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공동기자회견 열고 대구경북통합공항 군위소보·의성비안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호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달나라 대통령 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하게 비판. 지난해 '부동산 문제에는 자신 있다'고 할 때부터 '달나라' 계신 줄 알았소.○…코로나 누적 확진자 17만 명 넘은 프랑스, 공공장소 실내 공간서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8만6천원 부과. 마스크 안 쓰고 버티다 코로나 환자 1등국 만든 트럼프가 따라 할 일.○…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 공동 기자회견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 호소. 안 받으면 역사의 죄인 될 일만 남은 외통수.

2020-07-21 06:30:00

[야고부] 백선엽 장군님에게!

백선엽 장군님! 머리 숙여 장군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장군께서는 생전에 전우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리워하셨다지요. 생사를 함께했던 전우들을 하늘에서 만나 포옹하셨겠지요. 6·25 호국영령들이 많이 잠들어 계신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으로 모셔 송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지 않았고 청와대·더불어민주당이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 전우들이 통분하는 것을 장군께서 "괜찮다"며 오히려 위로하셨을 겁니다.100년 삶을 통해 장군께서는 대한민국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공적은 칠곡 다부동전투에서 승리해 백척간두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8천 명 병력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쏴라"고 병사들을 이끈 장군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는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조국을 위해 헌신한 장군께서는 생을 마감하면서도 국가에 기여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국민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어느 변호사는 장군님을 겨냥해 "6·25전쟁에서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쏘아서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원에 묻히는 게 맞느냐"고 했습니다. 남침한 북한군에 대응하지 말아야 했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도록 놔뒀어야 했다는 망발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현충원에 묻힌 6·25 호국영령들의 유해를 옮겨야 할 판입니다.더 큰 우려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미국이 참전한 바람에 우리 민족끼리 하나의 국가를 세울 기회를 날렸다고 여깁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기류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간도특설대 근무를 꼬투리 잡아 국가보훈처는 안장 다음 날 장군님을 '친일 행위자'로 공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부동전투 당시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그나마 청년들이 정부 대신 장군님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차리고, 수만 명이 추모한 것에서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장군께서 목숨 걸고 지켜낸 자유·민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 많은 국민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염치없지만 호국영령들과 함께 장군께서 하늘에서도 이 나라를 계속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07-20 06:30:00

[관풍루]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 한 번도 경험 못한 고통 계속 안겨주는 정권 향해 신발 던지는 사람 속출할 듯.○…정세균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에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교체 부인. 장수는 살아남고 백성만 죽어나가는 '부동산 전쟁'.○…미래통합당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세비 30% 모아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써달라며 대구에 기부. 시민-온정 전달한 그 마음 잃지 말고 4년 내내 의정 활동 해주세요.

2020-07-20 06:30:00

[매일칼럼] 대구경북 신공항,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군위와 의성군은 사라질 위험성을 두고 전국 1·2위를 다툰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수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예측 결과다. 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이 값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수치가 낮으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군위와 의성, 두 지역은 이 수치가 각각 0.143에 불과하다.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라고 다를 게 없다. 군위군은 687.8로 전국에서 단연 1등이다. 다음이 의성군으로 646.6이다. 이는 유소년 1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6, 7명이란 의미다. 이대로라면 두 지역은 머잖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운명이다.군공항 이전이란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군위와 의성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유치에 나선 데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 또 통합신공항은 이에 부응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군사시설 상주 인구만 5천 명 이상이고 가족과 민항시설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만 명 이상의 추가 인구 유입도 가능하다. 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철도망이 구성되고 도시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물류·항공 산업과 관련된 산업단지 조성도 기대된다. 어디가 되건 소멸위험지역이 명품 공항도시로 거듭날 더없는 기회를 잡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다. 이 지역으로의 공항 이전은 이달 말까지 시한부다. '대구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군위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남은 것은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다. 이마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말까지 유예해뒀을 뿐이다. 유예기간 내 유치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부적합'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 실낱같은 희망을 살려 놓았을 뿐 사실상 어느 지역에도 짓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받아 들고 있다.마지막 기회를 놓쳐 공동 후보지마저 무산됐을 때 공항 이전지가 단독 후보지로 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군민 76%가 우보 유치에 찬성했으니 우보 아니면 신청할 수 없다며 강고하다. 하지만 역으로 의성군(비안)은 공동 후보지 찬성률이 90%를 넘겼다. 이쪽이 소송을 하면 저쪽도 소송을 걸게 돼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군위군수가 신청도 않은 공동 후보지를 지정할 리 만무하다. 소송의 빌미가 될 것이 너무도 뻔해서다. 차라리 정부는 제3의 이전지를 거론하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백지화란 선택지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 사이 부산 지역에서는 가덕도 공항이 뜬다. 이리 되면 군위, 의성의 동반 몰락은 물론이고 공항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대구경북민들의 염원도 물거품이 된다.원래 군위와 의성은 이웃사촌이다. 군위장에 의성군민이 가고 의성장엔 군위군민이 함께한다. 두 지역 사투리도 같다. 두 지역 통합 주장도 나온다.이런 두 곳을 갈라놓은 것이 통합공항이었다. 공항으로 갈라진 민심은 공항으로 다시 합쳐야 한다.지도자의 일상은 선택의 연속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선택하지 않은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홀로 다 가질 수는 없다. 하물며 그 선택에 지역사회의 미래가 걸렸다면 그 선택은 합리적이고 대승적이어야 한다. 때로는 자기희생도 필요하다.공항 이전 문제에 있어 서로를 배려하는 선택은 상생의 길이고, 나와 내 지역의 이익만 선택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또 다른 선택지는 없다.

