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의회 멈춰세운 英존슨 총리에 '독재자'·'쿠데타' 비난 쇄도

브렉시트(Brexit) 시한을 앞두고 오는 10월 중순까지 한 달여 간 의회를 정지시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깜짝 결정에 각계에서 격앙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혼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28일(현지시간) '독재자', '쿠데타', '전쟁 선포'와 같은 원색적인 표현으로 존슨 총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노 딜 브렉시트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제1야당인 노동당을 이끄는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번 조치는 민주주의를 탈취하려는 것"이라며 존슨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에 반대하는 청원도 순식간에 100만명을 돌파해 여론 반발 역시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 직후 영국 의회 사이트에 등장한 해당 청원에는 현재까지 110만 3천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런던과 맨체스터, 에딘버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밤늦도록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를 표출했다.버밍엄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스콧 루카스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조치를 1930년대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의 이혼녀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 양위를 택한 사건 이후 영국 헌정에 가장 큰 위기를 촉발한 사건으로 규정했다.이에 앞서 존슨 총리는 교육과 보건, 범죄 대응 등 여러 국내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의회를 정회하고 새 회기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9월12일부터 한 달가량 의회가 정회된다. 그러나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의회가 존슨 총리가 추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2019-08-29 16:08:31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왼쪽)이 28일(현지시간) 로마에서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의 루이지 디 마이오 대표(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伊오성운동-민주당 연정구성 초읽기…'낙동강 오리알' 된 살비니

정치적 앙숙 관계이던 이탈리아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민주당이 연정 구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탈리아 새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협상 중인 오성운동과 민주당은 주세페 콘테 현 총리에게 차기 내각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28일 밤(이하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ANSA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 디 마이오 오성운동 대표(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는 이날 대통령 집무실인 퀴리날레 궁에서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연정 관련 협의를 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디 마이오 대표는 또 콘테 총리에게 차기 내각 구성 권한을 줄 것을 마타렐라 대통령에게 정식 요청했으며 니콜라 진가레티 민주당 대표도 콘테 총리가 총리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법학자 및 변호사 경력을 가진 콘테 총리는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마타렐라 대통령이 새 연정 협상 진행 중 기존 내각을 그대로 이끌어달라고 요청해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오성운동과 민주당의 불가능해 보이던 결합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강경 난민 정책을 등에 업고 지지율을 급속히 불려온 마테오 살비니 동맹 대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그가 이끄는 극우 정당 동맹은 지난 5월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오성운동 득표율의 2배에 달하는 34%가 넘는 표를 얻으며, 역대 선거 처음으로 이탈리아에서 최다 득표 정당이 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의기양양해진 살비니 대표는 지난 8일 주요 정책을 둘러싼 오성운동과의 간극을 좁힐 수 없다는 구실을 앞세워 연정 붕괴를 선언했다. 그는 조기 총선을 통해 권력 분점 상황을 청산하고 동맹 중심의 집권을 꿈꿨으나, 설마 했던 민주당과 오성운동의 결합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영국 BBC방송은 "살비니는 자신의 정적들이 손을 잡을 가능성을 간과했다"며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2019-08-29 15:46:39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그는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등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美 "韓日양측에 매우 실망…지소미아 연장·의미있는 대화 촉구"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한일 양국 모두에 대한 실망을 표명하며 추가 긴장 고조를 유발할 행위 중단과 함께 사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간 효과적 대응을 위해 연장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또한 한일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 철회를 통해 통상적인 무역 관계를 복원하길 선호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특사 파견' 등 상황 개선을 위한 추가 관여 여지도 열어뒀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고 강조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우려 메시지도 또 나왔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주관한 강연을 통해 백색국가 문제와 관련, "우리는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미국의 적극적 중재론에 대해서는 경계하면서도 "공개적으로 특사(envoy)를 보내든 아니든 간에 유사한 관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특사'의 추가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9 15:35:36

