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갈등 전선 확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

미국 상장 중국 기업 회계 특혜도 폐지키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회계 관련 특혜도 폐기하기로 하는 등 갈등 국면이 다른 전선으로 확대돼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관련,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해 및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바다의 자유를 수호하며, 방해받지 않는 상업 흐름을 유지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강압이나 무력을 사용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며 "이러한 공유된 이익은 중국으로부터 전례없는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해역에서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 공산당의 조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중국의 분쟁과 관련,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고 그는 말했다.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거론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이 남중국해 문제의 역사와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하고 왜곡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음모를 꾸미고 선동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 자본시장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해 '중국 때리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한 데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와 관련해 2013년 체결한 '강제집행 협력 합의'를 곧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양해각서(MOU) 형태로 체결한 이 합의는 내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진입을 촉진해왔다. 조사를 받아야 할 중국 상장기업이 있을 경우 PCAOB가 해당 기업을 감사한 문건을 중국의 상응하는 규제 당국인 CSRC로부터 건네받는다는 게 합의의 골자다.

그러나 이 합의는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오히려 미국 공시 규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이 합의는 한쪽이 해지를 통보하면 30일 뒤에 종료된다.

로이터통신은 합의가 폐지되더라도 알리바바와 바이두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위상이 바로 위협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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