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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컬럼

 
조향래 논설위원

[세풍] 정치 실험 공화국

한반도는 혹독한 식민 지배를 겪었다. 그리고 분단이 되었다. 북에는 공산 정권이 3대 세습을 실험하고 있고, 남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의 영욕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틀을 갖춘 것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덕분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건국 대통령이라고도 부른다. 제1공화국은 순항하지 못했다. 사사오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다가 4·19 혁명으로 몰락했다. 이승만은 6·25전쟁의 참화를 겪으며 한미동맹을 구축했으나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민족정기를 왜곡시켰다. 자유당 독재를 무너뜨린 혁명의 열기는 의원내각제라는 권력분산형 정치 구조를 형성시켰다. 제2공화국이다. 그런데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간 신·구파 정쟁에다 데모로 날밤을 지새우는 혼란이 5·16 군사정변을 초래했다. 군부 엘리트에 의한 제3공화국의 등장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집권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던 8, 9대를 제4공화국이라 부른다. 대통령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유신체제였다. 10·26의 총성으로 박정희 정권이 비극적 종말을 고하자, 최규하 대통령이 잠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숨은 실력자는 12·12 쿠데타로 등장한 신군부의 전두환 대통령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5공화국을 출범시킨 그는 폭정과 부패의 대명사로 꼽힌다. '체육관 선거'를 통해 7년 단임의 12대 대통령으로 등극한 그는 삼청교육과 언론 통폐합을 강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에 따른 6·29선언으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로 선회한다.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사실상 군부 정권의 연장이었다. 육사 친구였던 두 권력자는 내란 및 부패 혐의로 나란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초유의 일이었다. 1993년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 정부'를 자칭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함께 지방자치제와 금융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했다. 여야 간 첫 평화적 정권 교체였다. 호남의 정치적인 한을 승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민주화의 양대 산맥인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의 보스였던 YS와 DJ, 정치 9단의 의회 정치인도 노벨평화상을 받은 진보 대통령도 아들의 비리사건에서는 자유롭지 못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 정부'를 내세웠다. '서민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타파와 과거 청산에 나섰지만, 퇴임 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채 투신 자살이라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10년 좌파 정권의 막을 내린 이명박 경제대통령도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프리미엄과 더불어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농단을 초래하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탄핵으로 쫓겨난 대통령이 되었다. 촛불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로남불'의 적폐 청산과 조급한 남북 화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또 실패로 막을 내린다면, 이젠 어떤 막장 드라마가 대한민국 정치 무대에 올라올까.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에게 아직도 남은 정치 실험이 있는가?

2018-09-18 05:00:00

[관풍루] '국비 예산, TK 패싱' 놓고 홍의락-주호영 여야 지역구 의원 연일 날선 공방

○…‘국비 예산, TK 패싱’ 놓고 홍의락-주호영 여야 지역구 의원 연일 날 선 공방. 혹여 깃발 색깔 다르다고 홀대한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 끝까지 따져볼 문제. ○…4대 재벌 그룹 총수 등 경제인 17명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18일 평양행. 결정권 쥔 회장만 불렀다는데 쭉정이는 빼고 돈줄만 “드루와! 드루와”. ○…국세청, 유명 음식점·고액 기숙학원·가맹점 등 고소득 사업자 탈세 적발해 검찰 고발. 넘치는 현금 이불 삼아 덮어도 마음이 편해야 발 뻗고 자는 법.

2018-09-18 05:0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70년 전 그 길

'버들미댁은 정신없이 손을 놀릴 따름이지 속으로는 온갖 슬픈 생각에 뒤흔들렸다.…다시 하늘을 우러러보니 뭉기뭉기 흰구름장 서너너덧이 탐스럽게 떠 있다.'1948년 10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신문의 전신인 남선경제신문에 19회에 걸쳐 실린 첫 연재소설 '밥'의 시작과 마지막 글이다. 일제강점기 하루하루 끼니조차 잇기 힘든 식민지 백성들의 하늘인 '밥'을 위해 순사 등 일제 '그놈들의 앞잽이 조선놈들' 등쌀에 소작도 떼이고 결국 그들 농간에 만주로 강제로 살 길을 찾아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버들미댁' 가족의 슬픈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그런데 수원 출신 작가 박승극(朴勝極)은 연재 당시 남쪽에 없었다. 이미 그해 8월쯤 영천이 고향인 아내, 자녀와 함께 월북한 뒤였다. 그러나 원고는 어김없었고 10월 1일 금요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까지 19차례 연재됐다. 아마도 원고는 자신의 또 다른 소설인 '길'의 주인공이 '해방 전에도 걷고, 해방 후에도 걷는 길'로 직접 또는 인편(人便)으로 마감했거나 우송(郵送)했을 터이다. 1948년 그해는 임시정부 지도자 김구 전 주석도 서울~평양을 자유로이 다닐 때였으니 말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강산의 두 쪽을 잇는 길 내기 활동이 한창이다. 벌써 4, 5월 두 차례 남북 정상이 뭍길로 만났고, 문 대통령의 평양행(行) 서해 하늘길도 18일 열린다. 이제 뱃길과 철길이 뚫릴 차례다. 북한의 남침용 땅밑 굴길까지 보태면 더없이 좋을, 먼 뒷날의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박 작가처럼 광복 전후 맘대로 드나들던 남북의 길이 하나둘씩 뚫리고 이어지고 볼 일이니 반갑다.마침 지난 14일에는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마련돼 24시간 365일 쉼 없이 운영된다니 남다른 감회가 아닐 수 없다. 일제 침략과 외세로 73년이나 잘린 남북 강산의 허리를 하나로 꿰매는 노력의 결과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제로 넘을 산이 많고 길도 굽이굽이지만 바야흐로 가을, 남북 정상회담의 결실을 기대함이 나만인가.모쪼록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로 70년 전처럼 남북을 잇는 길이 많길 빈다.

2018-09-17 05:00:00

[관풍루] 문재인 정부,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딴소리

○…문재인 정부, 심각한 고용쇼크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딴소리. 유리한 통계만 보고 좋은 소리만 들으면 만사형통인데, 무슨 걱정? ○…경찰청이 세월호 시위대에 청구했던 손해배상을 포기하자, 이에 항의하는 현직 정복 경찰관의 1인 시위 등장. 이번에는 데모꾼이 나서서 진압할 차례.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증액 의혹에다 직원 채용 관련 특혜 시비로 시끌. 이 기회에 센터 이름을 아예 ‘전신비리증진센터’로 바꾸시는 게….

