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수출규제 입장차…"정당한 조치" vs "국익에 악영향"

일본의 여야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 보였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영된 NHK 프로그램에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간부가 나와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여당 측은 수출규제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으나, 야당 측에선 일본 국익에도 좋지 않은 명백한 통상(通商)보복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경제산업성의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경제산업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한 신뢰 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쌓인 한일의 약속 사안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신뢰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을 거론하며 "일방적 해산도 우리(일본) 국민들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론했다.

 

함께 출연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응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일이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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