코로나19 감염여부 검사를 따지면 아이슬란드가 53.6명, 노르웨이가 17.56명, 독일이 11.03명, 이탈리아가 8.37명으로 한국(8.16명)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다.WSJ은 "이동제한령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감염 확산세의 둔화가 희미한 상황에서 유럽 관리들과 과학자들이 한국, 싱가포르, 대만의 모범사례를 따라 새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사 건수를 따지면 1주일에 50만명씩 검사하고 있는 독일이 서방 국가들 가운데 최고로 거론된다. 영국은 이달 말까지 하루 2만5천명을 검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진단시약 250만개를 사들였다. 스웨덴, 오스트리아도 하루 1만5천건까지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대량검사 필요성에는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각국 실정에 따른 난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는 검사 규모를 늘리는 데에 기술적 한계, 환자 강제격리를 위한 법규 미비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미국과 유럽의 많은 지역처럼 코로나19가 이미 창궐한 곳에서는 대규모 검사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본,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과 인도와 같은 대형 신흥국에서는 검사 대상을 여전히 중증환자에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까지 110만명을 검사했는데 뉴욕시처럼 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의료진과 중증환자에게만 검사가 시행되고 있다.질병학자들은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뿐만 아니라 전염 범위와 치명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국 정부에 검사 확대를 요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광범위한 검사 없이 이동제한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눈을 가린 채 불을 끄러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런 맥락에서 WSJ은 "한국은 병원, 보건소,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검사장에서 이뤄진 대량 검사를 통해 신규 감염의 증가세를 신속하게 잡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유럽 매체들은 한국이 광범위하고 과격한 이동제한조치 없이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현실적으로 비칠 만큼 놀라운 성과로 보도하고 있다.
2020-04-02 14:54:57
세계학생 89% 수업중단…"취약지역 여학생엔 성착취 위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185개국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면서 여성 청소년의 중퇴율 증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공고화, 조기 임신과 강제 결혼, 성적 착취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유네스코(UNESCO)는 전 세계 학생 89% 이상이 현재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3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대학을 포함한 학교에 등록된 어린이와 청소년은 15억4천만 명이다. 여학생은 7억4천300만 명이며, 이 중 1억1천100만 명 이상이 교육받기 힘든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다. 여성의 학교 등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아프리카의 말리, 니제르, 남수단은 휴교하면서 400만 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퇴학당했다.난민 캠프에 사는 이들 소녀에게 학교 폐쇄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이며, 코로나19의 영향은 특히 여성과 소녀들에게 광범위하고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네스코는 밝혔다.유네스코는 "제3세계에서 위기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은 딸 교육에 드는 재정과 기회비용이 고려되면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많은 여학생은 학교 문이 열리면 학교로 돌아가겠지만, 일부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런 우려와 경고는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의 교훈으로부터 나온다. 당시 시에라리온의 17세 소녀였던 크리스티아나는 "학교는 버려진 둥지처럼 텅 비어 있다. 학교에 있는 것은 임신·결혼으로부터 소녀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은 내 친구들이 임신하고, 일부는 조혼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일부 연구는 학교 폐쇄로 소녀들이 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남성으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밝혀냈다. 게다가 소녀와 그 가족은 기본적인 필수품 때문에 성매매하기도 한다. 에볼라 당시 가장이 전염병으로 숨지면서 생계 문제가 막막해지자 많은 이들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희망으로 딸을 결혼시켰다.그때 시에라리온 일부 지역은 청소년 임신이 65%까지 증가했고, 이는 학교가 제공했던 보호 환경을 벗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소녀들 중 상당수가 최근 임신한 소녀의 등교를 막는 정책 때문에 교실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유네스코는 전했다.유네스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학생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여학생의 학교 폐쇄 및 원격학습 정책 개발 참여, 임신 소녀들의 등교 보장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2020-04-01 14:56:07
美, 수입원 끊긴 사람들 집세 거부운동 나서
바이러스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미국과 중남미 등에서 빈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직장 폐쇄로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거나 수입원이 끊긴 이들이 당장 집세도 내기 어렵게 되자 '집세 거부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도시 당국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집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으나 세입자들은 아예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동참하는 이들은 아파트 창문에 하얀색 천을 내다 거는 것으로 집세 거부운동인 '렌트 스트라이크 2020'(Rent Strike 2020)에 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며 호응을 얻고 있다. '렌트 스트라이크 2020'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주지사, 모든 주에 요구한다. 집세와 주택담보대출, 공과금을 두 달 간 동결하라. 그렇지 않으면 집세 거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AP는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면서 교육현장에서 300만 명의 학생이 경제적 이유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해 디지털 빈부격차 문제가 급부상했다고 전했다.중남미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식에 빈부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초반엔 외국에 다녀온 부자들을 중심으로 감염됐지만, 위험은 가난한 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극빈층의 경우 마스크는커녕 집에 손 씻을 물조차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 감염에 더욱 취약하다.부자들이 감염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감염되면 돈을 들여 검사와 치료를 받는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만원 대중교통을 타고 일터에 나가면서 자신의 감염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선 부자 동네의 아파트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클레오니시 곤사우베스라는 63세 여성이 집 주인 여성에게 감염돼 사망,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2020-03-31 15: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