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아베 "일본, 100년전 식민지주의 맞서 인종평등 주창" 궤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이 100년 전 세계의 식민지 지배 흐름에 맞서 국제 무대에서 인종평등을 주창했다는 식의 궤변을 폈다.아베 총리는 4일 개회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의 막바지에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국제연맹에서 일본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원칙으로 '인종평등'을 치켜들었다"며 "세계에서 유럽·미국의 식민지가 퍼지고 있었던 당시 일본의 제안은 각국의 강한 반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적극적으로 미화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019-10-04 17:00:30

홍콩 정부,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 '복면금지법' 시행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홍콩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4일 행정회의를 마친 후 오후 3시(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5일 0시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폭력이 고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법규를 검토했다"며 "오늘 행정회의에서 복면금지법 시행을 결정했으며, 복면금지법은 5일 0시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천 홍콩달러(약 38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인 복면금지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복면금지법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오후 홍콩 시내 곳곳에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2019-10-04 16:56:26

브라질 리우 카니발 재정난에 직격탄…삼바퍼레이드 개최 불투명

'지구촌의 향연'으로 일컬어지는 브라질 카니발 행사가 재정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시 당국이 재정난을 이유로 삼바스쿨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삼바 전용 공연장인 삼보드로무(Sambodromo)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르셀루 크리벨라 리우 시장은 "카니발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면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극우 성향의 크리벨라 시장은 수개월 전부터 카니발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을 예고하면서 삼바스쿨에 '자립'을 촉구해 왔다. 삼보드로무 퍼레이드 주최 권한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브라질 카니발은 지구촌 최대의 향연으로 일컬어진다. 브라질 관광부는 지난 3월 초에 열린 올해 카니발 행사에 국내외 관광객 1천만 명이 참가했으며 관광 수입은 100억 헤알(약 3조 원) 규모로 추산했다.

2019-10-04 15:42:03

英존슨 브렉시트 대안에 EU 냉랭…'노딜' 다시 째깍째깍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새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안을 두고 EU에서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EU 정치 지도자들은 존슨 총리의 제안을 묵살하지는 않았지만 27개 EU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면서,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존슨 총리는 이달 2일 EU에 영국령 북아일랜드가 영국과 함께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대신 북아일랜드가 농식품·제조업 상품 분야에서 EU 규제를 따르는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와 EU가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두자고 합의한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대체하는 이 안을 두고 EU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보다 EU에 더 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019-10-04 15:38:15

'사상 최악 원전사고' 체르노빌 제어실 관광객에 개방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던 구소련(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 제어실이 관광객에게 개방됐다고 미국 CNN 등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참사 당시 화재 폭발로 방사능이 누출됐던 제4호기 제어실에 들어가려면 보호복과 헬멧,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방문 후에는 방사성 물질 피폭 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한다. 제어실 개방은 체르노빌 원전 지역에서 관광 붐을 일으키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시책 중 하나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 7월 체르노빌 사고 원자로의 방사능 유출을 막는 새 금속 돔 완공식에 참석해 관광 산업으로 체르노빌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의 브랜드에 부정적인 요소였다.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1986년 4월 26일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수많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인근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참사를 빚으면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사고로 기록됐다. 한때 체르노빌 원전은 반경 30km까지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2011년 이후 일부 접근금지 지역을 제외한 상당 지역이 관광객에게 개방됐다.최근에는 재난·재해 현장이나 잔혹한 참상이 빚어졌던 역사적 장소를 돌아보는 여행인 '다크 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부상하며 체르노빌 원전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 5월 미국 HBO가 제작한 실화 기반 드라마 '체르노빌'이 방영된 이후 이 지역 관광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지역 관광 업체들은 전했다.

