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기업 자산매각 보복 시사…"모든 선택지 놓고 대응"

관방장관 "한국 측에 조기 해결책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日 언론 "한일관계 악화할 것"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압류 자산의 현금화(강제 매각을 의미)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며 안되다는 점은 전날 일한 외무장관 전화 회담을 포함해 한국에 반복해 지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택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강제 매각이 실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이 이뤄지는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자산 압류나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에 달하는 대항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4월 말 보도한 바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에 전혀 변화 없다"며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관한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되풀이했다.

그는 한국 법원이 보낸 서류를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전달하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국 국내 재판소 절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삼가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제철(日本製鐵·닛폰세이테쓰, 옛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제철은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협정·경제협력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공시송달 대응을 포함해 계속 일본·한국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NHK는 전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최근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합작한 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판결에 근거해 압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송달 효력은 올해 8월 4일 발생하며 실제 강제 매각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4일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면,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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