지구 곳곳서 타오르는 대형산불…"기후변화·탐욕이 재앙 불러"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부터 아프리카 중남부, 시베리아 등 극지방까지 세계 곳곳에서 농경지 확대를 위한 숲 파괴와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 대형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면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기후변화가 산불 발생 위험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여름 시베리아와 그린란드, 알래스카 등 극지방 일대 삼림을 휩쓴 산불이 대표적 사례다. 시베리아에선 지난 7월 이후 한국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에이커(2만4천㎢)의 삼림이 불탔다. 알래스카의 툰드라 지역에서도 250만 에이커(1만㎢)의 숲이 타 식생이 영구적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을 낳았다.미국 아이다호 대학의 존 아뱃조글로 교수는 "극지방의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숲 바닥을 덮은 이탄(泥炭)을 말라붙게 해 산불에 취약하게 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는 낙뢰도 더욱 잦아진다"며 온난화가 지속하면 "통제 불가능한 대형 화재 위험성이 전 세계적으로 커진다"고 말했다.더 많은 경작지를 확보하려는 사람들의 욕망 때문에 산불이 끊이지 않는 지역도 있다.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섬과 보르네오섬, 말레이반도의 열대우림은 1990∼2015년 사이에 71%가 훼손됐다. 팜오일과 고무 등을 생산하려는 업자들이 숲과 이탄 습지를 불태우고 농장을 세웠기 때문이다.2015년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연무(煙霧)가 동남아 일대를 뒤덮는 환경 재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은 이로 인해 약 10만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현재 9천500㎢ 규모로 번진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도 '인재'(人災) 성격이 짙다. 올해 초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아마존 유역의 상업적 개발을 허용하겠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NYT는 이런 움직임에는 미·중 무역갈등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제발전으로 육류 소비가 급증한 중국이 가축 사료로 쓰이는 미국산 대두(콩) 수입원을 다각화하면서 브라질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농경지를 늘릴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 서부와 아프리카 중남부 등에서는 산불이 나야만 번식이 가능한 침엽수가 자라는 등 산불이 생태계의 일부로 작동해 왔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위험 수준으로 커졌다.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선 기후변화로 인해 정상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대형 산불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뿐 아니라 대기중 탄소를 흡수하는 초목을 망가뜨리고, 극지방에선 검댕을 흩뿌려 빙하를 녹임으로써 지구 온난화가 더욱 빨라지는 악순환을 부른다고 NYT는 지적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9 15:16:58

日최고법원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제외 적법' 판결 확정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적법하다는 일본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재판장 야마사키 도시미쓰·山崎敏充)은 지난 27일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출신 학생 61명이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1인당 10만엔씩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일본 최고재판소는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한다.이로써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됐다.일본의 고교 무상화 정책은 공립고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사립고 학생들에게는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옛 민주당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2010년 4월 시작됐다.외국인학교 학생들도 지급 대상이지만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여파로 간 나오토(菅直人) 당시 총리가 조선학교에 대한 적용 중단을 지시해 동결됐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2월 지원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하는 법령(문부과학성령)이 확정됐다.이에 반발해 조선학교 학생 등은 도쿄, 나고야(名古屋), 히로시마(廣島), 오사카(大阪), 후쿠오카(福岡)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무상화 배제 정책에 대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지금까지 나왔던 1, 2심 판결 7건 가운데 오사카지법 외에 일본 정부가 모두 승소했고, 오사카에서도 작년 9월 2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지역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다.이에 대해 피고인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밀접한 관계인 점을 들어 지원금이 수업료로 쓰이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맞섰다.도쿄 조선중고급 학교의 김생화 교무부장은 최고법원 판결에 대해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정치와는 분리해야 할 교육권의 문제"라며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과 공존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라고 생각했던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9-08-29 09:42:29