2020-07-19 23:26:20

[야고부] 영혼 끌어모아 집 사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로 '영끌 대출'이 있다고 한다.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대출을 끌어당겨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사야 한다'는 말이라고 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저축성 보험상품 해지, 보험 약관대출 등 모든 재원을 다 그러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다.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영혼은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몰라도 대출은 언감생심이다. 실수요자라 할지라도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갭투자 투기꾼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출 옥죄기가 엉뚱하게도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사다리마저 걷어치우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새 정책이 나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빈틈과 허점을 찾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책은 부작용을 수반하게 돼 있다. 책상머리에서 머리만 굴리는 관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를 따라갈 수 없다. 임상 실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약이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낳듯 설익은 부동산 규제책은 투기꾼을 잡기보다 실수요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유동성 과잉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특효약이 마땅찮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정부가 전가의 보도인 양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예로 7·10 부동산 대책 중에 종합부동산 보유세를 현행 3.2%에서 최대 6%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보자. '세금 폭탄' 논란이 빚어지자 여권의 한 정치인이 해명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6%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국 20명에 불과하므로 세금 폭탄론은 과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고작 20명한테 적용될 정책을 그리 요란스레 내놓았다는 것 아닌가. 이건 정책 낭비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때 "집값은 잡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했다. 현 정부 들어 발표한 부동산 대책만 22번이다. 투기가 잡혔냐 하면 그도 아니다. 규제로 묶고 세금 높이고 대출 옥죄는 등 땜질식 처방을 마구 갖다 붙였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의 아파트값은 무려 45%나 올랐다. 명의(名醫)는 단 한 번의 집도(執刀)로 수술을 끝낸다. 칼질 여러 번 하는 것은 조폭이나 하는 행동이다. 정책 내놓을 때는 제발 숙고 좀 하길 바란다.

2020-07-17 06:30:00

[관풍루] 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 환송

○…대법원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항소심 파기환송. 잇따른 구설에 지방자치단체장 리스크 걱정하던 사람들 숨 쉬기 좀 편해지려나.○…대구시, 추석 이전에 모든 시민에게 2차 긴급생계자금 10만원씩 지급 결정. 내내 돈 걱정에 안절부절못하고 시정에 굼뜨더니 갑자기 속력 내는 이유가….○…박원순 시장 고소한 전 여비서 호칭 놓고 여야 정치권 '피해 호소인' '피해자' 중구난방.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은 사람들만 앞뒤 따지며 마냥 옥신각신.

2020-07-17 06:30:00

[청라언덕] '영끌'한 '주린이'에게 해피 엔딩은 올까

아내가 주식 투자에 손대기 시작했다. 아내는 "내가 주식을 살 정도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주린이'(주식+어린이)다. 거액은 아니지만 우량주 위주로 몇 종목을 샀고, 수익률은 (아직까진) 꽤 높은 편이다.아내의 표정이 주가에 따라 출렁이진 않지만, "누가 무슨 종목을 사서 얼마를 벌었다더라"는 말은 자주 얘깃거리가 된다. 하지만 아내는 주가 차트조차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초보자다. 높은 수익률은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덕분이다.대박의 꿈을 좇는 개인투자자는 정말 많이 늘었다. 지난달 말 기준 개인의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3천212만 개로 올해 들어서만 276만 개나 증가했다.종목만 잘 고르면 예·적금 상품을 압도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정부 규제가 심하고 목돈이 들어가며 청약 당첨 경쟁이 치열한 부동산시장보다 진입 문턱도 낮다.세계 경제가 곤두박질쳐도 대박을 좇는 개미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는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며 배운 학습 효과도 만만치 않다. '주식은 결국 오르더라'는 경험이다.''는 세대와 성별을 망라한다. 자산이 적은 20, 30대는 복권 당첨을 꿈꾸듯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투자 대박'밖에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다.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60, 70대도 SK바이오팜이 '따상상상'(공모가 2배에 시초가 이후 3일 연속 상한가)이라는 역대급 신기록을 세우자 앞다퉈 공모주를 찾고 있다.불안정한 경기에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갈 곳을 잃은 돈은 넘쳐나는데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임금 외 다른 소득을 찾는 소득의 이중구조화가 더욱 공고해진 셈이다.코로나19를 견뎌낸 강세장은 반갑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영 께름칙하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라는 질문이 돈다.예·적금은 기본이고, 전세자금과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 약관대출, 자녀 저축, 보험 해지 환급금에다 가족 친지들의 여윳돈까지 끌어모아야 '영끌' 축에 속한단다. 이들에게 주식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이처럼 빚을 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는 가계 빚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2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8조9천억원보다 80조원 늘었다. 올 상반기 증시로 순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은 39조원에 이르고, 지난달 신용대출도 3조1천억원 증가했다.불어날 대로 불어난 가계 빚이 집값이나 증시 폭락 등에 노출되면 가계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투자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셈이다.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세계 경기와 금융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격변하는 금융시장을 버텨내기 어렵다. 강세장의 흐름 속에서 낸 성과는 언제든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주식은 결국 오른다'는 낙관론에 취해 무리하게 빚을 낸 건 아닌지, 자신의 투자금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인지 돌아볼 시점이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투자는 오를 종목을 잘 찍는 실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자기 성찰에서 나온다.

