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된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감축 추진 시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 앞서 통과된 하원안에는 상원안의 예외 단서 조항에 더해 ▷북한의 위협 감소 등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상원 법안에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염두에 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도 담겼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법안은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우주 센서 개발 프로그램에 1억2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고 VOA방송이 보도했다.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만큼, 국방수권법이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20-07-24 16:28:50

세월호 유병언 차남 미국서 체포

세월호 유병언 차남 미국서 체포

2020-07-24 15:39:03

물러선 트럼프 "코로나19 심각한 주는 개학 미뤄야" 입장 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한 일부 주에서는 가을 학기 개학을 몇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유럽 등의 예를 들어 이미 개학을 했지만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학교 정상화에 대한 강한 희망을 거듭 피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TF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러한 주에서는 주지사가 통계에 근거해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심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코로나19로 중증 상태로 빠지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적다는 점을 들어 가을 학기에 전면적인 개학을 촉구해 왔다.

2020-07-24 15:19:28

"日, WTO총장에 아프리카 후보 지원…유명희 지지 안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8명의 후보 가운데 나이지리아 외무·재무장관 출신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또는 케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 중 한 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일본은 아프리카 출신의 두 후보가 모두 각료를 지냈고 풍부한 국제 실무 경험이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유 본부장에 관해 "공평·중립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다"며 그가 나이지리아나 케냐 후보만큼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2020-07-24 15:18:41

트럼프, 플로리다 전당대회 전격 취소…"재선가도 난항 상징"

트럼프, 플로리다 전당대회 전격 취소…"재선가도 난항 상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전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힐 것이며 그의 재선 가도가 난항에 빠졌음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규모 전당대회를 열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면서 다음 달 24~27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개최할 계획이던 공화당 전당대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이날 미국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기록적인 7만6천명에 달했으며 누적 확진자는 400만명을 넘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이미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취소는 또 한 번 정치적 타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당대회 취소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도가 난항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플로리다주는 '경합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때맞춰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퀴니피액대학이 지난 16~20일 플로리다주의 등록유권자 92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3%P 격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바이든 전 부통령을, 38%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각각 답변했다.그 외의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작게는 9%P부터 크게는 13%P까지 격차를 벌렸다.

2020-07-24 15:17:33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미 국방수권법,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론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 더 주목된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통령의 감축 추진 시 제동을 거는 의회 차원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7천405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6 대 반대 14로 가결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찬성 295 대 반대 125로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날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과 마찬가지로 미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두 조건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증명할 때에는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달았다.국방수권법이 감축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만큼, 국방수권법이라는 장치와 의회의 견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강제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20-07-24 15:16:21

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요구…"모두 미국 책임"

중국, 청두 주재 미 총영사관 폐쇄 요구…"모두 미국 책임"

중국이 24일 미국의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조치에 맞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 동등한 수준의 반격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주중 미국대사관에 "중국은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설립과 운영 허가를 철회한다"면서 "청두 총영사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지했다.중국 외교부는 "7월 21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을) 도발했다"며 "중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돌연 통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 중미 영사조약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또 중미관계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대응"이라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 외교 관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중미가 현재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면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즉시 잘못된 관련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중국이 보복 조치로 청두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기로 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남서부 지역에 있는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청두 총영사관은 1985년 문을 열었으며, 쓰촨(四川), 윈난(雲南), 구이저우(貴州), 충칭(重慶) 등과 함께 미국이 인권 상황에 큰 관심을 두는 티베트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 곳을 택한 배경과 관련, "중국 입장에서는 청두 미 총영사관은 신장과 티베트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요충지로 눈엣가시처럼 여길 것"이라고 설명했다.청두 미 총영사관은 특히 2012년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최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의 실각 사태가 벌어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당시 보시라이의 부하였던 왕리쥔(王立軍) 전 국장이 보시라이와의 다툼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청두 총영사관으로 뛰어들어 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과 미국은 왕리쥔의 청두 총영사관 진입 후 신병 인도 문제를 두고 충돌을 빚었지만, 결국 그의 망명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왕리쥔은 30시간 만에 청두 총영사관을 나와야만 했다.

