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전대협'이 김정은 편지형식의 여권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가택을 무단 진입 조사해 논란

○…'전대협'이 김정은 편지 형식의 여권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것에 대해 경찰이 가택을 무단 진입 조사해 논란. 혹시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온 건 아니겠지….○…김천혁신도시의 한국도로공사가 외부와는 담쌓고 사는 사장 때문에 '불통기관'으로 전락. '소통'을 버리고 '불통'을 고집하는 도로공사, 존재 이유는?○…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에 이어, 이번에는 칠곡군의회가 '꼼수' 해외연수 논란에다 거짓 해명과 욕설 파문까지.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2019-04-16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세풍] 대한민국, 지난 100년 다가올 100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명언의 주어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은 기적 그 자체다. 식민 지배와 가난, 전쟁 등 질곡의 사슬을 끊고 산업화·민주화를 같이 성취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오늘의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총합(總合·the sum)이다. 제대로 된 나라를 아들, 딸에게 물려주려는 간절한 마음들과 행동들이 100년이란 긴 시간에 걸쳐 거대한 용광로에 결집했다. 온갖 것들이 용광로에 들어갔고 서로 섞이고 충돌한 끝에 대한민국이란 결정체를 만들어냈다. 지고지선한 것들만 들어가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 역사의 섭리다.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란 발언도 했으나 지난 100년을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시대로 규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문 대통령을 비롯해 진보가 기술하는 지난 100년 역사는 보수와 궤를 달리한다. 3·1운동→독립투쟁→4·19혁명→5·18민주화운동→6월항쟁→'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파악한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에서의 국가 수호, 산업화 등은 부정과 배척의 대상일 뿐이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홀대와 모욕, 6·25에 책임이 있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진 등은 진보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받은 협력자금으로 만든 포스코도 들어내자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더 큰 우려는 진보 정권이 그들만의 잣대로 지난 100년에 대해 '역사공정'을 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마저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보수 정권에서 이룩한 원전 강국을 계승할 마음은 애초부터 없었고 이것이 탈원전으로 표출됐다. 산업화에 편승해 탄생한 재벌은 척결의 대상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이고 일본은 '나쁜 나라'로 치부한다. 참사를 빚고 있는 코드 맞춤 인사, 북한에 대한 지나친 경도, 허물어진 안보, 포퓰리즘 정책들 역시 그 뿌리가 외눈박이 역사관에 기인한다고 봐야 한다.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지만 정작 대통령의 언행은 미래보다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나선형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도 대한민국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없어졌지만 국민이 여전히 답답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소설가 김원우는 소설 '우국(憂國)의 바다'에서 조선이 망하는 과정을 그렸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구한말처럼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지난 100년을 헤쳐온 선조가 그랬듯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더 나은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이를 자각(自覺)하고 방법을 찾아 실천하라는 것이 지난 100년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짜 교훈이다.

2019-04-15 18:03:54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김부겸의 현수막

귀향(歸鄕)의 의미는 누군가에게는 각별하고 누군가에게는 잔인하다. 군대에서 '고향 앞으로'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다. 오랜 외국 생활이나 타지에서 고생할 때도 마찬가지 심정일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잘나가던 공직자에게 '고향 앞으로'는 '옷을 벗으라'는 최악의 순간이다. 고려시대만 해도 '귀향'은 형벌의 일종이었다. 관리·승려가 죄를 지으면 '본관(本貫)으로 돌려보내는' 벌을 내렸는데, 도성에서의 지위와 특권을 박탈하는 의미였다.요즘 김부겸 국회의원(대구 수성갑)의 귀향이 화제다. 22개월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지역구 의원으로 복귀해 '잠룡' 행보에 나섰으니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역구 곳곳에는 '김부겸, 장관직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는 큼직한 현수막이 내걸려 귀향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근데, 김 의원의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을 것 같다. 대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 최저인 데다, 김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돼 있어 악전고투할 가능성이 높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수성갑에 뜻이 없다'고 했지만, 재대결을 고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뜻이 없지 않다고 전해진다.3년 전 총선에서는 김 의원은 대구시민에게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가운데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사람으로 통했다. 이제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퇴색됐고, 오히려 쫓기는 상황이 됐다. 더욱이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대구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관직에 오래 머물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정권의 'TK 패싱' 기조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당내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김 의원이 지역의 소중한 인적 자산임은 분명하지만, 그의 성패는 대구를 위해 얼마나 뛸 수 있을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오늘 아침만 해도 김 의원의 '귀향 신고' 현수막이 도로변에 걸려 있더니 오후에는 보이지 않았다. 낮에 바람이 세게 불었기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라 구청 단속을 받은 모양이다. 김 의원의 귀향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2019-04-15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헐어 쓰고 빌려 쓰며 당당한 나라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1인당 3천260만원의 빚을 안고 세상에 나왔다. 2016년생 아이들은 2천796만원씩이었다. 불과 2년 만에 빚이 17% 늘어난 셈이다. 빚은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아이의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은 빚을 지고 있다. 4인 가족이라면 그 빚이 1억3천40만원이다. 물론 이는 나랏빚이다. 빚은 나라가 안겼지만 갚는 것은 오롯이 미래 세대 몫이다. 그 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 걱정해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 이 순간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금고를 연다.정부가 봄 추경 편성 방침을 정한 것은 그래서 비관적이다. 경기 대응과 일자리 지원, 미세먼지, 포항지진 대책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자그마치 6조원이다. 이를 맞추려면 빚을 더 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는 이미 470조원에 이르는 슈퍼예산을 편성해 나랏돈 씀씀이를 보여줬다. 그중 일자리 예산만 23조원이다. 미세먼지 예산도 1조9천억원이 들어가 있다. 아직 지난해 편성한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하다. 여기다가 또 예산 덧칠을 하겠다고 나섰다. IMF와 같은 경제 위기 때가 아니고선 봄 추경은 유례가 없다. 당정청은 이런 추경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한다.그러잖아도 문 정부는 나라 곳간을 허는 데는 귀신이고, 쌓는 데는 등신이다. 국민의료 혜택을 늘리는데 5년간 41조원을 쓰기로 했다. 국민의료 혜택을 늘리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지만 쌓아 둔 돈을 헐어 쓰자니 문제다. 지난해 건보는 2010년 이후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올해 적자 규모가 3조원을 훌쩍 넘기게 생겼다. 20조원이 넘게 쌓였던 적립금은 2026년이면 바닥이 난다. 보험료를 해마다 3.49%씩 올리고도 빚어질 일이다.국민연금은 늦어도 2057년이면 끝장난다. 고갈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보려던 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신 현 정부는 연금 지급 보장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이를 믿었다간 장래 똥바가지를 덮어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공무원 증원도 문제다. 당장의 급여도 문제거니와 이들이 평생 받아갈 연금 충당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만 94조원 늘어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나랏돈을 물 쓰듯 하려면 그만큼 벌어오면 된다. 그런데 돈 버는 일엔 젬병이다. 흑자를 내던 공기업들이 줄줄이 적자로 돌아섰다. 2016년 10조9천억원의 흑자를 냈던 자산 2조원 이상 시장형 공기업 16곳은 지난해 1조1천362억원의 적자를 냈다. 2년 만에 12조원 이상을 까먹었다. 원전 산업이 대표적이다. 원전은 그동안 R&D에서 투자 대비 경제 성과가 16배에 달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거위의 배부터 갈랐다.지금처럼 하면 미래세대가 아무 문제없이 이를 떠안을 가능성은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이었다. 이대로라면 50년도 안 돼 인구는 반 토막이 난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65년이면 OECD 국가 중 꼴찌로 전락한다.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떠안아야 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런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금 빌리고 헐어 쓰면서도 당당하면 미래는 그야말로 '헬조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정부와 함께하고 있다.

