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관풍루]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 국회의장 2명의 공동위원장에 전 의원 23명 참여해 3일 출범

○…국회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 국회의장 2명 공동위원장에 전 의원 23명 참여해 3일 출범. 국민 통합 위한 분야별 입법 과제 모색 깃발 아래 세금 축내며 고액 용돈 대주는 '전관 예우' 위원회는 아니겠죠?○…더불어민주당, 인터넷상 가짜 뉴스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개혁 입법을 2월 임시국회서 추진. 그럼 3월쯤에는 가짜 뉴스 생산 유포 일삼는 나라 지도자들과 여야 정치인의 징벌적 처벌법 순서네.○…경북 안동 퇴계 종가, 설 차례에 술과 떡국 등 5가지 음식만 차리며 차례 문화 현대화 실천. 선조 일동, 청수(淸水) 한 그릇도 임금 수라상보다 나으니 상다리 부러질 차림은 마시게!

2021-02-04 05:00:00

[데스크칼럼] 전지훈련 교훈

[데스크칼럼] 전지훈련 교훈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85년 2월, 삼성라이온즈는 국내 프로야구단 최초로 '미국' 전지훈련을 단행했다. 감독 포함 38명의 선수단은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의 다저스타운에 둥지를 틀고 18일간 훈련하며 선진 야구를 익혔다.그곳에서 김일융은 발렌수엘라의 주무기 포크볼을, 김시진은 제구력을 다듬었고 둘은 그해 각각 25승을 올렸다. 이해창은 메이저리그 도루왕 모리윌스의 개인지도를 통해 진일보한 주루 기술을 습득했다.삼성이 그해 처음 선보인 '전문 마무리 투수제도' 역시 미국 전지훈련에서 보고 배운 것이 토대가 됐다.태평양을 건너가 진행한 전지훈련은 그해 삼성이 프로야구사(史)에 남긴 전무후무한 전·후기 통합 우승의 일등 공신이 됐다. 삼성은 홈런 이만수, 타격 장효조, 다승 김시진·김일융 등 각종 개인 타이틀도 휩쓸며 처음으로 '사자군단'의 위용을 발휘했다.삼성의 미국 전지훈련은 프로야구의 새 이정표가 됐다.까마득한 옛이야기를 꺼낸 건 코로나19가 국내 전지훈련이라는 예기치 않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서만은 아니다. 큰아버지뻘 선배들이 낯선 곳에서 흘린 땀을 후배 선수들이 이번 전지훈련에서 재현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에 10개 구단은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훈련에 돌입했다. 삼성은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와 경산볼파크를 오가고 있다.따뜻한 해외에서의 몸 만들기가 익숙한 선수들이었기에 아직은 차가운 바깥 바람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함이 시즌 준비를 방해하나 코로나19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 훈련 공간이 주어진 것만으로도 불평은 거둬들여야 할 판이다.올 시즌만큼은 반등이 필요한 삼성이다. 현존 구단 중 가장 먼저 창단(1982년 2월 3일)했고 이제는 롯데자이언츠(2월 12일)와 함께 둘만 남은 원년 멤버로 숱한 발자취를 남겨온 삼성이 최근 5년간 받아든 성적표(9-9-6-8-8)는 민망스럽기까지 하다.다행히 삼성은 스토브리그서 전력 보강에 나서며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2017년 강민호 이후 3년 만에 지갑을 열며 FA 최대어 오재일을 데려왔고 팀의 주축이 될 외국인 선수와의 계약도 민첩하게 마무리했다.데이비드 뷰캐넌, 벤 라이블리와의 재동행을 선택했고 2020 시즌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호세 피렐라도 새롭게 영입, 어느 구단보다 빨리 외인 투타 조각을 마쳤다.해가 바뀌기 전 내부 FA 이원석과 우규민을 잡는 신속성도 보였다.지난 시즌 최채흥·원태인, 허윤동·이승민, 이승현·최지광·김윤수 등 선발-필승조의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외형적으로 마운드도 한층 깊어졌다.전지훈련이 시작된 이제부터는 오롯이 감독, 선수의 시간이다.감독 데뷔 시즌을 미완의 실험으로 끝내며 '파격' 등장의 기대를 '역시'와 '한계'에 가둬버린 허삼영 감독, 가능성에만 머물며 팬들을 '희망 고문'했던 선수들에게 더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11년, 기자가 삼성의 기록물 '위드 라이온즈, 열정의 30년' 연재를 위해 1985년 전지훈련을 취재했을 때 삼성 창단 멤버이자 주전 유격수였던 오대석 당시 포철공고 감독은 "'호화군단'으로 평가받았지만 '모래알'이었다. 우린 그곳에서 선진 기술뿐 아니라 타격이 부진할 땐 주루에 신경 쓰고, 마운드가 흔들릴 땐 한발 더 움직이는 발 수비로 경기에 집중하는 '팀워크'를 배웠다"고 했다.'왕조 부활'을 준비하는 삼성이 이번 전지훈련에서 새겨야 할 교훈이다.

2021-02-03 15:32:32

[뉴스Insight]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을 '고소' 하라!

[뉴스Insight] 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을 '고소' 하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감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산업부 문건' 에 대한 의혹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정부·여당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 '정부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설명과 해명을 있는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 작금의 정황이다.여권 핵심인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거짓말'을 잇따라 주장하다 들통났다.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건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했다가, "도보다리에서 (남북 신경제 구상 등을 담은 USB를) 건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다."고 한 발 물러섰다.'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곧바로 문건 작성 당사자인 산업부에 의해 부인되었다.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작성된 것이 분명한 셈이다.'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 문건'으로 '정부 공식 문건도 아닌 서류'를 두고서 왜 청와대 관계자, 정부·여당은 이렇게도 우왕좌왕 허둥지둥 하는 것일까. 별로 중요하지도 비밀스럽지도 않은 문건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은 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주말 새벽 시간에 몰래 자신의 사무실로 침입(?)해 삭제했을까?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지원 문제를 검토했다는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공무원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적폐'로 찍혀 숙청되었어야 마땅하다.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2018년 5월쯤 작성되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대통령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또 2018년 4월 대통령이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언제 결정되느냐?"고 함으로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시작되었다.이런 분위기와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이 뜬금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오히려 문제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이 작성된 시기 직전에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이 열렸던 것에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이때 정상회담 내용은 묵음 처리 되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도중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주목을 받았다. 그 이후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내용도 3가지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과거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원전을 지으려고 했던 함경남도 신포에 건설하는 1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2안,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3안이 나름 체계적으로 제안되어 있다.규정과 절차, 법규마저 무시한 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내에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건을 만들 수는 '결코'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다.당시 산업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이었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해당 문건을 보고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역시 북한에 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대북 발전소 건설 방안이 폭넓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더군다나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수출국민행동'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 민간 시민단체들의 동향보고서 10여 건을 작성한 것도 밝혀졌다. 산업부는 통상적인 동향보고일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윤석열의 대검찰청이 인터넷 검색 등으로 모은 (검사의 공소유지에 활용할) 판사 관련 자료조차 '판사 사찰'이라면서 '윤석열 징계, 사퇴' 공세를 펼쳤다.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은행장 비위 등을 조사했다고 폭로하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그럼, "문재인 정권에게는 통상적으로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DNA(유전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라고 반문하게 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과 관련한 민간인 사찰도 지금 법적인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사찰'과 '동향파악'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 남이 하면 '사찰'이고, 내가 하면 '동향파악'인가. 정말 '내로남불 정권' 다운 화법이다.이런 상황 속에서 진행된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 작성'은 정권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적죄(=적을 이롭게 한 죄)' '여적죄(=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죄, 사형밖에 없음)' '국제형사재판소 피소 가능성' 등이 언급되는 이유이다. 북한이 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돕고자 했다면 국제전범이 될수도 있다는 논리이다.여권 핵심 인사가 나서 "(대통령의 발전소 언급은) 수력이나 화력, 신재생,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원전은 미국 동의 없이는 북한에 건설할 수 없어서 남북관계 개선 시 협력 가능한 부분이 결국 수력, 화력, 신재생 에너지 등인데 원전은 전혀 맞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선 이유도 이때문으로 분석된다.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이적' '여적' 혐의 추론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에서도 유추가 가능하다.2018년 4.27 판문점 도보다리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의 조성…"이라고 했고, 같은 해 4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수력과 조력, 그리고 원자력을 비롯한 전망성 있는 에너지 자원을 적극 개발해 더 많은 발전 능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원전'에 대한 강조는 그이후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라졌다.정권 최고위층 관련 의혹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 보낼 '구명편지'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대로 이뤄지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북한 원전 지원 관련 문건'의 '이적행위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에 찬성한다.'문재인 대통령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소하라.'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급박하게' 탈원전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권의 산업부 공무원이 왜 '갑작스레' 북한 원전 지원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국민들은 알권리가 있다. 북한 원전 지원 문건은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완전히 배치된다.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붕어, 가재, 개구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쏠리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고소'함으로써 '북한 원전 지원 문건' 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21-02-03 05:27:40

[야고부] 별똥 노학자의 경북 사랑

[야고부] 별똥 노학자의 경북 사랑

1664년 10월 9일부터 1665년 2월 15일까지 조선 관리 여럿은 하늘 살피기에 온 신경을 쏟았다. 천변(天變)이 일어난 탓이다. 본 바는 그대로 나라에 보고됐다. 2개월 20일간의 천변으로 왕(현종)과 신하들이 한 말과 일은 실록에 남았다. 천변을 살피고 적은 관리의 일부 이름과 성(姓), 관직도 전하고 있다.당시 조선이 알지 못했던 곳(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1664년 12월 4일~1665년 3월 20일 96일간 하늘에서 빚어진 현상을 지켜봤다. 또한 네덜란드인으로 붙잡혀 당시(1653~1666) 조선에 머물다 귀국한 하멜도 13년간의 조선 삶을 보고한 '하멜표류기'에서 조선인들의 긴장된 2개월 20일 이야기를 적었다.조선 관리들은 1664년 갑진(甲辰) 10월의 별이라 '강희삼년갑진시월혜성'(十月彗星)으로 불렀다. 다른 곳 사람은 'C/1664 W1'의 학명(學名)을 붙였다. 조선의 관리와 다른 곳의 사람이 함께 하늘을 보고 기록을 남긴 것은 바로 혜성이었다.이런 이야기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한 권씩 발간되는, 국내외 천문학 관련 고서(古書)를 골라 풀이한 '과학고서해제집'에 나온다. 이 작업은 경북 영주 출신의 조선 천문학자 김담(金淡)을 기리는 마음이 남다른 나일성 원로 천문학 박사와 김규탁 전 경북도 과장, 이계순 편저자 등 여러 사람이 벌이고 있다.특히 나 박사는 자신의 이름에 별(星)이 있어 호(號)조차 '별똥'으로 할 만큼 우주에 관심이 깊고, 경북과는 남다른 인연이다. 2002년 예천에 개인의 나일성천문관 문을 열었고, 김담을 기려 (사)과학문화진흥원을 꾸렸다. 영주에는 분원을 내고 학술행사 등으로 그를 빛내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한때 잘못된 소송에 휘말려 힘들었지만 법원 판결로 바로잡았고, 흔들리지 않고 경북에 쏟는 애정은 한결같았다.1932년 태생이니 90세 노학자로 경북을 아끼고 천문학 대선배 김담을 추모하고 고서해제로 경북에 또 다른 천문 문화유산을 남기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구경북의 한결같은 지지에도 눈앞 선거에 눈이 뒤집혀 헌신짝처럼 대구경북을 차버린 어느 80대 고개 노정치인 소식 속 청량한 길을 가는 별똥 학자의 이야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부디 별똥 노학자가 바라는 천문학 고서 100권의 해제 작업 소원 이루기를 빌 뿐이다.