2020-07-16 17:52:33

[야고부] 비겁한 자살

구 일본군의 야전 지휘관은 전투에서 패배하면 대부분 자살했다. 후퇴해 전투력을 보강한 뒤 다시 적과 맞설 여건이 돼도 그렇게 했다. 태평양전쟁 지상전에서 일본군이 처음으로 미군에 패배한 과달카날 전투에 가장 먼저 투입된 이치키 지대(支隊)의 지휘관 이치키 기요나오(一木淸直)가 그런 예다. 그는 이미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한 미군에 두 번이나 이른바 '반자이(萬歲) 돌격'을 감행해 부대를 궤멸로 몬 끝에 부대기를 불태우고 자결했다고 전해진다.이는 일본군에게는 명예로운 것이지만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무모하기 짝이 없었다. "경험 많은 장군이 할복할 때 그의 전문 지식은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살육과 문명', 빅터 데이비스) 미국다운 실용주의적 해석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살이 무능(無能)을 덮어 버리고 자살이 드리우는 '아우라'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이기주의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전후 일본의 독직(瀆職) 사건 때마다 터져 나온 자살도 '무책임'이란 점에서 궤를 같이한다. 1976년 록히드 사건 때 뇌물을 실어 날랐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운전기사가 자동차 배기가스를 마시고 자살했고, 1988년 리쿠르트 사건 때는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의 전직 비서가 손목 동맥을 잘라 생을 마감했다. 1999년에는 파산한 일본 장기신용은행의 수석 부은행장이었던 우에하라 다카시(上原降)가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목을 매 자살했다.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자기의 '보스'나 '조직'은 보호했겠지만 진실을 묻어 버림으로써 일본 사회가 더 선진화할 기회를 틀어막았다는 탄식이 쏟아졌다. 이들의 자살은 극히 소아적(小我的) 행위라는 것이다.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가 평소 자임해 온 대로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자살하지 말아야 했다. 살아서 진실을 말하고, 피해 여성에게 물적·정신적으로 사죄하고, 공인(公人)으로서 사회 전체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자살은 '비겁'이란 단어를 피해 갈 수 없다. 플루타크는 '영웅전'에서 이런 잠언(箴言)을 남겼다. "자살은 명예를 빛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지, 해야 할 일을 회피하기 위한 수치스러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07-16 06:3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투입해 새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개 창출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투입해 새 일자리 2022년까지 89만 개 창출하겠다"고. 천문학적 예산 부어 무늬만 일자리 만드는 실력 벌써 드러냈으니 믿거나 말거나.○…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관심 끈 추미애 장관, '언론의 관음 증세가 심각하다'며 '화가 나기보다 웃음이 난다'고. 이런 사태를 보면서 웃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관음증.○…백선엽 장군 두고 우리 민족인 북한에 총을 쏴 이긴 공로로 현충원에 묻느냐 했던 노영희, 라디오 프로그램 하차. 어느 쪽이 일으킨 전쟁인지도 모른 죄는 어디에 물어야.

2020-07-16 06:30:00

[데스크 칼럼] 지역 백년대계 보름 남았다

예상대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공세가 시작됐다. 약속이나 한 듯 부울경 지역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부산일보는 최근 국방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탄약고 이전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재검증위원회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톱뉴스로 내놨다. 총리실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잇달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비토'(거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설도 달았다.이 신문은 다음 날에도 공항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국토부의 최종안에 나타난 김해신공항 확장 사업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비를 넘어섰다는 게 골자다. 국토부의 잠정 최종안에 따르면 김해신공항의 총사업비는 7조6천600여억원이 들어 가덕도신공항 사업비 7조5천억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얼마 전 만난 부산시 한 고위 공무원도 곧 발표될 총리실의 검증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다. 이 공무원은 수순대로 잘 가고 있고, 방점은 2년 뒤 대통령선거에서 찍힐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별개의 문제인데, 굳이 가덕도신공항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많은 지역민들도 "가덕도신공항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우리 공항만 잘 지으면 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군위와 의성이 3년이 넘도록 서로 으르렁대지만 않았어도 그랬을 것이다. '판관 포청천' 역할을 기대했던 경상북도와 신공항 이전을 기획한 대구시가 일만 제대로 잘했어도 신경 쓸 필요 없는 남의 얘기였을 것이다.가덕도신공항이 신경 쓰이는 이유는 개항 시기다. 열 보는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멈춰선 반면, 가덕도신공항은 날개를 달면서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부산에 정통한 한 지역 인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과 김해공항을 고급 노선과 저비용항공사(LCC) '투트랙'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 생기는 가덕도신공항은 미주, 유럽 노선을 적극 유치하고, 김해공항에 남는 군사공항은 LCC를 통해 동남아 등지에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이다. 이 인사는 "전투기가 주력인 대구공항(K2)과 달리 김해공항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수송기가 대부분이다. 1주일에 많아도 활주로를 쓰는 횟수가 서너 번이다. 결국 남는 활주로를 LCC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개항 시기가 가덕도신공항보다 늦어질 경우 통합신공항은 수도권론자들이 주장하는 진짜 '고추 말리는 지방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국방부가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대해서 군위군과 의성군 간 합의를 해오라고 한 데드라인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안에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통합신공항 건설은 물 건너간다. 일부에선 재선정 절차에 바로 돌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정권에서 그리 도와줄 것 같지가 않다.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만 끌 게 불을 보듯 뻔하다.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대전환의 마중물이 될 핵심 현안이다.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은 군위군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일 당근과 명분을 찾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합의안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통합신공항 이전 시계가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2020-07-15 17:11:09