2018-09-17 05:00:00

정창룡 논설실장

[매일칼럼] 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나

세금 함부로 써서 잘된 나라가 없다. 최근 몇 년 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만 여럿 나왔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다. 이들 나라엔 천연자원이건 관광자원이건 많은 자원을 타고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 증원 등 공공 부문 확대와 예산 퍼붓기식 복지는 이겨내지 못했다.브라질 정부는 요즘 '물구나무선 로빈 후드' 소리를 듣고 있다. 로빈 후드는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 빈자에게 나눠 준 12세기 영국의 의적이다. 그 로빈 후드가 물구나무를 섰으니 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돈은 빈자에게서 부자에게로 흘렀다.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비에 쏟아붓지만 잘못된 복지제도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이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가 됐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다지만 '못사는 사람만 더 못살게 된' 우리 경제 현실과 도긴개긴이다.세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기업이 열심히 연구 개발 생산 판매하고,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물이다. 정부가 이를 제 호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여겨선 안 된다. 함부로 쓰여도 안 되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인다면 더욱 안 된다.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세금 씀씀이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 꽤 됐다. 툭하면 세금으로 메우려 들었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 청구서가 국회에 날아든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우선 내년 4천712억원의 착수비만 슬며시 들이밀었다. 하지만 일단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게 돼 있다. 비용을 가장 소극적으로 잡은 민간 씨티그룹조차 북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철도 27조원, 도로 25조원 등 총 71조원으로 추정했다. 특정 집단이 자기 호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불확실한 투자청구서를 서둘러 들이밀 이유가 없다.게다가 정부의 세금 운용 실력은 이미 믿음을 상실했다. "4대 강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던 정부가 2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세금 54조원을 책정하고도 헛일만 했다. 그래도 아쉽다며 내년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였던 올해보다 22% 더 늘리겠단다. 이쯤 되면 세금중독이란 공격을 받아도 어색할 리 없다. 올해 경찰 군인 교사 등 2만7천 명을 늘린 것으로 모자라 내년에 3만6천 명을 더 뽑겠다고 한다.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사 수는 늘어간다. 5년 임기 동안 기어코 17만 명을 채울 기세다. 30년 동안 3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부담은 안중에 없다. 25조원이면 넉넉할 원전 6기를 백지화하고 대신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태양광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660조원이던 채무는 올해 700조원을 넘고 2022년이면 900조원을 바라본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 선에서 안정적이라 한다. 공무원 비율도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이것으로 세금이 함부로 쓰인다는 의구심을 상쇄할 수 없다.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40%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20% 남짓하다. 조세부담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면서 같은 복지와 공무원 비율을 추구하다가는 스웨덴이 아닌 브라질 짝이 나기 십상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나서는 대통령부터 국민 세금 쓰기를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2018-09-17 05:0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치(治) 서울 아파트값'

이쯤 되면 집을 잘 다스리는 치택(治宅)을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 국정 지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옛날에는 치산치수가 통치자가 심혈을 기울인 항목이었지만 요즘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국정 제1과제로 떠올랐다는 말이다. 대구에서 작은 기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A씨. 20여 년 동안 산업현장에서 땀 흘린 그는 최근 마음이 복잡미묘하다. 2년 전 서울에 사 놓은 아파트값이 5억원 오른 것은 반갑지만 기업인으로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업을 해 2년 만에 5억원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그는 "공장 문을 닫고 서울 아파트를 사야겠다는 기업인들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3.3㎡에 1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1주일에 1억원씩 오른 아파트들도 수두룩하다. 대다수 국민에게 서울 강남 아파트는 '넘사벽'이 됐다. 공평·공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이러니하다. 청와대·내각 주요 인사들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값이 전년보다 23~48%까지 상승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서울 대치동 아파트는 13억7천만원에서 19억5천만원으로 42% 뛰었다.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는 18억3천5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36% 올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서울 잠실동 아파트도 20억원에서 24억5천만원으로 23% 상승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를 애지중지한 까닭을 잘 알 수 있다. 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발표됐다. 징벌적 세금폭탄에 방점이 찍혔다. 공급 대책이 없어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란 평가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안정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문 정부의 지향점인 만큼 비정상인 서울 아파트값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 아닌가.

2018-09-15 05:0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대구경북 공유, 힘내라!

'차별과 독점 그리고 부패입니다.'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 패망 이유에 대해 어느 대구 사람이 내린 진단을 들었다. 학문적인 연구 성과의 결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만히 뜯어볼수록 공감이 가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차별은, 사대부 즉 양반(선비가 아니다)이 백성의 신분을 나누고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한 제도로 소수 양반 그들만이 나라를 주무르고 누리려 함이었다. 독점은, 배우고 익히기 쉽게 세종이 만든 한글 대신 가난한 백성이 배우고 익히기 힘든 한자(漢字)로 정보와 지식의 소통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부패는, 인류 보편의 일이지만 조선에서는 수령(守令)이나 한 관직을 차지하면 퇴직 이후는 물론, 후손까지 먹고살도록 꾀한 탓에 생긴 현상이었다. 차별 후유증은, 임란과 일제 식민침략 등 360차례 조선조의 외침에 의병과 달리 '사람대접하는 듯한' 적진에 몸을 맡긴 백성들의 숱한 이적(利敵) 행위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가. 또 독점의 폐해는, 특히 서학(西學) 사람들이 쉬운 한글 성경이나 선교 자료 등을 만들자 배움과 지식, 정보에 목말랐던 90%의 무지한 백성들이 이를 구하려 줄을 선 사례가 증명했던 터이다. 부패의 결과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던 조선의 비좁은 취업 시장에서 돈을 받고 관직을 사고파는 일에 그치지 않고 끝내 나라 산하(山河)조차 판 지경에 이른 역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가. 조선 망국의 세 요인은 나눔 즉 공유(共有)를 꺼린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사정을 보면 조선과 별로 다르지 않다. 나눔과 공유는 정치인 지도자 입에만 맴돌고 책에 나올 뿐이다. 요즘 심각한 경제난 특히 지방, 그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많고 변변한 대기업이라곤 거의 없는 대구경북 사람들의 속이 까맣다. 하지만 대구경북 중소기업인들이 힘든 서로의 처지를 딛고 함께 사는 활동에 한창이란 소식이다.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와 '열사모협의회'가 그렇다. 업종에 관계없이 뭉친 이들 단체 회원들이 거래를 트고 경영과 경험 공유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뭉쳤다고 한다. '융합과 공유 그리고 공생'의 앞날을 응원한다.