2019-10-04 15:29:38

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제통화기금(IMF)과 약속한 긴축 정책에 따라 3일(현지시간) 유가 보조금을 폐지하자 수도 키토에서 운송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위대가 진압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리차드 마르티네즈 경제부 장관은 유가 보조금 폐지 다음 날 노동 및 세제 개혁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에콰도르 유가 보조금 폐지에 항의시위 격화…비상사태 선포

에콰도르에서 정부의 유가 보조금 폐지에 항의해 대중교통이 파업하고 도로를 봉쇄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주요 도시가 마비 상태가 되자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 과정에서 19명을 체포했다.에콰도르 일간 엘코메르시오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정부의 유가 보조금이 전격 폐지되면서 버스와 택시, 트럭 운전사 등이 항의의 뜻으로 운행을 중단했다.레닌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한 경제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 국제통화기금(IMF)에 42억 달러(약 5조원)의 금융 지원을 받은 후 약속한 긴축 정책의 일환이다. 유가 보조금이 폐지되면 디젤 가격은 갤런당 1.03달러에서 2.27달러로, 휘발유 가격은 1.85달러에서 2.30달러로 오르게 된다.이날 파업에 참여한 운수 노동자들에 학생, 노조, 원주민 단체 등이 가세해 주요 도시에서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타이어 등을 태우며 도로를 봉쇄하고 진압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선 상점 습격도 발생했다고 당국은 밝혔다.버스 운수노조의 아벨 고메스는 로이터에 "정부가 보조금 폐지를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는 나라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모레노 대통령은 이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에 질서 유지 권한을 부여했다. 모레노 대통령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나라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10-04 15:26:21

트럼프, 우크라 이어 中에 바이든 조사 촉구…민주당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국을 향해 민주당의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정치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박한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탄핵 조사에 착수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거액의 부정한 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는데 이날은 중국까지 끌어들여 비리 조사를 요구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것만큼이나 나쁘다"라고 말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전 부통령은 2013년 중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헌터와 동행했고, 이후 헌터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다만, 미국 언론은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바이든 선거 캠프는 "진실보다 거짓을, 나라보다는 이기(利己)를 택한 터무니 없는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는 독립적이고 신뢰할만한 언론 기구에 의해 틀렸음이 입증된 음모이론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때 러시아 측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불러일으킨 '러시아 스캔들'을 잊고 또다시 외국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TV를 통해 또 다른 나라에 내년 대선 개입을 요청하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고 비판한 뒤 "우리는 공화당이 선거의 무결성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4 15:16:38

佛 파리 중심가 경찰청서 흉기 난동…5명 사망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경찰청 본부에서 3일(현지시간) 흉기를 든 남자가 경찰관들을 공격해 경찰관 4명이 목숨을 잃었다.르 파리지앵과 르 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파리 구도심 센강의 시테섬에 있는 경찰청 본부에 흉기를 든 남자가 최소 5명의 경찰관을 공격했다.남자의 흉기에 찔린 경찰관 4명이 숨졌다고 르 파리지앵 등이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흉기를 휘두른 남자는 경찰청의 중앙 정원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이 남자의 공격을 받은 경찰관의 다수는 여성이라고 르 피가로는 전했다.가해자는 경찰청에서 일하는 행정직원으로 알려졌으며 다툼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일단 파악됐다.경찰은 즉각 사건 현장과 경찰청 주위 일대를 통제하고 수사 중이다.사건 발생 직후 파리 지하철은 4호선 시테 역을 긴급 폐쇄조치했다.센강의 시테섬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파리 구도심의 핵심 관광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크리스토퍼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즉각 사건 현장으로 이동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2019-10-03 22:12:52

[포토뉴스] 북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 시험발사

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극성-3형 미사일에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가 찍은 지구 광경으로 발사 고도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이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북한이 지난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2019-10-03 17:50:24

2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부패 청산과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치않은' 이라크…곳곳서 반정부 시위로 사상자 속출

