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이란식 해법' 탄력받나…단계별·국제공조·제재

'외교 핵심' 블링컨·설리번 중책…공히 과거 이란핵합의 방식 언급
"긴급한 위협 先해결 후 포괄적 협상 필요"…제재로 협상 유도
한국 등 동맹 다자협력 강조…대북 압박서 중국 역할론 주문 예상

차기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추진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들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란식 해법을 제시하면서 실무협상에서 시작하는 단계적 접근법, 지속적 외교, 협상을 위한 대북 제재 강화, 주변국과의 공조를 거론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지난 9월 미 CBS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과거 이란 핵합의 도출을 거론한 뒤 "나는 북한과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년 7월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억제와 국제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이 서명했다. 블링컨은 이 합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리번 역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외교 총책으로 활동하던 시점인 2016년 5월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이란에 했던 것과 비슷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링컨과 설리번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경제 제재와 국제공조다. 블링컨은 CBS 대담에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진정한 경제적 압력을 가하기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수입원과 자원 접근 통로를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접근법을 강조하는 것도 공통 분모 중 하나다. 블링컨은 2018년 기고문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부분적 경제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핵프로그램 공개, 국제감시 하에 농축 및 재처리시설 동결, 일부 탄두와 미사일 제거 등을 담은 중간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또 광산, 원심분리기 시설, 조립라인, 농축 및 재처리 시설 위치 등 핵공급 체계 전부를 포괄할 감시 시스템 합의도 필요하다면서 역시 이란 핵합의를 차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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