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제 자매에 무조건적 유류분 상속은 위헌"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형제·자매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 금액을 보장해주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속분을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헌재는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된다.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현행 민법은 유류분 제도에 따라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고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았다.이는 지난 1977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도입됐다. 도입된 뒤 한 차례 개정 없이그대로 유지됐으며 지난 2010년과 2013년에도 모두 합헌 판단을 받았다.하지만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대 교수 사직' 효력 발생 첫날 불안함 속 '평온'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의료 현장은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교수들의 뚜렷한 이탈 움직임이나 사직으로 인한 혼란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등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이름을 올린 20개 대학 중 대구경북에는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가 들어가 있다. 이날 계명대동산병원의 진료현장은 큰 혼란 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오후 5시 사직 여부를 놓고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다.대구가톨릭대병원 또한 전반적으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아직 교수들의 사직서 수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교수들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돼 있다고 판단, 5월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문제는 '불안한 평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대구의 한 사립대병원 원장은 "각 교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물을 수 없을 정도로 교수들이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쳐 있어 겨우겨우 진료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교수들이 진짜 그만둬버릴 경우 지역 사립대 병원들은 정말 문 닫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이탈하지 말 것을 호소하면서 의료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대학 본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각계와의 소통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대형 아웃렛' 유치 가능해졌다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대형 아웃렛) 입점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경산시민들과 행정·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다.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25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하 변경안)을 통과시켰다.이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 2단계 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입점과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 졌다.그동안 변경안 통과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형 아웃렛 유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우여곡절 끝 개발계획 변경대경경자청과 경북도,경산시,경산지식산업개발㈜,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9월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1단계사업 부지 17만7천㎡에 1천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2023년 개장을 목표로 프리미엄 아웃렛을 조성키로 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하지만 산업부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유통상업시설인 아웃렛을 유치하는 것은 당초 경제자유구역 조성 목적에 맞지 않고, 특정 대기업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부지 제공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취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지구 1단계사업 지구 내 프리미엄 아웃렛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하지만 경산시와 경산지식산업개발㈜은 '전략 수정'을 통해 재도전 했다. 1단계사업 지구가 아닌 2단계사업 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일부(15만4천여㎡)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재추진하는 변경안을 마련, 대경경차청을 통해 산업부에 신청했다.경산시는 또 2단계사업 부지내 대형 아웃렛 유치 염원을 담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2천여명의 서명부와 건의문을 2022년 12월 산업부에 전달했다.대경경자청과 경산시 등은 지난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반영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개발에서 산업과 관광, 문화, 여가, 쇼핑기능을 연계한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을 융합한 워라밸이 있는 자급자족 복합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21차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또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부지 매각과 개발이익의 공적 환원 등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정치권도 적극 지원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물론 조지연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조현일 시장 등과 함께 산업부장관 등을 만나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대형 쇼핑몰 입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조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이 지구내 대형 쇼핑몰 조성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간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변경안 골자는?이번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있다.하나는 개발방향의 변경으로, 지식산업 기반에서 서비스+ 유통의 기능을 포함한 복합경제산업지구로 전환해 기업과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자급자족 복합도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또 하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용지와 공공시설 용지(10만9천228㎡)를 유통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 대형 쇼핑몰 입점이 가능졌다. 연구시설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해 2만7천82㎡에 지역산업거점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기대 효과는?경산지식산업지구는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380만9천600여㎡(약115만평) 규모로 조성 중이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현재 약 166여개 기업, 7개 국책연구 기관을 유치해 경산의 대표적인 산업단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이곳 입주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문화・여가 등 정주여건 부족하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이 지구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입점하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변신할 수 있다.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 확보 및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구내 산업과 관광, 문화, 쇼핑 기능이 융합된 복합도시 조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의 생산품을 쇼핑몰 내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구내 선순환 구조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형 쇼핑몰이 입점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지역상품 마켓 조성을 통해 기업과 지역간의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다.조현일 경산시장은 "대형 쇼핑몰 입점과 지역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를 넘어 경산 발전의 미래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 산업과 문화· 여가가 함께하는 자급자족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 없이 박정희 동상 추진"…대구시의회 조례안 제동