2018-09-14 05:00:00

[관풍루] 24억5천만원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파트 8·2 부동산 대책후 4억5천만원 올라

○…24억5천만원 하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파트 8·2 부동산 대책 후 4억5천만원 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강남 살 필요 없다’ 하였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월정수당 제한 푸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말 많고 탈 많은 기초의회 의정비 대놓고 올려도 되겠네. ○…남북 첫 소통 채널 될 ‘공동연락사무소’ 14일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 슬로건 내걸고 개성에서 문 열어. TK 소통 채널은 언제쯤 가동되려나.

2018-09-14 05:00:00

정욱진 사회부 차장

[청라언덕]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포기 마세요

최근 대구시가 1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시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에서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여성가족청소년국을 확대·신설하는 것이다. 이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있었지만 이번에 탄생하는 국(局)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 시가 내세우는 신설 이유다. 그래서 국 밑에 출산보육 정책만 전담하는 출산보육과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대구시는 2018년도 상반기 승진·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표가 난 날, 7급 여성 공무원 A씨는 직속 상사가 일하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펑펑 울었다. 눈물을 흘린 사연은 무엇일까. 몇 년 전 아이를 낳은 A씨는 석 달가량의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아이를 낳은 기쁨은 잠시, 출산휴가 석 달 동안 아이 보는 재미에 흠뻑 빠졌지만 복귀 이후 승진 누락의 아픔을 내내 겪어야 했다. 첫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해에도 A씨는 열심히 일했지만 출산휴가로 쓴 석 달에 발목이 잡혀 근평에서 최하점을 받아 승진에서 멀어지게 됐다. 이후에도 열심히 일했지만, 출산휴가로 인해 비운 공백 기간이 승진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에 내심 포기하고 있었다. 아기를 얻었으니 승진은 잃는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부지런함을 알아준 상사가 인사 부서에 강력히 건의한 것이 반영돼 A씨는 그토록 바라던 승진을 하게 된 것이다. 승진은 꿈도 꾸지 않던 A씨가 이날 기쁨의 눈물을 흘린 이유다. 저출산은 국가적으로도 절체절명의 숙제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며, 조만간 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인구 몰락'이 머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최근 10년간 저출산 정책에만 130조원을 쏟아부었다. 복지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중앙정부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저출산 관련 제도만 2천 개쯤 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보일 대구시의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도는 주목할 만하다. 관련 정책 개발을 전담할 여성가족청소년국 신설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혁신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A씨처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평 등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남녀 직원 모두 육아휴직을 가면 인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이지만 정작 마음 놓고 쓰기가 쉽잖은 것이 현실이다. 일단 시청부터 시작해 구·군,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런 풍조가 점점 자리를 잡아 사회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육아보육 분야에서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경우 제2, 제3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엄마나 아빠가 된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조급증이지 승진이 아니다. 일도 가정도 행복한 사회, 대구가 먼저 만들어보자.

2018-09-13 16:58:03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일본 침몰

'일본 쓰루가(敦賀)만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 도쿄를 비롯한 전역에 지진과 해일이 잇따르면서 일본 열도가 미증유의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한 지질학자의 조사 결과 엄청난 사실이 밝혀진다. 일본의 완전 침몰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38일. 혼비백산한 각료들은 해외로 도망가기에 바쁘고, 국민들도 피란길을 찾아 나서며 온 나라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2006년 일본에서 개봉된 초대형 스펙터클 재난 영화 '일본 침몰'은 이렇게 전개된다. 비록 픽션이긴 하지만 지진이 잦은 섬나라의 특성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일본 국민들의 공포감이 상당했다. 문제는 '일본 열도의 침몰'이라는 가정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복잡미묘한 감정이다. 영화에서도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우리는 그들의 한반도 상륙을 거부한다. 다른 주변 국가들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었을까. 역사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난민 처리 문제가 국제사회의 핫이슈가 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또한 간단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영화 장면에서 한국과 이웃 나라들이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과거의 악업에 대한 일본의 자격지심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 일본에 어머니 같은 나라이다. 한반도에서 사람들이 도래(渡來)했고 문물이 전래되었다. 그런 곳에 틈만 나면 쳐들어와 난자와 능욕을 일삼은 게 일본이다. 그러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악행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본 우익 세력은 패륜적 집단이요 일본 열도는 악의 축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곳이 침몰한다는 데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일본의 비극은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침몰의 여파로 한반도에도 거대한 쓰나미가 밀어닥칠 것이다. 방사능에 의한 대재앙과 경제적인 대혼란도 예상된다. 일본 열도가 역대급 태풍과 강진 후유증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면서 일본 침몰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대재앙의 공포가 일본의 못된 근성을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2018-09-13 05:00:00

[관풍루]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8회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하신 일"이라고 답변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8회에 대해 “친정어머니가 하신 일”이라고 답변. 과거 장상 총리 후보는 “시어머니가 했다”고 했지. ○…이낙연 총리, 야당이 평양 방문 동행 요청 거절한 데 대해 “거절 이유가 좀 더 우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 우아해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 요청했군.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번엔 남편 회사 사내이사를 자신의 7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사실 드러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뒤로 호박씨 까기’.

2018-09-13 05:00:00

최창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 김병준의 식언(食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최근 행보가 거침이 없다. 지난 7월 18일 한국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후 보수와 진보, 동서를 넘나들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15일)을 앞두고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는 모양새다. 11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와 경북을 오가며 지역에 대해 애정을 한껏 과시했다. 구미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가 하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체험을 했다. 역대 어느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이랬나 싶을 정도다. 한국당의 지지율도 최근 반등 중이다.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18%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최근 2%포인트가량 뛰어 20%대로 근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란 해석도 있지만 김 위원장의 광폭 행보가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의 김병준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대구경북 방문을 앞두고서는 일정이 세 번이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경북지역 의원과 대구지역 의원들이 서로 먼저 와달라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구미에서 대구로 다시 대구에서 구미로, 다시 구미에서 대구로 일정이 바뀌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준표 대표의 방문을 꺼리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대선·지방선거 패배로 우왕좌왕하는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지방균형발전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심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여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으로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1차 지방 이전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한 데다 직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기존 주민과의 화합에도 문제가 있다는 설명도 보탰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가 이전 준비에 나선 대구경북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힌 셈이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국토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주도한 당사자다. 지난 2012년 3월 매일신문 초청 강의에서는 이 같은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그는 "공기업 이전이 쉽지 않다. 중앙정부 의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갈수록 수도권 편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이 똘똘 뭉쳐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그가 몇 년 사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논란이 일자 최근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치인의 말 바꾸기야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식언은 도를 넘어선 면이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에 표를 구걸하던 한국당의 수장이기에 더욱 괘씸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적 발전으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당위다. 숨넘어가는 지역 경제와 소멸해가는 대구경북의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는 이유다.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 시원찮은 마당에 재를 뿌려서야 되겠는가.