2019-04-15 06:30:00

[관풍루] 정부, 유류세 인하 오는 8월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정부, 유류세 인하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대신 인하 폭은 15%에서 7%로 절반 낮추기로. 총선 1년 앞두고 여론 반발은 무섭고 세수 감소는 걱정되고….○…영풍석포제련소 정수 처리한 방류수에서 허용기준치 2배 넘는 불소 검출돼 또 개선명령. 자체 점검 때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불소가 스스로 조화를 부린 모양.○…청와대와 민주당, 유튜브·페이스북 등에 '강원도 산불 가짜뉴스' 게시·유포한 75명 고발. 똑같이 한번 당해 보라는 심보가 만든 참 '찌질한' 가짜뉴스.

2019-04-1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화목(花木)

도심을 수놓던 벚꽃도 이제 붉은 기운만 조금 남았다. 산불과 폭설의 시련에도 화사한 꽃의 향연은 계속 이어진다. 라일락과 철쭉, 복사꽃, 진달래, 이팝나무꽃이 색과 향기로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이맘때 경산 남산면 반곡지는 전국의 상춘객이 찾는 명소다. 진분홍 복사꽃과 푸릇푸릇한 왕버들 세상이다. 대구 도심 동네 주변에도 꽃구경 명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시청 별관 앞 신천동로변 벚꽃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년 3월 말 만개한 벚꽃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빈다.달구벌대로도 변신을 시작한다. 싱그러운 잎을 뻗어내는 느티나무와 조금씩 움을 틔우는 양버즘나무도 봄맞이가 한창이다. 5월 초 입하(立夏) 무렵 남산동 인쇄골목길 등 시내 곳곳의 이팝나무가 하얗게 거리를 수놓을 것이다.이팝나무는 요즘 크게 뜨는 화목이다. 최근 10년간 대구시 가로수 식재 현황을 보면 이팝나무는 약 1만8천 그루가 늘어 가장 인기 있는 가로수로 이름을 올렸다. 수목 특성상 옮겨심기가 어려웠지만 수종 개량에 성공하면서 가로수로 가능해진 때문이다. 전체로 보면 여전히 은행나무가 23.3%로 가장 많고 느티나무(20.9%), 양버즘나무(13.5%), 벚나무(12.3%), 이팝나무(10.6%) 순이다.지난해 벚꽃 구경(하나미·花見)을 위해 일본을 찾은 외국 관광객 중 한국인이 12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보도다. 600여 개 벚꽃 명소에서 일본인 포함 6천300만 명의 관광객이 쓴 돈만 3조원, 모두 6조6천억원의 경제효과가 있단다. 이쯤 되면 꽃구경이 그냥 꽃놀이가 아니다.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이팝나무 군락지에는 300년이 넘는 33그루 등 약 500그루가 자생한다. 경산 자인면 계정숲도 50여 그루의 이팝나무 군락지다. 이제는 이팝나무를 가로수뿐 아니라 대규모 군락지를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키워나가면 어떨까. 산림유산자원으로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지역 전체로 확산해 상징물로, 경제 활력을 키우는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9-04-13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방(房)의 쇠락

고려 무신정권 100년의 권력자들은 '방'(房)의 정치를 선호했다. 주로 군 수뇌부의 회의기구인 중방(重房)을 중심으로 정사를 펼쳤다.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좌에 오른 젊은 무장 경대승은 사병조직인 도방(都房)을 설치했다. 최충헌의 권력을 물려받은 집권자 최우는 정방(政房)이라는 기구를 두고 사저에서 백관의 인사를 처리했다. 방은 이렇게 공식기구가 아닌 독자적인 집정부로 비밀스러운 성격을 지녔다.온돌 문화에서 살아온 우리 한국인들에게 '방'의 개념은 특별하다. 방이란 공개적이기보다는 뭔가 저마다의 내밀한 분위기를 머금고 있다. 집안의 중심이자 안주인의 공간인 안방과 가장의 거처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사랑방도 그렇다. 우리는 유난히도 특정한 역할을 하는 공간에 '방'자를 붙이고 그 특유한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 방의 속성상 아무래도 그곳은 음성적이거나 부정적인 뉘앙스가 짙은 경우도 적잖았다.안방술집인 요정이나 룸살롱도 방의 그늘진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녔고, 도시 골목 귀퉁이마다 자리하며 서민들의 삶을 밀고 당겨온 복덕방과 그 변종인 떴다방도 어김없이 방의 이름을 달고 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보듯이 감방은 죄수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요, 쪽방과 옥탑방은 늙고 소외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가녀린 삶의 끈을 이어가는 곳이다.최근 우리 사회를 풍미해온 방 문화는 뭐니 뭐니 해도 '노래방'과 'PC방'일 것이다. 골목마다 건물마다 문전성시를 이뤘던 이 방들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회식 문화의 위축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게임 성행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영원한 방은 없는 법이다.방 문화의 변천은 시대의 변화를 방증한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아파트 생활이 안방과 사랑방을 지워버렸고, 술 문화가 바뀌면서 요정집의 내밀한 정서도 사라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탐욕과 일탈의 욕구는 또 다른 그들만의 방을 만들어낼 것이다. 독재 정권의 폐쇄적인 정치 문화와 당파 정권의 코드 인사 또한 방 문화의 현대적 변주에 다름 아니다.