대구시가 추진 중인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조례안에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시의회는 '대구시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면 되는 조례안을 시민사회단체 등을 의식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이에 덧붙인 비용추계서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조례안은 대구시장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관련 행사 등을 추진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예산에 14억5천만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점인 대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공로를 기린다는 뜻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기행위 소속 시의원들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며 조례안 판단을 주저하는 모습이다. 임인환 기행위원장(대구 중구1)은 조례안 추진에 대해 "시에서 조례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와 사전에 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줄여야 했다는 것이다.기행위 소속 김대현 시의원(대구 서구1)도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절차에 대해 (시의회 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절차가 올바르더라도, (동상 건립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감안 없이 추진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추경예산으로 동상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동상 설립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에 대해 대구시는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사전 논의를 하지 않더라도 시의회 차원의 심사로 충분히 조례안을 논의·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3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좋은 평가와 다른 평가를 하는 분이 있지만, 5천년 가난을 끊어내신 분"이라며 "14억5천만원이 재정에 압박을 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또한 김 부시장은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며 "그것(공론화)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론화의 장을 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시의회 권능을 스스로 폄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구시는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동상건립준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올해 안에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2026년까지 민간투자 펀드 10조 유치"

경상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민간투자 펀드 10조원 유치에 나선다. 이를 통해 ▷암센터 ▷동해안 오션리조트 ▷전통주 산업 클러스터 ▷수소연료발전소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경북도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수산업 ▷산업인프라 등 4대 분야 5대 정책 과제에 민간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이끌겠다는 복안이다.의료·복지 분야는 수도권 메이저병원 수준의 의료진·장비 보강 등 인프라를 지역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입자 치료기 도입, 암센터 건립 등의 계획도 세워뒀다. 또 투자 유치 여력에 따라 향후 공공의료원 건립도 추진한다.'1시·군 1호텔·리조트' 건립을 위해 현재 4천400만 명 수준인 연간 관광객을 1억명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도 세워뒀다. 이를 위해, 동해안에는 오션 리조트를 영주·문경·봉화 등 내륙에는 산림 휴양 리조트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제반 여건이 뒷받침된 문경과 동해안권 시·군에는 높은 관광 수요 등을 고려해 최근 자산운용사 일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외에도 문화·관광 분야에선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안동소주 세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주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전통주 저장고 등은 지자체에서 200억원 정도를 투입하는 대신, 위탁생산공장·전통주 박물관 등에는 500억원 수준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방침이다.농업의 규모화 실현을 위한 스마트팜, 농산물유통물류혁신센터 등 공공주도 사업에도 민간투자활성화 펀드가 이용된다. 향후 성과에 따라선, 어업·산림 분야 등으로 이를 확산해나간다.경북이 강점을 갖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분야에도 민간투자가 접목된다. 현재 인·허가 절차만 남은 동해안 수소연료발전소 구상안에 민간투자 유치로 일부 재원을 조달한다.경북도는 우선 올 연말까지 자체 재원 등을 마련해 1천억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 확충, 의료·복지 여건 개선 등 '지방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이다.유정근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공공재정 500억원, 지역 민간 금융 500억원 등을 합쳐 1천억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마련된 재원은 정부가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매칭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투자 펀드를 조성할 경우엔, 후순위 채권 역할을 통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감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공공이 투자자를 넘어 직접 시설 운영·관리에 책임을 갖고 참여하게 돼 사업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이 같은 청사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경북도는 도청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올 하반기 신설한다. 또 투자펀드 신탁·운용 등 전문성 있는 인사 영입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에서 민간금융을 활용해 다양한 투자 유치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마련도 병행한다.민간투자 프로젝트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지방정부의 재정 투입이 가능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미 도는 지난달 정부가 출자한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1산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 안이 선정되는 등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선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 조건"이라며 "기존의 재정사업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사전행정절차 소요 등으로 인해 효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해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즉각 철회" 집단 반발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북구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의회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5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북구 구암동 칠곡3지구공영무료주차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 북구의회 의원, 북구주민자치위원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북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발언에 나선 이성장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현재 북구 칠공행정타운 부지에는 북구청이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을 운영 중이고, 일부 면적엔 북구 숙원 사업인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이 계획돼 있다"며 "대구시는 칠곡행정타운 매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재원을 찾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이 땅은 90년대부터 상가 등이 들어서며 발전했고,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북구 주민 자산이 녹아있는 부지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청문회를 열고, 대구시에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주민 의견을 듣고자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등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하병문 대구시의회 의원(북구4)은 "매각하면 부지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텐데, 그럼 주차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칠곡행정타운 부지엔 주민들이 이용할 공공시설을 유치해야 한다. 선출직이 뭉쳐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다.