이라크 바그다드 등 전국 곳곳에서 부패청산과 수도·전기 부족, 민생고 해결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1일에 이어 2일에도 벌어졌다. 하루가 지나면서 시위는 규모가 커지고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를 진압하려는 군경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물대포는 물론 실탄까지 쏴 사상자가 속출했다.반정부 시위는 바그다드를 시작으로 바스라, 나자프, 나시리야, 힐라, 다와니야 등 이라크 남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세다. 이라크 남부는 시아파가 주로 거주하고 유전 지대가 밀집한 곳이다. 종파적으로 혼재됐거나 수니파가 약간 우세한 중북부 키르쿠크, 티크리트, 동부 디얄라에서도 소규모로 시위가 벌어졌다.주요 외신에 따르면 2일 바그다드와 나시리야에서 각각 1명이 사망한 데 이어 3일에도 최소 7명이 숨졌다. 사망자 가운데는 10세 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시위대와 군경을 가리지 않고 수백명에 달했다. 시위대는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군경과 대치했고, 일부 남부 도시에서는 관공서가 불타기도 했다.이번 시위는 주도한 정파나 중심 조직이 없는 게 특징이다. 이라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2위 산유국이지만 만성적인 정치권의 부패, 수도·전기 인프라 부족,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라크의 청년층 실업률은 20% 이상이다.바그다드에서 시위에 참여한 압둘라 왈리드씨는 AFP통신에 "우리는 일자리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원한다. 몇 년 동안 정부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이라크 정부는 2일 밤 야간 통행금지를 발효하고 군경을 동원해 강경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라크 국방부는 3일 "모든 부대가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2일 이라크 정부는 새벽부터 바그다드 거리에 중무장 병력 수백명을 배치하고 주요 도로를 차단했지만 시위를 봉쇄하지 못했다. 군경과 시위대는 격하게 충돌했고, 시위는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시위를 알리는 통로인 SNS도 일부 제한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이라크 총리는 1일 "젊은 층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라며 "석유부 등 정부 부처에 앞으로 외국 기업과 계약할 때 고용 인력의 50%를 각 지방의 현지 인력에 할당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2019-10-03 16:50:58

동서독 임금격차 여전…옛 서독, 동독보다 17% 높아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옛 서독과 동독 지역 간 실질임금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독일 한스-뵈클러재단이 독일 통일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조사에서, 지난해 옛 서독 지역의 임금이 동독 지역보다 16.9% 높았다. 같은 성별, 동일 직업, 유사 경력의 노동자 간에 조사한 실질임금 격차다.산별 노사간 단체협약상으로는 동서 간 임금 격차가 해소됐지만,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옛 서독 지역은 49%인 반면 옛 동독 지역은 35%에 불과한 탓이 크다. 기업 가운데서도 서독 지역은 기업의 27%가 단체협약상 임금을 적용하는 반면, 동독 지역은 기업의 17%만 그렇다.

2019-10-03 16:01:58

EU 융커 "英 브렉시트 대안에 문제 요소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영국이 내놓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의 새로운 대안에는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EU 집행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융커 위원장이 이날 영국이 EU 측에 공식 대안을 전달한 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한 통화에서 영국의 제안에는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으나 아직 일부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존슨 총리는 이른바 '안전장치'(백스톱·backstop)를 대체하기 위한 개념을 담은 이 대안을 EU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31일 아무런 협정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안전장치'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조치다. 브렉시트로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국경에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하드 보더'에 따른 충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2019-10-03 15:59:47

伊 로마의 그늘…거리에 넘쳐나는 쓰레기 악취로 골머리

이탈리아 로마가 고대-중세-현대로 이어지며 축적된 수많은 문화유산만큼 넘쳐나는 생활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로마 주택가의 골목골목은 쓰레기로 가득 찬 대형 저장 용기의 지저분한 모습과 여기서 품어져 나오는 악취로 만신창이가 된 지 오래다. 지역 의사협회는 2일(현지시간) 쓰레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실제 주민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쓰레기로 인해 주택가에 쥐나 바퀴벌레, 다른 여러 해충이 들끓고 있다며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로마에선 오래전부터 쓰레기 매립지·소각장 부족, 후진적인 수거·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10-03 15:56:26