2019-04-12 06:30:00

[관풍루]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내가 했다",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남편이 했다"고.

○…부동산 문제로 사퇴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아내가 했다", 주식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는 "남편이 했다"고. 부부 일심동체에서 일 터지면 이심이체(二心異體)?○…3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사실상 실업자' 지표인 15~29세 확장실업률 25.1%. 청년 넷 중 하나가 백수이면 나라 돌아가는 사정, 말 안 해도 뻔할 뻔 자.○…한국 천문학자 참여한 국제 가상망원경 연구진, 거대 은하의 블랙홀 최초로 관측해 영상 공개. 실물 블랙홀 저리 가라는 '한국 정치판' 바로 옆에 두고 웬 고생.

2019-04-12 06:30:00

석민 선임기자

[석민 선임기자의 Focus On] 메디시티 대구와 기업가적 의사

메디시티는 대구의 현실이자 미래이다.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되고,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까지 양·한방이 어우러져 있다. 경북대병원은 우리나라 현대 의학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된 것도 10년이 지났다. 2016년부터 2년 연속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2만명 유치를 달성했다. 그동안 9개 나라 20곳에 메디시티 대구의 의료관광을 알리는 해외홍보센터를 구축했다.대구의 의료헬스케어 기기 관련 업체도 180여 개나 된다(식약처 등록 기준). 경북 80여 개와 의료기 도시라는 명성을 가진 원주 40여 개에 비해 압도적이다. 대구경북이 사실상 같은 경제권인 만큼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중추도시가 대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그런데 문제는 대구, 경북, 원주의 매출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대구의 의료헬스케어 기기 산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뜻이다.괜찮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업계 하소연이다. 반대로 소비자와 의료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 분야인 만큼 그 어느 곳보다 보수적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부정적인 현실을 뒤집어 보면 희망이 보이는 듯도 하다. 어쨌든 대구에 많은 의료헬스케어 기기 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 생존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돌파구만 찾는다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최근 '2018 의료헬스케어산업 성과확산 워크숍'에 참석, 그 돌파구의 가능성을 봤다. (주)파인메딕스 사례이다. 내시경 시술 도구를 국산화함으로써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창업자가 칠곡경북대병원 교수라는 점이 눈에 확 들어온다. 대형 대학병원에서 직접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품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런 점이 마케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임은 분명하다.물론 모든 의사가 창업에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계 최고 의과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 박사과정 졸업생의 50% 정도가 창업을 희망한다는 뉴스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하지만 '메디시티 대구의 의사'는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업을 주저하지 않고, 산학협력을 적극 받아들여 기업가를 동업자로 삼고, 대구에서 개발된 제품이 부족하면 적극 조언하여 더 나은 글로벌 혁신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업가적 의사'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의료가 서비스를 넘어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 그 핵심은 선진국처럼 '기업가적 의사'일 수밖에 없다.

2019-04-12 06:30:00

이창환 사회부 차장

[청라언덕] 권력 구조, 개편해야 한다

최근 사석에서 여권 인사를 만났다. 오랜 당 생활 덕분에 여권 내부 기류에 밝았다. "정권을 뺏기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 소신껏 일을 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냐?" 적폐 청산이 가져올 후폭풍에 적잖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정권을 뺏기면 또 다른 적폐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강했다.여권은 정권 재창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정책까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내년 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확대라는 해석이 강하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논란과 부실한 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유도 정권 재창출 프레임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맹공에 밀리면 정치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는 조급함이 결기 묻은 반박에 드러난다. 어떻게 해서든 정권 재창출로 적폐로 몰리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반대로 한국당이 정권을 가져와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 정권 인사는 대거 내몰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앞선 정권의 정책은 싫든 좋든 문패를 바꿔 달게 되고 정권 재창출에 사활을 거는 상황이 반복된다. 적폐 청산과 정치 보복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이런 극단적 정치에 언제까지 국민들은 마음을 졸여야 하나?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 국가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부'를 가지거나, 아무것도 없는 '전무'인 승자 독식 구조다.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적폐로 내몰리는 비정치적이고, 대결적인 정치 문화가 일상화되고 있다.이런 정치 문화에서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환호와 분노를 동시에 분출하는 영원한 상극 관계로 지내야 한다. 윈윈은 절대 나올 수 없다.대통령이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는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도 현 권력 구조에서는 국민 통합은 요원하고 반목과 갈등이 분출한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는 그나마 국정이 운영되지만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야는 정쟁에 시간을 다 소비한다. 여야 간 악다구니로 국회의 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이런 국회에 실질적인 권한은 막강하다. 대통령의 핵심 정책도 국회가 거부하면 안 되고, 국무총리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취임 한 달 동안 국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가 권한만큼 책임을 가져야 한다. 국회의 책임 정치를 높이지 않고 현행 정치시스템이 지속되면 극단의 정치를 종식시킬 수 없다.대런 애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로빈슨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에서 한 나라가 어떤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번영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경제학 창시자로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뷰캐넌(1919~2013)은 정치 실패도, 경제 실패도 근본 원인은 헌법의 실패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 헌법상 권력 구조를 바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2019-04-11 16:57:42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말이야? 방귀야?"

"말 한마디로 천 냥 빚도 갚는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은 천 냥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부아만 치밀게 한다. 시쳇말로 "말이야? 방귀야?"란 비판까지 나온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설화(舌禍)를 일으킨 청와대 참모가 한둘이 아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낙마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집을 세 채 보유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포르셰 논란'과 함께 그의 발언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낙마했으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청와대 홍보책임자 역할일 텐데 그런 자세는 찾기 힘들었다. 직함에서 '소통'을 떼야 하지 않나.재임 중 문제 발언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킨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국민 대다수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청와대 참모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언해야 한다. 개인 생각을 강조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인사가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신남방국가로 가라"고 했다가 사퇴한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한 장하성 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같이 통음했다는 윤 수석과 김 전 대변인처럼 586세대가 주축인 청와대 참모들은 퇴근 후 술자리에서 자주 토론할 것이다. 그 자리에선 숱한 말들이 오갈 게 분명하다. 문제는 지난밤 오간 말들이 전혀 정제되지 않은 채 다음 날 청와대 참모들 입을 통해 국민을 향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윤 수석과 김 전 경제보좌관 발언이 딱 그렇다.더 큰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생각하고 말한 바를 참모들이 발언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청와대 내부 논리에 매몰된 발언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이런 추측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 청와대 사람들끼리는 통할지 몰라도 국민 공감은 하나도 얻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의 발언, 그만 나오기 바란다.