[야고부] 조국 ‘동급’ 김현미

중국 역사상 최초의 국가 하(夏)를 세운 우(禹)는 치수(治水)에 성공한 덕분에 임금에 올랐다. 그의 성공은 역설적이게도 아버지 곤(鯀)의 실패가 밑바탕이 됐다. 곤은 요 임금 명을 받아 치수를 맡았으나 9년이 지나도록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를 거듭한 원인은 치수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곤은 강둑이 터지는 대로 막아 나갔다. 큰비가 오면 강둑을 더 높이는 것이 그가 한 치수법이었다. 하지만 백성들만 수고롭게 할 뿐이었고 홍수가 나면 강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곤은 치수 실패로 단죄돼 우산으로 추방돼 그곳에서 죽었다.농경시대 최고의 민생이 치수였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민생은 부동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까지 했다. 치수에 실패한 곤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빼닮았다. 공급 대책은 등한히 한 채 규제 위주의 대책을 22번이나 남발한 김 장관, 수로를 따로 파서 홍수가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지 않고 강둑만 높인 곤. 대증요법(對症療法)에 치중한 것이 똑같다. 집값 폭등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준 김 장관의 죄는 곤보다 가볍지 않다.야당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 김 장관에 대해 교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 문제를 인사보다는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교체되지 않으면 2개월 뒤 김 장관은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꼴이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이 벌어지는데도 문 대통령이 김 장관을 경질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떠오른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하면서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 '경제부총리 패싱론'이 나온 것은 물론 김 장관의 경제부총리 또는 국무총리 영전설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에게 김 장관은 조 전 장관과 동급(同級)인 것 같다.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장관을 내치지 못한 뒷감당은 오로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 제갈량은 울면서 마속(馬謖)의 목을 베 군율을 세우고 평등·공정·정의를 실천했다. 읍참마속을 못 하는 것도 인사가 망사(亡事)가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2020-07-15 06:30:00

[관풍루] 최근 2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 722명 중 43%가 해외 입국자로 유입 확진자의 65%가 무증상

○…최근 2주간 국내 신규 확진자 722명 중 43%가 해외 입국자로, 유입 확진자의 65%가 무증상. 전 세계에서 하루 23만 명씩 빠르고 조용하게 퍼지는 코로나19의 특이점.○…고 박원순 시장 사건 고소인, 주변에 도움 요청했지만 서울시 내부에서 "그럴 분 아니다" 묵살. 귀담아듣지 않고 쉬쉬하다 더 큰 비극 낳은 게 어디 한두 번이라야지.○…철인3종경기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 행위 한 운동보조사 결국 구속. 자기 잘못 뉘우치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가슴에 새기도록.

2020-07-15 06:30:00

[시각과 전망] 부동산 가격 폭등과 국가균형발전

경매로 주택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 등 손을 봐 되파는 주택 매매 사업을 하는 A씨의 하소연. 7‧1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날로부터 사흘 동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관련 부서에 100여 통에 달하는 전화를 했지만 통화를 하지 못했단다.하도 안타까워 하길래 기자가 정부 보도 자료에 명기된 3개 부처의 담당 부서로 전화를 해봤으나 역시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체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는지 전화를 안 받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울화통이 치밀 만했다.현 정권 들어 22번째인 7‧10 부동산 대책에서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없이 시장 질서만 교란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에 부동산업계나 관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취득세 적용 시점'. 발표대로라면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현행 1%에서 8%를 내야 한다. 5억원짜리 집이면 취득세가 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뛴다. A씨처럼 3주택 이상 소유한 주택 매매업 경우 4%에서 12%로 오른다. 그래서 적용 날짜가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용 시점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당사자에겐 엄청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이 정권의 목표지향점은 국민들이 2주택 이상을 가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청와대 참모들과 정부 각료, 여당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택 처분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찮다.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경우가 대표적이다. 청주 지역구 집을 팔고 똘똘한 강남 한 채를 소유한 게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결국 강남 집마저 매물로 내놓고 무주택자 신세가 됐다. 그럼 내 집이 없는 노 실장은 어디서 거주해야 하는가. 전세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다. 노 실장이 살아야 할 그 집은 누군가의 2주택일 가능성이 크다. 2주택자가 때려죽일 사람은 아니라는 게 입증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강제 1주택' 정책을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은 여권에서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우리에겐 전‧월세로 입주할 집이 있는 게 다행인 셈이다. '정상이 참작되는 1가구 2주택'은 인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의도대로 간다면 향후 전월세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정부 대책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건설 경기는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선 치명적이다. 결국은 박근혜 정권 때와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다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무대는 서울이다. 하루 이틀 새 몇천만원씩 뛰다 보니 평범한 주부와 청년들까지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하지만 이 정부 들어 22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공급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니다. 올해 서울에 공급되는 물량이 역대 최다인 5만 가구에 달하지만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안 되는 것이다.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는 것 외는 답이 없다. 지방에서도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서울로 몰릴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증설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2020-07-15 06:30:00