형 쏴죽인 백인 경찰관과 법정서 '용서의 포옹'…美사회 감동

백인 여성 경찰관의 흑인 이웃 총격 살해사건 재판으로 온 미국의 시선이 쏠린 2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연방지방법원에서는 뜻밖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징역 10년이라는 예상보다 다소 낮은 형량 선고에 법정 밖에 모인 시민들이 야유를 쏟아내는 동안 정작 희생자 보탐 진(사망당시 26세)의 동생 브랜트 진(18)은 "난 당신을 용서하겠다"며 입을 열었다.AP 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증인석에 앉은 브랜트 진은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 당신에게 어떠한 나쁜 일도 바라지 않는다"며 "당신이 감옥에 가는 것조차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가이거를 포옹해도 괜찮겠냐는 브랜트 진의 요청을 판사가 수락하자, 울먹이던 가이거는 앞으로 걸어 나와 브랜트를 향해 팔을 벌렸다. 두 사람은 증인석 앞에서 한참을 포옹하며 대화를 주고받았고, 그동안 가이거의 흐느낌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고 NYT는 전했다.

2019-10-03 15:52:27

美, EU 농산물 등에 징벌적 관세…中과 무역전쟁 이어 전선 확대

미국은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오는 18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EU도 내년에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벼르고 있어 미·중 분쟁에 이은 무역 전쟁의 확대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P와 AFP통신 등 미 언론은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WTO가 이날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책임을 물어 미국이 연간 75억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AP는 관세 부과 대상에 EU산 치즈, 올리브, 위스키는 물론 항공기와 헬기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USTR 관계자는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AP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EU가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낮추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EU도 미국 항공사 보잉에 대한 미국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WTO에 제소한 터라 미국 역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AP는 "WTO는 보잉에 불리한 별도의 결정을 통해 EU가 (미국산 제품에) 얼마나 많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해 내년에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결국 내년에 미국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WTO 판정이 나오면 EU도 징벌적 관세를 물릴 수 있어 관세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EU 집행위원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영역을 살펴보고 있다"며 보복을 포함해 가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10-03 15:47:52

영국 제임스 쿡 선장의 뉴질랜드 도착 250주년을 맞은 2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북섬 기즈번에서 로라 클라크(왼쪽) 영국 대사가 한 마오리족 지도자를 포옹하고 있다. 클라크 대사는 쿡 선장 일행이 마오리족 지도자 등 원주민 9명을 살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나 이날 비공개 자리에서 영국 정부의 표현은 사과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영국, 제임스 쿡 선장의 마오리족 학살 유감 표명 등

2019-10-03 15:36:03

인도-파키스탄 핵전쟁?…"1억명 넘게 사망·지표면 5도 냉각"

카슈미르 분쟁으로 갈등이 고조된 인도와 파키스탄이 진짜 핵전쟁을 벌이면 5천만명에서 최대 1억2천500만명이 숨지고, 그을음·연기가 하늘로 퍼져 지구 표면이 2도∼5도 냉각될 것이라고 미국 럿거스대와 콜로라도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했다.3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공동연구팀은 전날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파키스탄과 인도의 빠른 핵무기 증가는 지역 및 세계 대재앙의 전조'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연구팀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탄두 수가 현재 각각 150여개에서 2025년에는 200여개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2025년에 파키스탄이 먼저 핵무기로 인도를 공격하고, 이에 인도가 핵무기로 맞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짰으나 실제 파키스탄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연구팀은 양국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도심에 히로시마 원자폭탄(16kt)의 6배 위력을 가진 최대 100kt짜리 핵폭탄을 사용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가정, 인구통계를 적용해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8천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최대 1억2천500만명이 사망할 것이란 결과를 내놓았다. 또, 시뮬레이션 결과 인도의 인구 수와 도심 인구밀도가 높기에 핵전쟁으로 인한 인도인 사상자 수가 파키스탄인보다 2∼3배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양국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대기 상층부에 1천600만∼3천600만t의 그을음이 방출돼 태양복사를 흡수하고 공기를 가열해 연기가 하늘로 더 올라오도록 한다. 그러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빛이 20∼35% 감소해 지표면 온도를 2∼5도 떨어뜨리고, 강수량도 15∼30% 감소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해 10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이 논문의 공동 저자인 럿거스대 앨런 로보크 교수는 "카슈미르에서 양국 국경을 따라 계속 사람이 죽어가고 있기에, 불행하게도 이번 논문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10-03 15:30:31