2018-09-12 18:31:27

전병용 기자

[기자노트] 구미경제 살리러 온 게 맞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대구·경북을 텃밭으로 하는 자유한국당이나 똑같습니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대구·경북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11일 구미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지난달 29일 구미를 다녀갔다. 민생현장을 챙기겠다며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여당의 당대표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구미를 찾자 시민들은 한껏 기대했다. 그러나 여야 대표는 구미를 향한 아무런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입으로는 모두 "구미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했으나 정작 간담회에 지역 경제 수장인 상공회의소 회장과 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은 초청하지 않았다.특히 한국당 간담회에는 장세용 구미시장(중국 출장)을 대신해 이묵 부시장이 참석했으나 앉을 자리도 마련하지 않았다.게다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일행이 방문한 기업은 공장 가동이 멈춘 곳이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부터 의문이 가니 내놓는 결과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을까. 기업 관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때문에 기업 채산성이 없으며, 기업을 경영할 마음이 없어진다"고 호소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로 구미 기업들이 빠져나가니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의 힘이 없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변명만 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구미공단의 한 기업 대표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구미는 대한민국의 수출 전진기지로서 경제 성장에 한 축을 담당했었지만, 지금은 초라할 만큼 경제가 위축됐다. 구미 시민들이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바라는 것은 하나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6·13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에서 자치단체장(구미시장)을 배출해 교두보를 만들었다. 한국당은 대구·경북을 텃밭으로 두고 있다. 여야 공히 구미 5단지 대기업 유치에 당력을 모아야 할 상황이다.2년 뒤면 총선이다. 경제 회생의 노력 여하가 선거의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여야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09-12 17:30:41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BTS의 월드투어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 1964년 2월 7일 팝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영국의 4인조 록밴드 '비틀스'(The Beatles)가 처음 미국을 방문한 날이다. 공항에 1만여 명의 팬이 비명을 지르며 이들을 맞았고, 비틀스 열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출발점이었다. 비틀스의 팬을 뜻하는 '비틀마니아'(Beatlemania)가 전 세계로 확산된 것도 이날부터다. 이후 '롤링 스톤스' '더 후' '애니멀스' 등 영국 록밴드들이 줄줄이 미국 차트를 점령하며 1960, 70년대 미국 시장을 석권했다. 이런 공로로 비틀스 멤버들은 영국 황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비틀스의 미국 입성 과정을 보면서 방탄소년단(이하 BTS)을 떠올린다. 수많은 팬클럽 '아미'(ARMY) 회원들, 공연 열기, 'K-POP의 미국 진출' 등도 닮아 있다. 5일부터 LA 스테이플 센터에서 열린 BTS의 월드투어에는 줄이 끝없이 꼬리를 물었고 앞자리에 앉기 위해 며칠씩 노숙하는 팬이 수두룩했다. NBC방송 뉴스는 'BTS가 LA를 점령했다'고 할 정도였다. BTS의 공연에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한국어로 된 가사를 따라 불렀다. 공연장에는 팬들의 팻말에 적힌 한글부터 티셔츠, 캐릭터, 한국 이름 등이 난무하며 한국이 아닐까 하고 착각할 정도다. BTS는 굳이 영어로 노래하지 않아도 미국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다. 같은 영어권의 비틀스가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파란 눈의 백인이 눈 찢어지고 누런 피부를 가진 동양인에게 이렇게 환호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 BTS는 앞으로도 한국어로 된 노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억지로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개성과 자부심의 표현이다. 이들이 한·미·일 팝 차트 1위를 모두 석권했다는 사실보다는, 한국 문화와 한국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깊이 심어준 것이 더 훌륭한 업적이다. 5천 년 역사상 이 정도로 한국말과 문화가 외국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던가. 국위 선양을 한 예술체육 공훈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BTS를 제외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2018-09-12 05:00:00

[관풍루] 8월 대구공항 탑승객 36만명 넘어 1961년 개항 이후 월간 최다 신기록

○…8월 대구공항 탑승객 36만 명 넘어 1961년 개항 이후 월간 최다 신기록. 갈수록 집은 비좁아지고, 통합 대구공항은 감감무소식이니 답답할 노릇. ○…‘평양회담 동행’ 청와대 요청에 김병준손학규 대표는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마저 거절. 방북단 200명 합의 맞춘다고 야당 대표를 ‘깍두기’로 본 모양. ○…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보도자료에 ‘최저임금 인상 나쁜 영향’ 언급했다가 급히 삭제. 자라(통계청장 해임)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랐나.

2018-09-12 05:00:00

석민 선임기자

[세사만어] 대학개혁, 뉴 패러다임  

대학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신입생 급감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 전 필자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100개도 안 되던 대학(전문대학 포함)이 이제는 400개가 훨씬 넘는다고 하니, 많아도 너무 많다. 엉터리 대학 정책의 당연한 결과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대학 수만 늘린 결과, 대학은 과열경쟁인데 대학경쟁력은 별 볼 일 없는 것이 현주소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인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은 생존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까? 여기에 대학정책의 모순이 있다. 교육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대학을 이권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학의 이기심이 초래한 '대학과잉'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가져왔고,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빌미로 온갖 평가를 통해 '대학 간 생존경쟁'을 시켰다. 이런 와중에 '서울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지방 명문대조차 우수 인적자원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지방을 피폐화시켰고,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것만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냈다. 지방대학은 아무리 애써도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서울지역 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신입생 유치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까. 또 있다. 대학 자체가 경쟁 단위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수많은 명문대학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문대학인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는 학과와 연구기관을 보유한 명문대학들이 즐비하다. 백화점식 학과가 난립한 한국 대학에서 대학 간 경쟁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에 불과하다. 상살(相殺)의 아비규환이다. 모든 것이 열악한 대학들이 서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평가기준에 목을 맬 때, 교육은 망국지계(亡國之計)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대학의 현실이 그렇다. 앞으로 계속될 대학 구조조정의 윤곽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아마도 '지방분권형 대학공유협력체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더 늦기 전에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18-09-12 05:00:00