2020-07-24 15:14:48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혁기 미국서 체포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혁기 미국서 체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유혁기 씨는 고(故) 유병언 회장의 2남2녀 자녀 중 한국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유씨 일가의 횡령으로 인해 세월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과 관행을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체포됐다. 미국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법무부 형사국과 뉴욕 연방검사국이 처리중이라고 밝혔다. 혁기 씨는 '케이스 유(Keith H. Yoo)'라는 영어 이름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 전 회장의 종교적·사업적 후계자로 알려져 있을 뿐 그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과거 혁기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구원파 신도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교에 나서는 등 유 전 회장의 후계자 면모를 과시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그는 유 전 회장 자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체포 당시 혁기씨는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회장은 구원파를 창시한 권신찬 목사의 딸 권윤자씨와 2남2녀를 두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 2014년 6월 전남 순천의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장남 대균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고, 딸 섬나씨는 횡령과 배임 형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혁기씨는 한때 아버지의 후계자로 알려졌지만 프랑스에 있다가 그 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를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인정하고 그의 상속인인 세 남매에게 배상 책임을 문 것이다.

2020-07-24 09:11:57

트럼프 "공관 추가 폐쇄는 언제나 가능"…중국도 거세게 반발하며 대응 카드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경고하며 대중 압박을 이어나갔다. '공관 폐쇄'라는 초강경 조치의 명분으로 '기술 보호'를 내세웠으나 속내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 불리한 대선 국면의 반전을 꾀하는 의도가 깃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이 '기술 탈취'에 대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맹비난하면서 중국 내 미국 공관 폐쇄 등 맞대응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하다가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추가 공관의 폐쇄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에는 워싱턴DC 소재 대사관을 포함해 7곳에 중국 공관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미국 정부가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한 명분은 '기술 도둑질'이나 11월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전략도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이 미국 내 연구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파괴적 행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대표적 불공정행위로 초당적 비난을 받아왔다.그러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홍콩의 자치권, 신장의 인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들어 전방위로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악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여론에 편승해 불리한 대선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의도가 읽힌다.주미 중국 대사관은 23일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의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으며 견강부회"라면서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면 어찌 핑계가 없음을 걱정하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중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과 중미 영사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이는 난폭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23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1일 미국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함에 따라 다양한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나 영국 등 서방국들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같은 방식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해왔다.따라서 중국은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의 폐쇄 시점에 맞춰 중국 내 미국 총영사관 1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며 우한(武漢) 주재 미국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또 다른 미중 갈등을 유발하는 홍콩에서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20-07-23 15:49:51

대만 여권·항공사 명칭 개정 움직임… CHINA(중국) 표기 떼나?

대만 여권·항공사 명칭 개정 움직임… CHINA(중국) 표기 떼나?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연임에 성공한 후 대만 입법원(국회)이 여권 등의 명칭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대만언론이 23일 보도했다.빈과일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입법원은 전날 열린 임시회에서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발의한 '여권과 중화항공 정명(正名·이름 바로잡기) 결의안'을 출석 인원 64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결의안에는 대만인의 존엄 보호와 해외여행 시에 편리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만 여권의 '대만' 등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식별력의 향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대만 국적기인 중화항공(中華航空)과 중국 항공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화항공의 국제적 식별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조치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화항공의 영문명은 '차이나 에어라인'(CHINA AIRLINES)이다.이에 대해 대만 행정원의 딩이밍(丁怡銘) 대변인은 입법원의 결의에 따라 교통부와 외교부가 대만의 명칭 및 식별도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대만 언론은 대만이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인 2003년 9월부터 여권 표지에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 외에 '대만'(TAIWAN) 영문 표기를 추가한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중국인으로 오인당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대만이 중화항공(CHINA AIRLINES)의 항공기로 외국에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 지원 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중국 국적기인 중국국제항공(AIR CHINA)으로 혼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대만 각계는 대만의 중화항공임을 알리자는 '중화항공 정명'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정명운동'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시절에 탈중국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중국 본토와 혼돈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선포됐다. 대만은 앞서 2007년 '중국석유공사'와 '중국조선공사'는 '대만중유'(CPC)와 '대만국제조선공사'(CSBC)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2020-07-23 15:36:00

'끝까지 책임진다'…영국, 내년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

영국이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리티 파텔 영국내무장관은 이날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2021년 1월부터 BNO를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파텔 장관은 신청자에게 기술 시험이나 최저 소득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면서 "BNO가 아닌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다만 엄격한 범죄 관련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국에서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 비용, 이민자 의료부담금 등도 내야 한다.

