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식발표된 주독미군 감축…주한미군도 같은 수순 밟나

방위비 증액이 핵심…트럼프 "돈 내면 재고"·에스퍼 "부자 독일 더 내야"
실제 감축엔 수년…방위비 압박용 주한미군 감축 카드 가능성 배제 못 해

미국이 결국 주독미군 감축을 공식발표하면서 주한미군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방위비 지출을 콕 집어 문제 삼고 있어서 수년이 걸리는 실제 감축과 별개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중 약 6천400명을 본국에 귀환시키고 약 5천600명을 유럽의 다른 국가로 이동시켜 독일에 2만4천명을 남기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는 이날 "(독일이) 돈을 안 내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면서 "돈을 내기 시작하면 (감축을) 재고할 수 있다.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은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독일은 지난해 기준 1.36%에 머물렀다.

대선이 석달여 남은 시점에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행되는 데에 수 년이 걸리는 주독미군 감축을 단행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3억 달러(한화 1조5천억원)로 분담금을 증액하라는 미국과 전년 대비 50%의 급격한 인상이라 13% 인상까지 가능하다는 한국의 입장차 속에 계속 표류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선 가도의 성과로 삼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동원할 가능성을 짐작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한창인 와중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가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예측불허성 행보로 동맹인 독일에 이어 역시 동맹인 한국을 타깃 삼을 수 있다는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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