美, 日에도 첫 실망 표명…한일 대화 촉구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과 관련, 국방 수장의 입을 통해 일본에도 실망감을 공개 표명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대화를 촉구했다.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촉발된 이후 미국 측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같이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향후 한일 양국에 대한 관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결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그러나 공개적 실망·우려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당부에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우려 메시지도 또 나왔다.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로 관측된다.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일 양측을 상대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시작된 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공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국방·국무부 논평을 통해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불만이 공개 표명됐지만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 정부로 몰리던 미국의 불만을 일본으로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지소미아 종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안보수장의 입으로 시급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 셈이다.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위한 미국의 압박 기조 역시 유지되는 분위기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면서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했다.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 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터라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발신된 정도를 넘는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으나 그간의 미국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등 발언 수위를 낮추지는 않았다.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로 보인다.슈라이버 차관보는 당장 미국이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취했지만 미국의 고위급 파견 가능성 등을 열어 둬 눈길을 끌었다.그는 이날 강연 이후 계속된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장관급 관여를 했고 비슷한 관여를 기대한다"고 했다.한일이 미국에 각자의 입장에 서달라고 요구하기보다 갈등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 해결의 태도를 취할 때는 미국이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에 따라 그간 적극적 중재에 거리를 둬 온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이익 영향을 우려, 역할 확대 모색에 나설지 주목된다.

2019-08-29 08:00:24

英佛獨, 안보리서 '北미사일' 규탄성명…美, 이번에도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이뤄진 긴급회의다. 유럽 3개국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북미 협상 재개,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3개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3개국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안보리 공식 메시지인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과는 다른 성격이다.위르겐 슐츠 독일 부대사가 낭독한 성명에서 이들 3개국은 "반복적이고 도발적인 발사를 규탄하는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측은 이번에도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비공개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19-08-28 16:28:16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으로 시위 진압 나서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통금령'보다 훨씬 강한 조치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9-08-28 16:25:29

홍콩 정부 '사실상 계엄령'으로 反송환법 시위 진압하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이 제기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홍콩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법규이다.긴급법이 적용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교통·운수 통제, 재산 몰수,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무소불위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상대권'을 부여받는다. 행정장관은 이러한 비상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도 정할 수 있으며, 그 처벌은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통금령'보다 훨씬 강한 조치로, 사실상 계엄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019-08-28 16:20:16

美 "지소미아 11월 종료 전 韓 생각 바꾸길"…韓日에 협상 촉구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선택을 했으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미 국무부 당국자 발언도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지소미아로) 돌아가려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일련의 일들이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고위 당국자발 발언이기는 하지만 청와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이 당국자는 또 "이것은 양쪽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다. 양쪽에서 도움이 안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8 16:16:21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산타로사 지역의 산불 현장에서 직접 물을 뿌리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아마존 산불 계속 번지는데…브라질-佛, G7 지원 문제 놓고 논쟁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덮친 대형 산불이 기세를 더하는 상황에서 브라질과 프랑스가 주요 7개국(G7)의 지원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더 늦어질 것으로 우려된다.앞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2천만 달러(24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그러나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산불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환경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 취소까지 주장하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주권' 침해를 이유로 G7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국제사회의 관리 아래 두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강한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하루가 지난 27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의 '모욕적' 발언 철회를 전제로 아마존 산불 진화와 관련한 G7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 브라질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철회하면 G7의 지원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그(마크롱)는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그가 발언을 철회해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남미 국가들은 EU 등 국제기구의 협조를 받아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브라질 정부에 주문했다.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아마존 산불 문제를 다음 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 두 정상의 제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아르헨티나·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베네수엘라 등은 산불 진압용 항공기와 소방대원, 재난 전문가 등을 보내 브라질 당국의 산불 진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2019-08-28 16:06:49

"탈레반 분열 조짐…美와 협상에 반발한 강경파, IS로 눈돌려"

