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등 20개州, 이민자 자녀 무기억류 허용에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주가 이끄는 20개 주 정부 연합이 26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를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CNN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발표한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두 달 뒤 시행될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억류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한 '플로러스 합의'를 대체해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사실상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규정이 "어린이들이 억류된 시설의 인가 요건을 약화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주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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