2020-07-23 15:07:29

폼페이오 만난 英망명 네이선 로 "中 홍콩선거 개입 주시해야"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인 네이선 로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오는 9월 홍콩 입법회 선거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SCMP에 따르면 이달 초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직후 홍콩을 떠나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저에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홍콩 상황 등을 논의했다.로는 회동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중국 정부의 9월 홍콩 입법회 선거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로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중국 정부는 9월 입법회 선거에 개입하려는 계획을 짜느라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3 15:06:45

도쿄올림픽 D-1년 회의론 확산…"취소시 아베 조기퇴진 관측도"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된 도쿄 올림픽 개막일이 23일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가 성사될지 여전히 불투명해 일본 내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 여부는 일본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올림픽을 취소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도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있어 계획대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 일본 안팎에서 회의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NHK가 최근 실시한 일본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올림픽을 하자는 의견이 26%에 그쳤고 66%는 취소하거나 재연기하자고 반응했다.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2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 "누구도 무 관객은 원하지 않지만 안전한 환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응하겠다"며 무관중 대회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올림픽 개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조직위가 발표한 일정표에 의하면 올해 9∼12월 방역 대책이나 대회 간소화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내년 1∼3월에 방역 대책 이행을 준비하며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방역 대책이 공표되는 연말에 대회 개최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도쿄 올림픽 성사 여부는 일본 정국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대회가 열리게 되면 아베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유치하고 개최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내년 9월 임기 만료와 더불어 정계를 은퇴하거나 임기 연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면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아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아베 총리는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기대했던 올림픽 특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며 경기장 건설 등에 투입한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부담까지 짊어지게 될 전망이다.교도통신은 올림픽이 취소되는 경우 아베 총리가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퇴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20-07-23 15:04:25

비건 "주한미군 감축안 제출안됐다" 선긋기 속 방위비 선결 강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주한미군 관련 언급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비건 부장관은 지난 3월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최근 보도로 감축론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의 청문회에 나와 당장의 감축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해결의 선결을 강조했다.그는 이날 중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어떻게 볼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며 에스퍼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이나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꽤 분명히 했다고 소개했다. 에스퍼 장관처럼 당장의 감축론에 선을 그음으로써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다시 나오자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거론했다.'동맹에 돈을 어떻게 댈지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향후 75년 동맹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하는 것'을 해야 할 일로 꼽은 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내 상당한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다.'상당한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역내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법 형식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거론,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의 연계를 시사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경우에 따라 주한미군 카드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설 파장 속에서 동맹 달래기와 압박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인 셈이다.