18년 넘게 끌어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반군조직인 탈레반이 평화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탈레반이 분열될 조짐을 보인다고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탈레반 내 강경파가 조직에서 탈퇴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에 합류하려 한다는 것이다.신문에 따르면 탈레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 아프간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 종료가 가시권에 들었다고 확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을 위해 미국 관리들과 대좌한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강경파 군지휘관들과 탈레반 지도부 간에 갈등이 생겨 탈레반이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수천 명의 전사를 휘하에 둔 탈레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전장에서 어렵게 얻은 전과를 지도부가 미국과 협상함으로써 헛되게 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이들 가운데에선 탈레반 탈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례로 2주 전 발생한 탈레반 최고 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자다를 겨냥한 폭탄테러는 탈레반 분열을 노린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미국과의 협상에 반발하는 탈레반 강경파들은 IS의 구애를 받고 있다. IS는 지난 17일 수도인 카불의 결혼식 연회장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63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다친, 폭탄테러를 일으키며 건재를 과시했다.IS는 지난 2년여간 미국과 아프간 정부군의 막대한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 동부지역의 근거지에서 패퇴했다는 게 아프간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IS는 최대 5천여명의 조직원을 유지하며 점령지를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평화협상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최대 조건은 탈레반이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프간이 서방 공격의 전초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불허하는 것이다.평화협상에 관여하는 IS 및 탈레반 대원, 아프간 관리, 서방의 외교관들은 강경파의 IS 합류로 탈레반이 분열되면 평화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19-08-28 15:55:46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렸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동의 26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주제 회의장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오른쪽 2번째)과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오른쪽 4번째)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美 리더십 축소, 동맹과 분리시켜"…트럼프의 'G7은 성공' 주장 반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 행보를 놓고 미국 언론들이 대체로 '미국의 축소된 리더십'을 드러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언론의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맹공했다.시사주간지 타임 등 미국 언론들은 올해 G7이 1975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했으며 미중 무역분쟁, 이란 핵문제 등 국제적 과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6개국 정상들과 시각 차와 불협화음이 빚어져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제사회를 이끄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G7 정상의 기후변화 회의에 불참해 미국 대통령 좌석이 텅 빈 채로 남아있는 사진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의에서 미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은 "그것은 세계의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의 축소된 리더십에 대한 은유"라고 평가했다.타임은 "수십년 간 미국은 G7 정상회의의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통적 동맹과 기관들로부터 분리시켰다"고 비판했다.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프랑스 방문 직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으로 규정한 뒤 '관세폭탄'을 투하했다가 72시간 만에 '훌륭한 지도자'라며 무역협상 재개를 피력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수주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에 호응해 놓고도 이전부터 미국이 요구한 조건을 계속 언급했다고 WP는 비판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선택은 미국을 글로벌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며 "세계 최강대국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확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G7은 미국과 모두를 위해 커다란 성공이었다"며 "주류언론의 보도는 프랑스에서 실제 일어난 일과 아무 관련이 없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8 15:49:42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 들어가며 일본 내 비판과 우려 목소리도 높아져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제외 결정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본 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09~2010년 민주당 정부를 이끌며 총리를 지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동아시아공동체연구소 이사장(사진)은 28일 현 일본의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大)일본주의' 사고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다.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제1 의원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회장 정양근)와 동아시아총합연구소(이사장 강영지)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공동 개최한 '동아시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을 했다.그는 "일본은 식산흥업, 부국강병이란 구호 아래 구미 열강에 뒤질세라 식민지 쟁탈전을 벌여 한반도 등을 식민지화한 시기가 있었다"며 "일본의 식민지화가 결과적으로 남북분단의 원인이 되어 오늘날 남북분단에는 일본의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후 일본은 두 번 다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지만, 미국의 비호 아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새로운 대(大)일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은 이웃 나라인 한국, 중국 및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구축, 군사력을 증강해야 하는 전전(戰前)의 '대일본주의'가 아니라 '미들사이즈'의 나라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도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며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원점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본 언론 대부분은 백색국가 제외 시행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아사히 신문은 "한 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도 좋다. 한일 정상이 대화를 피하지 말고 회담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정상이 과열된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인 국익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사히는 "이미 한국에서 관광과 소비 면에서 '일본 이탈'이 확산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조업계는 복잡해진 수출 절차에 대해 대응을 해야 할 처지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의 경제활동에서는 양국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이 국내 산업을 강화하며 '탈(脫)일본화'에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8 15:30:44