경북서 올해 첫 SFTS 환자 나와…60대 여성 입원치료

경북에서 올해 전국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나왔다.경상북도는 상주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A씨가 지난 23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자택 근처 과수원에서 농작업을 한 뒤 16일부터 식욕부진과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해 도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뒤 최장 14일의 잠보기를 거쳐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현한다. 치명률이 높고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에선 126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아, 이 가운데 36명(28.6%) 이 사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총 1천29명의 환자가 나와 128명(12.4%)이 사망했다.SFTS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경북도 방역당국은 야외 활동 시 ▷작업복(긴옷, 모자, 토시, 장갑, 양말, 목수건, 장화 등) 착용 ▷풀밭 위에 앉거나 옷 벗어 놓지 않기 ▷기피제 뿌리기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또 귀가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하고, 작업복을 세탁할 시에는 평상복과 분리 세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졸음운전 승용차, 버스정류장 돌진…4명 다쳐

대구에서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 4명이 다쳤다.25일 대구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4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차량 6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해 응급 처치를 실시했다.이 사고로 모두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실신했으며, 정류장에 있던 80대 여성은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2명은 어깨와 다리 등을 다쳤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운전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해 운전 중 졸음이 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11층 입주민이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

출근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으로 화분 여러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대구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 화분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아파트 11층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 있는 화분 여러 개를 던져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차량의 유리창이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걸로 알려졌으며, 최근 증세가 심해졌다는 동거인의 증언에 따라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됐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정확한 재산피해 금액과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추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日 사가에시 자매결연 50주년 교류 확대

1974년 2월 4일 안동출신 재일교포가 사과 재배 기술을 배워 안동에 전했다.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경북 안동시와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사가에시(寒河江市)가 자매결연 50년을 맞아 교류 확대에 나선다.안동시는 지난 24일 안동시청에서 일본 사가에시 방문단 일행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사가에시 자매결연 5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사토 히로키 사가에 시장, 아베 키요시 사가에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행, 아비코 츠네야 사가에시 니시무라야마농협 조합장 등 31명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표단으로 방문했다.특히, 이번 방문단에는 양 도시의 자매결연 50주년을 축하하고자 오사카 츠요시 주부산 일본국총영사가 참석했다. 일본 야마가타현 지방민단본부 주제규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일·한친선협의회' 인사도 함께해 기념식을 빛냈다.양 도시 시장은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발전을 위한 '교류발전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전통문화 공연의 문화교류, 50주년에 맞춰 50권의 도서를 상호 기증하는 도서 기증식, 양 도시 농·특산물홍보 부스 설치 등 뜻 깊은 행사를 진행했다.25일에는 세계유산 도산서원 탐방, 사가에시 니시무라야마농협의 자매농협인 안동농협을 방문해 민간단체 교류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안동을 대표하는 우수기업 명인 안동소주를 방문하기도 했다.안동시와 사가에시는 자매결연 이후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지난 2011년 2월 안동시가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사가에시는 성금을 모아 2천300만원을 보내왔으며, 안동시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사가에시가 피해를 입었을 때 성금을 모아 보내는 등 '환난상휼'(患難相恤·어려움 속에서 서로 돌봄)로 우정을 다져왔다.앞으로 양 도시는 오는 5월 말 '사가에 사쿠란보 마라톤대회'에 안동시 대표단이 참가하고, 10월 '한·일 자매도시 친선교류사진전'을 사가에시에서 개최하는 등 자매결연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중 이어나갈 예정이다.사토 히로키 사가에시장은 "50년 동안 키워온 교류의 결실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경제·문화·스포츠·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 도시가 새로운 50년을 설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권기창 안동시장은 "양 도시가 반세기 동안 키워온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런 우정을 더 돈독히 하면서 지속가능한 우호관계 발전과 향후 50년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념식에 참가한 민간 기관장과 함께 양 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산하기관 간부 돌연 사표 '폭행 논란'