2021-02-03 05:00:00

[관풍루]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왜 그렇게 숨겼을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왜 그렇게 숨겼을까. 국내에서는 탈원전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지어 주려니 자기들이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대통령, 국무총리도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요 수사 타깃은 누구일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 속에 답이 있을진저.○…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USB 공개 요구하려면 "야당 명운 걸라" 주장에 금태섭 전 의원 "국정 운영이 타짜들이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냐?"고. 쫄면 지는 건데, 야당 벌써 겁먹었나.

2021-02-03 05:00:00

[시각과 전망] 인사(人事) 만사(萬事) 망사(亡事)

[시각과 전망] 인사(人事) 만사(萬事) 망사(亡事)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 7월과 8월 장상 씨와 장대환 씨의 국무총리 인준 파동을 겪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두 사람 모두 인준을 거부했다.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결국 임명을 포기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박 장관 임명은 문 정권 들어 여야 합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루어진 27번째 인사였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야당 패싱' 인사였다.변 장관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와 상관없이 문제를 드러냈다. 이른바 서울 지하철 '김 군'의 죽음에 동정과 연민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김 군이 부주의했다고 나무랐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한 사고였는데.박 장관도 온갖 의혹에 휩싸였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폭행 사건, 사기 업체 연루 의혹 등 법무부 장관을 맡기에는 하자가 너무 많아 보인 게 사실이다.두 장관의 임명은 국민의 여론과 생각 따위는 문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아무런 고려 요인도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고집불통의 모습은 어디에서 연유할까. 문 정부에서 장관과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은 청와대의 입김이 절대적이다.과거 김대중·김영삼 정부 시절에 볼 수 있었던 책임장관제의 모습은 사라졌다. 국무위원 제도라는 것도 이름만 있을 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가장 많이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서 보듯 역대 어떤 정권보다 더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한쪽 진영 국민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민심 이반을 각오하면서까지 고집불통 인사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밀리면 곧바로 레임덕, 권력 누수 현상이 온다는 위기감이 초래한 터널 현상이다. 이 위기감은 두려움의 발로이다.두려움이 밀려오면 의식의 터널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밀리지 말아야, 살아야' 한다는 욕망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것 말고는 다른 무엇으로 문 대통령의 인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터널 현상에 빠져 있으면 그 어떠한 합리적인 판단도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정 운영은 더 혼돈에 빠질 것이다.문 대통령의 불행은 자신의 터널 현상을 완화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주변에 여론과 국민 정서에 합치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장관들은 대통령 심기 살피기에만 바쁘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기준 부총리 사퇴 파문이 일었던 2005년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다 내가 했는데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가 참 난감하다. 그러나 민심이라는 게 있다.…민심을 거슬러 갈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당했다.오만과 고집불통 인사를 하는 문 대통령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자격 미달이나 하자가 많은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하려는 자의성 때문이다.인사는 만사(萬事)이다. 민간 조직이건, 정부건 일과 운영의 근본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인사는 망사(亡事)가 된다. 국가를 망치는 망사가 된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이다.

2021-02-02 18:19:12

[세풍] 김명수 대법원, 언제까지 선거소송 뭉갤 건가

[세풍] 김명수 대법원, 언제까지 선거소송 뭉갤 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 초 시무식사에서 "사회 각 영역의 심화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어준식으로 말하자면 판사들에게 '쫄지 마'라고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예상 밖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한 탄핵 운동을 겨냥한 '김명수의 반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나 탄핵 청원이 시작된 지 11일 만에 나온 늑장 대응이어서 박수보다 욕을 더 먹었다. 명색이 사법부의 수장이 사법부에 대한 겁박에 가만히 있자니 판사와 국민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즉각 대응하는 것도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앉혀 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어서 뜸을 들이다 마지못해 친 '뒷북'이라는 것이다.뒷북은 그때만이 아니었다. 작년 보수 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판사를 여당이 '박형순 금지법'까지 발의하며 비난했을 때도 그랬다. 김 대법원장은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마지못한 듯 "근거 없는 비난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하지만 이런 뒷북도 많이 '발전'한 것이다. 지난해 2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여당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 "탄핵을 고민하겠다"며 공격했을 때는 찍소리도 않았다. 그에 앞서 1월 검찰이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위법한 수사"라며 청와대가 거부했을 때도 그랬다. 후자는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법원이 '위법한 영장'을 발부했음을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인정한, 사법부 수장이 사법부를 법을 어기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이런 꼴은 안보는 게 좋다. 그래서 뒷북도, 이렇게 말하는 게 구차하지만, 치는 게 안 치는 것보다 그나마 낫다. 물론 뒷북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뜻 따로'식 어법이라는 의심이 들긴 한다. 이런 의심이 부당하다면 김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만 '쫄지 마' 하지 말고 늦었지만,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21대 총선에 대해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이젠 처리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총선 관련 소송은 130건이 넘는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단 한 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법정 처리 시한(180일)을 예전에 넘겼다. 뭉개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 전원이 13개 시민단체와 기독자유통일당으로부터 선거소송 고의 지연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법원의 굴욕이다.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심이 쏟아졌다. 개표 결과 수도권 1천 개 이상의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일률적으로 1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통계학자들은 동전 1천 개를 동시에 던져 모두 한 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 이를 뭉개면 부정선거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 된다.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선거구 몇 곳만 재검표를 하면 그런 의심의 진위는 금방 드러난다. 여태껏 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이 재검표로 문 정권이 맞을지도 모르는 파국을 막는 전위부대가 되려고 작정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전체 대법관의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런 의심을 북돋운다. 부당한 모욕인가? 할 일을 제때 하면 그런 모욕을 당할 일도 없다.

2021-02-02 06:00:00

[야고부] ‘푸틴의 궁전’

[야고부] ‘푸틴의 궁전’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체포된 이후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는 러시아 전역의 약 100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려 5천 명 이상이 체포됐다. 수감 중인 나발니가 유튜브를 통해 흑해 연안의 고급 리조트 시설이 기업인들의 기부로 푸틴을 위해 지어진 '궁전'이라고 폭로하자 반푸틴 여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나발니는 전체 68만㎡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7천㎡에 달하는 대규모 리조트 시설의 항공 사진과 설계 도면 등을 공개했으나 푸틴 대통령은 이 리조트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며 부인했다. 푸틴 대통령의 알려진 별장은 흑해 연안의 남부 도시 소치에 있으며 이곳에 외국 정상들을 초청해 비공개 정상회담을 열기도 했다.그러나 러시아의 대통령 공관은 무려 20채이며 2000년 푸틴이 집권한 이래 9채가 늘었고 이 중 상당수는 초호화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8월에 푸틴의 정적이었던 보리스 넴초프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북동쪽 팔다이 호숫가 9.3㎢ 크기의 푸틴 별장은 극장과 볼링장 등을 갖췄고 모스크바 남동쪽 사라토프의 3층짜리 집에는 고급 가구와 당구장, 수영장 등의 시설이 있다. 또 발트해 인근 성 2개, 볼가강 인근 빌라들, 코카서스산 자연보호지역의 스키 별장 등이 푸틴의 소유로 알려져 있다.넴초프는 이 같은 폭로로 푸틴에 타격을 입힌 뒤 2015년 2월에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넴초프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나발니는 지난해 8월 독살의 위기를 넘긴 뒤 최근 러시아로 돌아와 수감됐지만, 앞서 2017년에도 푸틴의 호화 별장을 폭로한 바 있다. 세그렌 빌라로 알려진 이 별장은 핀란드만 로도크니섬 일대에 있으며 몇 개의 저택과 실내 수영장, 헬기장, 부두 등을 갖춘 것으로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나발니의 용감한 귀국과 폭로는 굳건했던 푸틴의 지위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푸틴의 지지율이 높아 정국이 불안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외신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동떨어진 푸틴의 호화 생활이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늘면서 이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앞으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2021-02-02 05:00:00

[관풍루]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돼 설 연휴 고향 방문 어렵다고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되면서 거주지 다른 직계가족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적용돼 설 연휴 고향 방문 어렵다고. 부모님 얼굴 꼭 뵈려면 가족 대표 상봉이나 과태료 10만원이 현실적인 방도.○…여권 관계자 "김정은에 준 USB에 원전 아닌 화력발전 지원 방안 담겼다" 주장, 야당은 "원전 건설 제안" 반박. 4월 선거 앞두고 물러설 수 없는 공방, NLL 관련 대통령 기록물 논란에 이은 제2라운드.○…경기 도민 모두 10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앞두고 '온라인 신청 안내' 미끼로 소액결제해 돈 빼가는 가짜 사이트 잇따라 적발. 눈 뜨고 코 베이는 사기꾼들 행각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네.

2021-02-02 05:00:00

[석민의寸鐵殺人] 굴중(屈中)+친북(親北)=매국(賣國)?