조두진 문화부장

[시각과 전망] 텃밭 가꾸기, 사람과 공동체를 살린다

제6회 대구도시농업박람회(9월 6~9일)가 막을 내렸다. 24만5천여 명이 박람회가 열리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를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도시에 살고 있지만 텃밭 농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일 것이다. 도시(텃밭) 농부와 전업 농부는 작물 재배 방식이 많이 다르다. 전업 농부는 한두 가지 작물에 집중해 대량 재배하고, 텃밭 농부는 여러 가지 작물을 조금씩 재배한다. 전업 농부가 한두 가지 작물에 집중하는 것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농사 목적도 다르다. 전업 농부는 판매 이윤을 추구하고, 텃밭 농부는 자가소비, 나눔, 취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문화·분업화를 통해 양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덕분이다. 땡볕 아래에서 비지땀을 흘리지 않고도 신선한 야채를 마음껏 먹고, 타이어 하나 바꿔 끼울 줄 모르지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살이라는 난감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전문화·분업화 덕분이다. 하지만 전문화·분업화는 전인적이어야 할 개인을 기능성 부품으로 만들고, 서로 보호하고 보호받아야 할 인간을 버려진 외톨이로 만든다. 인간소외와 공동체 붕괴를 야기하는 것이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분야별 전문성이 고도화될수록 그런 현상은 심해진다.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는 '종일 직물을 짜거나 구멍을 뚫고, 선반을 돌리고 삽질하는 게 어떻게 인간의 삶인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면, 사람은 누구나 오늘은 이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일을 하고, 아침에는 사냥꾼이 되거나 농부가 되고, 오후에는 가축을 돌보고, 저녁에는 비평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노동과 인간소외에 지친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생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며, 평범한 사람들은 비참한 생활을 피할 수 없다. 인간소외를 극복하기는커녕 (물자 부족으로) 도처에 도둑이 창궐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문화·분업화를 강화하면서도 인간의 부품화와 이웃 간 단절을 막는 것이다. 해결책 중 하나가 생활에서 전인적인 일을 찾는 것이다. 일주일 중 상당 시간을 자기 전문 분야 업무에 쓰되,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자기 의지와 기획에 따라 어떤 일 전체를 꾸려가는 것이다. 그 일은 생산성이나 이윤에서 비껴나 있어야 한다. 판매 이윤과 노동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는 순간 부품의 기능성에 빠지기 십상이다. 텃밭 가꾸기는 전인적 삶을 꾸리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날씨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 이전에는 몰랐던 풀과 곤충의 이름과 생태를 알게 되고, 라면밖에 끓일 줄 모르던 남편들이 반찬을 만들고 요리를 시작한다. 텃밭 농부들끼리 김장을 함께 담그기도 하고, 고구마나 감자 파티를 열기도 한다. 대구의 15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야채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아파트 한 라인 30가구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텃밭이 위기에 빠진 인간을 구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다.

2018-09-11 15:31:20

정경훈 논설위원

[세풍] 장하성의 오만한 무지

15세기 독일의 신학자·철학자 니콜라우스 쿠자누스(Nicolaus Cuzanus)는 유한한 인간은 절대자인 신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인간의 알지 못함/알 수 없음, 즉 인간의 앎/지식의 한계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쿠자누스는 이런 겸양을 'de docta ignorantia'라고 명명했다. 그의 대표 저서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의 뜻은 '박학(博學)한 무지' '깨달은(또는 깨달아 안) 무지'이다. '똑똑한 바보'처럼 형용 모순인 이 표현을 통해 쿠자누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박학한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무지함을 깨달은 '똑똑한 무지'이며, 참된 앎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 대한 인간의 앎/지식도 무력하고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다. 임마누엘 칸트는 '물(物) 자체'(Ding an sich,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서 '물'을 '세상'으로 바꿔놓아도 칸트의 명제는 유효하다. 그 누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완전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세상에 대한 인간의 참 지식도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자신의 앎/믿음이 틀린 것으로 드러났을 때 버리거나 고치는 겸손한 앎이기도 하다. 올바른 정책은 여기서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믿음은 이를 거부한다. 그래서 그의 믿음(집착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듯하다)은 '나는 절대 틀릴 수 없다'는 '오만한 무지'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은 도리어 줄고,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는 줄어들며, 소득 양극화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최저임금을 올리면 가계소득이 올라가고, 이는 소비지출을 늘려 기업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을 늘려 다시 가계소득이 증가한다는 '행복한 시나리오'만 생각한 그의 지식의 얄팍함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선진국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5%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과당 경쟁으로 이들은 이미 생존의 한계에 와 있다. 최저임금 폭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숨겨진 비밀'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그의 믿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조차 무시한 게으름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그의 방어 논리는 한마디로 요설(妖說)이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등치(等置)시켜서는 안 되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이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소득주도성장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경제 이론의 하나가 아니라 무오류(無誤謬)의 도그마다. 이런 사고 구조에서는 현실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인다. 국민소득이 줄고 성장률은 뒷걸음치는데 그는 "거시적(!)으로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의 외교관이자 전략가인 루이스 할레는 외교정책은 세계에 반응해서가 아니라 의사결정자들이 상상한 세계상에 반응해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세계상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거짓인 한,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라도 그러한 세계상을 바탕으로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와 장하성에게도 딱 들어맞는 말이다.