[취재현장] 대구시 유관기관장 인선, 비판에 귀 기울여야

최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KOIA)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대경경자청)이 새 기관장을 맞이했다.두 기관장은 모두 대구시 간부 공무원 출신이다. 우선 진광식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3급)이 이달부터 KOIA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삼룡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2급)이 지난 10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했다.두 기관장 모두 대구시에서 헌신하며 쌓은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모든 사람이 결과에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다.특히 지역 시민사회계로부터는 우려 섞인 반응을 낳았다. 두 신임 기관장 모두 퇴직을 앞둔 데다 경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보기 어려워 인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KOIA는 정부, 대구시, 관련 기업이 설립한 기관으로 대구시가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대경경자청은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시도가 번갈아 가며 청장 인사권을 행사한다. 2014년 권영진 시장이 취임사에서 "대구에서만큼은 '관피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무색한 상황이 됐다.특히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엔진이 돼야 할 경제 관련 기관장 인선이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지역 경제계 반응도 있다. 정작 이 기관들이 설득하거나 협력해야 할 사람들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나 관련 산업계 종사자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운 선택이란 지적이다.인선 결정 과정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지만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올 자리가 아니라는 여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공식적으로는 대구경실련이 먼저 KOIA 원장 인선 직후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안광학산업진흥원장 공모에 모두 16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면 현 원장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임된 것이지만 지난 5월부터 돌았던 원장 내정설 등을 감안하면 공정한 경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더구나 그는 안광학이나 경영 분야 전문가도 아니다"고 꼬집었다.대구경실련은 아울러 대구시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로 회의를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여러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아 외부에서 관련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물론 간부급 시 공무원이 유관기관장으로 옮기는 게 그 자체만으로 흠이 될 것은 아니다. 거대한 관료 조직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경험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대구시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매끄러울 테다.하지만 반대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이는 전직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수장인 조직을 대구시가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공무원들이 퇴직 후의 자리에 연연하게 되면 잠재적으로 공직사회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가장 큰 문제는 투명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모시기'가 반복된다면 추후 유능한 인재의 지원을 저해하고, 빈약한 인재풀에서 기관장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슷한 상황에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장 공모에 지원했다 떨어진 인물이 기자에게 남긴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저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대구시가 정작 사람을 찾아 나설 때 우수한 자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2020-07-14 14:26:15

[야고부] 죽음 앞의 모자(帽子)

유명 인사의 급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도 그랬다. 여권 신장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해 3선 서울시장에 오른 그가 성추행 고소에 휘말리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할 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박 시장을 고소한 여성은 13일 대리 기자회견을 통해 박 시장으로부터 4년 동안 성적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샘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고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이 여성의 바람은 이룰 수 없게 됐다. 오히려 이 여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쏟아지는 2차 가해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박 시장 조문과 관련해 논란이 뜨겁다. 빌미는 서울시가 자초했다. 박 시장은 유서에서 "화장을 해서 고향 부모 산소에 뿌려 달라"고 했다. 18년 전 생전 유서를 통해서도 "내 부음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겠다. 신문에 내는 일일랑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유지대로 장례는 가족장(葬)으로 단출하게 치르는 게 옳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대대적으로 치름으로써 나라를 갈등과 증오에 휩싸이게 만들었다.사람의 삶은 단편적 요소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공과 과에 대한 판단에도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고장 잉크도 마르기 전에 우리 사회는 '판단'을 서둘렀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정치권은 도리어 갈등을 부추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고소 사건에 사실상 침묵하며 2차 피해를 방조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조문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안을 정쟁화했다.어찌 보면 이번 조문 논란은 애도(哀悼)와 추모(追慕)를 구분하지 않아 빚어진 일일 수 있다. 애도와 추모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다. 애도는 연민에, 추모는 그리움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가까운 사람이 타계하면 공과를 떠나 애도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고, 존경하거나 그리운 사람이 세상을 뜨면 추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박 시장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예로부터 죽음 앞에서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라는 말을 남겼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 아닐 수 없다.

2020-07-14 06:30:00

[세풍] 태백에서 한라까지, 그들 죽음을 기리며

죄(罪)에 따른 벌(罰)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죽음 즉 사형(死刑)이었다. 그래서 범법자를 가둔 감옥에서도 사형수가 입고 있는 수의에 붙은 번호의 색깔도 달리했다. 붉은 색깔이다. 사형수의 하루하루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일상(日常)을 꿈꾸는 어떤 죄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번민의 날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대우'하라고 따로 구분했는지도 모를 일이다.그러나 우리 역사에는 같은 사형이라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맞았던 죽음의 인물도 많았다. 그랬기에 이들 죽음은 날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았고, 세월이 흐를수록 되레 기리고 추모하는 죽음이 되기에 이르렀다. 뒷사람들이 이들 죽음 앞에 당당히 '의(義)로운'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들이 바로 의병이요, 독립운동가 같은 이들이 아니던가.일제가 한국인을 억지로 옭아매기 위해 만든 법을 어겼으니 분명 '범법'이요, '불법'이었다. 나라 찾기 위한 독립의 마땅한 행동을 했으나 일제 저들에겐 사형감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범법과 불법의 허울을 덮어쓴 채 형장에서 사라진, 의병과 독립운동가로서 의로운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은 한국인이 얼마인지는 알 수조차 없다.마침 대구에서는 지난 2018년 '대구독립운동사' 발간(광복회 대구지부)과 함께 2019년 3·1운동 및 상해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대구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다시 살펴 조명하고 기리는 일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 속에서도 의로운 죽음에 처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움직임도 조용히 이뤄져 다행스럽다.하나는 지난 2월, 가칭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모임 출범이고, 이미 지난 5월 정부와 당국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구에서 순국한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180명의 행적 등을 처음으로 추적하여 조명한 책 '묻힌 순국의 터, 대구형무소'를 지난달 세상에 내놓고 알리게 된 일이다.특히 대한광복회 백산 우재룡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이 책에서는 대구감옥(형무소)에서 순국한 애국지사 180명의 출신지, 활동 분야 등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영호남과 제주도는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 인물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는 이들 지역까지 관할한 사법(재판) 제도 때문이었다. 대구는 바로 그들의 순국터였던 사실이 드러났다.강원도 태백에서 제주도 한라에 이르기까지 이들 180명의 순국 애국지사와 그 유족들에게 대구는 잊을 수 없는 곳, 아니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현장이나 다름없다.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와 달리 대구감옥(형무소)은 지금 사라지고 잊혔으니 지난 2월 닻을 올린 민간 차원의 기념관 건립 추진과 같은 활동은 더욱 절실하다.오는 20일 오후 전국의 생존 독립운동 지사와 여러 독립운동가 후손 등 300명 넘는 발기인들을 초청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인 행사는 그래서 코로나19도 꺾을 수 없는, 뜻깊게 여기는 까닭이다. 비록 대구에서 열리지만 영호남과 충청, 강원, 제주까지 아우르는 만큼 삼남(三南)을 넘는 독립운동 기리기 모임 성격도 있다.최근 며칠간은 한국전쟁에서 활약한 백선엽 장군의 별세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논란으로 어수선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대구에서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순국자의 죽음을 기리는 일이 이뤄지고 있으니 죽음의 의미가 남다르게 와 닿는 요즘이다. 한 번뿐인 이승의 삶, 어찌 살아야 하나.

