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배제 하루앞…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日여론, 아베의 대한 강경론 지지 우세…극우 산케이 "韓 제재해야"
日정계 자성론·'한국과 대화' 서명운동·'日산업에 부메랑' 부담
日, 당분간 관망하며 관세 인상, 비자 강화 등 추가보복 고려할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 시행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강행한 뒤 우선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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