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뿔난 트럼프 "게시물 건들면 면책권 박탈" 즉각 보복

'SNS 규제' 행정명령 서명…게시글 '팩트체크'에 강력 반발

입법까지 추진 예정…IT업계·민주당·법조계 등 일제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게시물에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팩트체크를 한 데 대해, 분개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즉각 반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법적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내용을 아예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도 강한 반발에 직면할 전망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공정한 절차 없이 이용자의 온라인 플랫폼 접근을 제한한다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행정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소중히 여겼던 이 나라에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에 미국인들이 접근하고 퍼 나를 수 있는 발언들을 마음대로 고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크고 힘센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여론을 검열한다면 그들은 위험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각계에서 전방위 반발이 쏟아졌다. 구글 대변인은 "203조를 이런 식으로 약화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는 물론 인터넷 자유에 대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면서 "코로나19 위기에서 주의를 돌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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