2018-09-11 05:0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지박령(地縛靈)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예상만큼 높지 않다. OECD 통계를 보면 약 33% 수준이다. 한 해 고교 졸업생 셋 중 하나만 대학 문턱을 넘는다. OECD 평균인 4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한국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난다. 직업교육을 중시하면서 일찌감치 김나지움(8~9년제 인문계)과 레알슐레(6년제 실업계), 하웁트슐레(5년제 기술인 양성학교) 등 진로를 나누는 독일 교육제도가 그 배경이다. 현재 370개가 넘는 독일의 대학은 대부분 국립이다. 대학도 공교육을 적용해 200만 명의 대학생 중 2%인 사립대학을 빼고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 학생 1명당 교육 경비가 7천유로에 가깝자 한때 일부 대학이 장기간 재학하는 학생에게 최대 500유로의 수업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다 2014년부터 다시 등록금을 완전히 폐지했다. 독일의 대학은 재학 기간 제한 없이 거의 무료로 다니는 청년 보금자리나 다름없다. 물론 부작용도 많다. 너무 늦은 나이에 사회에 나간다는 점이 가장 크다. 대학 졸업자 평균 나이가 근 29세다. 군 복무(1년)에다 학사 관리가 까다로워 졸업이 쉽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하지만 주거와 의료보험, 교통비 등 대학생 신분 혜택이 많아 졸업을 미루는 게 주된 이유다. 한때 '직업이 대학생'이라는 말도 나돌 만큼 사회 이슈가 됐다. 요즘 우리의 대학도 '장기 대학생'이 크게 느는 추세다. 졸업 요건을 다 갖췄지만 여전히 대학을 계속 다니는 부류다. 원해서 대학생 신분을 갖는 게 아니라 취업이 안 돼 못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이른바 '캠퍼스 지박령(地縛靈)'이라고 부른다. '땅에 얽매인 영혼'이라는 뜻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는 4년제 대학 108곳의 1만2천여 명이 졸업을 미룬 채 대학에 남아 있다. 일부 대학은 추가 학비를 내야 재학생 신분을 주는 등 갈수록 이들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원해서 그냥 대학을 다니는 독일에 비해 어쩔 수 없이 장기 대학생 신분이 된 한국 대학생들의 처지가 안타깝다. 앞길이 구만리인 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용기를 주고 성원할 필요가 있다. 정작 본인들은 얼마나 속이 타고 자괴감이 들까.

2018-09-11 05:00:00

[관풍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재발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도 일상 접촉자 5명 확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재발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도 일상 접촉자 5명 확인. 최선의 방역 대책이 또 ‘사후약방문’은 아니겠지! ○…‘영양 제2풍력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를 둘러싸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강행하려는 주최 측 간에 육탄전. 완력으로 세운 풍력이 잘 돌아갈까? ○…김현권 민주당 의원과 청송군이 확보했다는 국비 예산을 두고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공이라고 주장. 염불 못한 사람이 잿밥은 더 당기는 법.

2018-09-11 05:00:0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벌초와 말벌

'말벌로 희귀병과 난치병을 다룰 수 있다면 믿겠어요?' 대구 달성군의 한 숲속에서 벌을 치며 말벌을 연구하는 한 민간 양봉인의 설명이다. 임시 벌 자료실에 빼곡하게 꽂힌 봉독(蜂毒) 봉침(蜂針) 책자에다 탁상 위 투명 용기 속의 새끼손가락 크기 만한 말벌을 보니 그의 말이 더욱 귀에 꽂힌다. 아직 국내에서는 말벌 요법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중국은 말벌의 인공 양봉도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을 오롯이 믿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의 계속된 말벌담(談)이 새삼스럽다. 해마다 벌초 즈음이면 어김없이 말벌에 쏘여 아까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연이 되풀이해 들리는 탓이다. 죽은 이를 차마 보내지 못해 장례를 한 번이 아닌 두 차례 나눠 지냈다거나 3년 동안 산 날같이 밥을 올리고 무덤 곁을 지키다 상주(喪主)가 몸까지 해쳤다는 옛 기록처럼 남달리 조상을 잊지 못해 기리는 민족 풍속인 벌초는 앞으로 이어질 터 아닌가. 추석을 앞두고 주말 도로가 벌초 차량으로 혼잡했다. 벌써 전국에서 적어도 5명은 말벌 등 벌에 쏘여 희생됐다는 소식이다. 요즘은 도심 주택까지 활동 영역을 넓힌 말벌 때문에 인명 사고도 잦은 편이다. 가뜩이나 불 끄고 각종 사고 출동만으로도 버거울 119대원의 발걸음이 말벌 신고 때문에 더욱 바빠졌다. 특히 꿀벌 대량 몰살의 원흉으로 지목된 말벌인지라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내 토착 생태환경 교란의 범인으로, 한때 범국가적 퇴치 운동이 일었던 황소개구리의 배속에 장수말벌 같은 말벌이 먹잇감이 된 것으로 미뤄 황소개구리를 천적(天敵) 삼아 말벌을 없애면 좋으련만 자칫 황소개구리 배만 채울 뿐이니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 그가 말한 말벌 난치병 치료 활용 전망은 관심거리다. 실제 곤충학계는 국내 자생 말벌류의 독액에 있는 기능성 물질 분리 연구도 했다고 하니 더욱 그렇다. 벌초 즈음에 들려오는 살인 말벌 소식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착한 소식으로 대신할 날을 꼽아 본다. 그런 낭보에 앞서, 앞으로 올해 벌초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벌초 말벌 희생 사고가 없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2018-09-10 05:00:00

[관풍루]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구형된 MB, "내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주장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 구형된 MB, “내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주장. “내 재산은 모두 29만원뿐”이라고 우기던 누구보다 꽤 액수가 늘었네. ○…계속 내리막길 문 대통령 지지도, 지난 주말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첫 40%대로 최저치. ‘여론조사 표본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 소리 나올라. ○…김학용 한국당 의원 “요즘 젊은 세대, 아이보다 자기 삶 더 생각해 출산 기피” 발언했다가 비난 봇물. 애 낳는데 크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웬 가치관 탓.

2018-09-10 05:00:00

이춘수 편집국부국장

[매일칼럼] 문 정부의 녹슨 칼에 우는 서민·중산층

송(宋)나라 때 한 농부는 자기 논에 심은 모가 빨리 자라지 않자 상심이 컸다. 농부는 매일 같이 나가서 지켜봐도 모가 자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억지로라도 모가 자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는 모를 하나하나 뽑아서 크기를 높게 했다. 금세 모들이 커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아침부터 해가 서산에 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모를 뽑는 일을 계속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식구들을 모아 놓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황급히 논으로 달려가 보니 모가 모두 뽑혀서 말라 죽어 있었다.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고사다. 소득주도성장론에 기초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 자체를 올려 주기 위한 노력은 정의감에 입각한 선한 의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최저임금은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그 최저임금제로 살길이 막힌 600만 자영업자 예컨대 편의점과 치킨 점주, 미용실 원장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노동자만 국민이냐, 우리도 국민이다"며 광화문 거리에서 절규했다. 그동안 좀처럼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늘린다는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고, 줄어야 할 실업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문 정부의 방향과 목표가 백만 번 옳더라도 모를 빨리 키우고자 한 송나라 농부의 노릇처럼 모를 죽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최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루아침에 1억원씩 오르기도 했다. 이런데 소득주도성장을 떠들어 본들, 어떤 규제를 내놓은들 서민·중산층은 일할 맛이 나겠는가? 이대로 가다간 서민과 중산층의 허탈과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문 정부의 위기다. 문 정부의 위기는 민심 향배를 최종 결정짓는 경제정책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다기한 경제 현장에서 과거 개발시대의 만능이었던 규제와 정부 재정만으로 접근하니 시장에서 약발이 전혀 먹혀 들지 않는 것이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노라면 허물어진 담벼락에 기대 녹슨 칼을 마구 휘둘러 대는 꼴이다. 여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자 돈줄을 더 조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물이 꽉찬 수도꼭지를 틀어막으려 하지만 투기 세력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 규제는 녹슨 칼에 불과하다. 경제 문제는 '뜨거운 가슴'으로만 풀어갈 수 없다. 섣부른 경제정책은 자칫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문 정부는 쉬었다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 핵심 정책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초에 자신이 반대하던 한미 FTA를 앞장서 체결했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후퇴할 수 있는 것도 지혜요, 용기다. 그렇지 않으면, 또 때를 놓치면 폭삭 망한다.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뿐이다. 이런 사태는 없어야 한다.

