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핵·무기 관련 유엔제재 복원…북과 협력 인사도 포함

제재와 함께 행정명령 발동…북과 미사일 협력 이란 관계자들도 제재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제재…유럽 국가들은 "미 제재복원 자격없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 이란 국방부를 포함한 주요 인사와 단체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관여한 인물들도 포함됐다.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나의 행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새로운 공급으로 세계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며 이란의 핵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20여개 기관과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핵심 인물 2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이란 과학자 5명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 중 상당수는 이란의 원자력 기구와 관련이 있다고 므누신 장관은 말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의 주요 생산자와 공급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을 돕는 데 협력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27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처를 했다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말했다

이 제재는 다음달 만료될 유엔의 대(對)이란 무기금수 조치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국무부는 제재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축적에 관여한 이란인, 이란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란-북한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이란 조직과 연계된 이란인 등을 거론하며 북한과 이란의 협력 사실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설명자료의 '미사일 관련 조치' 항목에서 재무부가 이란 미사일 관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모하마드 골라미 등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란의 다른 미사일 지도자와 주요 미사일 조직에 대해선 제재 목록을 업데이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하부조직 중 하나로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을 거론, 에스마일퍼는 SHIG의 연구 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 AIO의 고위 관리이며 골라미는 오랫동안 SHIG의 고위 관리였다고 전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과 도움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발사에 참여하고 지원했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또 재무부는 2016년 1월 17일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 대상에 지정된 SHIG의 연구센터(Shahid Haj Ali Movahed)의 새 명칭을 반영해 제재 목록을 업데이트했다. 이 센터는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협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료는 설명했다.

2016년 당시 SHIG 국장을 지냈고 현재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 국장인 세예드 미라흐마드 누신의 경우 현 직책을 반영해 정보가 업데이트됐다. 누신은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사업 협상의 핵심이었다고 자료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10월 만료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미국은 이란이 2015년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맺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스냅백(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했지만, 안보리는 거부했다.

다수 국가는 2018년 미국이 먼저 핵합의를 탈퇴해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자적 판단으로 스냅백 발동에 나섰다. 안보리에 이란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그 근거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성명을 발표,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핵합의 서명국인 유럽 3개국은 미국의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EU도 미국은 제재 복원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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