임기가 10개월 이상 남은 경북도 산하기관 고위 간부가 돌연 사퇴했다.2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간부 A씨가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다음날 바로 수리됐다.2022년 4월 취임한 A씨의 임기는 내년 3월말까지다.A씨는 지난 3일 퇴근 후 회식 중 직원들과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경북도 관계자는 "술을 마신 A씨가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지난 16일 접수됐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했다.

대형 SOC 줄줄이 예정된 대구시, 공직기강 바짝 조인다

대구시가 내달 중 공직부패 척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삐를 바짝 조인다.공직자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기조로 삼고 부패 방지와 갑질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과 혁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 내부적으로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24일 대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내달 중 이러한 내용이 담긴 올해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현재 대구시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1등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감사위원회 주도로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대구시는 지난해에 이어 ▷청렴정책 제도기반 확립 ▷반부패 제도의 생활 규범화 ▷공직 혁신,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20대 추진 과제를 계속 이어간다.이에 더해 '갑질' 근절과 이른바 '오피스 빌런'으로 인한 조직 문화 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신규 과제로 발굴해 모두 22대 과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공직사회 갑질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경각심 제고는 물론 상호 존중 공직 문화 형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된다.이미 서울시는 지난해 조직 내 '오피스 빌런'으로 불리는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최하 평정' 대상자를 뽑아 집중 교육에 나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전보 조처 등 퇴출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올 1월부터 다음 달 초까지 대구시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가 5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 비위 사건이 드러날 경우 후폭풍도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청렴 시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부정부패, 비리, 관행 타파 의지를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다.그동안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받는 등 해마다 하위 수준을 면치 못했다.이에 홍 시장은 지난해 3월 첫 청렴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시정을 만들겠다. 특히 건설·인사비리는 일벌백계로 단호히 대응해 공직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고질적인 건설·인사 비리 척결을 위해 비리 적발 시 즉시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추진해왔고, 같은 해 12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청렴도는 기관 위상과도 직결되지만 인사 비리, 입찰 비리, 갑질 행위 등은 조직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용 비리는 청년들에게도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전국 지자체에서도 공직 기강과 관련해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전남도는 지난해 공직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보다 2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당시 김영록 지사가 지지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역민들의 신뢰가 높은 상황에서 청렴도가 두 단계나 떨어지자 전남도는 청렴 대책과 반부패 정책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다.중앙 부처에서도 청렴과 갑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 간부들의 각종 비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드러나 크게 논란이 일었다.중간 간부인 사무관과 과장이 파견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수년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액을 대신 결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산업부는 긴급직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바 있다.시 관계자는 "시민 눈높이에 맞추고 청렴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확고히 거듭나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득보다 실'…與 SNS서 자취 감춘 윤석열·한동훈