[석민의寸鐵殺人] 굴중(屈中)+친북(親北)=매국(賣國)?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찰의 기소장이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했던 것을, 감사원과 검찰이 복구한 530여 개 파일 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파일 17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청와대와 민주당은 야당의 '이적행위' 주장에 대해 '선거용 북풍 공작' '법적조치를 하겠다.'면서 받아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상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탈원전을 추진해온 문재인 정권이 '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계획 또는 아이디어 제시) 했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설명은 없다.다소 억지스러워 보이는 야당 '협박'만이 있을 뿐이다. 자기모순(自己矛盾)과 자가당착(自家撞着)도 이쯤되면 역대급이다.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중국(중국공산당)에 비굴한 '굴중(屈中)', 북한만 바라보는 '친북(親北)'으로 정리할 수 있다. 혈맹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전화 통화를 했다.중국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CCTV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견고한 지도 아래 중국이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국가가 됐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한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지금 전 세계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동족상잔의 6.25전쟁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 망언이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줄곧 '중국은 큰 산, 우리(대한민국)는 작은 산'이라며 저자세를 보였다. '더 이상 사드 추가 배치는 없다.'는 식의 '주권포기 선언' 같은 말도 해왔다.이런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을 중국은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한·미·일 삼각안보 동맹이 균열되고 와해된 틈을 타, 중국은 거의 매일 같이 동경 123~124도 서해 수역에 군함을 출몰시키고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우리의 서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 시키려는 '서해공정'을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중국군은 은밀성을 생명으로 하는 잠수함까지 노골적으로 이 해역에서 노출시켰다. '이 곳은 중국의 바다이다.'는 공개적 협박인 셈이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말이 없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영토의 수호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배임(背任)'을 지금 문재인 정권을 저지르고 있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주요 한미 연합훈련 대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환한 것이 알려졌다. 이런 한미 연합훈련조차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다.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는 군사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변질시키고, '입'으로만 '주권과 평화'를 외치는 정권은 '나라를 팔아 먹으려는 매국(賣國) 정권'이라는 비판과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2021-02-01 06:00:00

[매일칼럼] 北核은 눈감고 南 원전은 위험하다는 이중 잣대

[매일칼럼] 北核은 눈감고 南 원전은 위험하다는 이중 잣대

불과 반세기여 전 우리나라는 만성적 전기 부족에 시달렸다. 툭하면 정전이 되고 제한송전 말이 나왔다. 집집마다 전기가 어느 정도 보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율(電化率)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한 것도 그 시절이다."우리나라 전화율은 24.8%로 추정된다. 413만1천 호의 남한 주택 중 102만7천 호에 전깃불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주변에 그치고 농촌만의 전화율은 단 6%에 불과하다." 1965년 2월 22일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이 당시 우리나라의 처지를 짐작게 해 준다. 4가구당 1가구꼴로 농촌 지역엔 전기가 거의 없던 시절, 양초는 가정 필수품이었다.그 시기 북한은 전기 사정이 남에 비해 넉넉했다. 1965년 남한의 발전 전력량이 고작 33억㎾h일 때 북한은 132억㎾h였다. 인구는 적은데 남한의 4배에 달하는 전력을 생산했으니 당연 북쪽 살림살이가 남쪽보다 훨씬 나았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70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285달러일 때, 북한은 434달러로 1.5배였다.이렇던 남과 북의 국운을 바꾼 계기가 에너지 문제였다. 지지리도 가난하던 한국이 북한보다 잘살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 1975년 북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630달러로 한국의 611달러를 근소하게 앞서 있었다. 이 해 남한의 발전 설비 용량이 4천720㎿로 북한(4천530㎿)을 처음 추월했다. 역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남한은 가파르게 발전 설비를 키워나갔고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 역전된 남북한 국민소득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은 물론이다.그 중심에 핵이 있었다. 남한은 핵의 평화적 용도인 원전을 우선했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혁명이 시작됐다. 값 싸고 질 좋은 전기가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뛰게 했다. 반면 북한 정권은 군사적 용도로서의 핵무기 개발에만 집착했다.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 오늘날 남북 경제는 천양지차로 벌어졌다. 원전을 택한 남한의 2019년 전력량은 5천630억㎾h로 1965년에 비해 170배 폭증했다. 하지만 북의 전력량은 238억㎾h로 1.8배 늘었을 뿐이다. 197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2천422달러로 114배 늘었지만 북은 642달러로 고작 1.5배 증가했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우리는 이제 정권을 바꿔가며 풍요를 누리고 있다. 반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한 북한은 정권은 안 바뀌면서 주민들은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탈북민 78%가 북은 여전히 하루 1, 2시간 제한 송전을 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북의 전력 사정은 아직도 열악하다.현명한 지도자와 국민이라면 남과 북,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을 했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노래한다. '원전 사고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체코에 가서는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고 자랑했다. 이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는지를 두고 논란거리다. 사단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서류로 만들었다가 몰래 폐기한 사례가 들통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지만 그동안 좌파 정부가 수도 없이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것을 보면 그 시도가 사실이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다. 다만 정작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북핵 폐기에 대해 한마디도 않는 점, 남한에서는 위험하다고 문을 닫겠다면서 북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그 이중 잣대에 경악할 뿐이다.

2021-02-01 05:00:00

[야고부] 월성 1호기와 문무대왕

[야고부] 월성 1호기와 문무대왕

경주 월성 원전 1호기는 문재인 정권에는 '목구멍에 걸린 가시'다. 1호기 조기 폐쇄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사실이 드러나 정권이 위태롭다.이번엔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직전 공무원들이 불법 삭제한 파일 중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 10여 건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월성 1호기를 감사한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권이 그토록 공격한 이유가 짐작이 간다. 문 정권에 월성 1호기는 두고두고 우환덩어리가 될 것이다.반면 국가와 국민으로서는 월성 1호기는 '고마운 존재'다. 1983년 가동 이후 막대한 전력을 안겨준 것은 물론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과 허구성을 낱낱이 알려줬기 때문이다. 7천억원을 들여 새로 수리한 원전을 경제성을 조작하면서까지 3년이나 앞당겨 폐쇄한 막무가내 탈원전 부당성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 월성 1호기 감사·수사를 통해 국내에선 탈원전을 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월성 1호기의 가장 큰 기여라고 할 수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며 탈원전을 한다고 했다. 2017년 6월 탈원전을 공식 선언하면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천368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나 위험하다고 한 원전을 공무원들은 북한에 지어주려는 문건을 다수 작성했고, 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폐기했다.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인 정권 행태 탓에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월성 1호기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문무대왕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해중(海中)왕릉이다. 신라 문무대왕은 백제·고구려 평정에 이어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했다. 대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화장을 해 유골을 동해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동해의 용(龍)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다.문무대왕의 호국(護國) 혼이 깃든 경주 양북면에 월성 1호기를 책임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양북면 명칭을 문무대왕면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월성 1호기를 통해 탈원전 잘못과 북한에 경도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문무대왕의 가호(加護) 덕분이란 생각이 든다.

2021-02-01 05:00:00

[관풍루] 코로나 탓에 설 귀성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커지면서 대형마트마다 설 선물세트 예약 평년보다 두세 배 폭증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과 윤준병 의원,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는 구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한 일은 모두 적폐로 몰았는데 그게 아닌 것도 있었군.○…2년 전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회가 올해에도 '국제자매 결연도시 교류 방문' 예산 편성. 외국 못 나가서 죽은 귀신이라도 씌었는지 도무지 이해 불가한 지방의원님들 정신세계.○…코로나 탓에 설 귀성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 커지면서 대형마트마다 설 선물세트 예약 평년보다 두세 배 폭증.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건 얼굴 마주하는 혈육의 정 때문인데 코로나가 만든 낯선 풍경이 착잡.

2021-02-01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FC 조광래의 '화수분 축구' 위기 맞나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FC 조광래의 '화수분 축구' 위기 맞나

프로스포츠 구단이 가장 바쁜 시기는 동계 스토브리그 기간이다. 이 때 구단은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선수와 코칭스태프 등 선수단을 정비한다.스토브리그 기간에는 어느 구단이나 승자대접을 받는다. 새로운 시즌에 대한 부푼 희망감으로 전력 보강을 꾀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 겨울 대구FC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지난 시즌 맹활약한 주전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거꾸로 전력 보강을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대구FC는 2020 시즌 K리그1에서 5위를 차지했다. 2018년 FA컵 우승에 이어 2019, 2020 시즌 연속으로 K리그1에서 5위를 차지하며 국내 프로축구 무대에서 강호의 반열에 올랐다.올해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도 참가한다. 2년 만의 ACL 복귀다. 이병근 감독대행도 지난 시즌 종료 후 꼬리표를 떼고 정식감독이 됐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겨울 대구FC의 적극적인 전력 보강이 예상된다.하지만 이적과 임대, 군 복무 등으로 이탈이 심하다. 중앙 미드필더 김선민과 수비수 황태현이 서울 이랜드로 옮겨갔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활약한 신창무는 강원FC로, 지난 시즌을 앞두고 포항 스틸러스에서 영입한 중앙 미드필더 이진현은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떠났다.이어 공수 조율을 맡은 중앙 미드필더 류재문이 전북 현대로, 도쿄 올림픽 대표가 유력한 '젊은 피' 측면 공격수 김대원은 강원FC로 옮긴 소식이 전해졌다. 미드필더 유망주 고재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 이랜드에 임대 연장했다.이들 중 신창무는 2014년, 류재문은 2015년, 김대원은 2016년 대구FC가 직접 뽑아 키운 선수들이라 팬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지난해 여름 영입한 국가대표 출신 골키퍼 구성윤은 입대 예정이다. 그는 김천 상무 서류 전형에 합격한 상태다.이적생들을 대신할 영입 자원으로는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이용래, 일본 사간도스에서 뛰던 측면 공격수 안용우가 눈에 띈다. 대구FC에서 태극마크를 달며 기량을 꽃피웠던 이근호가 베테랑이 되어 울산 현대에서 임대로 돌아온 것도 힘이 된다.구성윤을 대신해 J리그 출신 골키퍼 믄경건과 박성수를 보강했다. 서경주(서울 이랜드), 박기동(경남FC), 황병권(수원FC)도 대구FC 유니폼을 입었다.대구FC는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했지만, 이적 공백이 더 커 보인다. 올해 리그와 ACL을 병행하기에는 스쿼드 규모와 질이 모두 부족한 느낌이다.이런 상황은 자금력이 부족한 시민구단의 한계로 여겨진다. 능력을 발휘해 몸값이 높아진 선수들의 이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FC는 창단 후 줄곧 잘 키운 선수들을 팔아 살림살이에 보탰다.지난해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가 울산 현대로 이적하면서 돈 한 푼 받지 못한 것도 최근 유망주를 파는 데 자극이 됐다. 구단이 마케팅 타이밍을 놓치면서 조현우는 자유계약선수(FA)로 울산 유니폼을 입었다.김대원, 류재문, 신창무, 김선민 등의 계약이 올해 끝나거나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적료를 받고 트레이드하는 실리를 챙겼다.하지만 대구FC는 2021 시즌 전선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한다. 조광래 대표이사의 '화수분 축구'(유망주 발굴)에 대한 믿음이다.조 대표이사는 수시로 "떠나는 선수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는다. 발굴하면 된다"며 "돈 많이 쓰는 축구는 하지 않겠다"는 철학을 밝혔다.스타디움 네이밍의 성공 사례가 된 대구FC의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올해도 들썩이게 되기를 바라지만 약화 된 전력이 눈에 밟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급 용병' 세징야와 에드가 관리, 용병 추가 영입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2021-01-31 06:30:00