北김명길, 북미 실무협상차 스톡홀름행…"협상에 기대·낙관"

북한 대표단이 북미 실무 협상을 위해 3일 경유지인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김명길 순회 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제2터미널을 빠져나갔다.김 대사 수행단이 일반통로로 나와 취재진의 주의를 끄는 사이 김 대사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준비한 차량에 탑승해 환승편이 있는 서우두 공항 제3터미널로 이동했다. 김 대사는 출국 목적을 묻는 취재진에 "조미(북미) 실무 협상을 하러 간다"면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가고, 결과에 대해서도 낙관한다"고 답했다.김 대사와 직전 미국 담당 국장이던 권정근, 정남혁 북한 미국연구소 연구사 등 북한 대표단 4명은 이날 오후 베이징발 스웨덴 스톡홀름행 중국국제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스톡홀름에 도착해 미국 측과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9-10-03 15:23:48

"美협상안은 北수출제재 유예…트럼프, 金에 연합훈련취소 약속"

미국이 이번 주말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앞두고 '영변+α'를 대가로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인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보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미 인터넷매체 복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와 유사한 방안이 지난 7월 보도됐다가 미 국무부가 부인한 바 있다. 복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6월말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종전선언과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약속했다고 보도했다.복스는 이날 협상을 잘 아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실무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내놓을 협상안과 관련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해체하고 아마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중단일 것 같은 또다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복스는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미국 협상팀이 이를 협상의 시작점으로 삼아 북한의 반응을 볼 수도 있고 협상 개시 전에 제안을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방안은 지난 7월에도 보도된 적이 있다. 당시 백악관 논의에 밝은 소식통발로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하면 미국이 북한의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12∼18개월 유예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국무부는 '잘못된 보도'라고 밝혔다. 복스는 같은 보도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보이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이 진전 부족에 화가 났다는 신호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종전선언 및 3차 정상회담 이후 수 주 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약속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이 소규모로 진행된다고 여러 참모가 보고하자 이에 동의하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게 복스의 설명이다.

2019-10-03 15:22:02

홍콩 경제, 끝없는 추락…소매판매 23% 급감에 부동산 시장 냉각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17주째를 맞은 가운데 시위 장기화와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홍콩 경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 8월 소매판매액이 294억 홍콩달러(약 4조5천억원)를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23%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껏 최악을 기록했던 1998년 9월보다 더 가파른 감소치이다. 당시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해 소매판매가 급감했다.홍콩 정부는 시위 사태로 인한 홍콩 방문 관광객의 급감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소비심리 침체 등이 소매판매의 급감을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홍콩 시위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도 큰 타격을 가하고 있다. 홍콩의 주택 가격은 지난 8월 1.4% 하락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6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2019-10-03 15:16:01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에 분노한 홍콩 시위대가 2일 밤 췬완 지역의 중국 기업 점포에 침입,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생 피격 분노한 홍콩 시위대, 中기업 점포 집중 공격