2019-04-11 06:30:00

[관풍루] '투기 청와대 대변인' '北 대변인 장관' '경호실 특혜 승진'…

○…'투기 청와대 대변인' '북 대변인 장관' '경호실 특혜 승진' '반칙 헌법재판관' 등 '내로남불' 횡행에도 괜찮아, 괜찮아, 뭐가 문제야? 코드만 맞으면 돼….○…문재인 대통령, 하노이에서 꺼져버린 북미 간 핵 협상 불씨 다시 지피기 위해 방미 일정 시작.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니 불 지피는 데는 일가견이 있겠지!○…강원도 산불 여파로 '달구벌 관등놀이 축제'의 '소원풍등 날리기' 행사 앞둔 대구시는 걱정이 태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건 당연지사.

2019-04-11 06:30:00

홍헌득 편집국부국장

[데스크칼럼] 디지털 시대 시니어들

흔히 2G폰이라 불리는 피처폰을 잘 사용하시던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불평하기 시작하셨다.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든가, 폰이 자꾸 꺼져버린다고 툴툴대신다. 휴대전화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셨던 거였다. 복지관 친구들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신다는 거였다. 자식들이 사주더라며 자랑하시는데, 당신만 구식 폰이신 게 은근히 부아가 나셨던 모양이다.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아 헐한 걸로 하나를 사드렸다. 고맙다며 들고 다니시지만 전화기 용도 외에는 별로 쓰시는 것 같지 않다. 문자메시지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아들이나 손자에게 보내신다.우리나라 성인들의 9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와 30대, 40대에서 각각 100%, 99%, 99%의 스마트폰 사용률을 보였고 50대 이상이 96%, 60대 이상도 77%나 되었다. 그야말로 스마트폰 세상이다. 은행 업무, 영화관 예약, 음식 배달, 호텔 예약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OK다. 웬만한 비즈니스도 손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50,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60대 이상 인구의 77%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이들의 스마트폰은 별로 '스마트'하지가 않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얼마 전 매일신문에 고령자들의 모바일 뱅킹 이용 실태가 보도되었다. 20~40대 이용자가 76~89%인데 반해, 50대는 52%, 60대 이상은 13%만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령자의 대다수가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 업무뿐만이 아니다. 기차표의 경우 코레일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판매되는 비율이 전체 좌석의 67%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 고령자들에게 모바일 예매는 낯설 뿐이다. 그들은 표를 사기 위해 직접 역에 나가야 한다. 출발 한두 시간 전 일찍 나가 보지만 주말에는 매진되었거나 입석밖에 없을 때가 많다.세상은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 기반으로 확산되는 시대가 되었다. 모든 생활 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제공되는 현대에서 고령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이는 고령자들의 삶의 질이 걸린 문제이다.고령자들의 '디지털 사각(死角)'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만, 상당수는 배우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낯선 용어에 낯선 사용자 환경이 그들을 괴롭힌다. 고령자에겐 뭐니뭐니 해도 현장에서 하는 직접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다. 일대일로 물어보고 조언을 들으며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게 최고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우는 강좌의 인기가 높다.하지만 문제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복지관 등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고령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통계다. 복지관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령자가 84%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었다. 민간단체를 활용한 일대일 방문교육 같은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19-04-10 16:00:51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

지난 2014년 83세를 일기로 작고한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교 졸업 후 고향인 경북 북부지방의 한 군청 수습 공무원으로 들어갔다. 그러고 얼마 안 돼 6·25가 터졌고, 그의 고향을 점령한 인민군은 낙동강 전투에 투입할 의용군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를 피해 숨어 지냈으나 개천에 몸을 씻으러 나왔다가 발각돼 의용군 행렬에 서야 했다.그렇게 끌려가다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망쳐 고향으로 몰래 들어왔다. 그 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A씨의 고향도 수복돼 국군 3사단 예하 연대가 진주했다. A씨는 이 부대의 행정 보조 인력으로 '징발'돼 강원도 철원까지 갔으나 1953년 초 중공군의 춘계 대공세로 3사단이 궤멸하면서 걸어서 태백산맥을 넘어 강릉까지 후퇴하는 등 갖은 고생 끝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생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고향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61년 쫓겨난 것이다. 5·16 직후의 '병역 미필자'의 공직 추방 조치 때문이다. 3사단의 군번 없는 군인이었다고 호소했으나 소용없었다. 이를 입증할 기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년 뒤 '구제'되긴 했으나 '병역 미필자'라는 낙인은 그에게 평생의 한이 됐다.비군인 참전자도 두 사람의 인우(隣友)보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1995년 시행되면서 마침내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이것도 엄청난 인내를 요구했다. 같이 근무한 군인들이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수소문 끝에 그들을 찾아 2003년 '국가유공자증'을 받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무려 8년이 걸렸다.부친이 특혜를 받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손혜원 의원이 지난 4일 SNS에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라고 쓴 뒤 SNS에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는 내용의 글이 대거 올라왔다고 한다. 기자도 한마디 해야겠다. "손 의원 부친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기자나 기자의 아버지는 유공자로 선정되려 로비를 하거나 특혜를 받지는 않았다"고 말이다. A씨는 기자의 아버지다.

2019-04-10 06:30:00

[관풍루]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보유도 모자라 거액 추가 매입했다가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맡은 기업 주식 보유도 모자라 거액 추가 매입했다가 논란. 자진 사퇴한 이유정 후보에 이어 또 '주식 후보'라니, 지명만큼은 족집게.○…전력난 타개 위한 석탄 화력발전 증산 움직임에 이번에는 북한발 미세먼지 초비상. 효과 없는 미세먼지 대책 기대하느니 차라리 '피미'(避微)가 더 빠르겠네.○…대구 의료기관 204곳 비급여 진료비 분석했더니 무려 15배 차이. 가뜩이나 아픈데 명품·비지떡 감정하느라 머리가 더 지끈지끈한 환자의 딜레마.

