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인 사형수만 '표적집행' 논란…싱가포르 "동등한 법 적용"

사형수 4명 사면청원 기각에 불만 커지자 싱가포르 적극 반박

과거 영유권 분쟁을 벌인 적이 있어 껄끄러운 관계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내 말레이시아 사형수들의 형 집행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15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조만간 사형수 10명에 대해 형을 집행할 것이며, 이 중 4명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이라는 한 말레이시아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이들에 대한 사면 청원이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기각됐다면서 "사면 청원이 이처럼 대규모로 기각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일부 말레이시아 언론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말레이시아인들이 사형 집행의 타깃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논쟁이 가열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발끈하며 반박에 나섰다. 싱가포르 내무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싱가포르는 강력한 법규와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국적과 관계없이 사형수를 포함해 모든 범법자에게는 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면 청원이 제출되면 대통령은 헌법 조항에 따라 내각의 조언을 받아 판단하며, 해당 헌법 조항은 사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말해 사면 청원 기각이 근거 없이 이뤄진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국은 각자 상황을 고려해 사형 집행을 결정하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도 우리에게 그러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패나 위법 행위에 대해 강한 처벌로 잘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는 사형 집행도 강행해 국내외 인권 활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 사형선고와 집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는 13건의 사형이 집행돼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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