2020-07-23 15:02:33

'우주굴기' 중국, 첫 화성탐사선 '톈원 1호' 발사

'우주굴기' 중국, 첫 화성탐사선 '톈원 1호' 발사

중국이 23일 낮 12시 41분(현지시간) 하이난(海南)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첫 화성탐사선 톈원(天問)-1호를 쏘아 올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톈원 1호는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인 창정(長征) 5호에 탑재됐다. 중국은 이번 발사로 화성 궤도 비행부터 착륙, 탐사까지 임무를 한꺼번에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발사된 톈원 1호는 내년 2월 화성에 도착할 예정이다.이번 탐사선은 궤도선과 착륙선, 로버로 구성됐다. 착륙 후 로버가 지구와 통신하며 궤도선의 도움을 받아 화성 표면을 탐사한다. 탐사선은 화성 표면의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올 계획이다. 지금까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구소련밖에 없다.톈원 1호의 화성 탐사 임무는 중국이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톈원 1호 발사와 관련해 정확한 예정일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지도 않았다. 발사에 실패할 경우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CCTV,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언론들은 발사 후에야 로켓이 창공으로 향하는 장면을 소셜미디어에서 동영상으로 공개했다.중국은 2011년 첫 화성 탐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러시아의 탐사선에 같이 탑재한 궤도선 잉훠(螢火)-1호가 지구 궤도를 떠나지 못하고 추락했다. 중국은 지난해 달의 뒷면에 '창어(嫦娥) 4호'를 착륙시키면서 우주 굴기를 과시했으며 유인 우주정거장 완성도 계획하고 있다.올 여름에는 세계적으로 3건의 화성 임무가 예정됐었다. 이번 여름은 지구와 화성 궤도가 우주여행 시간 단축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시기로 화성 탐사에 이상적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 20일 일본에서 첫 화성 탐사선 '아말'을 발사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7월 30일에서 8월 15일 사이 퍼서비어런스 탐사선을 발사해 예제로(Jezero) 크레이터에 착륙해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다.

2020-07-23 14:50:03

미·중 남중국해 '화력 경쟁'…항모 동원에 미사일 3천발 훈련

국제 영유권 분쟁해역인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이 해역에서 펼치는 '화력 경쟁' 또한 고조하고 있다.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중국인민라디오(CNR)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소속 해군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JH-7' 폭격기와 'J-11B' 전투기를 동원한 해상 목표물 공격 실전훈련을 전개했다.이 훈련에서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는 해상의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 3천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화력을 과시했다.또한, 중국군은 남중국해 섬인 우디섬(중국명 융싱다오, 베트남명 푸럼)에 최소 4대의 'J-11B' 전투기를 배치했다고 미국 포브스는 전했다.중국 남부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둘러싸인 남중국해는 어업권과 자원 영유권 등을 놓고 인접국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해역이다.중국은 피어리 크로스 암초, 수비 암초(주비자오), 미스치프 암초(메이지자오) 등 7곳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다.인민해방군 로켓군에서 복무했던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JH-7 폭격기는 해상에서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폭격기이기 때문에 이번 훈련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가 확실하다"며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전투기를 동원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이번 남중국해 실전훈련 및 전투기 배치는 최근 미국의 남중국해 훈련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분석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일방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했으며, 이후 미군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최근 미국 니미츠호(CVN-68)와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전단은 남중국해에 집결해 합동훈련을 했다. 두 미군 항모가 동원돼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또한, 미국 정찰기는 광둥(廣東)성 등 중국 남부지역 인근 해역에서 정찰 활동을 강화하며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미군의 'E-8C' 정찰기가 대만 남쪽 바시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정찰 활동을 펼쳤으며, 'KC-135R' 공중급유기가 남중국해 인근에서 'B-1B' 폭격기에 연료를 보급하는 훈련도 펼쳐졌다.한 대만 군사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은 아직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양국의 군사 준비 태세를 보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2020-07-22 20:00:00

중국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 로이터 통신 "중국은 우한 미 영사관 폐쇄 검토"

중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2일 밝히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1일 미국이 갑자기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 요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한 주재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왕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중국은 미국의 난폭하고 부당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이날 앞서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72시간 이내에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했다면서 "이는 미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후 총편집인은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은 중국이 미국에 가장 처음 개설한 총영사관"이라면서 "미국 측은 이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겨우 사흘간의 여유만 줬는데 이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은 이미 하한선이 없어 보인다"면서 "미국 정부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비꼬았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와 관련, 미국의 지적 재산권 및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덴마크 방문을 수행 중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서 공정성과 호혜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0-07-22 19:57:37

미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는 개인정보·지재권 보호 목적"

미국 국무부는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 요구와 관련, 미국의 지적 재산권 및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덴마크 방문을 수행 중인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미국은 중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이 보도했다.