여당 의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로 불명예 퇴진하자, 윤석열 또는 한동훈 마케팅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4일 기준 대구경북(TK) 지역구 당선인 25명 중 SNS(카카오톡·페이스북)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에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내걸고 있는 건 5명(20%)에 불과했다.SNS 대중화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선 권력 핵심 인사와 찍은 사진을 일반에 공유하며 자신의 입지를 부각하고 있다.실제로 4·10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당 '텃밭'인 TK는 윤석열 마케팅이 기승을 부렸다. 당시 여당 후보 25명 중 19명(76%)이 선거공보물에 윤 대통령의 사진을 써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인 20% 초반대까지 하락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며 "여기에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비서실장 인선 논란이 불거지며 TK 등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윤석열 마케팅보다 선호되던 한동훈 마케팅도 불명예 퇴진 직후 여당 의원들의 SNS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히 TK의 경우 한 전 위원장 사진을 내건 당선인이 전무하다.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부분 당선인의 독사진으로 채워졌다.정치권에선 여당 의원들이 오는 22대 국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나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SNS 홍보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사실상 차기 대권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나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나간 전직 여당 대표의 꼬리표가 붙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천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당내 그립이 총선이 끝나자 급격히 약해지고 있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를 정조준한 야당의 특검 추진에 있어서 여당 의원 8명만 이탈해도 통과가 된다. 당정 관계에 있어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윤석열 마케팅이 실종된 건 이와 관련한 상징적 장면"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5월 농협 정기검사 착수…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와 함께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 체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 자료를 내고 내달 중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은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데,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주요 출자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 농협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까지 점검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그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충북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109억원 규모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이 와중에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면서 검사 성격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 해당 지점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이들과 허위계약서 작성 등 사문서 위조·행사, 담보가액 부풀리기 등을 공모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다. 다른 금융사에서도 같은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한 대출을 취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전남의 한 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펀드 2억원을 무단으로 해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다른 사고로 내부 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있는데도 추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한 원인으로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관할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시스템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와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은행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분양대금 반환" 법정으로 간 아파트 할인분양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빚어진 아파트 할인분양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할인분양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는 가운데 형사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23일 오후 찾은 대구 수성구 시지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정문. '가압류된 분쟁중인 아파트입니다'라는 빨간색 현수막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체 207가구 규모로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인 이곳은 2022년부터 할인분양으로 입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초기에 계약한 24명은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할인분양에도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비대위를 꾸린 주민들이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지난 4일 제기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게 된 수성동4가 빌리브헤리티지 정문에도 '2차 추가 가압류 확정(계약세대 포함)'이라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곳 역시 할인분양을 둘러싸고 입주민과의 갈등이 극심한 곳이다.지난달 시행사와 신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들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공매가 진행 중인 신탁재산(이 경우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이례적으로 꼽힌다. 가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부동산·건설이 전문분야인 구회석 변호사는 "신탁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가압류 외에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가압류 결정이 나온 사례"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본안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과거에도 부산, 울산, 포항 등에서 할인분양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들어 시공사나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쟁점인 터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입주자들은 분양 가격이 변경되면 기존 계약자에게도 유리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정성엽 빌리브헤리티지 비상대책위원장은 "막무가내로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한 대로 분양대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라며 "계약자들에게 분양 결과를 부풀려 홍보한 시행사 직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육시설 선결제 피해 반복…소비자 보호 법안 언제쯤