2019-04-10 06:30:00

김수용 편집국부국장

[시각과 전망] 가습기 살균제,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대구에선 54명이 숨지고, 237명이 살아남았다. 경북에선 68명이 목숨을 잃었고, 176명이 고통 속에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사망자는 무려 1천390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 집계 기준보다 사망자가 15명 더 늘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다. 피해 신청자 기준 사망률은 22%에 이른다. 건강을 위해 가습기를 켜고, 보다 안전하게 가습기를 쓰고픈 마음에 살균제를 썼는데 10명 중 2명꼴로 목숨을 잃었다.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의뢰받아 수행한 조모(59)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연구자료를 조작하고, 연구데이터를 축소·왜곡 해석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결론 내렸다.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SK 측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보조를 시작했다. SK케미칼의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하지만 SK는 지금껏 공식 사과나 피해 보상이 없었다. 검찰 수사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지자 뒤늦게 '선별 지원'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등장한 게 1994년이었고, 판매 중단 처분이 내려진 게 2011년 말이다. 무려 17년간 가습기 살균제는 국민 건강 지킴이 행세를 해왔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은 '인체 무해' 자료를 뿌렸고, 정부는 품질인증 마크까지 붙여줬다. 지난 2016년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현장조사 및 청문회를 통해 밝혀낸 사실은 어떤 기업도 제품을 팔기 전이나 판매 중에 인체 위해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국민들은 '설마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을 그렇게 마구 뿌려대도 괜찮도록 정부가 가만두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순진한 믿음을 철저히 짓밟는 일이 20년 가까이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피해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가습기 살균제 판매 기간 중 폐렴으로 사망한 7만 명 중 2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계 보고가 나와 있다. 우리나라 인구 중 18~22%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에 2010년 인구 4천941만 명을 대입해 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가 약 894만~1천87만 명에 이른다는 추산이 나온다.이를 토대로 잠재적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따져보면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227만 명이 고농도 노출자 또는 건강 피해 경험자라는 결과가 나온다. 2017년 환경독성보건학회는 환경부 의뢰로 진행한 피해 규모 조사 연구에서 제품 사용자가 350만~400만 명에 이르고, 이 중 14%인 49만~56만 명이 건강 피해 경험자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대다수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용했더라도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신고를 못하는 줄 알고 있다. 지난 3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대구경북 피해자 지역설명회'를 가졌다. 한 주부는 이 자리에서 "뒤늦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고 피해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이런 의심조차도 못하고 그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일 것이라며 혼자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참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

2019-04-09 20:30:00

홍준표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대정부질문, 4월 임시국회는 달라질까요?

8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대치가 풀린다면 4월 임시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열릴 것이다.정치권에서는 벌써 "내실 있는 대정부질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이 대목에서 3월 임시국회가 떠오른다.지난달 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신설 구간이 천안아산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해 충청도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하며 적정성 검토 시 천안아산 정차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이낙연 총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안과 더불어) 천안아산역 정차의 적정성 여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총리 답변은 바로 다음 날 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이어 21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22일에는 같은 당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답하라고 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세웠고,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나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등을 계속 언급했다.국회 대정부질문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를 주제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점을 없앰으로써 국회가 정부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그런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은 그 유서 깊은 역사만큼이나 정치권에서 진부한 이야기이다. 정국 주도권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여야의 공방만 있었을 뿐 정부를 상대로 한 예리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이다.멀리 갈 것도 없이 기자가 지켜본 지난달 현장이 단적인 예이다. 야권은 북핵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미세먼지 사태 대응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공세를 펼쳤지만 날카롭지 못한 무딘 공격으로 대부분 공허한 논쟁을 거듭했다. 여권은 야당에 불리한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정부 실정을 덮는 데 급급했다.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만 열을 올리는 이도 있었으니 제도의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결국 대정부질문은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총리는 '사이다 총리'로 주목받았다.그래서일까. 국회 한 보좌관은 "그 많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언론인을 모아 놓고 하는 비효율적 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국정 문제를 꼬집는다는 본래 취지가 이번 회기에는 꼭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국회부터는 '서면질문제도'가 추가됐다. 지금처럼 할 바에는 없애고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365일 할 수 있는 서면질의가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2019-04-09 19:13:50

박병선 논설위원

[세풍] 0원과 13조원: 대구와 부산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방문 때 권영진 시장에게 '통합신공항 추진'을 약속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간 시민들이 그렇게 애원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더니 선뜻 '선물'을 주니 고마운 일인 듯 느껴졌다. 문 대통령의 마음이 넓어진 것일까? 대구시민의 정성에 감동한 것일까?정작, 본질은 엉뚱한 곳에 있었다. 대통령의 약속은 부산시민이 원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사전 조치임이 분명했다. 대구에 '대구 통합신공항'을 줄 테니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짓는 것을 양해하라는 뜻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그냥 밀어붙이지 못하는 것은 2016년 5개 시도지사 합의 때문이다. 당시 5개 시도지사는 '정부의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고 합의했고, 그 결과가 '김해공항 확장안'이었다. 정권이 아무리 막무가내라고 해도 5개 시도지사 합의를 깨뜨리지 않고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명분도 당위성도 얻기 어렵다.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 방문 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시사한 이후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하던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의 입장까지 바뀌고 있다. 누가 봐도 정권 차원의 '가덕도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 정권은 치밀하게 '가덕도 프로젝트'를 위해 한 발씩 나아가고 있지만, 대구경북은 어떤가. 지난 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올해 통합신공항 부지가 결정되고 국방부와 8조원대 이전 사업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분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성과를 거둔 듯 기뻐했다. 이 지사는 통합신공항을 경북으로 가져가게 됐으니 즐거워해도 괜찮지만, 권 시장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대구시는 무엇을 위해 대구공항을 이전하려고 했는지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동구와 북구 일부 지역의 소음 피해는 논외로 한다) '하늘길을 열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며 옮기자는 것인데,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그야말로 파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합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도 신공항과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다. 기껏 해봐야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선을 유지하는 정도일 것이다.예산 조달 방식만 봐도 대구 사람의 '바보짓'에 화가 난다. 대구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K2 부지 380만 평을 팔아 그 비용으로 옮기는 것이고, 정부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부산은 일부 민간투자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고 13조원(추정치)을 정부 예산으로 조달한다. 대구는 그 땅에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 공항 옮기는데 써야 하니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0원과 13조원은 대구와 부산의 차이이고, 정치력의 차이다.대구에 아파트·상가가 넘쳐나든, 난개발을 감수하든, 미래가 확실하다면 옮기는 것이 맞다. 통합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이 존재하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제는 전제 조건이 달라졌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는 이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전 포기 선언을 하는 것도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 그래야 가덕도 신공항을 막고, 정권과의 협상도 가능해진다. 이대로 정권의 '가덕도 프로젝트'에 편승하면 대구는 끔찍한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 시장의 공약 준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은 '선물'이 아니라 '독배'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04-09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한 손에 드므 들고