2020-07-22 18:27:46

런던은 내 앞마당?…러, 전방위 내정개입에 영, 뒷북 대응

영국 정부와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정 개입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자 영국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 영국 정부는 외국 정보요원 등록을 의무화해 영국 내 첩보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방첩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가 뒤늦게 공개한 50쪽의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영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하고 정치를 부패시키는 지속적이고 정교한 활동을 확대해왔지만, 영국 정부는 못 본 척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러시아는 영국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불법 자금을 이전하고, 상원의원을 사실상 고용하는 등 사법부나 정보당국의 별 제지 없이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각 기관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아무도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대로 영국에 유입되는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돈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면서 내정간섭을 '뉴노멀'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이런 조처는 러시아의 불법 자금이 '런던 (자금)세탁기'라는 기제를 통해 재사용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러시아의 자금은 홍보회사와 자선재단, 정치적 이익단체, 학계,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 영향력을 만들어내는데 광범위하게 투자됐다"면서 "이들 기관은 모두 러시아 자금의 자발적 수혜자였고, 평판 세탁 과정에 공헌했다"고 덧붙였다.

2020-07-22 18:25:53

런던은 내 앞마당?…러, 전방위 내정개입에 영, 뒷북 대응

영국 정부와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정 개입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의회 보고서가 공개되자 영국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21일(현지시간) 영국 의회 정보안보위원회(ISC)가 뒤늦게 공개한 50쪽의 '러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영국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하고 정치를 부패시키는 지속적이고 정교한 활동을 확대해왔지만, 영국 정부는 못 본 척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러시아는 영국 선거에 개입하고 허위정보를 흘리는가 하면, 불법 자금을 이전하고, 상원의원을 사실상 고용하는 등 사법부나 정보당국의 별 제지 없이 정치인을 끌어들이고 각 기관에 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보고서에서 "아무도 영국의 민주주의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영국 정부는 외국 정보요원 등록을 의무화해 영국 내 첩보 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방첩법안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0-07-22 18:20:58

중국 "미국이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요구…단호하게 대처"

중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22일 밝히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1일 미국이 갑자기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이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적 도발로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며 중미 관계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중국은 미국의 난폭하고 부당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2020-07-22 17:22:42

미국 알래스카 '규모 7.4' 지진

미국 알래스카 '규모 7.4' 지진

22일 오후 3시 12분 44초(한국 시각 기준) 미국 알래스카 페리빌 남남동쪽 84km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지진 발생 지점은 위도 55.22, 경도 158.59이며, 발생 깊이는 13km이다.알래스카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서 남서쪽으로 804㎞ 떨어진 지점이기도 하다.이 지진으로 인해 인근 320여km 범위 내에 대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한국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07-22 16:22:33

질문이 두렵나?…회견·국회 '공개적인 자리' 피하는 아베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장기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사실상 피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정기 국회 종료를 계기로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연 것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정식 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그는 2월 29일∼6월 19일 9차례의 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책 등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졌음에도 사실상 입을 다문 셈이다. 아베 정권은 정기국회를 연장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현재 폐회 중 심사가 열리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총리관저에 드나들 때 대기하다 현안에 관한 질문을 던져서 간단한 답변을 듣는 것 외에는 최근에 아베 총리를 직접 취재할 기회는 없는 상황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2일 전했다. 아즈미 준(安住淳)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불리한 것이 나오면 총리관저에 틀어박힌다"며 아베 총리의 태도를 비꼬았다.

2020-07-22 15:41:20

'석달만의 코로나 브리핑' 트럼프 "상황 나빠질것…마스크 써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미국인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아마도 더 나빠질 것이라며 발병이 더 확산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우리는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은 애국'이라는 예찬론도 거듭 내세웠다.그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미국인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것을 갖고 다닌다. 착용한다"며 주머니에서 짙은 감청색 마스크를 꺼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거부하다 지난 11일 메릴랜드주의 군 의료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22 15:34:09

'안갯속' 도쿄올림픽…日조직위 "이런 상태 이어지면 불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가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일본에서 그동안 선을 그었던 무(無)관중 개최도 수용하겠다는 의견까지 불거지고 있다. 감염 확산이 진정하지 않으면 개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22일 일본의 경기단체를 상대로 산케이(産經)신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도쿄올림픽 무관중 개최 방안에 대해 7개 단체가 '모든 힘을 다해 피해야 한다'고 답했고 5개 단체가 '굳이 나누자면 반대'라고 반응했다. 반면 5개 단체는 '굳이 나누자면 찬성'이라고 답했고 4개 단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6개 단체가 불안감을 표명했다.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은 22일 보도된 NHK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어지면 (올림픽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07-22 15:30:35