[문화 레시피] 결론이 정해진 재판,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문화 레시피] 결론이 정해진 재판, 누구를 위한 재판인가

"자신이 왜 이 재판을 받는지 알고 있나요?""특정 생각을 품고 주 경계를 넘어서요. 총기, 마약, 소녀가 아니라 생각을 반입했대요. 뉴욕에서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일리노이까지 가면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 이유로 가스 맞고, 구타당하고, 체포돼서 법정에 세워졌죠."지난해 개봉한 영화 은 1968년 8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된 7인의 법정 재판을 다룬 이야기다. 7인은 전국 학생운동가 조직인 민주사회학생회(SDS) 공동대표 톰 헤이든과 레니 데이비스, 신좌파 성향의 청년국제당(YIP) 공동 창립자 애비 호프먼과 제리 루빈, 전미월남전종전운동위원회(The MOBE) 대표 데이비드 델린저, 그리고 사회운동가 리 와이너와 존 프로인스. 이들은 베트남 전쟁을 지지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휴버트 험프리의 선출을 저지하기 위해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모여든다. 초기 평화·비폭력 시위를 계획했으나 수만 명으로 구성된 경찰·주 방위군과의 대치 상황을 겪으며 결국 시위는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는데.이듬해 새롭게 들어선 공화당 닉슨 정부와 존 미첼 법무장관은 유능하다고 정평이 난 리처드 슐츠 검사를 지명, 시카고 시위 주동자 7인의 기소를 맡긴다. 그들에게 적용될 법은 '랩 브라운 법'. 해당 법은 남부 백인과 미 의회가 흑인 운동가들의 표현권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법안으로 판례가 전무하다. 그럼에도 새 정권은 '랩 브라운 법'을 적용해 7인을 폭동 선동을 목적으로 주 경계를 횡단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의 무리한 기소를 요구한다. 전 정권 당시 법무부 수사 결과 경찰이 먼저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7인을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게 정부, 검찰, 법원이 미리 짜 맞춘 결과를 향한 악명 높은 재판이 시작된다.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변호인은 폭력 선동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편향된 사건 담당 판사를 중심으로 시위대에 침투한 증인들의 위증, 배심원 조작과 도청, 피고인 측 핵심 증인 진술 방해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불리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세력에 의해 그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마는데.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재판'이다"고 토로하는 피고인들에게 변호사 컨슬러는 "재판에는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이 있어. 정치 재판이란 건 세상에 없어"라고 일축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법정에서 재판의 불합리함을 강하게 표출한다.정권의 입맛에 맞춰 재판이 이뤄지는 영화의 모습은 우리에게 강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법원과 검찰 등 사법기관과 정치권력의 결탁, 즉 사법의 정치화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쟁점이 되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있자면 시카고 시위가 발생한 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일명 '사법 농단' 사건은 법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왔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상고법원(대법원이 맡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미끼로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 그 결과 전범기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KTX 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개별 재판들에 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새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촛불 정신으로 태어난 현 정부의 모습은 좀 다를까.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수사를 주문했으나 막상 검찰의 화살이 정권을 겨누자 역대 정권들의 부패한 모습을 답습하기 시작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며 검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결국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는 무산됐고 문 대통령이 정국 혼란에 대해 사과를 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의 정당성에 논란이 일며 정치 재판이라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영화 속에서 시카고 7인 중 한 명인 레니 데이비스는 자신이 체포된 이후로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미국 군인의 명단을 매일 기록한다. 그 이유를 묻는 동료의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도 이 일이 누굴 위한 건지 기억하려고…." 비록 결론이 정해진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애초 시카고로 향했던 이유인 '평화' '생명'이라는 가치를 잊지 않고자 하는 깊은 다짐이다.정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법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사법화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정부와 법원·검찰이 걸어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 정권 유지? 권력 독점? 아니면 사익 추구? 어떠한 방향이 됐든 국민의 신뢰를 잃은 그 길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영화 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국가기관이 지켜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슬며시 물음을 건넨다.

2021-01-31 06:00:00

[글로벌FOCUS] 미국 극우단체의 기승,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안보 짓누른다

[글로벌FOCUS] 미국 극우단체의 기승,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안보 짓누른다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미국 드라마 '홈랜드'는 테러 집단과 싸우는 중앙정보부 요원의 활약을 다뤄 세계적인 인기를 모았다. 촘촘한 구성을 통해 숨막히는 긴장이 이어지며 완성도가 높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이 드라마의 팬이라고 해 화제를 낳았다. 게다가 드라마의 전개 내용이 예측한 것처럼 실제 현실과 들어맞아 주목을 끌었다. 이 드라마는 시즌 5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탈레반과 IS(이슬람국가) 등 외부 테러단체와의 대결을 그리다가 시즌 6·7에서는 미국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내 테러집단을 쫓는 내용으로 지금의 미국 상황과 너무 흡사해 놀라움을 안겨준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 분열의 생채기를 남기며 퇴장한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에 극우 성향의 시위대가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바이든 대통령은 '100만 민병대의 무장 행진'설이 나도는 가운데 삼엄한 경비 속에서 취임식을 치러야 했다. 극우적 행보를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사당 점거 사태를 선동했다 하여 탄핵이 진행 중이다.미국이 이처럼 분열된 모습은 일찌기 볼 수 없었다. 흑백 갈등과 계층 갈등 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통합의 가치가 언제나 우선했던 나라에서 이를 무시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이 지금처럼 위협적인 때는 없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현지시간) 이념적 음모론에 경도된 극단주의자의 국내 테러 위협이 커졌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기관이 자국인에 의한 테러를 경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DHS는 "신임 대통령 취임 이후 수 주 동안 미국 전역에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높아졌다"며 "첩보에 따르면 일부 폭력적 극단주의자가 정부의 권한 행사와 정권 교체를 반대하고 허위 정보로 불만을 품어 폭력을 계속 도모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해 국내에서 자생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처, 대선 결과, 공권력 행사 등 여러 사안이 동기가 돼 종종 정부 시설을 겨냥해 공격을 벌였다"며 "올해도 이런 동인에 의한 폭력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미 지난해 6월에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IS나 알카에다, 극좌 단체 안티파(Antifa) 등보다 극우 테러 단체가 미국에 더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CSIS가 1994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893건의 테러 사건과 테러 모의 사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57%가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 반유대주의자 등 극우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좌파 테러리스트 25%, 종교 테러리스트 15%, 극단적 민족주의자 3% 순이었다.1995년 4월에 벌어진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청사 폭탄 테러 사건은 미국 극우 테러의 대표적 사례이다. 반(反)연방정부와 백인 우월주의 성향을 지닌 티머시 맥베이 등이 저지른 이 테러로 168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 극우 테러는 시간이 흐를수록 잦아져 지난해 2월 '아톰와펜 사단(AWD)'으로 불리는 신나치 조직원 4명이 기자 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다 체포됐다. 지난해 6월 초에는 '부걸루(Boogaloo)' 운동과 연관된 극우파 인사 3명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소요 사태를 기획하다 체포됐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초에는 극우 무장단체 회원 등 13명이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납치를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미국 극우 단체들은 자생적으로 생겨나 전에 없이 활개를 치고 있다. CNN 방송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여성들'이란 친(親)트럼프 그룹이 시위를 조직했고 미 전역의 극우·음모론 조장 단체들이 적극 가담해 폭력 사태를 기획했다고 분석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생산하는 큐아논(QAnon), 극우성향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프라우드보이즈(Proud Boys), 총기 소지 지지 단체(Pro-Gun Rights Group) 등에 소속된 자들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히 프라우드보이즈가 워싱턴 대선불복 집회를 앞두고 총기 휴대를 종용하면서 워싱턴DC에 총기를 밀반입하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반정부 무장 세력인 '부걸루'(boogaloo)도 요주의 극우단체이다. 부걸루는 수년 전 미국의 극우 온라인 게시판 '포챈'(4chan)에서 태동한 단체로 총기 소유와 반정부 활동을 지지하는 백인 남성들이 중심이다. 부걸루는 특정한 리더가 없는 느슨한 형태로 활동하면서 극우 게시판에서 제2차 남북전쟁과 같은 새로운 내전과 사회의 붕괴, 반정부 무장활동, 정부조직에 대한 테러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들은 총기규제법 반대 시위, 코로나19 반(反)봉쇄 집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 시위에 잇따라 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미국의 각 주에서 활동하는 민병대도 대부분 극우 성향을 띠고 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2조는 "규율 있는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 자유롭게 민병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걸루 같은 무장 극우단체들도 이에 기반해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민병대 역사는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과거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는 치안에 위협을 주는 세력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구성됐으나 이후 성격이 변질돼 '아리안족 국가'나 '쿠 클럭스 클란'(KKK) 같은 악명 높은 백인 우월 집단과 연결됐다.민병대는 대체적으로 미국 정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적('敵)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정부 부패와 직권남용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반(反)유대주의에 물들어 있고 미국 정부의 총기류 단속에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표시한다. 이 중 미시간 민병대는 과거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 폭탄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됐고 지난해 4월에는 미시간주 정부의 코로나19 봉쇄정책에 항의해 주의회 건물을 일시 무장 점거하기도 했다.미국의 극우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기에 기승을 떨치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을 선동하고 지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자신들을 비난하자 그를 '배신자'로 부르며 등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없게 되자 좌절감과 패배감이 스며들고 있다고 관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세력이 커진 극우단체들이 일시적으로 잠잠하더라도 언제든 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생, 헝클어진 대외 관계의 복원 등 산적한 현안에 국내 테러에 대한 대응이라는 무거운 과제도 함께 짊어지게 됐다.

2021-01-30 12:00:00

[석민의News픽] 한국 좌파의 '치떨리는' 뻔뻔함, 그 끝은?

[석민의News픽] 한국 좌파의 '치떨리는' 뻔뻔함, 그 끝은?