'한 손에 마실 물, 또 한 손에 드므를!'봄날 등산철, 산불로 전국이 비상이다. 지난 4일 강원도 고성과 강릉·삼척을 비롯한 곳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4월의 시작부터가 잔인하다. 강원도에는 정부가 5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와 후유증이 만만찮아 걱정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원도로서는 봄날을 맞아 긴장의 날들이 아닐 수 없다.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1489년 2월 양양 산불로 낙산사와 4백여 호가 탔다. 1672년 4월 강릉·삼척 등 네 고을 산불 때는 65명이 숨지고 1천900여 민가가 불타고, 1804년 3월 삼척·강릉·양성·고성 등 여섯 고을 산불로는 61명이 죽고 2천600여 호가 재가 됐다. 또 2000년 4월 삼척·강릉·고성 등에서, 2005년 양양 산불 등으로 이어졌으니 몸서리칠 만하다.산악지역이 많은 경북은 특이하게 가장 오래 탄 산불 역사를 갖고 있다. 1436년 2월 일어난 영해 산불은 6년 넘게 계속, 1442년 3월 겨우 꺼졌다. 3년 뒤 1445년 4월 다시 들불로 애를 먹었는데 비가 내려도 꺼지지 않는다고 조정에 보고할 정도였다. 이후 2013년 포항의 산불은 도심까지 위협했으니 강원도처럼 악몽이다.기록처럼 산불은 세월을 뛰어넘어 재앙이다. 사람 힘으로 모든 산불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잘만 대비하면 피할 수도,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몫인 셈이다. 그 지혜는 찾기 나름이다. 우리 조상들이 궁궐과 사찰 등에 설치한 크고 넓은 항아리의 방화 수통인 '드므'도 그럴 수 있다. 오늘에 맞게 바꾸면 말이다.산불은 실수에 자연 원인 등이 맞물려 번지고 커지기 마련이다. 작은 불씨도 건조하면 속수무책이다. 우리는 유난히 산을 즐기는 문화인 만큼 산을 오르는 사람마다 한 손에 마실 물을 갖추듯, 다른 한 손에는 물이 든 휴대용 드므를 들고 등산길 주변에라도 뿌리면 어떨까.마른 땅은 물론 수목조차 반기지 않겠는가. 물방울로 냇물이 되고, 내(川)가 강이 되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산불로 답답한 요즘, 이런 공상까지 드는 까닭은 나만은 아닐 터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보니 온갖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2019-04-09 06:30:00

[관풍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문재인 정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일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문재인 정부,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 산불, 온 국민은 화병'이라고 일갈. 잊을 만하면 국민 화병 도지게 하는 게 어디 산불뿐이던가!○…강원도 대형 산불 늑장 보도한 KBS에 '국가 기간 방송' 타이틀 반납하라는 목소리 비등. 1980년대 'KBS 시청료 거부 운동' 떠올리는 사람 더러 있겠군….○…수십 명의 경찰 앞에서 공무원 뺨을 후려갈기던 민노총, 이제는 경찰서 안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기자 집단 폭행.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민주노총공화국'?

2019-04-09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위기대응력

9·11 직후 미국 의회는 정보방첩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CIA와 FBI는 물론 DIA (국방정보국), NSA(국가안보국) 등 방대한 인력과 예산,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는 여러 정보기관들이 있었음에도 사상 초유의 테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비판 여론이 빗발치면서다.2002년 11월 공식 출범한 국토안보부는 그 결과물이다. 국가 긴급사태를 관리하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22개 기관을 산하에 재배치했다. 흔히 DHS로 줄여 부르는 국토안보부는 테러나 사이버 보안, 재난 등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총괄기구다.현재 DHS 소속 직원 수만 20만 명이 넘는다. 교통안전청(TSA)과 이민세관단속청(ICE), 이민국(USCIS), 관세국경보호청(CBP)에다 해안경비대와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까지 산하에 두고 있다. 지나친 보안 통제나 조직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슈퍼예산'(약 470조원)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는 초대형 연방기관으로 자리 잡았다.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이런 국토안보부 골격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확대 개편해 2013년에 만들었다. 국가 외교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총괄기구다.그제 속초·고성지역 산불이 빠르게 번지는데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 때문에 발이 묶이자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위기 대응 책임자인 안보실장의 공백에 대한 질책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눈 것이다. 홍영표·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지만 여야를 떠나 상황을 오판한 국회의 잘못이 크다.정의용 안보실장도 문제가 있다. 그동안 국가안보실이 북미 회담 등 외교 안보 쪽에 치중하면서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주의력이 크게 떨어진 때문이다. 산불 등 재난은 시시각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 양해를 구해서라도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옳았다. 재난은 시간과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더는 이런 난맥상이 없도록 관례를 만들어야 한다.

2019-04-08 06:30:00

[관풍루] 아내가 해서 몰랐다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알고보니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아내가 해서 몰랐다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알고 보니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그것도 아내가 시켜서 했다고 하면 되겠네.○…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의 민주당 홍보위원장 기용설에 민주당 "공식 논의 없었다"고 부인. 공식(公式) 말고 사식(私式) 논의는 있었을지도.○…이해찬 민주당 대표, 5일 당 최고위에서 4·3 보궐선거 분위기 언급하며 경제정책 궤도 수정 필요성 제기. 참 빨리도 깨달으셨군요!

2019-04-08 06:30:00

경북부 전병용 기자

[기자노트] 한국도로공사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현직 및 퇴직 임·직원들이 채용 비리, 전 동료 국회의원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 의혹을 받거나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공공기관의 용역을 수주했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이강래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같은 당 동료였던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의 커피 추출 기계와 원두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에 대량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샀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기도 했다.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커피기계는 도로공사가 아닌 별도의 휴게소 운영업체가 공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했다. 도로공사는 선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김학송 전 사장은 조카를 도로공사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 2017년 4월 입사시켰다가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게다가 도로공사 퇴직 간부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공공기관으로부터 164억7천800만원의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이들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 허위 경력증명서를 빌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선량한 우량기술업체가 피해를 본다. 결과를 놓고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수주 경쟁을 한 기업만 피해를 입었다.다른 공공기관들이 청렴 클러스터를 만들고, 청렴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도로공사는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려면 투명한 경영과 청렴 실천, 국민을 위한 자세가 절실하다.