美, 백색국가 제외 日강행에 "진지한 논의 통해 문제 해결돼야"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은 이 문제를 진지한(sincere)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우리의 두 긴밀한 동맹국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시간 28일부터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이 관계자는 또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에서 우리의 다른 우선사안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의해 제기된 것들을 포함하는 공동의 역내 도전에 직면해, 우리 세 나라 사이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국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2019-08-28 09:17:14

백색국가 배제 하루앞…日, 韓대응 보며 추가보복 카드 '만지작'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이달 초 공포한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가 28일 시행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아베 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2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드러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총리의 제안에 대해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일본 정부는 이런 조치를 강행한 뒤 우선은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할 전망이다.

2019-08-27 17:43:50

G7 개최지로 자기 리조트 띄운 트럼프…"사익 추구" 비판 봇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로 본인이 소유한 골프 리조트를 띄우면서 도를 넘는 사익 추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프랑스 비아리츠 G7 정상회의에서 미국 마이애미 인근의 도럴 골프리조트를 차기 정상회의를 개최할 "훌륭한 장소"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에이커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처리할 수 있다"고 스스로 극찬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소유 리조트에 외국 정상들을 초대하려고 제안한 것이 윤리 위반이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해 상충"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디팍 굽타 윤리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에 그의 리조트에서 소비할 것을 강요할 것"이라며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7 17:30:29

1만명 달성 전망…서명운동 홈페이지 24만명 방문·응원글 3천590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한 달 사이 1만명가까운 일본인들이 참여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 수 1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명운동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이날 낮까지 24만2천879명이 방문했고 3천590개의 응원글이 작성됐다.한 서명자는 "(일본 정부가) 내정에 곤란할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헌법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서명자는 "우리나라(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 서로 평화 속에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또 일본 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규제 조치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일부 일본의 시민 활동가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반(反) 아베' 집회에 직접 참석하며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기도 했다.한편, 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7 17:21:48

태평양 수중화산 폭발로 축구장 2만개 크기 '부석(浮石) 뗏목'

수중 화산폭발로 생긴 엄청난 양의 부석(浮石)이 뗏목처럼 모여 태평양을 떠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석이 떠 있는 해역은 약 150㎢로 축구장 2만개 크기에 달한다. 그 양은 조(兆) 단위로, 올림픽 규모 수영장 6천개를 채우고도 남을 양이라고 한다.'사이언스 얼러트(Science Alert)'를 비롯한 과학전문 매체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부석들은 이달 초 통가 인근에서 수중화산이 폭발하면서 흘러나온 용암이 바닷물에 급격히 식고 가스가 증발하면서 형성됐다.지난 9일 위성 이미지로 처음 포착됐으며, 레저용 쌍동선(雙胴船) ROAM호를 몰고 피지까지 야간 항해를 하다가 부석이 떠 있는 해역에 우연히 들어선 한 커플의 페이스북 목격담을 통해 상세하게 알려지게 됐다.

2019-08-27 16:52:12

유튜버 '퓨디파이', 구독자 1억명 돌파…개인 채널로는 처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본명 필릭스 셸버그)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퓨디파이는 2010년 4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이후 9년 만에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처음으로 구독자 1억 명을 돌파했다. 그의 채널은 비디오게임을 하며 깜짝 놀라거나 통쾌해하는 자신의 반응을 함께 보여주거나 장난, 농담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게임은 물론 인터넷 문화와 관련한 새 소식 전달 등으로도 영역을 확장했다.스웨덴 출신의 퓨디파이는 칼머기술대에 재학 중이던 2011년에 유튜브 채널에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했다.