2018-09-09 19:38: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박카스의 행운

박카스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카스는 우리나라 에너지 드링크의 대명사이자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에서 만든 박카스는 1961년 당초에는 단맛이 나는 알약으로 발매됐다가, 1963년부터 지금과 같은 드링크제로 바꿔 '박카스-D'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시작했다.설립 초기 제품이었던 박카스는 그럭저럭 동아제약의 매출을 책임지는 대표 상품으로 군림을 해왔다. 박카스 덕분에 동아제약은 국내 제약업계의 선두 주자로 손꼽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광동제약의 '비타500'이라는 막강한 경쟁 상품이 나와서 박카스를 위협하고 있지만,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출시 초기부터 광고에 심혈을 기울여 피로 회복제인 제품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각인시켰다. 그러면서 감성에 호소하는 명카피들도 많이 탄생시켰다.박카스라는 이름은 경북 상주 출생인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직접 작명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피로 회복 및 간장 보호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름으로 술과 추수의 신 '바쿠스'를 당시 표기법대로 갖다 붙인 것이다. 당시로서는 의약품에 신화 속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다.바쿠스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12주신 중 한 명인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라틴어식 이름이다. 바쿠스(Bacchus)를 영어식으로 바커스라 읽은 걸 다시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다. 영어 발음은 사실상 '배커스'에 가깝다. 바쿠스는 포도의 신이자 포도주의 신이다. 다산과 풍요의 신이기도 하다.바쿠스의 축복 때문인가, 박카스가 요즘 베트남에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동아제약이 베트남 축구 영웅인 '박항서 매직'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덕분이다. 박카스의 발음이 '박항서'(바캉서)와 비슷하다는 점도 주효했다.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의 갈증이, 국내에서는 정치적 피로감이 박카스를 더 찾게 만든다면 이 또한 시절 행운이 아닌가.

2018-09-08 05:0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해상 공항의 굴욕

간사이(關西)국제공항은 오사카·교토에 갈 때 이용하는, 친숙한 공항이다. 세계 최초로 바다를 매립한 인공섬 위에 세워져 있어 푸른 바다와 반짝이는 햇살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그렇지만, 이 공항은 일본의 자부심이면서도 '돈 먹는 하마'라는 비아냥을 동시에 받고 있다. 자부심은 일본의 첨단 공법을 전 세계에 알린 대표적인 구조물이라는 점이다. 1987년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에 도전하는 토목공사'로 불릴 만큼 온갖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태풍, 지진은 물론이고 무른 지반을 견딜 수 있는 공항 건설이 목표였다. 가장 큰 난관은 수심 20m의 연약 지반에 구조물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었다. 공학자들은 직경 40㎝, 길이 20m의 모래 기둥 220만 개를 설치해 펄 속의 물이 빠지도록 설계했다. 지반 침하를 예상하고, 건물마다 침하 차이를 고려해 900개가 넘는 기둥의 높낮이를 조절하도록 한 것은 첨단 공법의 백미다. 내려앉은 건물 기둥에 금속판을 끼우는 방식으로 높이를 유지한다. 1995년 한신 대지진 때 유리창 한 장 깨지지 않고 끄떡없이 버텨내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같은 첨단기술로 2001년 미국 토목학회가 주는 '20세기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상'을 수상했다. 1.6㎞에 이르는 길쭉한 제1터미널은 1994년 개항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터미널로 평가됐다. 첨단 기술과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느라 무려 200억달러(23조원)가 들어갔다. 공항 이용료가 인천공항보다 2배나 비쌀 수밖에 없었고, 한때 항공사로부터 외면받았지만 저가항공 특화 전략으로 되살아났다. 자민당 의원은 투자 대비 효용성을 들어 '바보 공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일본 기술의 자부심인 간사이 공항이 4일 태풍 '제비'에 의해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활주로는 물에 잠기고, 연륙교는 유조선과 부딪혀 교통마저 두절됐다. 3천 명이 고립되는 아수라장을 연출했으니 일본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 한국에서도 가덕도공항 같은 해상 공항 건설의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첨단 기술과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

2018-09-07 05:00:00

[관풍루] 검찰, MB 1심 재판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검찰, MB 1심 재판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열흘은 붉은 꽃이었으나 이제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철창신세. ○…수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집값 못 잡자 이번 주 내 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한다고. 별 약효 없는 처방으로 병 쫓아가기 바쁘니 그야말로 대책 없는 대책.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 멈추고 출산주도성장” 제안. 13년간 세금 153조원 쏟아붓은 ‘맹탕 정책’ 어디에 쓴다고?