2019-04-07 17:52:08

김병구 편집국부국장

[매일칼럼] 김부겸, 유승민, 그리고 한국당의 과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21대 총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다. 하지만 지역으로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의 행보에 더 눈길이 쏠린다. 지역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상임위원장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진 국회의원을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김부겸·유승민 두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들이 중도개혁 진영과 보수 진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역의 대표 정치인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들에겐 이번 선거가 총선으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장관 역할을 마치고 돌아온 김 의원과 당내 사정 등으로 진로가 불분명한 유 의원의 행보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까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우선 김 의원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의 지역 저변 확대, 여당 내 자기 세력 확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할 판이다.비록 여당이긴 하지만 대구경북 현역 25명 중 홍의락 의원과 함께 2명만으로는 정부나 국회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제대로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대구에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의 꾸준한 양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역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길이 바로 김 의원 자신의 정치적 저변을 확대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역구 의원 배출이 여의치 않다면 전문성을 가진 참신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다수 배출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여당 내 친문(친문재인) 주류 세력 틈바구니에서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세력을 확장해야 하는 것도 대권 가도에 선 김 의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 역시 민주당의 지역 내 세력 확장과 무관치 않다.수도권에서 3선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김 의원과 달리 고향에서 내리 4선을 하고 있는 유 의원에겐 또 다른 난제가 놓여 있는 것 같다. 당장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유 의원의 당내 입지,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 등이 미묘하게 얽혀있어서다.보수 정당의 통합 또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없이는 절대 대선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한 차례 도전에 나섰던 유 의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전국 정당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보수 정당이 묶이지 않고는 유 의원의 대권 도전은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한국당 입장에서도 바른미래당 또는 유 의원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보수의 집권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내년 총선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양측 간 물밑 접촉이 예견된다.출마 지역도 유 의원의 또 다른 고민으로 보인다.비록 본인은 누차 "고향 대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곤 했지만, 국회의원 선수(選數)가 아니라 대권을 향한 정치적 중량감 키우기를 고려할 수도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역 일부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배신자 프레임'에 언제까지 갇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 출마 고민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지역 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중진 의원 배출이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대구는 전체 소속 의원 8명 중 초선이 5명이고 상임위원장이 가능한 3선 이상은 1명뿐인 상황에서 국회나 중앙부처에 '말발'이 먹힐 리 만무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다.

2019-04-07 16:12:01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대통령 성격과 골프

골프만큼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스포츠도 없다. '백악관에서 그린까지'(아카넷 간)의 저자 돈 반 나타 주니어(뉴욕타임스 기자)는 "누가 최고의 대통령 후보인가를 판단하려면, 모든 경쟁자를 골프장으로 모이게 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성격과 인격, 심지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까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최악의 대통령 골퍼는 빌 클린턴이다. 클린턴이라면 멀리건(벌타 없이 다시 치는 것)부터 떠올리게 한다. 18홀 동안 수십 개 이상의 '빌리건'(빌+멀리건)을 썼는데, 티샷뿐만 아니라, 아이언샷, 칩샷까지 내키는 대로 쳤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사면을 허락하노라!'며 너스레를 떨었기에 모두 웃고 넘겼다. 그러나, 퇴임 후 뉴욕주로 이사해 동네 골프장에 회원 등록을 하러 갔다가 여러 골프장에서 거부당하는 창피를 당했다. 권력욕과 성취욕은 지극히 높으면서 윤리 의식은 바닥에 가까운 유형이다.〈안문석, 대통령과 골프〉'워터게이트' 사건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반칙형이다. 공이 러프 지역으로 가면 발로 차 내고 손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었다. 클린턴처럼 스코어카드를 속임수로 적었다. 무엇이든 지기 싫어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이다.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규칙적이고 소박한 스타일이다. 파4홀에서 11타를 치면 스코어카드에 그대로 적었고, 멀리건도 없다. 골프를 정치 행위와 연결시키지 않고 친구 지인끼리 1달러를 걸고 즐겼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장 소유주인 만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 실력자다. 핸디캡 2.8에 19번의 클럽 챔피언십 우승 경력이 있다. 그런데, 칼럼니스트 릭 라일리는 그를 '속임수의 제왕'이라고 칭했다. 골프공을 발로 차 페어웨이에 올려놓는 일이 잦아 '골프장의 펠레'로 불린다고 썼다. 닉슨, 클린턴처럼 윤리 의식이 없는 유형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대통령은 언젠가 대형 사고를 치기 마련인데,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다.

2019-04-06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족보

2015년 겨울 개봉한 세태 풍자 범죄영화 '내부자들'에는 빽(?) 없고 족보가 없어 늘 승진에서 밀리지만, 야심 있는 검사가 등장한다. 여기서 '족보'란 일류 대학을 나와 검찰 내 인맥이 튼튼한 경우를 말할 것이다. 그러나 족보(族譜)란 원래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관계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정리한 도표 형식의 책을 이른다.가문의 단합과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는 유교적 가족관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신분 사회에서는 족보가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항렬과 촌수를 따지는 것도 족보 문화의 한 전형이다. 왕조시대의 족보는 왕족이나 귀족 등 극소수 집안의 전유물이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족보를 가진 양반의 수는 겨우 몇%에 불과했다.그런데 임진왜란 후 사회 혼란과 세수 부족으로 공명첩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평민과 천민들이 대거 성씨와 족보에 편입되면서, 나중에는 양반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족보가 무슨 소용인가. 언행이 반듯하면 양반이고, 하는 짓이 개차반이면 상놈이지'라는 비아냥까지 나왔던 것이다.아무튼 해방 후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 사회에는 족보를 따지는 풍습이 남아있어서 성씨와 가문의 귀천을 따지는 문화가 없지 않았다. 명문가의 족보를 둔 것만으로도 이른바 '금수저'가 될 수 있었던 시대에 대한 향수이거나, '족보 없고 근본 없는 사람'도 돈만 있으면 행세를 하는 세태에 대한 상실감의 반영일 수도 있겠다.이제는 가문을 따지는 사람도 드물고 친인척이 모일 일도 잘 없으니 족보는 일상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족보가 대접받는 시대가 다시 올 일은 없을 듯하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족보 타령을 하는 바람에 족보가 새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고 발언한 게 그 발단이다. '소주성'을 비판하는 많은 국민들은 '소주성'을 오히려 '족보가 없는 경제적 망상이자 도박'이라고 폄하한다. 설령 '소주성'이 족보가 있다한들 경제적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2019-04-05 06:30:00

[관풍루] 김석기 의원 "손혜원 의원 반대로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 법안심사도 못하고 계속 지연돼" 폭로.