▶그부모에 그딸, 조민 Vs. 조국의 文정권이번 주 뉴스거리를 정리하다 화가 치밀어 자료들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울분이 좀 가라앉은 뒤에 흩어진 자료들을 다시 주워 모으면서 "흥분하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 꼴통에게) 진다. 인내심을 갖고 내 할 일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그때 문득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떨리는 노~여움이…'란 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시(詩)를 김광석이 노래로 부른 '타는 목마름으로'입니다. 1980년대 초·중반 대학을 다닌 분들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노랫말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젊은이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요즘 방탄소년단(BTS) 노래보다 더 인기 있었고, 군부독재가 끝나면 '진짜' 민주주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때는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신생독립국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위대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이 모든 것을 산산이 부서뜨린 것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2021년 1월 말, 35년~40년 전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큰 '치떨리는 노여움'이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릅니다. 자칭 '민주화세력' '운동권 출신'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요즘 하는 짓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 의사국시를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부산대의전원 입시 스펙이 허위라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었고, 조민 씨와 공범인 어머니 정경심 씨가 법정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교육부 등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입시부정과 관련해 이런 적은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습니다.워낙 뻔뻔한 집안 출신이라서 조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기현 원장이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지원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 빚쟁이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멈췄다면 "그래, 니들끼리 다해 X먹어라", 한마디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조민 씨는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해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련은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환경 미비 등을 이유로 정원 삭감을 한 적은 있어도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증언합니다.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등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이유로 지난해보다 레지던트 전체 정원을 4명 더 늘려주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레지던트 정원이 늘어난 곳이 감염병이나 공공의료와는 전혀 관계 없는 (돈 잘버는) 인기과인 '안과'와 '피부과'라는 점입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온갖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29일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합격자 명단에는 조민 씨의 이름이 없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빚쟁이' 조국의 딸 '조민'은 반드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와 '의사 자격증 박탈'을 당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아직 '상식'과 '공정' '정의'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걸맞지 않는 의사 노릇보다 훨씬 중요한 조국 집안의 시대적 과제입니다.▶조국 X 추미애 = '썩은 양파' 박범계조국·추미애를 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7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드라마틱(?) 한 인생이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썩은 양파'라는 별칭을 얻은 데 이어, 장관 임명 과정까지 드라마나 한편의 영화 그 자체입니다. 까면 깔수록 자꾸 새로운 흠결이 드러나 '양파같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썩은 양파 같은 인물'이라는 평가는 아마 사상 처음입니다.전임자인 조국, 추미애 씨를 능가할 신임 법무부(法無部) 장관의 등장이 확실시 됩니다. 27일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회의 시작 2분 만에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으로 박범계 후보자를 재가했습니다.이로써 대한민국 법무부(法無部)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소인 박범계 장관과 택시 기사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만간 피의자가 될 이용구 차관 체제를 갖춰, 명실상부한 '법 없음 부' '정의 없음 부'로 자리매김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 마지막 날까지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임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 신고자에 대해 박 장관은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김 전 차관 출국(시도)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25일부터 정부와 여권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금 금지 의혹 수사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기고,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와 야당에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수사 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기 시작한 데 대해 발을 맞춘 것입니다.과거의 박범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 때인 2013년 4월 17일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기존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침해' 이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추가하고,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본인이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국회의원 및 그 소속 정당'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고, '야당(국민의힘)에 공익제보를 했다고 수사기밀 유출, 배후 여부 수사' 운운하는 것은 '썩은 양파 박범계'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의 부조리도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관련해 지난 4일부터 4차례나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도 공익 신고자로 보호하는 법적 조치를 미뤄왔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불법 출금사건 공수처 이첩'을 거론한 다음에야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공익 제보자는 "4일 첫 공익신고서에서 (자신이) 공수처 이첩을 요청했는데 당시 권익위 담당자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수사관 선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어 공수처 이첩이 어렵다고 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캠프 출신 이지문 한국청렴본부 이사장 25일 "(정부,여당의 행태는) 공익 신고 대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적반하장식 레퍼토리이다. 대부분 신고자를 압박하려 기밀 누설 등으로 고발하는 데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썩은 양파'는 까면 깔수록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뿐만 아니라 썩은 냄새도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박범계 장관은 또 2천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대표와의 '관계'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을 불법으로 중계한 혐의(자본시장위반법, 공동폭행, 협박) 등으로 투자업체 대표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이 초대형 사기사건 피의자 김모 씨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조직본부 산하 조직특보단에서 활동 했던 '못난소나무'의 운영진이었습니다. 박범계 장관(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8월 이 단체 주최 전남 담양 야유회에 참석해 '(투자자들 보기에) 질펀한 친목'을 과시했고, 이 덕분에 투자금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몰려 사기꾼(?)은 배를 두둑하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썩어도 '준치' 추미애 Vs. 광복회 실체 폭로?지난해 1월 2일 취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다 391일 만에 사실상 경질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임식에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는 등 또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놈의 검찰개혁', 질리지도 않는 모양입니다.좌파 입장에서 볼 때 '마이너스의 손'인 '우리의 추미애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을 수상한 것입니다.독립운동가 최재형(1860~1920) 선생은 구한말 노비 출신으로 러시아로 건너가 큰 부를 일구었고, 재산 대부분을 임시정부와 안중근 의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의 거두로 지목한 최재형 선생은 결국 연해주 대량학살 때 순국하셨습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 수상은 곧 전(前) 법무부 장관이 될 추미애 씨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상(賞)입니다.문제는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을 시상했다는 점입니다. 문영숙 (사)독립운동가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5일 광복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준 데 대해 "민주당 출신 김원웅 광복회장이 정치적 사리사욕으로 최 선생을 이용하고 있다. 최재형 선생도 당신 이름을 딴 '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받는 걸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비난했습니다.문영숙 이사장은 또 "25일 광복회 총무국장과 통화 했는데 '와도 소용없어요. 회장님 시간 없어요. 올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광복회원 1천여 명이 이사장님 쳐들어간다고 벼르고 있어요. 어쩌실 겁니까'라고 했다. 또 기념사업회 후원 회원 한 분이 광복회에 항의 전화를 했더니 '또 이런 전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이쯤되면 '광복회란 대체 어떤 단체이고, 이 단체의 회장은 누구냐?'는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날 만 합니다. '광복'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수상 덕분에 국민들은 2019년 정치인 출신 김원웅 회장 취임 후 광복회에서 여당 인사와 좌파 유튜버 등에게 집중적으로 각종 상을 시상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이 故김상현 전 민주당 상임고문, 유인태 전 국회사무처장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편향성이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름 박수쳐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단재 신채호상'이 각종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현재 수사도 받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훈, 우원식,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수상한 '우리시대 독립군상'도 좀 그렇습니다. 단재 선생께서 하늘나라에서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각종 상을 만들어 민주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좌파성향 운동가·예술인 등 77명에게 시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정의당 김종철 성추행 Vs. 민주당 박원순 성희롱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를 사퇴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의 없다.'는 건 이미 상식이 되었습니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좌파 정치인들의 성추문이 끊이지 않고, 이때문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좌파정당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 '성폭력은 좌파 본색'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사건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장혜영 의원이 둘 만의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일어났다고 합니다. 좌파들이 좋아하는 말처럼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이 자리는 제가 청해 만든 자리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차량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 밝혔습니다.피해자 장혜영 씨는 비록 국회의원 신분이긴 하지만 '당대표'라는 직함과 비교할 때 상대적 약자이고, 젊은 여성에 불과합니다. '가짜' 여성운동가 출신 여성정치인들이 피해 여성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시 하는 폐악을 지켜보던 입장에서 장혜영 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5일 정의당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논평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 또는 혐의자인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이 대체 어느 정당 소속이었습니까?도저히 참지 못했는지, 26일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일갈했습니다. 권 의원은 "민주당도 같은 문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충격과 경악' 이라며 남이 겪은 문제인 듯 타자화 하는 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민주당 입장문은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은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자기 편 정치 권력자의 성폭력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박원순, 친문적폐의 '발악?'권인숙 민주당 의원의 '일침'에도 불구하고 '좌파의 자성'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친문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23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반하장(賊反荷杖), 억지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친문적폐들의 행태는 경찰과 검찰이 박원순 가해측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시청 6층 사람(박원순 측근들)'은 성추행 방조 무혐의 결정을 받던 날 "(박원순 전 시장의)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피해자) 주장의 진실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격에 나선 형국입니다.세상이 바뀌면 박원순의 성폭력 사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박원순 일당과 친문적폐들은 증거인멸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머저리 같은 야권 덕분에) 선거에 이길 수 있으니 겁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인)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서울시 직원의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사건 법원 판결문에 언급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태'는 더 구체적이어서 혐오스럽습니다. '야한문자'와 '속옷차림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 보내 달라' '남자를 알아야 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한 채, 친문적폐세력은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를 지금 '살인자'로 몰고 있습니다.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은 25일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인권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적반하장 or 반성 코스프레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친문적폐 세력은 "죽은 사람 또 죽인다." "인권위도 적폐다."면서 생떼쓰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을 '성희롱'으로 표현함으로써 박원순 지지 친문적폐 세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 것은) 성추행 아니다"는 억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성희롱은 성적표현 등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고, 성추행은 신체적인 접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거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직원에 대한 판결문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논란이 가열되자,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성희롱'은 성추행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성추행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의 이런 변명(?)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해명과는 달리 과거 인권위의 결정사례에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발견되고 있고, 보도자료나 정책자료에서도 '성추행'과 '성희롱'이 혼용되어 있는 것을 언론에서 확인했습니다.인권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권 눈치보기의 일환으로 '성추행'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희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박원순 지지 친문적폐 세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을 한 것은 아니다."로 왜곡·선전하고 있습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고소 (가능성) 사실을 흘리고,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반성 코스프레'를 펼쳤습니다. 남 의원은 26일 페이스북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됐다.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터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다."고 했습니다.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 의원들과 카톡 대화에서 "피해호소인 표현이 현재까지 정리된 워딩(단어)"이라면서 2차 가해를 주도했고, 더욱이 '한국여성운동의 대모'라는 타이틀로 3선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사과를 하려면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되고 통렬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SNS 글로 사과를 대신하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하는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것은 사과가 아닌 '사과 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해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정규직으로 바뀐 구내식당 조리, 배식, 식기세척 업무 담당 조리원 53명 선발을 선발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11대 1이었고, 합격자 중에는 석사 학위소지자 3명을 포함해 전문대 졸 이상이 89%에 달했습니다. 청년 취업난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생전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것은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우겼습니다.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특권과 반칙의 채용을 정당화 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서울시(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에 6번의 재심을 요청했지만 5건은 기각되고 나머지 한 건은 처벌 수위만 낮추었을 뿐입니다. 박원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취업비리는 '사실'인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친문적폐 지지자들 탓에 '죽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좌파본색의 상징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천황폐하' 외친 文정권 반일?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22일 부임하면서 "천황폐하께 신임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의 말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강 대사 본인이 바로 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 대신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주장해 일본측 반발을 산 인물입니다.죽창가를 부른 친문세력을 배신한 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공식합의'라고 했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도 죽창가를 외치던 친문세력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리가 깨졌다. (=이성이 마비 되었다.)'는 의미로 '대깨문'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강창일 대사는 또 "한국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고 아직도 유효하다. 일본에서 출연한 돈이 좀 남아 있고 그 돈을 합쳐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기금을 만드는 일에 대해 얘기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출연금은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낸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약 106억원)의 일부 약 60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고돌아 문재인 정권의 위안부 문제 한·일 간 해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법과 '사실상' 같아졌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위안부 할머니를 사기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거짓말'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윤미향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2015년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내용을 정부가 사전에 할머니들에게 설명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이때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이 합의 내용을 외교부로부터 전해듣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에, 윤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당시 외교부는 '진실'을 명확히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은근슬쩍 윤미향 편을 든 것으로 분석됩니다.그런 외교부가 최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제기한 윤미향 의원 면담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서 '(위안부) 합의 전에 외교부 당국자와 (윤미향이) 4번이나 만났고, 관련 내용을 깊숙하게 논의했던 정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당시 윤 의원은 외교부와 4번의 면담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속이고 이용해 돈벌이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일 간 합의 과정과 내용마저 속이고 감춘 것이 완전히 들통난 셈입니다.이런 사람이 여성인권 운동가이고, 문재인 정권 아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며, 한국 좌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영악한' 유시민 Vs. '꼭두각시' 정은경?이번 주 화제가 된 한국 좌파의 대표 인물로 '싸가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2019년 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를 열람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저는 그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잘모르시는 분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정중하고(?) 깊이 있는(?) 사과에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한국 좌파들은 웬만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곤란합니다. 조국사태 당시 조국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고 했고, 동양대 총장에게 회유성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유시민 이사장이었습니다.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는 사법처리를 회피 내지 무력화 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 계좌 열람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의 "그런 사실 없다."는 즉각적 반박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문에서조차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이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 날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한동훈 검사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거짓이 만천하에 들통나 법적인 단죄를 받을 상황으로 몰리니, 영악스럽게 '사과 코스프레'를 펼친다고 하다면 유시민 이사장께서 너무 섭섭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한국 좌파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 한 명입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좌파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한때 K-방역의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이제는 K-방역 '쇼'의 꼭두각시 또는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 본인이 쓴 논문이 빌미가 됐습니다.정은경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본인의 논문에서 "학교 폐쇄로 얻는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는 크다.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논문 속에는 또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학교가 코로나 감염 고위험 환경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된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왜 정책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논문에서 주장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은경 청장은 학자가 아니라 K-방역의 실무 최고 책임자입니다.정은경 청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논문이 제시한) 결과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논문은 지역사회 유행이 크지 않았던 지난해 5~7월에 국한해 등교 재개 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해명이 납득되십니까. K-방역이 정치방역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은경 청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됩니다.▶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은, 어디에?법과 상식, 정의를 외면한 정권이 발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역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언론 부역자들'은 세상을 속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부역 언론 중 하나로 의심 받아온 한겨레신문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한겨레신문 취재기자 40여 명이 26일 '조국사태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을 다룰 때 정부·여당을 감싸는 보도를 해왔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썼고 이 과정에서 오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주구(走狗) 언론의 용기 있는 '젊은 기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런 일이 한겨레신문에서만 일어났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한겨레신문사 측은 입장문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맥락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용구 차관 보도 관련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겨레신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언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켜는 보겠지만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왕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네/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어야 하네/ 지금 조선은 백성의 것이 아닐세/ 백성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 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 패를 가르고 싸우는 자들/ 사리사욕에 눈 멀어/ 왕 앞에 붙어 간언하고/ 자기와 다르다 하여 역도로 모는 그들/ 지금의 조선은 그들의 것이네〉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공익 제보한 분이 인용한 '조선명탐정(영화)'의 대사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왕도 아닌 자가 마치 자신이 '황제나 되는 양' 행세하고, 그 측근 무리들은 마치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 귀족인양' 헌정과 법치를 유린하는 세태가 걱정스럽습니다. 그곁에 빌붙어 부역하는 부역자들 역시 언젠가 그에 합당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민주공화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독자 여러분, 인내와 용기를 갖고 그 날을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화(火)와 분노는 심신을 해쳐서 좌파 꼴통들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2021-01-30 06:00:00