2020-07-14 06:30:00

[관풍루] 박원순 시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인용한 네티즌 탓에 국민 분노 폭발

○…박원순 시장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인용한 네티즌 탓에 국민 분노 폭발. 국민을 개·돼지로 알더니 이젠 그나마 사람 반열(?).○…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 스위스 유학 자금 및 병역면제 자료 제출 두고 후보자 측과 통합당 티격태격. 누가 맞는지는 결국 자료 제출 여부와 진정성이 말해 줄 일.○…올 상반기 폐업으로 인해 정부에 점포 철거 비용 지원을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지난 한 해의 70% 선. 그렇게 다들 문 닫으면 문 정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은 어찌하라고

2020-07-14 06:30:00

[야고부] 수관 기피

나뭇가지가 서로 맞닿지 않고 간격을 두고 자라는 자연 현상을 '수관(樹冠) 기피' 라고 한다. 나무 꼭대기에서 뻗은 가지와 잎들이 제 구획을 벗어나지 않고 엄격히 서로 경계를 이루는 행태가 마치 왕관 모양을 닮아 '크라운 샤이니스'(crown shyness)라는 용어가 생긴 것이다.이 현상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종종 목격되는데 학자들이 1920년대부터 그 원인에 대해 연구해 왔으나 일부 수종에서 목격되는 수관 기피 현상의 생리학적 근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를 설명하는 많은 가설 중 하나가 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방지한다거나 바람에 의한 가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라는 것이다. 또 가지의 끝부분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의 양에 매우 민감해 다른 나무가 접근할 경우 생장을 멈추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수관 기피는 대부분 같은 수종의 나무에서 나타나는데 수종이 다른 나무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르네오 녹나무처럼 잎에서 에탄올 성분이 방출돼 다른 나무의 접근을 막는 사례가 관찰된다. 말레이시아 용뇌향나무에도 비슷한 방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무 개체 사이의 틈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햇빛을 숲에 받아들이면서 광합성 작용과 해충·질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식물이 거리를 두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조화로운 생장이라는 자연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미국은 하루에 4만~6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사태다. 한동안 잠잠하던 일본·호주 등에서도 연일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하루 10명 안팎이던 우리나라도 5월 10일 34명으로 치솟은 이후 두 달째 매일 30~70명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의 기세가 여전하다.아직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소식은 없다.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진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계심이 훨씬 옅어진 것도 사실이다. 수관 기피처럼 식물의 타감(他感) 작용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우리도 보다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을 피해 가는 지혜를 키워야 할 때다.

2020-07-13 06:30:00

[관풍루]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 코로나19 공공 보건 지침 어기면 최대 10만 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 부과 결정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 코로나19 공공 보건 지침 어기면 최대 10만달러(약 1억2천만원) 벌금 부과 결정. 한국 역신(疫神), 코로나여! 제발 없는 사람 위해서라도 멈춰 주오!○…청와대 대변인, 코로나19 극복 방안인 '한국판 뉴딜' 추진 범정부 회의 만들고 대통령이 월 1, 2회 주재 발표. 국민, 다음은 '뉴딜 회의 성공 위한 회의' 열고 주재할 차례군.○…대구, 12일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없어 나흘 연속 '0'의 반가운 행진. 대구 밖 사람들, 참고 견딘 보람이고 무더위에 강하니 좀 더 버텨 '0'의 세계 신기록 세우세요.

