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세계 동맹국에 "GDP 대비 최소 2%까지 국방비 늘려야"

에스퍼, 싱크탱크 연설서 중·러 위협 강조
일본 언론 "NATO와 동일한 기준 첫 제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연합뉴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전 세계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까지 늘리라고 촉구했다.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의 위협이 점증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설에서 동맹국들에 "상호 이익 보호와 안보 유지, 공통의 가치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국이 군에 하듯이, 국방비를 GDP 대비 최소 2%까지 늘리고, (군사적)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지난 75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국제 질서를 지키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해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동맹국 모두 오늘날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의 도전에 대비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면 더 큰 공격과 도전을 불러올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주문에 대해 일본 교도통신은 동맹국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일본 지지통신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외의 동맹국을 상대로 나토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회원국들에 GDP의 2% 수준이라는 국방비 목표를 달성하라고 촉구해오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데 지속해서 불만을 표시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독일의 방위비가 GDP 대비 약 1.3%에 불과하다며 "분담금을 체납했다"고 거세게 압박했다.

교도통신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약 1% 수준에 오랫동안 머물러왔다고 전했다.

또 일본 방위성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0.9% 수준이다. 한국은 2.4%, 영국은 1.7%, 프랑스는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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