[야고부] 컴퓨터 훈련만 하는 군대

[야고부] 컴퓨터 훈련만 하는 군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마이크 타이슨) 인간사 모두가 그렇지만 전쟁만큼 이런 말이 잘 들어맞는 것도 없다. 생각도 못한 변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게 전쟁이다. 1942년 히틀러의 소련 침공이 그랬다.독일의 계획은 대략 4주 내에 작전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개전과 동시에 소련군을 박살 내면서 계획대로 되는 듯했다. 거기까지였다. 아무리 쳐부숴도 소련군은 '화수분'이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소련 예비 병력에 독일은 기가 질렸다. 당시 독일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전쟁이 시작될 때 우리는 러시아군 사단이 200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이미 360개를 세었다."인도 동북쪽의 주요 도시인 임팔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이 1943년 3월부터 7월까지 전개한 임팔 작전도 마찬가지다. 전사 3만 명, 부상 2만5천 명이란 막대한 피해를 내고 무위로 끝났다.지휘관 무타구치 렌야(牟田口 廉也)의 계획은 50일 안에 임팔을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보급 계획은 무모했다. 병사들에게 3주치 식량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수품 운반을 위해 징발한 물소 고기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소는 인도와 버마(지금의 미얀마) 국경의 험준한 산을 넘는 도중 대부분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9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축소·폐지되고 훈련도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다.컴퓨터 도상(圖上) 훈련은 시나리오를 정해 놓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 수많은 변수가 예상 못한 지점과 시간에 출현한다. 컴퓨터 훈련으로는 그런 변수에 대처할 능력이 길러질 리 없다.

2021-01-30 05:00:00

[뉴스Insight] 가덕도 잊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집중하자

[뉴스Insight] 가덕도 잊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집중하자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의 말에는 가시가 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불편하기에 그의 말은 진위 파악에 앞서 부정당하기 일쑤다.정치인의 말은 검증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용두사미 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는데, 홍 의원의 말에 솔깃할 때가 가끔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아직 꿈이 있는 정치인이기에 그의 말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홍 의원이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관련, 가시 있는 발언을 또 했다. 그는 "가덕신공항 건설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 가덕신공항 폄하론은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단견에 불과하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명제에도 맞지 않는 몽니다"고 했다.이는 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에 반대하는 대구경북 대다수 지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목소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경상북도 입장과도 역행하는 내용이다.대구 수성구를 지역구로 둔 홍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것이 지역 민심과 역행하는 허튼소리일까.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을까.홍 의원은 알다시피 경남 창녕이 고향으로 대구 영남고를 나왔으며 대구에 앞서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경남에서 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 따라서 대구와 경남, 서울에서 두루 활동한 경험을 살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먼저 전제하면, 영남권 5개 자치단체장이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하는 데 대해 대구경북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지역민들이 염원한 밀양 신공항이 무산된 데 대한 반감도 무시할 수 없다.하지만 경북 군위·의성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상황에서 현 정권과 부산·울산·경남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특별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이 얻는 특혜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얻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애초 대구국제공항을 민간공항으로 남겨두고 국비 사업으로 군사공항 건설을 추진하지 못한 점도 현시점에서 보면 아쉽다. 상당수 대구시민은 도심 민간공항의 이전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정권에 따라 지역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밀양 신공항을 확정하지 못한 것 자체가 대구경북으로서는 정치적인 실패다. 대구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밀양 신공항을 확정했어야 했다. 당시 지역민들은 더 죽기 살기로 나서야 했다.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부당함을 지적한들 달라질 것은 없어 보인다. 지역의 평판만 나빠지고 시도민 자존심만 더 상할 뿐이다.근본적으로 대구경북은 부산경남에 피해 의식을 지니고 있다.대구경북민들은 지역 출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경남을 크게 차별하지 않은 데 반해 부산경남 출신의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경북을 홀대했다고 믿고 있다. 이는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서 확연하다.대구경북이 부산경남과 대립하는 계기가 된 건 1991년 구미공단에서 벌어진 낙동강 페놀 오염사태다. 대구시가 가장 치명타를 입었지만 이후 낙동강 오염 문제를 놓고 양측은 수시로 대립했다. 이 여파로 대구는 1990년대 중반 숙원 사업이었던 위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실패했다.삼성자동차 유치 때도 발목이 잡혀 승용차는 부산으로 갔고 대구에 남은 상용차는 결국 무산됐다. 부산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조 단위 국비를 지원받아 경기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한 데 비해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열고도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이 모든 것은 김영삼, 노무현 정권 때의 일로 대구경북민에게 쓰라린 상처로 남아 있으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양측이 맞서고 있다. 이번에도 대구경북이 어쩔 수 없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나.

2021-01-29 06:30:00

[관풍루] ‘1가구 1인’ 코로나 진단 행정명령 내린 포항 이어 안동도 같은 조치 검토중

○…문재인 대통령, 28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2020년도 국가별 부패인식 점수 33위 관련, "임기 내 순위 20위권 목표" 강조. '대깨문', '공정·정의'의 '선진국' 진입 위해 이웃 지도자처럼 차차기 대선 출마나 임기 늘리시면?○…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2월 1일 부산 방문 때 가덕도 신공항 발언 관심. 부산·울산·경남 품은 경상도는 눈앞 영달 구걸보다 '영원히 사는' 가시밭길 간 위인 많았던 역사 부디 잊지 마시길!○…'1가구 1인' 코로나 진단 행정명령 내린 포항 이어 안동도 같은 조치 검토 중. 포항 시민, 혹시 성공하면 '정신수도' 안동 행정 덕분보다 '철'없는 포항 탁상행정 달인 때문인 줄이나 알아주시면 고맙겠소.

