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 경기 악화로 어수선…'안정·감세·일자리'에 방점

미중 무역전쟁 지속에 경기 지표 악화일로…中지도부 '당황'
6%대 성장률 유지에 총력

15일 막을 내린 올해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미·중 무역 분쟁 지속과 경기 악화 등 악재가 안정과 감세, 일자리에 방점을 찍으며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민심의 동요를 막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양회 기간 발표된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이 1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사회 안정과 직결되는 실업률마저 단기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지도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양회 기간 동안 매년 초고속 성장을 구가하며 자신감을 뽐냈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집권 2기를 맞은 지난해 양회에서 자신의 장기 집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으나 올해 양회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지도부는 양회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하향 설정해 안정에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의 마지노선인 6%를 지키겠다는 공약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의지 표시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연간 2조 위안 규모(한화 337조여원)의 감세 및 기업 비용 절감책을 통해 내수 경기 부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외국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금지 등을 담은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 통과로 미·중 통상 협의에 성의 표시를 하고, 외국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판도 연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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