2020-07-13 06:30:00

[매일칼럼] 담대한 도전, 권영진-홍의락 협치

담대한 도전이다. '보수의 안방' 대구에서 첫 여야 협치가 시작됐다. 권영진 대구시장(미래통합당)과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구형 협치가 지난 1일 닻을 올렸다.대구형 협치는 절박함의 소산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15 총선 결과는 대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코로나 최전선이었던 대구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다. 자영업 휴폐업이 잇따르고, 고용은 전국 최악이다. 올 1~5월 대구의 평균 고용률은 55.4%. 지난해 동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0.4%포인트 하락)의 5배가 넘는 수치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하락 폭이다.대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팽배하다. 대구는 코로나 최전방에서 악전고투했다. 하지만 SNS에는 대구를 폄훼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친(親)정부 언론은 대구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가혹하고 왜곡된 비판을 했다. 코로나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 시민들은 암담하다.4·15 총선 후 대구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정부·여당과 소통 채널이 없어 불안하다. 특정 정당의 싹쓸이 후유증은 넓고 깊다.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인사와 예산에서 차별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대구는 '보수-진보 프레임'에 갇혔다.막다른 길은 또 다른 시작이다. 협치는 절체절명(絶體絶命)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대구는 정파를 초월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다. 홍의락 부시장은 첫 출근 날 "기존에 하던 대로 말고 다른 식으로 해보라는 명령으로 알고 다르게 접근해 보겠다"며 포스트 코로나를 기회로 만들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권영진-홍의락 협치를 비판하는 여론도 있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인의 야합' '적과의 동침' '들러리 부시장' …. 일부 인사들은 홍 부시장을 '트로이의 목마'에 빗대며, 협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따질 만큼 대구 현실은 한가하지 않다.시민들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대구형 협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매일신문 창간 74주년 기념 여론조사에서 그 염원이 확인됐다. 권 시장이 홍 전 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대구 시민 절반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19%, '다소 도움 될 것'이란 응답은 30%에 달했다. 물론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혀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8.3%, '별 도움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은 32.1%였다.정당을 초월한 협치는 쉽지 않다. 협치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보수성이 강한 기득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협치는 (성공할 경우) 대구가 정치적 고립, 패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다. 경제 회생과 함께 정치 역량 강화의 노둣돌이 될 것이다. 또한 시정(市政)의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협치 성공의 열쇠는 분명하다. 첫째, 권 시장과 홍 부시장의 헌신(獻身)이다.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면 협치는 도로아미타불이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이 우선돼야 한다. 사심(私心)이 없으면 천지는 넓다. 둘째, 시민의 참여다. 대구가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권영진-홍의락 협치가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마술이 되길 바란다.

2020-07-12 15:00:00

[야고부] 문 정부의 가정(苛政)

"과세의 기술은 거위의 비명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깃털을 많이 뽑아내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가 남긴 말이다. 이는 세금을 반길 사람은 없기 때문에(영국 총리 처칠도 "이 세상에 좋은 세금 따위는 없다"고 했다) 세수를 늘리려면 국민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속임수를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당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다음 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 말을 인용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이유다. 조 수석은 개편안이 '증세'라는 비판을 반박하며 "거위에게서 고통 없이 털을 뽑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한 게 이번 세법 개정안의 정신"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 폐지 등으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고통 없이 털을 뽑는 게 전혀 아니었던 것이다.콜베르의 말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과세란 정치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세입을 확보하는 기술'이란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거위가 비명을 최대한 적게 지르게 하면서"는 '증세에 앞서 납세자의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쯤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어떻게 해석하든 '거위털 뽑기'는 과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당연시한다. 고통스럽게 뽑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를 원천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19세기 미국의 자유 지상주의자이자 무정부주의자인 라이샌더 스푸너가 대표적이다. 그는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라고 했다. 헌법은 자발적 납세를 당연시하지만 헌법은 국민 개개인이 서명하지 않은, 소수만의 권리 문서이기 때문이란 것이다.이 논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동의 없는 과세는 강탈"이란 언명 자체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비이성적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지금 우리에게 큰 호소력으로 다가온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 집을 사지도 살지도 팔지도 말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각오하라고 한다. 범보다 무서운 가정(苛政)이다.

2020-07-11 06:30:00

[야고부] 고구려가 돋보인 날들

"올해 나도 노론 한번 돼 봤으면 좋겠소." "여당 의원을 꼭 하고 싶다."앞은 조선의 집권 당파 노론이 득세하던 시절, 야당의 남인 고을 경상도 성주 한개마을 출신으로 공조 판서(장관)까지도 지냈던 이원조가 1865년 신년 들어 포부로 밝혔다는 속마음이다.뒤는 그로부터 155년이 지난 2020년 6월, 기획재정부 차관(조선 호조 참판)을 지내고 야당 도시 경상도 김천에서 2018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뒤 올 4월 총선에서 재선된 송언석 의원의 발언이다.100년 넘는 시차로 두 사람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말에는 분명 어떤 공통점이 느껴진다. 바로 집권 세력과 다른 당색(黨色)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의 경험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힘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등이 아니었을까.두 사람 모두 나랏일 추진에 필요한 자질, 경륜 등은 지난 경력이 이미 증명한다. 그럼에도 굳이 지배 당파인 노론이 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히고, 여당 소속 국회의원의 꿈을 말한 까닭은 당파가 달라 일을 추진하면서 만난 현실적인 차별과 벽을 뼈저리게 느낀 때문이리라.최근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말이 많다. 이를 보면 사람이 자원인 한국에서 능력과 관계없이 같은 당파 또는 부류라는 이유만으로 나랏일을 주무르는 자리에 오르고 이를 위해 권력이 동원되는 현상은 전제 군주 왕조시대나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절 구분할 것 없이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닌 고질과도 같다.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물을 쓰는 권력자나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스스로 엄격히 따지지도 않고 다만 '자리와 감투'에 눈이 멀어 덥석 받아들인 사람, 둘 모두 도긴개긴이나 다름없다. 이러고도 사람이 재산이라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을 어찌 감히 내세울 수 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책에서 배운 고구려 을파소 같은 명재상을 추천한 사람과 그 추천을 수용한 왕의 이야기는 과연 역사에 남을 만하다. 왕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뿌리치고 대신 촌구석에 묻힌 을파소를 천거한 '안류', 이를 받아들인 고국천왕, 멋진 정책을 편 을파소, 이런 삼박자 인사 사례를 남긴 고구려가 빛나는 날들이다.

2020-07-10 06:30:00

[관풍루] 윤석열 검찰총장, 장고 끝에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윤석열 검찰총장, 장고 끝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 수용. 이긴 듯하나 웃지 못하고 진 듯하나 울 일 없는 아리송한 공방.○…김영만 군위군수 통합신공항 단독 후보지 탈락에 법적 대응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 절레절레. 소송 세 번이면 집구석 망한다는 말이 괜히 나왔을까.○…방역 당국, "집단면역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은 불가능하다"며 "생활방역으로 유행 막아야 한다"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마스크 쓴 국민들은 다 아는 진실.