○…김석기 의원 "손혜원 의원 반대로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 법안 심사도 못하고 계속 지연돼" 폭로. '목포의 눈물'만 듣느라 '신라의 달밤'이 귀에는 들어왔겠나.○…정의당,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패배 인정' 문자까지 보냈다가 막판 뒤집기.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명언대로 9회말 역전 홈런.○…한국도로공사 퇴직 간부들, 허위 경력증명서로 공공기관 공사나 용역 맡아오다가 들통.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아깝고 도로공사 경력은 아예 무시하는 게 정답.

2019-04-05 06:30:00

임상준 경북부 차장

[청라언덕] 반바지와 오보에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가 화형된 까닭은 '마녀'란 누명이 씌워져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마녀'라는 죄명 못지않게 중요한 범법 사유가 하나 더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여자인 잔 다르크가 남장을 한 불경죄다. 작금의 잣대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나 당시에는 여성의 남장은 큰 죄악에 속했다. 그녀는 전장에서 늘 활동하기 편한 남성용 재킷과 반바지 차림 갑옷을 입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다리를 보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의미가 강했다.결국 콩피에뉴 전투(1430년)에서 영국군에게 붙잡힌 그녀는 마녀로 몰려 종교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수감생활 중에도 지급된 여성용 드레스를 끝끝내 거부하고 반바지를 고수했다. 꼬투리 잡기에 안달이 난 재판관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그녀의 진짜 죄명은 남성복 반바지 착용이었다면 과장일까.지난달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북측 대표단 숙소인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 회견인 터라 한 외신기자가 상의는 넥타이를 맨 정장, 하의는 미처 옷을 다 챙겨 입지 못해 반바지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북한의 조급함이 사진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겼다.1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 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결렬' 이후 북한은 단계적 접근, 미국은 일괄타결식 해결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꼬인 실타래가 쉽게 풀릴지는 의문이다.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조급함은 오히려 악수로 이어진다는 점은 이미 한미 방위비 협상 등에서 경험했 듯 경제적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안달 난 쪽이 항상 더 많은 걸 내어준다는 건 연애든 외교든 진리다. 느긋하면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드러운 협상안을 개발해야 한다. 운전석, 조수석 등 운전대에 집착하지 말고 자가용 밖으로 뛰쳐나오는 새 패러다임을 짤 필요가 있다.세계 3대 앙상블인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이 매번 투표로 악장을 뽑아 공연을 이끈다. 튜닝은 관현악기인 오보에(프랑스어로 높은 음을 내는 나무라는 뜻)에 맞춘다. 오보에는 빠를 때는 중세 귀족풍의 분위기를 보이지만, 보편적으로 마음을 가라앉게 하고, 때로는 구슬픈 음색을 자아내기도 한다. 한때 중세 유럽 때는 오보에의 고운 음색이 신성함과 부딪힌다(영혼까지 빼앗긴다)는 이유로 연주가 금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천상의 소리 이면에는 너무 튀어 자칫 앙상블을 망치는 악마로 간주되기도 한다.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때로는 귀족풍으로 당당하게, 일부 현안에선 부드러우면서도 상대의 마음과 영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조율(튜닝)이 되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고 빠른 결과물을 얻기 위해 조급함을 가진다면 한미 회담이란 앙상블을 그르칠 수 있다. 다소 초조하더라도 우리의 속내까지 다 드러내는 반바지 차림이어서는 곤란하다. 반바지 입을 때는 아직 한참이나 더 남았다.

2019-04-04 19:05:33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장관 구인난'

"링컨 대통령 흉내 좀 내려고 김근태·정동영 씨를 내각에 기용했는데 재미가 별로 없었다.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들다." 2006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두고 한 '폭탄 발언'이다. 두 사람이 여권 대선주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 표현이자 정부를 공격하는 데 대한 섭섭함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장관 인사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노 전 대통령이 닮고자 한 링컨은 경쟁자는 물론 정적(政敵)까지 장관 등 요직에 임명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을 고릴라에 비유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쏟아낸 에드윈 스탠턴이었다. 스탠턴을 전쟁 장관에 임명할 때 '내각에 왜 적을 임명하나'란 질문을 받은 링컨은 이렇게 얘기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야 한다. 그를 기용하면 나는 적이 없어져 좋고 국민은 능력 있는 사람의 봉사를 받으니 좋다." 스탠턴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가장 슬퍼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기 장관 임명 파동으로 곤경에 처했다.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힘들다"는 노 전 대통령 말을 문 대통령이 읊조릴지도 모를 일이다.문 대통령의 장관 인사는 원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 장관으로 쓸 만한 인사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링컨처럼 통합에 중점을 두는 대신 문 대통령은 '코드'란 잣대를 들이댄다. 100명 중 절반가량이 코드가 안 맞아 배제되고 만다. 코드가 맞는 인사 50명 중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걸려 상당수가 또 도태된다. 남은 인사 중에서도 고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청문회에서 만신창이가 될까 봐, 국정 운영이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이다 보니 장관은 허수아비에 그칠까 봐, 정권이 바뀌면 '적폐'로 몰려 탈탈 털릴까 봐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남는 사람이 없다."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느냐"는 여권 질책에 청와대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코드에 맞는 사람만 고르다 보니 제대로 된 장관 후보자를 내놓기 어렵다. 탕평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장관 구인난과 인사 참사는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다.

2019-04-04 06:30:00

[관풍루] 국무조정실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부지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

○…국무조정실 '올해 안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부지 선정하겠다'고 분명히 약속. 설마 이번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또 어깃장 놓지는 않겠지!○…외교부, '발틱 3국'을 '발칸'이라고 썼다가 해당 국가 대사관 항의에 직면.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도 구별 못하니, 같은 '발'자를 틀리는 건 당연지사.○…경기 불황 속에서도 대구신세계 롤렉스 매장에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사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 이래저래 없는 서민들만 서글픈 봄날이군….

2019-04-04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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