2021-01-29 05:00:00

[야고부] 찬미(讚美) 문재인

[야고부] 찬미(讚美) 문재인

'사미인곡'(思美人曲)은 조선 선조 때 정치가 송강 정철(鄭澈)이 1587~1588년 쓴 가사(歌辭) 작품이다. '이 몸이 태어날 때 님을 따라 태어나니, 한평생 함께할 인연이며~,(로 시작해) 님께서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리라'로 맺는다. 이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마음을 담은 작품이지만, 실은 고신연주(孤臣戀主)의 정(情), 즉 임금의 사랑을 잃었으나 자신의 충정은 변함없음을 호소한 것이다. 당시 정철은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전라도 창평(昌平)에 살고 있었다.군주국 조선에서 신하는 임금의 마음에 들어야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정철은 '사미인곡'을 씀으로써 다시 임금의 마음을 얻고 싶어 했다. 정철뿐만 아니라 조선의 신하들에게는 자신의 철학과 능력, 비전보다 임금의 총애가 훨씬 중요했다.정철이 '사미인곡'을 쓰고 433년이 지났다. 국가 체제는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뀌었고 사회풍토, 산업구조 등 거의 모든 영역이 진보했다. 하지만 정치 영역은 거꾸로 간다. 군주국에서나 있을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는 찬사의 글을 썼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 1월 24일 오늘은, 대통령님의 69번째 생신이다"고 썼다. '대깨문'들은 "명월(明月)이 천산만락(千山萬落)에 아니 비친 데가 없다"는 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를 냈다. 그들에게는 천산만락에서 터져 나오는 '곡소리'가 가야금 선율로 들리는 모양이다. 하긴 온갖 폭정과 실정이 밝고 부드러운 달빛으로 둔갑하는데, 곡소리가 가야금 선율이 못 될 까닭도 없다. '명월 천산만락…' 어쩌고 하는 저 낯뜨거운 칭송은 정철이 또 다른 가사 작품 '관동별곡'(關東別曲)에서 선조 임금에게 바친 아부였다.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개인 능력, 대중성은 둘째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사모의 정이 약하면 당내 경선 탈락이다. 본선엔 나가지도 못한다. 조선에서 임금이 절대적이듯, 북한에서 김정은이 원톱이듯, 누가 문 대통령을 더 잘 보필하느냐가 '간택'의 기준이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2021-01-29 05:00:00

[청라언덕] 로맨틱하지 않은 벚꽃엔딩

[청라언덕] 로맨틱하지 않은 벚꽃엔딩

희망, 생명, 환희. 보통 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들이다. 봄을 이렇게 표현한 시도 많고 사람들도 그리 여긴다. 추운 겨울도 이제 끝이 보인다. 새 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시작을 꿈꿀 시기다.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의 낯빛은 밝지 않다. 새 학기에 대한 기대를 말하기가 민망한 형편이다. 코로나19 탓만은 아니다. 인구가 급감해 학생이 모자라서다. 특히 대학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그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이니 표정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출산율이 너무 낮다는 게 하루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졌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로 곤두박질쳤고, 2020년 3분기엔 0.84명으로 더 떨어졌다.문제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천642명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로 따지면 2015년 12월 이래 60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그 충격파가 교육 현장부터 흔들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해 학교가 존폐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낯설지 않다. 최근 들어선 지역 대학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난항이다. 수년 전부터 수도권에서 먼 대학부터 사라진다며 '대학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고들 읊었다. 이젠 그게 현실이 될 판이다.대학의 위기감은 커지는데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어렵다. 대구경북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라고들 하지만 그것만으론 희망을 얘기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번 2021학년도 대학입시 상황만 봐도 대학의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등록금 동결, 장학금 확대 등 당근책을 내놓아도 모집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입 시행 주요 사항 등을 근거로 한 대구경북 대학 모집 정원은 6만1천886명(4년제 대학 3만7천856명, 전문대학 2만4천30명) 수준. 그런데 지역 고3 학생 수는 4만3천889명(대구 2만1천822명, 경북 2만2천67명)에 그친다. 모집 정원보다 수험생 수가 1만7천997명이나 적다. 신입생을 모집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렇다고 앞으로 수험생 수가 늘어 활로가 열릴 것도 아니다. 3년 뒤 대입 수험생이 되는 지역 중3 숫자는 4만105명(대구 2만239명, 경북 1만9천866명) 정도다. 현재 고3 숫자보다 3천 명 이상 적다. 대학들이 그냥 꾹 참고 버틴다고 넘길 수 있는 위기가 아닌 셈이다.대학이 쓰러지면 일자리가 줄고, 인근 상권은 몰락하며, 인재는 지역을 빠져나간다.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고 휘청이게 된다. 물론 대학들이 강점을 살린 특성화, 대학 간 연계 등 자구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만 기댈 게 아니다. 행정·재정적 지원이 뒤따를 수 있게 물꼬를 트고 청사진을 그릴 필요가 있다. 학계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을 일이다.입춘(立春)이 다음 주다. 봄이면 많이 들려오는 노래 중 하나가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 가사는 로맨틱하고 선율은 산들바람처럼 부드럽다. 하지만 곧 다가올 봄 분위기에 이 노래가 잘 녹아들지는 의문이다. 이달 28일 추가 모집을 포함한 2021학년도 대입 일정이 마무리되고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 결과도 나온다. 이번 벚꽃엔딩은 슬플 것 같다.

2021-01-28 18:02:05

(주)안상규벌꿀 안상규대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재위촉

(주)안상규벌꿀 안상규대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 재위촉

㈜안상규벌꿀 안상규 대표는 28일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재위촉됐다.안상규 홍보대사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2021-01-28 15:08:52

[뉴스insight] '인구 절벽', 더는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뉴스insight] '인구 절벽', 더는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프랑스는 1990년대에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였다. 1993년의 출산율이 1.66명에 그쳐 국가적인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2000년대 이후 다시 출산율이 상승해 2.0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다시 하락해 2017년에는 1.88명을 기록했다. 프랑스가 1990년대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게 된 데에는 비혼동거 커플을 혼인 가족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는 가족 정책의 변화,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수당 지급, 국가가 아동 보육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보육정책 등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프랑스의 출산 장려 및 인구 증대 정책은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수당 지급 정책인데 아동기의 두 자녀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에게는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자녀 양육 지원 및 다자녀 우대 정책이 우리나라 실정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시행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는 최근에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출생자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2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2만여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인구 증가율이 계속 떨어져오다가 출생자가 급감하자 결국 감소세로 뒤집힌 결과로 나타났다.출생·사망 인구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 출생자 수가 매년 약 3만명씩 줄어들며 15년간 유지됐던 연간 출생아 40만명선이 무너지고 30만명선으로 낮아졌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 역시 작년 1분기 0.90명, 2분기와 3분기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에 40년 후인 2060년의 인구가 2천500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5일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이나 동거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26일에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청회도 열었다.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 부부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과 비슷한 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여가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으며 그 근거로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나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비혼이나 동거 등의 형태는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으며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비혼이나 동거 가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줄어들었고 가족 개념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으로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에게 젊은 세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일게다.기존의 법제도와 현실이 괴리가 큰만큼 정부가 가족 개념의 확장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거·비혼 가구 등이 주거, 의료, 돌봄 등 개인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적 차원에서도 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논의와 고민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는 만큼 논란이 커질 수 있으며 논의가 확장되면 매우 민감한 동성혼 논쟁에도 이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한편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프랑스의 저출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프랑스는 매년18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폭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한 덕분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의 정책을 채택해 시행했으나 출산율이 상승한 나라는 별로 없으며 프랑스 역시 2010년 이후 출산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의 정책들을 일부 도입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은 프랑스의 출산율이 개선된 것은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이 프랑스로 이민 와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에 힘입어 출산을 많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프랑스 사회에 익숙해지면서 출산을 점차 낮추게 되었고 프랑스의 출산율도 다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김 소장은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은 동북아시아나 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주로 받아들이는 호주와 캐나다의 출산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은 우리 사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보육의 어려움과 사교육비가 지나치게 높은 현실 등이 출산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그만큼 어려움이 더 크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해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정책의 활성화도 고려해 봄직하다.과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독일이 한국, 터키, 그리스 등지의 노동자를 받아들여 노동 수요를 충당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난민들을 국민으로 대거 받아들여 생산 인구를 채운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통한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동남아 등지의 노동자들을 한시적 체류자로 받아들여 생산 인구로 활용하고 있으나 차후에는 이민자들을 더 많이 들여 '인구 절벽'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최근 한국이민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민족을 주류로 삼되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문호를 넓혀 국민으로 삼아 융성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유럽 중세 때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추방한 펠리페 2세의 스페인 제국과 학살과 배척으로 신교도 위그노 20만여 명을 내몰았던 루이 14세의 프랑스는 쇠락한 반면 이들을 받아들인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등은 융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충분히 귀기울일만한 제언이다.

2021-01-28 06:30:00

[관풍루] 민주당 김남국 의원, 방송에 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언급

○…'조국 키즈'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방송에 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정한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언급. 국회의원 그만두고 점집 차리세요, 대박 나겠어요.○…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고민정 후궁" 막말 파문에 이어 민주당 "이번엔 철수 말라" 비아냥에 국민의당 "가벼운 입 다물라" 발끈. 민생 대책 논의에는 꿀 먹은 벙어리더니 싸울 때는 중구난방 '험구' 정치판.○…코로나로 대구경북 청년 고용률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38%에다 2030청년 1만5천여 명 지역 청년 인구 순유출은 사상 최다. 지방에는 일자리 없어 걱정, 수도권 가도 '넘사벽' 집값에 또 한숨.