2019-08-27 16:48:38

美 캘리포니아 등 20개州, 이민자 자녀 무기억류 허용에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와 매사추세츠주가 이끄는 20개 주 정부 연합이 26일(현지시간) 이민자 자녀를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에 대해 소송을 냈다고 CNN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 등이 보도했다.미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주 발표한 규정을 겨냥한 것이다. 두 달 뒤 시행될 이 규정은 어린이들의 억류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한 '플로러스 합의'를 대체해 이민자 자녀와 가족을 사실상 무기한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 법무장관들은 이 규정이 "어린이들이 억류된 시설의 인가 요건을 약화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보장하도록 돕는 주 정부의 역할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7 16:44:07

'앙숙'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가능성 거론하며 '으르렁'

최근 '카슈미르 이슈'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전쟁 가능성까지 입에 올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27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전날 TV 연설을 통해 "만약 (카슈미르) 갈등이 전쟁으로 치닫는다면 두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이미 인도 측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은 이달 중순 "지금까지 인도는 핵무기와 관련해 '먼저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8-27 16:42:36

트럼프 "中, 무역합의 희망 진정성 확신…협상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의 진정성을 확신한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극에 달한 미중 무역전쟁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들(중국)이 몹시 합의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합의가 이뤄지길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재차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것이 차분한(calm)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한다", "그는 '차분한'이란 단어를 썼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나는 중국이 최근 몇 달 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중국이 지난 23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5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현행보다 5%포인트씩 인상하는 '관세폭탄'으로 응수했다.