지난 1일 국경절 시위에서 18세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에 분노한 홍콩 시위대가 2일 밤과 3일 새벽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홍콩 내 중국 기업 점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에 의한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홍콩 시위가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시위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췬완, 사틴, 정관오, 웡타이신 등 홍콩 곳곳에서 고교생 피격 사건을 규탄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전날 홍콩 시위대는 경찰의 총격을 '피의 빚'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반드시 갚을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고교생 피격 사건이 발생한 췬완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은행이 운영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때려 부쉈으며, 중국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대리점도 공격해 기물 등을 훼손했다. 시위대는 중국인 소유의 마작장도 공격해 내부 시설을 완전히 때려 부쉈으며, 지하철역 곳곳에는 홍콩 경찰을 비판하는 구호 등을 적어놓았다. 이들은 췬완 지역의 도로를 막고 가두시위를 벌였다.일부 시위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Don't shoot our kids)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사틴 지역에서는 시위대가 지하철역 내 교통카드 충전기 등을 망가뜨렸으며, 뉴타운플라자 쇼핑몰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웡타이신 역에서는 시위대가 소화전을 부수는 바람에 역내에 물이 넘치기도 했다. 시위대는 신계(新界) 남부 지역 경찰본부에 몰려가 화염병을 던졌으며,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탄 등을 발사했다.전날 밤 시위가 발생한 홍콩 곳곳의 여러 지하철역은 평소보다 일찍 폐쇄됐다.시위대의 분노를 더욱 키운 것은 지난 1일 시위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수차례 실탄을 발사했다는 사실과,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수아라 홍콩 뉴스' 신문의 인도네시아인 여성 기자 베비 인다(39)가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에 처하게 됐다는 소식이었다.당초 1일 시위에서 경찰은 고등학생을 쏜 1발을 포함해 경고사격 5발 등 총 6발의 실탄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초 경고사격으로 알려진 5발 중 3발이 실은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된 것이었다. 이는 자칫 잘못했으면 피격된 고등학생 외에 추가 사상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던져준다.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성명을 내고 "10월 1일은 정권이 실탄으로 학생을 진압하고, 홍콩인들을 철저히 적으로 선언한 날"이라며 대규모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10-03 15:12:56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서 '리비아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을 환영하며 향후 실무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 대사는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北美, 비핵화 실무협상 장소 '쉬쉬'…스웨덴 '유력'

북한과 미국이 오는 5일 개최하는 비핵화 실무협상 장소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스웨덴이 유력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2일 베이징 공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북한 측 실무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의 이름이 3일 오후 1시50분 베이징발 스톡홀름행 CA911편 탑승객 명단에서 확인됐다. 명단에는 김 대사 외에 다른 동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홀름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은 아직 예약되지 않았다.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을 바탕으로 하면, 김 대사가 실무 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 등은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사는 3일 오전 11시30분 평양에서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하는 고려항공 JS251편을 타고 베이징을 경유해 곧바로 스톡홀름행 항공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전에도 북미 협상단이 항공편을 출발 직전까지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19-10-02 19:14:23

여성팬 분신에 놀란 이란, 월드컵 예선 '여성 경기장 관전' 허용

이란은 오는 10일 테헤란에서 열릴 축구 월드컵 예선 때 여성이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마수메 에브테카르(Masoumeh Ebtekar) 이란 부통령이 밝혔다.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에서 여성문제 등을 담당하는 에브테카르 부통령은 2일자 아사히(朝日)신문 인터뷰에서 "여성을 지키기 위한 (입장금지) 조치가 불행히도 '제한'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입장 허용) 요구가 높아져 정부는 경기장 좌석과 출입구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 화장실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를 추진해 마침내 여성의 경기장 입장을 허용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후 여성이 경기장에서 남성 스포츠를 관전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남장 차림으로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체포된 여성(29)이 분신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2019-10-02 16:29:18

日 외무상 교체에도 한국에 대한 입장은 전임자와 '판박이'

지난달 일본 정부의 개각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새 외교수장이 됐지만, 한국에 대한 입장은 전임자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과 토씨까지 거의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국 측에 의한 국제법 위반이며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환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오판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모테기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법원 판결로부터 이어진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한시 빨리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한 것으로 2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보도됐다.그는 한국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아마 미국도 생각은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10-02 16:26:26