2021-01-28 05:00:00

[야고부] ‘이재용 옥중 회견문’

[야고부] ‘이재용 옥중 회견문’

가짜 뉴스(fake news)가 만들어지는 것과 유통되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 가짜 뉴스 생산엔 정치·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개입된 경우가 허다하다. 조금만 살펴보면 허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져 나가는 까닭은 복합적이다.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했듯이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최근 화제가 된 가짜 뉴스 두 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대중의 비판 심리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촉매제가 됐기 때문이다.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특별 회견문'. 삼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이재용입니다'로 시작하는 1천200여 자 옥중 회견문에는 "그룹 본사를 제3국으로 옮기겠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을 직접 받은 건 아니다" "말을 사서 정유라가 사용하도록 한 것이나 영재센터에 기금을 지원한 것은 기업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다" "삼성에서 80억이 돈이냐? 개인 돈으로 지원했어도 뇌물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란 문구도 포함됐다.수년째 감옥을 오가는 이 부회장의 처지가 가짜 회견문을 널리 유포하게 만들었다. 정권으로부터 워낙 고초를 당하다 보니 이 부회장이 삼성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터였다.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한 가짜 사진도 나돌았다. 이 사진엔 프롬프터 화면에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 원론적인 답변부터 하시면서 시간을 끌어 보십시오'라고 적혀 있었다. 조작된 사진이 진짜처럼 여겨지며 유포된 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책임도 있다. 문 대통령의 동문서답, 견강부회, 자화자찬에다 정곡을 찌르지 못한 질문 등 대통령 기자회견에 실망한 민심이 가짜 사진 유포의 단초가 됐다.나뭇가지 하나에 깃든 춘심(春心)을 알아채야 하는 법. 가짜 뉴스가 널리 퍼지는 것 자체를 탓할 게 아니라 유포되는 까닭을 성찰하는 게 위정자가 할 일이다. 민심을 살피라는 말이다. 비를 맞은 뒤 우산을 펴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2021-01-28 05:00:00

[데스크칼럼] '오후 9시'의 역설

[데스크칼럼] '오후 9시'의 역설

정치권이 최근 '오후 9시' 논쟁으로 뜨겁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규제 기준을 이같이 비꼬았고, 정부와 여당은 해당 기준이 방역에 효과가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오후 9시 논란은 대구경북에서도 발생했다.대구시와 경주시가 지난 16일 음식점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18일부터 오후 9시에서 11시로 2시간 늦춘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경고를 받고 이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두 지자체가 사전 협의 없이 방침을 정했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중앙정부 담당 공무원의 기자회견도 있었다.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참 답답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째이지만 아직 우리는 바이러스의 마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부터인가 본질은 잊어버리고 지엽적인 일에 집착하는 정부의 행태가 자꾸 목격된다.도대체 오후 9시 기준은 뭘까.담당 기관인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국민들이 일과 후 야간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얘기다."우리가 이렇게 정했어. 너희는 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라야 해"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도 담겨 있는 듯하다.일각에선 각종 꼼수와 불법적인 영업으로 이런 조치를 비웃고 있으며, 대구 수성구 노래방이나 포항 죽도시장 인근 목욕탕 등 예기치 못한 '○○발(發)' 감염 확산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대구 자영업자들이 최근 SNS를 통해 "오후 9시와 11시, 단 2시간이지만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시간이다"며 정부를 비판했다.전문가들 또한 시간 제한보다는 만실 기준 허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실내 환기 등 방역 강화와 함께 실내 밀집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문이다.개인적으로 1년간을 반추해 보면 정부의 자만과 안일함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다. 특히 늦어진 백신 확보는 뼈아프다. 선제적으로 나섰다면 충분히 백신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국민의 희생에 의한 'K방역'에 취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에 묶여 그러지 못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정부는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늦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미국이나 영국 등은 물론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대만이나 뉴질랜드 등조차 충분한 백신 확보를 해놨다. 이미 백신 접종이 한창인 나라도 여럿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30.77%에 이른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빠르면 일부 국가는 올여름쯤엔 집단면역도 기대할 수 있다. 그때가 와도 아직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접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고 이래저래 박탈감이 클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다.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두고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개편,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한 점은 늦었지만 분명 다행한 일이다.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보완하려는 모습이다. 그것이 오히려 1년 내내 앵무새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브리핑하는 것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공감받는 길이다.

2021-01-27 17:03:38

[뉴스Insight]  문재인 보유국의 모래알 야권

[뉴스Insight] 문재인 보유국의 모래알 야권

민주당의 유력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달 27~29일 재·보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글을 남겼다. "권양숙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어머니 마음을 담아 걱정, 응원, 격려해주셨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함께)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라고 했다.'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노골화한 셈이다. 정치인이 '특정' 마케팅으로 노리는 것은 '표심'이다. 얼핏 박영선 전 장관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층, 소위 문빠·대깨문을 향해 '구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만약 야권에서 '문재인·노무현 마케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또 야권의 괴멸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거듭되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지지층'은 20% 중후반에서 거의 30%대에 이른다. 여기에 '비판적 지지층'까지 합치면 40% 중반에 육박한다고 볼 수도 있다.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지지층'이라 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현재의 야권 후보 보다는 여권 후보에 더 끌리는 부동층을 말한다. 지난해 4.15총선 때 야권에 우호적이던 분위기가 '코로나·지원금 마케팅'에 휩쓸려 삽시간에 바뀐 교훈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부정선거 의혹과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탐욕에 눈 멀어 김칫국부터 실컷마신 '야당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편향성이 뚜렷한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염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야권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했다. 야당의 국민에 대한 배임이었다.4.7 보궐선거가 4.15총선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에 의해 보궐선거가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민주당에 오히려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느낌이다.내로남불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무능'과 '무책임'이다. '무책임'하다보니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과 상생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24조7천억원이 드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추진하고, '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의 법안들을 밀어붙인다.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면, 대기업이 사업실패로 손실이 날 때는 누가 보상해주나?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장사가 좀 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십시일반으로?퍼주기 공약 밀어붙이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뿐만 아니라, 야당이 승리를 낙관하던 부산시장 보궐선거조차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2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18~20일)에서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 지지도가 34.5%로 국민의힘 29.9%를 앞질렀다. 리얼미터의 일주일 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0.7%로 민주당 24.7%를 월등하게 앞섰다.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리얼미터의 이같은 여론조사는 신뢰하기 어렵다. 일주일 사이에 무슨 대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특정지역 민심이 이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 22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 민주당 22%로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졌다.그러나 "부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으로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가 30~40%는 늘 존재한다."(이언주 전 국회의원) 또는 '하락세가 분명해 보이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는 말이 더 야권에 설득력 있다. 왜냐하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펴주자'는 주장과 공약을 쏟아낼 것이고, 반면에 야당은 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탓이다.국가정책의 방향을 '퍼주기'에서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쪽으로 대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 공약은 대선공약에나 해당하지 서울·부산시장 공약으로는 부적절한 감이 없지 않다.실제로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미국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경기부양(1천조원) + 인프라·제조업 지원(3천조원) + 친환경투자(2천200조원)'를 묶은 경제정책 바이드노믹스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이다.기업을 압박해 위축시키고, 주52시간 강행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온갖 규제로 기업을 발목을 잡아 일자리를 고사시키면서 '외상·공짜라면 소도 잡아먹고, 종자씨도 다 말아먹자'는 문재인 정권의 '표'퓰리즘과는 다르다.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표'퓰리즘이 잘 통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 다수는 '표'퓰리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이런 사실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역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40% 중반 정도의 지지율이다. 이것이면 충분하다!지금의 야권이 나머지 55%~60% 이르는 국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만 14명이고,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을 갈라놓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군도 10여 명에 이른다는 소식이다.경선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시너지를 일으켜 55~60%의 서울·부산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당내 경쟁자에 대한 비방과 음해에 대한 우려'이다. 국민의힘 당원을 무시한 듯한 '경선룰(100% 여론조사 방식)'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당원과 야권 지지자를 갈갈이 찢어놓는 경선은 자멸의 길일 뿐이다.야권 후보들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것은 배울 필요가 있다. 만약 노무현 후보가 가능성도 없는 부산시장 선거에 1995년 출마해서 '멋지게 낙선'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때로는 잘 지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승리와 영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큰정치이다.'문재인 대통령 보유국'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의 북핵'과 더불어 이중의 국난(國難)에 처해있다. 야권 후보들이 큰정치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사즉생(死卽生)'의 길을 걷기를 바란다.

2021-01-27 06:30:00

[관풍루] 추미애 법무장관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받자 최재형상 기념사업회 측 “최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비판

○…추미애 법무장관이 광복회로부터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받자 최재형상 기념사업회 측 "최 선생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비판. 광복회와 秋의 짬짜미에 최 선생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내 이름 빼라" 호통치실 듯.○…'시무 7조'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 "여권 3인방이 국민 세금 두고 피 터지게 싸운다"며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일갈. 선거 나가 가산 탕진하는 파락호에 비유해도 모자랄 판인데 '가장' 칭호는 과분.○…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연간 1% 역성장 한국은행 발표에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비해 최상위권 성장 실적" 자랑. 도처 폐업 소상공인 곡성과 날로 높아지는 청년 실업자 장송곡은 왜죠?

2021-01-27 05:00:00

[야고부] 이마트 프로야구단

[야고부] 이마트 프로야구단

코로나 탓에 스포츠계도 죽을 맛이다. 특히 관중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영역인 프로 스포츠는 코로나로 입장이 제한되면서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다. 계속 이어진 무관중·최소 관중 경기는 사실상 김 빠진 맥주나 다름없다.프로 스포츠는 철저히 수익을 따지고 돈으로 평가하는 '비즈니스의 총아'다. 한 예로 막강한 경제력과 브랜드 파워를 가진 미국은 프로 스포츠 시장 규모가 엄청나다. 아메리칸 풋볼과 농구, 야구, 아이스하키 등 4대 스포츠를 위시해 미국 스포츠 산업 규모는 약 571조원(2017년 기준)으로 단연 세계 1위다. 한국 시장은 약 75조원 규모로 추산한다.'풋볼은 축제, 야구는 일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스포츠는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다. 4대 스포츠 중 가장 먼저 시작된 메이저리그(1876년) 시장 규모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 4대 축구 리그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컸다. 중동의 부호들이 '오일 머니'를 싸들고 유럽 축구시장에 뛰어들어 판도를 바꿔나가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다.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국내 프로 스포츠 시장도 매년 커지고 있다. 아직은 국제와의 격차가 있지만 매년 몸집을 불리고 있다. 26일 SK 프로야구단을 1천352억원에 인수 협약한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투자도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프로 스포츠 접근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사다.유통 기업 신세계그룹은 온·오프라인 통합과 온라인 시장 확장을 위해 몇 해 전부터 프로야구단 인수를 물색해 왔다고 한다. 대형 유통 현장을 찾는 고객과 야구팬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시너지를 키우려는 전략적 선택인 것이다. 800만 관중 시대를 맞은 프로야구는 팬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고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 온·오프라인 통합에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야구장을 찾는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해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로 진화시키겠다는 것이 신세계그룹의 복안이다.이제 한국도 과거처럼 기업에 프로 스포츠단을 떠넘기던 시절은 지났다. 스포츠의 주요 소비자인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지면서 엔터테인먼트가 유통과 연결되고 비즈니스가 성숙해지는 환경에 진입한 것이다. 이번 인수가 국내 스포츠계에 어떤 자극제가 될지 기대가 크다.

2021-01-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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