메르켈 살아있네…EU 회복기금 극적타결에 '통큰 리더십'

내년에 정계은퇴를 예고해 영향력이 약화되는 듯 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코로나19 관련 경제회복기금 협상에서 사분오열된 유럽연합(EU)을 재결속시키는 수완을 발휘, 존재감을 과시했다. 회원국 각국 정부가 처한 서로 다른 재정 상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진 경제회복기금 협상을 메르켈 총리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극적으로 타결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다.EU 27개국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7천500억 유로(약 1천30조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21일(현지시간) 합의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합의 과정에선 부유한 북부 국가들이 자국 부담을 우려해 보조금 비중 축소를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되기도 했으나 메르켈 총리가 다른 정상들을 하나씩 설득하면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던 논의에 돌파구가 생겼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같이 보도하면서 특히 메르켈 총리가 기금 구성에 극렬히 반대한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의 동의를 얻어낸 게 교착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메르켈 총리는 뤼테 총리에게 "유럽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남부 국가들이 파산하면 결국 우리 모두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메르켈 총리가 지금까지 EU가 특정 회원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지론을 꺾어가며 합의를 유연하게 주도한 점도 돋보인다. EU 회원국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9%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어서 선호하지 않는 지원안이라도 지금 받아들이는 게 더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 힘을 얻은 것으로 관측된다.EU 회원국 간에 팬데믹 초기 때 국경을 폐쇄하는 등 분열 양상이 드러난 점도 메르켈 총리가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20-07-22 15:11:02

주한미군 빼는 지시 없었다면서도 미군 최적화 거론한 미 국방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전 세계 미군 병력 최적화를 검토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 이어 에스퍼 장관도 순환배치의 중요성을 언급, 당장 순환배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지는 건 가능성이 작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에스퍼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영국 싱크탱크와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에서 미군을 뺄 수 있다는 최근의 보도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한반도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답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와 관련한 지시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확인했다.에스퍼 장관은 이어 모든 사령부에서의 최적화된 병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전구(戰區)의 모든 사령부에서 병력 최적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정을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국가국방전략(NDS)에 따라 일정 부분 해외주둔 미군 배치에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미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검토가 절반 정도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날 기사에서 "에스퍼 장관은 자원이 더 잘 배치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NDS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 병력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검토가 절반 정도 이뤄졌다고 전했다.앞으로 나머지 검토와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전체적 조정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 등에 대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에스퍼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나는 전구에서의 더 많은 순환배치를 계속 원한다. 세계적 도전 대응에 있어 미국에 더 큰 전략적 유연성을 주기 때문"이라며 미군 순환배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주한미군 감축에 있어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순환배치로 임무를 마친 병력을 뺀 뒤 보충하지 않는 방식이 거론된다. 당장 순환배치에 손을 대는 방식으로의 주한미군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0-07-22 15:03:03

日신문 "한국, 비건 방한 때 북미대화 중개하려 했으나 불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방한한 것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중개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 방문 때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 한국은 중개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겠다"고 제안했고 북미 간 의사를 조율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소식통이 설명했다.미국 측은 비건 부장관이 이달 7∼9일 방한했을 때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한국 측과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논의했는데 한국은 "북한을 설득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도 비핵화 조치를 추가하는 '영변+α'(알파)를 끌어내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한국 측은 평양 교외 강선에 있는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의 폐기를 α로 거론했으나 미국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하고 있는 곳으로 보이는 산음동 비밀 미사일 연구시설의 실태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모든 핵 개발 계획의 포괄적 신고와 더불어 미국과 국제사찰단이 완전한 형태로 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모든 핵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의 건설을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물밑에서 북한에 전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한 북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반응했으며 결국 비건 방한 때 북미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 때 "앞으로도 한미 워킹그룹은 계속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전하고 북한을 독자적으로 지원하려는 한국을 견제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미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 협력, 대북제재 문제 등을 수시로 조율하는 실무협의체이지만,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겠다는 한국 측 의도와 달리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0-07-22 15:02:05