정부 막강권한 싱가포르 '가짜뉴스법' 발효…언론자유 위축 우려

정부에 막강한 단속 권한을 부여한 싱가포르의 이른바 '가짜뉴스 법'이 2일 발효됐다. 논란 속에서도 지난 5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싱가포르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인터넷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토록 명령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막을 것을 이들 업체에 지시할 수도 있다.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의 경우,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이 법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페이스북 등 IT 업체들도 언론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9-10-02 16:24:01

美국방차관보 "한일갈등에 역할할것…11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미국은 오는 11월 태국에서 예정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 때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을 묻는 말에 "우리는 ADMM-Plus에서 곧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관급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놓고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3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국에서 공개적인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음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갈등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2019-10-02 16:18:57

폼페이오-美민주, 우크라 의혹 국무부 관료 의회진술 놓고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둘러싼 미 하원 탄핵조사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민주당 엘리엇 엥걸(뉴욕)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 관료 5명을 출석시키라는 의회의 요구가 "실현 가능하지 않다(not feasible)"고 말했다. 그는 대(對)우크라이나 외교 분야에서 활동해 온 5명의 진술 요구를 "국무부의 저명한 전문가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부적절하게 대우하려는 시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하원 외교위가 출석 요구를 받은 관료들과 국무부 측에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심각한 법적, 절차적 결함으로 인해 위원회가 요청한 날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더 명확히 이해하기 전까지 국무부 관리들의 진술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엥걸 외교위원장과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일라이자 커밍스 정부감독개혁위원장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무부 증인들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당시 폼페이오 장관이 이 내용을 청취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하원 탄핵조사에서 사실상 증인"이라며 "그는 자신과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부 증인들을 협박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부 직원을 포함한 증인들을 겁주거나 의회와의 대화를 막으려는 어떤 노력도 불법이며 이는 탄핵조사를 방해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국무부 관료의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달리, 해당 관료 일부는 의회에 나가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익명의 하원 정보위 당국자를 인용해 커트 볼커 전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진술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지석 선임기자·연합뉴스

2019-10-02 16:13:49

'보드카 왕국' 러시아, 주류세 인상 등으로 소비 급감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소비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러시아의 술 소비가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BC 방송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놓은 '알코올 정책 영향 사례 연구: 러시아 연방의 알코올 통제 조치가 사망률과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의 1인당 술 소비는 무려 43%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술 소비 감소는 사망률을 낮췄고 자연스레 기대수명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8년 러시아의 기대수명은 남성 68세, 여성 78세로 역사적인 정점에 도달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가디언은 1990년대 초반 남성의 기대수명은 57세에 불과했다고 전했다.보고서는 "술 소비는 러시아에서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었다"며 특히 경제활동 인구인 남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기존에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마셨던 나라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던 러시아의 술 소비 감소의 원인을 보고서는 술과 관련된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2011년 대통령직에 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현 총리는 러시아인의 과도한 음주문화를 '국가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음주와의 전쟁에 나섰다.당시 러시아 정부는 광고 제한, 주류세인상 등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음료'로 분류되던 맥주를 공식적으로 '술' 영역에 포함하기도 했다. 러시아 정부는 또 술은 오로지 술집 등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고, 주류 판매 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BBC는 중산층의 확장과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변화도 술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모스크바의 한 시민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술을 적게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취미활동 등으로 인해) 시간이 없어서 술을 적게 마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가난한 지역사회에서는 집에서 만든 술을 마시는 등 여전히 음주 문화가 여전하다고 BBC는 밝혔다.