2018-09-07 05:00:00

최경철 서울 정경부장

[청와대 통신] 복심(腹心)의 엄지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과의 일자리 창출 간담회가 진행됐다. 기자는 시도지사별 프레젠테이션이 있기 전 가장 관심을 둔 단체장이 있었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였다.매일신문 기자로서 임무를 생각한다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발표에 귀를 쫑긋 세워야 했지만 기자의 안테나 방향은 자꾸만 김경수 지사를 향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의 복심답게 '소주성'(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열렬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뒤 이런 연장선에서 경남 도정의 소주성 동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을까?예상은 빗나갔다. 마이크를 잡은 김 지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내내 소주성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제조업을 살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이상 자영업도 살아나기 어렵다." 김 지사는 발표 내내 제조업 부흥을 강조했다.그는 제조업 부흥의 해법으로 '스마트 공장'을 내밀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업 생산의 전 과정에 적용, 생산성과 품질,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인 스마트공장이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라는 것이다.김 지사는 자신이 직접 방문했던 경남 김해의 스마트 공장인 '신신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수년간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구축한 신신사는 스마트 공장으로의 변신을 통해 매출이 24% 늘어났고 일자리도 20% 증가했다는 것. 스마트 공장을 하면 자동화의 진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는 생산성 매출의 쌍끌이 향상으로 인해 오히려 인력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스마트 공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본격화한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대구경북은 물론, 전국에 만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공장화 작업에 나섰다.'영원한 적폐'로 낙인 찍혀 있는 박근혜 정부가 제조업 혁신모델로 제시하면서 확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던 스마트 공장. 다른 사람도 아닌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지사가 문 대통령 앞에서 그 효과에 대해 얘기했다. 세월이 흘러 여야가 뒤바뀐 뒤, 훗날의 대통령 복심이 지나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중 "바로 이것"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만한 것은 무엇일까? 소주성일까? 또 다른 히트작이 나올까? 몹시 궁금하다.

2018-09-06 19:23:28

한윤조 경제부 차장

[청라언덕] 돈의 중앙집권화, 대구 경제 잠식한다

아침 출근길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들러 모닝커피를 산다. 점심은 백화점 혹은 마트 내 식당가 등에서 동료들과 함께 해결한다. 오후에는 편의점에 들러 소소한 간식거리를 즐긴다. 퇴근길에는 장을 보기 위해 대형 마트로 향한다. 마트 내에 있는 저렴한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빨랫거리를 맡길 수도 있어 일석이조다. 아이들 학교 준비물도 동네 문구점보다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는 패턴일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거대 기업의 단가 낮추기 전략에 속수무책이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서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익히 얼굴을 아는 동네 가게를 외면하고 '규모의 경제'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자기 간판을 내건 가게들은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대형 프랜차이즈들만이 거리에 가득하다. 문제는 이렇게 지출된 돈은 대부분 서울에 기반을 둔 거대 기업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대구에서 소비했는데 정작 지역에서 도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구 경제가 20년째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갈수록 취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돈을 거머쥔 그들에게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매출을 빼가야 할 대상일 뿐 굳이 지역에 재투자할 이유가 없다. 프랜차이즈 업주 손에 쥐어지는 이익은 쥐꼬리다. 단가 후려치기, 갑질 등 어떤 꼼수를 써서든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 '고용을 창출해 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이 굳어진 지 오래다. 대구 시민 너도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푸념을 쏟아내지만 그렇다고 소비 패턴이 달라지진 않는다. 이젠 브랜드 중심의 생활이 익숙해져 솔직히 변화하기도 힘들다. 대구 경제는 마치 초대형 빨대라도 꽂혀 있는 것처럼 서울로 쭉쭉 빨려들 뿐이다. 경제의 서울 쏠림 현상이 심해도 너무 심한 상황이다. 돈의 중앙집중화다. 최근 경제지표가 최악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면서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모든 칼날이 정부를 향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들여다보자. 과연 자영업자의 위기는 이번 정부만의 일인가? 고용 한파는 원래 없었던 이야기인가?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친기업 정책을 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자영업 몰락', '중산층 붕괴', '고용쇼크'라는 단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의 머리를 장식했었다. 결국 자영업 위기와 일자리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구는 기업 규모가 영세하고 자영업 비중이 유독 높은 지역적 특성에다, 중앙으로 돈이 집중되는 쏠림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더 이상 짜낼 피고름조차 없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지역에서 돈이 도는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현재 대구의 극심한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위기를 가중시켰음은 분명하다. 경제는 생물이다. 돈이 돌고 돌아야 활기를 띠고 살아난다. 쓰는 족족 외지로 빠져나가서는 대구 경제가 좋아질 리가 없다. 이제라도 지역 사람들의 돈이 지역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 개선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2018-09-06 18:30:06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집값 부풀리기

몇 달 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인근 아파트 주민이 부동산 매물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신문에 보도됐다. 속사정을 보니 한 주민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매물 가격이 호가보다 훨씬 낮은 게 발단이었다. 일부 주민이 "중개업소가 집값을 떨어뜨린다"며 비난하고 중개업소를 왕따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사연이다. 이런 사례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남의 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신호가 울렸다. 최근 몇 년 새 수도권 집값이 자고 나면 오를 정도로 급변하자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를 둘러싼 갈등이 복마전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보도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 건수를 봤더니 지난 8월에만 2만 건이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규제에도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치솟는 서울 양천·송파구, 화성·용인·성남시 등 경기도가 특히 많다. 집값을 더 받으려고 호가를 올리는 것도 모자라 '허위 매물 신고'라는 기발한(?) 수단까지 동원해 악용하는 셈이다. 과거 부동산 매도자와 중개업소가 서로 득을 본다는 '순가(純價) 중개계약'처럼 일반적인 거래 행위와는 거리가 먼 '집값 띄우기' 광풍이다. 허위 매물로 신고하면 48시간 동안 해당 매물이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는다. 또 중개업소에 매물 등록도 중단된다는 점을 노려 일부 아파트 주민이 낮은 가격에 나온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낙인찍어 거래가 안 되게 막는 것이다. 소위 '부녀회 단톡방'을 통해 은밀히 오가는 이런 담합은 좋게 말해 '제값 받기'다. 그러나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 '집값 부풀리기'가 실체다. 부동산 가격 담합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또 조금이라도 값을 더 받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허위 매물로 취급하고 시장 질서를 깨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좋은 일에 의기투합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담합이 어떤 부작용과 사회문제를 키우는지 알아야 한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태다.

2018-09-06 05:00:00

[관풍루] 문희상 국회의장, 5일 여야 5당 대표 국회 초청 오찬에서 "우리 민족이 도약할 천재일우의 기회"라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 5일 여야 5당 대표 국회 초청 오찬에서 “우리 민족이 도약할 천재일우의 기회”라 강조. 국민, 역사엔 그 반대 기록도 많음을 잊지 마세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부 대북 평화정책 지지 뒤 “정부는 조급증을 가져선 안 된다” 지적. 김정은, 혹 저 보고 하는 충고 말씀은 아니죠! ○…‘7기 대구 권영진 시장호’, 2030년 미래를 위한 ‘대구정책오페라’ 17일 갖기로. 소통 공감하는 민선 7기 출범 알리는 팡파르로.

2018-09-0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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