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마비가 사망은 아냐"…속수무책 '정치해결' 타령

외신 "WTO 대법원 운명 사실상 결정"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마비 사태를 두고 WTO는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9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소기구의 마비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WTO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세계 무역분쟁의 대법원 역할을 해 왔는데, 미국은 이미 상소위원 선임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상소기구는 상임위원 7명으로 이뤄지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부가 구성된다.

미국이 신규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해 위원은 3명까지 줄었으며 이들 중 2명의 임기가 10일 끝나면 상소기구는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통상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지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WTO '대법원'의 운명이 이날 사실상 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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