대구지역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서 경영난으로 영업이 중단되면서 선결제한 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업주의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입증해내기 어려워 피해를 줄이려면 입법을 통한 행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대구 수성구·달서구 필라테스 시설에서 강사 임금 체불로 인해 회원 200여 명이 결제 후 수업을 받지 못한 것과 비슷한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회원 50여 명을 둔 동구 한 골프교습장이 돌연 영업을 중단, 안내문 발송 후 대표가 잠적하는 일이 있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1천여 명의 회원을 둔 달서구 한 헬스장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있다.◆대구지역 체육시설 피해구제 신고 5년 새 59건→171건 급등24일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구지역 체육시설(헬스장·필라테스·골프회원권·요가·수영장회원권·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9년 59건 ▷2020년 77건 ▷2021년 138건 ▷2022년 167건 ▷2023년 17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전날까지 접수된 건수도 30건에 달해, 매달 5건 꼴로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시설 종류별로는 헬스장이 연 평균 8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2021년부터는 필라테스 시설의 피해구제건수가 헬스장 다음으로 많이 접수됐다. 대구 필라테스 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18건에서 2022년 57건, 2023년 58건으로 급증했다.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영업 중단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 권리 보호 단체가 있더라도 합의권고기관이라 강제성이나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합의 권고 등 분쟁을 조정하려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폐업을 하면 사업자가 사라진다. 즉, 조정 당사자 중 하나가 사라져 조정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 관련 기관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막막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양순남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필라테스 시설 피해 사례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임금체불)인데, 이 경우 이용개시일 이후 잔여이용료와 위약금(총대금 10%)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80만원을 결제했고 40만원이 남았다면, 48만원 받을 수 있는 셈"이라며 "그것마저도 업체가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형사 처벌 대상 입증 어려워 대부분 민사 소송 진행…"중한 수사지침 필요"피해를 초래한 체육시설 업주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및 강사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 업주들은 '모집 당시만 해도 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변명하는데,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의 경계에서 변명을 격파할 만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업주들이 수사망에서 빠르게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수사 공무원들이 민원이 아닌 범죄 신고가 접수된 점을 중하게 여기고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깊이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국회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별도 처벌 규정 두고 있듯이 체육시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이 문제점을 인지하도록 하고,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법이 제정되면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이용객 현황, 할부거래 계약 체결 형태, 계약 방식 등을 관리 감독하고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구시 전기 승용차 보조금 80만원 더 줄었다

글로벌 주요 완성차 시장 중에서도 한국 시장이 전기차 수요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전기차 보조금 규모도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소형화물차의 경우 최대 1천45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7.76%, 9.37% 감소한 규모다. 대구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전기 승용차 기준 지원금은 2021년 1천250만원, 2022년 1천100만원, 2023년 1천30만원으로 줄었다. 전기 소형화물차의 지원금도 2021년 2천50만원, 2022년 1천800만원, 2023년 1천6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도 줄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총 3천679대 전기차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공고를 냈으나 1분기 신청 대수는 789대였다. 총 3천524대를 모집했던 지난해의 경우 1분기에 1천200대가 접수됐는데 전년에 비해 30% 이상 집행이 안 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예산 부담 때문에 지원금을 연차적으로 축소 중이다. 국비가 줄면 지방비도 함께 줄 수밖에 없다"며 "다만 대구시의 경우 특광역시 기준에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규모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음에도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어 신청 수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전기차 수요 감소는 전국적 추세다. 이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한 2만5천16대에 그쳤다. 해외 수출량 역시 전년보다 9.8% 감소한 8만 2천478대를 기록했다. 24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에 따르면 지난해 16만2천507대가 보급됐던 전기차는 전년(16만4천324대)에 비해 전기차 보급 이후 처음으로 -1.1% 역성장을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 수는 정부의 2023년 국내 전기차 보급 목표인 21만5천대의 76%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 부진의 원인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때문인 것으로 진단한다. 대구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10명 중 3명이 전기차를 찾았는데 최근에는 그 수요마저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전기차에 관심이 있어 매장에 들렀다가 보조금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내연차로 바꾸는 고객들이 많다"고 말했다.

