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운명 몇 주내 결판…멍완저우·기술절도 내달 심리

사용금지 행정명령 임박…동맹국엔 사실상 최후통첩

차세대 통신기술인 5G를 앞세운, 중국 기술 굴기의 상징인 화웨이가 몇주 안에 미국 내에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의 미국 적성국 지원, 기술정보 절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 임박한 데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대통령 명령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孟晩舟)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달 말 본격화한다. 캐나다 법무부는 멍 부회장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범죄자 인도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연방 검찰은 멍 부회장이 미국 제재법을 어기며 적국인 이란에 장비를 판매하고 대금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은행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돼 신병 인도가 이뤄지면 미국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서 28일부터 화웨이의 지식재산권 절도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 워싱턴주 연방 대배심은 미국 통신업체 T모바일의 스마트폰 검사 자동화 기술 등 영업비밀을 훔친 혐의로 화웨이를 기소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최근 10년 가까이 산업정보 불법수집을 일삼았다고 주장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

법정을 떠나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 퇴출 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ZTE 등 중국 통신장비들의 미국 내 사용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다음 달 초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보 우려의 연장선에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에도 화웨이와의 절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화웨이가 인증 없이 네트워크에 침입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는 '백도어'(backdoor)를 통신장비에 마련해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화웨이의 유착관계를 고려할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면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첨단기술,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안보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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