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치열한 향후논쟁 예고

미국의 일보 후퇴…실무협의서 '최소 세율' 놓고 치열한 논쟁 예상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키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파리 근교 샹티에서 이날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런 원칙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IT 공룡 기업들이 과세 표적이 된 미국이 큰 틀의 원칙을 합의하는 데 있어서 유럽에 일정 부분 양보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이 최소세율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향후 실무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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