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용 장거리순항미사일까지 도입 추진…日전수방위 훼손 논란

일본 . '60조' 슈퍼 방위 예산....역대 최다·8년 연속 증가
이즈모, 항모로 개조하고 수직 이착륙 전투기 탑재해 영향력 확대

일본이 멀리 떨어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논란에도 장거리 순항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30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는 '스탠드오프(standoff)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다며 F-35A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인 JSM을 취득하겠다고 밝힌 것이 눈에 띈다. 스탠드오프 미사일은 상대국의 위협 범위 밖에서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유사시에 자위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공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스탠드오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정권 밖에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도입하는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보유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 보유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30일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648억엔) 많은 5조3천223억엔(30일 기준환율 환산 약 60조461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재집권한 후 8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예산 요구서에 반영된 주요 장비의 증강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 도입 추진과 함께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를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 이즈모와 함께 운용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대를 처음으로 사들이는 계획도 들어있다.

항공자위대에 '우주작전대'(가칭)를 신설하고 F-35A 3대를 추가 도입하며 전투기 부대의 작전 능력을 확대하도록 공중급유·수송기 KC-46A를 주축으로 하는 공중급유·수송부대를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지상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도 추진한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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