2019-10-02 15:56:01

거세지는 인도 정부 힌두민족주의…불법 이민자 '퇴출'에 속도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2인자로 꼽히는 아미트 샤 내무부 장관이 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가 분류하는 불법 이민자의 상당수는 수십 년 전 인도로 와 뿌리를 내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디 정부의 힌두민족주의 기조가 갈수록 강화되는 분위기다.샤 장관은 지난 1일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주 콜카타에서 가진 연설에서 국가 시민명부(NRC) 등록 제도를 확대하겠다며 불법 이민자를 모두 색출해 쫓아내겠다고 밝혔다고 NDTV 등 현지 매체가 2일 보도했다.모디 정부는 올해 동북부 아삼주에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겠다며 시민명부 등록 절차를 시작, 현지 주민 190만명이 무국적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한 1971년 3월 이전부터 아삼주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한 이들만 명부에 포함됐기 때문이다.샤 장관은 이런 제도를 웨스트벵골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샤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인도 상원에서 "전국 곳곳의 불법 이민자를 철저하게 찾아내 국제법에 따라 쫓아낼 것"이라고 밝혔다.야당 등은 이 같은 인도 정부의 조치에 대해 소수 집단을 겨냥한 '인종청소' 시도라고 비판해왔다. 피해자 대부분이 무슬림인 데다 명부에 빠진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시민권을 획득하려면 길게는 수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웨스트벵골은 야당이 집권한 주로 9천100만 주민 가운데 3분의 1이 무슬림이다.일각에서는 모디 정부가 국가 시민명부 제도를 앞세워 현지 주 정부의 지지 기반을 흔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힌두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BJP)은 지난 5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국가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연방 정부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지난 8월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주)의 헌법상 특별지위를 박탈한 게 대표적인 예다. 인도 정부는 잠무-카슈미르가 가진 헌법상 예외 규정으로 인해 다른 국민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자치권과 특혜를 박탈당한 현지 주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19-10-02 15:49:43

페루 경찰이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한 다음날인 2일(현지시간) 수도 리마의 정부 청사를 경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회 정면충돌' 페루, 여론은 부패 의혹 의회 해산한 대통령 지지

대통령의 의회 해산 선언으로 페루 정국이 격랑 속에 빠졌으나 페루 국민은 의회의 부패 척결을 염원하며 마르틴 비스카라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행위를 '쿠데타'라며 저항, 양 측의 대치로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의회 해산이 선언된 다음 날인 1일(현지시간) 수도 리마의 의회 건물은 굳게 닫혔고 일대 경비는 한층 삼엄해졌다고 엘코메르시오 등 페루 언론들은 전했다. 경찰은 헌법에 따라 의회 해산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상임위원회 위원 27명을 제외한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전날부터 자리를 지킨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건물 안에 남아 해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페루 안디나통신에 따르면 이번 의회 해산으로 의원들은 30일 후 면책특권을 상실한다. 이미 의원 중 2명은 페루 밖으로 떠났다고 로이터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전하기도 했다.페루 국민 수천 명은 전날 의회 해산 결정 후 군과 경찰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자 일부 주지사를 포함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의회 해산을 환영했다. 의회 반대 시위는 이날도 이어졌다.비스카라 대통령은 전날 의회가 법관 임명절차 개선안과 연계한 정부 신임안 처리를 거부한 채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자 의회 해산을 선언하고 내년 1월 26일 총선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페루 헌법은 의회가 정부 신임을 두 차례 거부하면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의회는 지난 2017년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전 대통령 재임 중 한 차례 정부를 불신임한 바 있다.의회는 해산을 거부한 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직무정지를 가결했고, 메르세데스 아라오스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했다. '한 나라 두 대통령' 상태가 된 셈인데 이미 해산된 의회가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무정지와 임시 대통령 추대가 정당성을 갖기는 힘든 상태다.다만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정부 불신임으로 간주했는데, 의원들은 의회가 정부 신임을 명백하게 거부할 때에만 의회 해산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이어질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을 부른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이었지만 이는 반부패 개혁을 둘러싸고 의회와 벌였던 오랜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부통령이던 비스카라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 뇌물 스캔들로 연루돼 사임한 후 대통령직을 승계했다.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그는 취임 후 페루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반부패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비스카라 대통령과 맞서는 최대 야당인 민중권력당(FP)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가 당수로 있는 정당으로, 권력형 부패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

2019-10-02 15:45:46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

기획 & 시리즈 기사

[매일TV] 협찬해주신 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