2019-08-27 16:36:56

지지율 하락 바이든, 이제 '선출가능성'만으로는 힘들어

2020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예상 밖 큰 하락세를 보였다. 그가 내세워온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선출가능성'(electability)이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종전의 압도적 선두에서 3자 경쟁체제로 들어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발표된 몬머스대학의 민주당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각각 20%, 바이든 전 부통령이 1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도했다.상당수 민주당 전문가들은 조사 대상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몬머스대 조사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이제 단순히 '자신이 트럼프를 꺾을 수 있는 후보'임을 내세워 예선전 승리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26일 전했다.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그동안 본선 승리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의 높은 개인적 지명도와 함께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높은 지지도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바이든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도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각종 여론조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2008년 대선전에서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 참여했던 민주당 전략가 마이클 트루질로는 "자신이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온 주장들이 무너질 경우 추락할 수 있다"면서 "만약 몬머스대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바이든 진영이 원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지지자들은 이번 몬머스대 조사의 신빙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선출가능성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며 말싸움에 능한 호전적인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공세에 나설 경우 싸움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9-08-27 16:28:27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 폐막 기자회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엄지를 치켜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위기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수주 내로 양국 회동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G7회의, 미-이란 정상회담 '불씨' 피우고 폐막…공동선언은 없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과 이란 관계 개선의 '불씨'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남기고 폐막했다.이번 G7 정상회의 의장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파기 위기의 해결을 위한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여건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 '수 주 내로' 회동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폐막 기자회견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진행하면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나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여건이 올바르게 조성되면 이란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화답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몇 주 내'라는 일정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러나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순교자 추념행사에 참석해 "미국이 먼저 부당한 불법 제재를 모두 해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 선을 그었다.이날 G7 정상들은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선언(코뮈니케)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페이지 분량의 짧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은 성명서에 이란 핵 문제와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해법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홍콩의 자치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G7 국가들은 개방되고 공정한 세계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자'역할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따랐다. 마크롱은 이란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을 G7 정상회담장에 불러들여 미국과 이란의 정상회담 불씨를 지폈고 G7 국가들이 약식 성명을 채택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08-27 16:09:41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평화포럼과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일한평화연대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2019 자주통일 대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적인가" 외친 日 시민들…서명운동 참가자 9천명 넘어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31일까지 진행되는데, 참가자 수 1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명운동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서명운동 사이트에는 이날 낮까지 24만2천879명이 방문했고 3천590개의 응원글이 작성됐다.한 서명자는 "(일본 정부가) 내정에 곤란할 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있다. 헌법과 정반대의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서명자는 "우리나라(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한 뒤 대화로 이해를 깊게 해 서로 평화 속에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적었다.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27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통고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며 "우선은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08-27 15:47:2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내일부터 시행"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粛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이는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일본 정부 입장이어서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취재 보조: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2019-08-27 11:50:21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中, 무역합의 진정성 확신…협상 시작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는 중국의 진정성을 확신한다며 조만간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23일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극에 달한 미중 무역전쟁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 협상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전 기자들에게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중국이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협상을 정말로 원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라며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도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도 "나는 그들(중국)이 몹시 합의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합의가 이뤄지길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재차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것이 차분한(calm) 상황에서 이뤄지길 원한다", "그는 '차분한'이란 단어를 썼는데 나도 동의한다"며 "나는 중국이 최근 몇 달 간 매우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압력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중국이 지난 23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5천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 관세를 현행보다 5%포인트씩 인상하는 '관세폭탄'으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친구라고 부르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적'으로 규정할 정도로 강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당장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금 시점은 아니다"라며 "그것(추가 관세)은 내가 원한다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뭔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미국은 지난 5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25%로 인상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정 시기를 11월로 6개월 연기한 상태다.당시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캐나다와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할 새 협정(USMCA) 합의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일본은 현재 승용차에 2.5%의 관세를 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EU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역시 무역 협상의 진전 여부에 따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우리는 일본과 큰 합의를 했고, EU와도 합의에 매우 근접해 있다. 그들은 자동차에 세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다"며 "메르세데스 벤츠, BMW는 20%나 25%의 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EU와 그런 경로(자동차 관세 부과)를 갈 필요 없이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경로를 가야할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우리는 오랫동안 연간 1천800억달러를 잃어 왔다. 돼지저금통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꺼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2019-08-27 08:12:00

방글라데시 뎅기열 확산…"6만3천명 감염·169명 사망"

남아시아 방글라데시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인 뎅기열 환자가 급증했다. 인도 ANI통신 등 현지 매체와 외신은 26일 방글라데시 보건당국을 인용해 올해 현지 병원에 보고된 뎅기열 감염 환자 수는 6만3천514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69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지난달까지 집계된 올해 방글라데시 뎅기열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각각 1만7천여명과 1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뎅기열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4∼25일 24시간 동안에만 1천299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국 지자체 등에 뎅기열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방글라데시는 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 밀려드는 뎅기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뎅기열은 주로 숲모기가 옮기며 3∼8일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백혈구감소증, 출혈 등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심각한 증세 없이 1주일 정도 지나면 호전된다.하지만 증상이 심해지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할 질병으로 꼽힌다.

2019-08-26 18:44:01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트럼프 "中, 무역협상 복귀 원한다고 전화…합의할 것으로 생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곧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로이터와 AFP 통신 및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회담 도중 중국 관리들이 전날 밤 미국 측에 전화를 걸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중국이 우리의 고위 무역 담당자에게 전화해 다시 협상하자고 말했다. 이는 세계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중국이 먼저 전화했다는 점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가 모두 두차례 이뤄졌다며 "매우 매우 좋은 통화였고, 매우 생산적인 통화였다. 그들은 진지하다"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대단히 존경한다"며 "그들이 위대한 것은 인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추켜세웠다.그는 중국이 협상 복귀 의사를 밝힌 만큼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중국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dpa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합당한 조건에서 협상하는 만큼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2019-08-26 18: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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