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스라엘 정착촌 국제법 위배 아냐"…41년만에 입장 바꿔

요르단 서안 정착촌 인정 취지로 선회…팔레스타인 "美 권리없다" 비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만에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정착촌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 그는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스라엘 민간 정착촌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이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서 정착촌을 늘려왔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적어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8년 미 국무부가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견해에 기반을 두었다고 AFP는 전했다. AFP는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한 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며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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