"도로 생기면 주택 고립…공익 위해 재산 침해 괜찮나"

"도로가 예정대로 만들어지면 집 주변은 도로로 둘러쳐진 '고립된 섬'이 됩니다. 그것도 도로 바닥보다 2m가량 낮은 웅덩이처럼요."경북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한 주택에 사는 어머니를 대신해 A씨는 이 같이 하소연했다. A씨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도로 건설로 멀쩡했던 토지가 기존 도로와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 사이에 갇힐 우려에 처했다"며 "수십 년간 축산업‧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사신 부모님 재산을 부디 지켜 달라"고 했다.24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내남~외동간 도로(지방도 904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다. 대다수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 포장하는 방식, 일부 구간은 기존도로를 대신해 신규 도로를 내는 방식이다.A씨 부모님 집은 신규 도로가 계획된 곳에 인접해 있다. 주택 마당 앞을 지나는 기존 도로와 더불어 집 뒤쪽 7m 안팎 거리에 새 도로가 생긴다.게다가 기존 도로와 신설될 도로 바닥면은 주택 뒤쪽 바닥에서는 1.6m 높이, 마당에서는 2m 높이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은 고립된 섬처럼 도로로 둘러쳐진 웅덩이 형태가 되고, 토지 이용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A씨는 우려한다. 경북도가 공익을 내세우며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경북도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신규 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 '굽은 도로를 직선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반면, A씨 측은 도로 신설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획대로 300여m 길이의 도로를 신설할 경우 이 도로 양쪽 끝에는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기존에 없던 교차로 2곳이 300m 간격으로 들어서면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교차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49%를 차지한다.A씨 측은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설계기준을 충족하는 곡선반경을 만들 수 있는 데도 경북도는 도로 신설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1.5㎞ 떨어진 냉천리 쪽에 선형 개선 필요성이 더 높은 구간이 있는데, 이곳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민원인 입장에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도로 선형을 봐야하기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미 도로구역 고시가 됐고 공사 중인 상태여서 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말했다.

20년 역사 포항 '부학축제' 사라질 위기

무려 20여 년을 이어오던 포항 유일의 마을자생축제 '부학축제'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핵심 후원기관이던 새마을금고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을 중단하면서 주민끼리 축제기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이다.24일 주민 등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 양학동에서 개최되던 부학축제는 1999년 양학새마을금고(현 신포항새마을금고) 제안으로 도입해 2년마다(격년제) 이어 오던 순수 지역축제다. 마을 인근 부학산 이름을 따서 도민들의 무병장수 및 발전을 기원하는 것이 취지다.양학동청년회가 주최·주관하고, 신포항새마을금고를 비롯한 마을 내 주요 단체와 상인들이 십시일반 예산을 마련해 왔다. 평균 1억원가량의 예산을 활용했으며 그 중 6천만~8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대부분을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지원했다.매회 조금씩 축제 프로그램에 차이는 있었으나, 보통 부학산에 있는 600년 수령의 회화나무에 대한 노거수제와 동민 노래자랑, 축하공연 등을 열었다. 축제 이후 남은 예산은 이듬해 마을 경로잔치에 활용했다.그러나 부학축제는 지난 2018년 5월 12일 제14회를 끝으로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제15회차를 열려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모든 축제가 중단됐고, 부학축제 역시 피해를 입었다.마을에서는 2022년 이후 다시 축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포항새마을금고가 축제 지원을 거부하면서 예산 확보도 난관에 부닥쳤다. 이에 현재까지 축제 재개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다.축제 보존을 목표로 양학동청년회와 포항시가 신포항새마을금고에 지원을 부탁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보니 양학동청년회와 신포항새마을금고의 갈등만 깊어지는 상황이다.양학동청년회 관계자는 "부학축제는 도입 당시 신포항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시작했다. 주민들의 힘으로 성장한 새마을금고의 사회환원과 동민 화합이 주 목적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은근슬쩍 지원을 끊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그는 "축제 존속을 위해 시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재개하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순수 마을축제라는 의미를 훼손할 수 없어 여러가지 방도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신포항새마을금고는 재정 여력은 물론이고, 부학축제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신포항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후 경기악화 등 문제로 지원을 못했다"면서 "요즘 (축제 및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대신 새마을금고 회원을 위해서 다른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