"트럼프, 자기 골프장에 브리티시오픈 유치 시도"…"개인숙원 이루려 권력행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 소유 리조트로 4대 메이저 골프대회 중 하나인 브리티시오픈 유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우디 존슨 영국 주재 미 대사는 2018년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게 영국 정부가 브리티시오픈을 스코틀랜드에 있는 트럼프 턴베리 리조트에서 열리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요청했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시 루이스 루켄슨 주영 부대사는 존슨 대사에게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비윤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한다.하지만 존슨 대사는 몇 주 후 데이비드 먼델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에게 턴베리 리조트가 대회를 주최하는 방안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최근 먼델 장관은 그가 존슨 대사와 거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하면서 '존슨 대사가 브리티시오픈이나 다른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먼델에게 요구한 것은 없다'는 영국 정부의 성명을 거론했다.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 사들인 턴베리 이슈를 존슨 대사가 꺼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예정됐던 4차례의 오픈도 턴베리에서 예정된 것은 없었다.존슨 대사 부임 전 대사대리였던 루켄슨은 미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 관련 내용을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몇 달 뒤 존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인 루켄슨 부대사를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쫓아냈다.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들은 자신들의 골프 코스로 프로골프 대회를 유치하려고 10년 넘게 노력해왔다는 게 NYT 설명이다. 골프 코스는 트럼프 가족 수익의 3분의 1 이상을 창출하며, 대회 유치가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NYT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미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금전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정부 일에 참여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한 연방 이해충돌법에서 면제되지만, 헌법은 연방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윤리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동에 의해 유발됐었을 수도 있는 보수 조항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자산으로 사업을 하려 시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백악관은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랄 리조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개최하려다 이행충돌 논란이 일자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옮겼다. 그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취소됐다.작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 정 반대 지역에 있는 둔베그의 트럼프 가족 리조트에 머물라고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매번 기자들을 대동해 가족 소유 골프장을 275차례 이상 방문했다. 워싱턴DC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은 연방정부에 로비하려 시내에 머무는 내외빈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2020-07-22 15:01:15

한미국방장관 전화회담…"전작권 전환 전 조건 충분히 충족돼야"(종합3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21일 전화회담을 갖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이날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과거에도 논의된 바 없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전화회담 후 미국과 공동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특히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 장관은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조건들이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작권이 전환되기 전까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축소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하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한국 측 의지가 반영된 표현으로 풀이된다.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미는 지난해 1단계 IOC 검증을 마쳤다.이날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논의도 했다. 다만 양국은 훈련 시기나 규모는 여전히 협의 중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종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통상 한미훈련이 실시되면 미국 본토에서 미군 수백 명이 한국에 들어와야 하는데, 미 본토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증원전력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시행 시기 역시 8월 중순께 시행되지만, 미군이 입국 시 코로나19 방역조처의 일환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9월 실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양 장관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최근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면서 '전쟁억제력 강화'를 재천명한 것과 관련, 북한 내 동향과 한미 간 공조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양 장관이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지만, 에스퍼 장관은 장기 교착상태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전했을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전화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전화회담 후 이례적으로 백그라운드 브리핑(익명 보도를 전제로 한 대 언론 설명)을 열어 "주한미군 감축 관련 언급이 오늘 전혀 없었다"며 "어제든, 오늘이든, 언제든 그런(주한미군 감축 관련)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양국 장관은 올해 가을 열리는 한미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미 국방부도 21일(현지시간)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전화회담 내용을 공개했다.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이 양자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작권을 전환하는데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표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작권 전환계획에 제시된 각각의 조건이 현재의 연합군사령부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로 전환되기 전까지 충족되도록 한다는 일관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나는 어제 뉴질랜드와 한국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정 장관과의 전화 회담 사실을 언급했다.

2020-07-21 2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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