2020-07-10 06:30:00

[청라언덕] 주인과 노예

15년 전 야구 담당 기자 시절의 이야기다. 대구 시내 모 고교 야구선수들이 집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팔공산 모처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어린 선수들은 감독의 강압적인 훈련 방식에 반발해 숙소를 벗어났고, 일부 선수는 야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이 감독에 반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감독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은 난리가 났다.취재가 시작되자 감독과 학교 관계자가 밤늦도록 기자에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눈에 선하다. 부모들이 설득에 나서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스포츠계에 만연했던 비정상적인 훈련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눈길을 끈 것은 해당 고교 야구팀은 전국대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감독은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판이 자자했었다. 성적으로 보면 감독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 야구인은 "요즘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거다"며 헛웃음을 지었다.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트라이애슬론) 팀에서 감독과 선배 선수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버린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취재하면서 문득 과거의 일이 떠올랐다. 과거 스포츠계에서 폭언과 폭행은 일상적인 일로 간주됐다. 알고도 모르는 척 눈을 감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독 등 지도자들 사이에 성적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폭언과 폭행이라는 잘못된 인식도 많았다.선·후배 사이 엄격한 규율도 폭언과 폭행의 원인이 됐다. 혈기 방장한 젊은 선수들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동료를 향해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성적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를 동료를 괴롭히면서 해소하려는 왜곡된 모습도 나왔다.일부 엘리트 종목에서 이 같은 폭언과 폭행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과감하게 틀을 깨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한 사람을 허망하게 잃었다. 최 선수의 일기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는데 강도가 들어 날 찔러줬으면…. 길가다 누군가 (나를) 차로 쳤으면…. 이 생각이 수백 번씩 머릿속에 맴돈다.'체벌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최 선수가 숙소를 이탈했다가 복귀한 적이 있었다. 감독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최 선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심지어 어머니에게 딸의 뺨을 때리라고 강요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나중에 숙현이를 만나 '많이 아팠니?'(어머니), '안 아팠어'(최 선수), '조금만 참고 견디자'(어머니)는 대화를 나눴다. 그날 숙현이와 아내가 많이 울었다."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아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보다 못하다. 노예는 주인에게 대가를 지급받지만 최 선수는 돈까지 빼앗기다시피 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발생했다. 최 선수와 같은 사례가 다른 종목이나 팀에서는 절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솔직히 제2의 최 선수 사건이 터질까 겁이 난다.문제가 불거지면 호들갑을 떤다.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다. 그러는 사이 제2의 최 선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대통령이 나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재발 방지를 지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유족을 위로하러 칠곡까지 왔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최 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스포츠계가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하다.대부분 20, 30대인 꽃다운 청춘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닌 의무다. 아무리 좋은 성적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기획탐사팀 차장 이창환

2020-07-09 17:36:48

[야고부] 디지털교도소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 온라인에 유포된 자신의 개인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세상에 나도는 개인의 흔적을 추적해 삭제해 주는 '사이버 장례' 비즈니스까지 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 '알 권리'도 있지만 '잊힐 권리'도 있다.최근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의 웹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가두지 않는다.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방법은 '신상 공개'다. 6일 현재 디지털교도소에는 성범죄자와 아동학대자, 살인 피의자 등 수십여 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휴대폰 번호, 혐의 내용, 재판 일정 등이 올라와 있다.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개설 목적을 밝혔다. 동유럽 국가에 서버가 있고 대한민국의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니 누구나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다고도 했다.디지털교도소 등장에는 우리나라 사법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인데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사설 감옥'을 통한 망신 주기를 해서라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노의 발로다.그렇다 하더라도 디지털교도소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 제재(린치)는 일절 허용되지 않으며 이 역시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범죄자라 하더라도 신상 정보 공개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범법 행위 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디지털교도소에 무심코 명예훼손성 글을 올리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국가가 사법 판단을 법률 전문가(판사와 검사)에 맡기고 3심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로부터 어떤 법률적 위임도 받지 않은 개인이 특정인의 죄질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죄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이는 자경단(自警團)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2020-07-09 06:30:00

[관풍루]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 ‘이제 정부 못 믿는다’ 성토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성난 민심, '이제 정부 못 믿는다' 성토. 어쩌다가 정부가 매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하다 양도 신뢰도 모두 잃은 양치기 소년 신세.○…'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 엄마에 문자 넣고 숨진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 등 혐의 부인. 그럼 '없는 죄를 만들어 달라'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겐가.○…추미애 장관, '국민이 답답해한다'며 윤석열에 '9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린다' 최후통첩. 장관한테서 어찌 정권 비리 수사 막으라 특명 받든 돌격대장 냄새가.

2020-07-09 06:30:00

[데스크 칼럼] 박능후 장관은 왜 대구경북 깎아내리나

경남 김해 대창초등학교를 다니던 노무현 어린이는 어느 날 친구들과 싸우고 무릎을 다쳤다. 억울해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약을 발라 주며 "무현아, 너는 크게 될 아이란다. 싸우지 말고 항상 큰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다독였다. 뒷날 대통령이 되어 은사의 아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신 아버지 덕분에 내가 대통령의 꿈을 이뤘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드님을 불렀다. 감사하다"고 전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전 공동 집필자로 참여한 저서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밝힌 부친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다. 그는 이러한 인연으로 참여정부 비서실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싱크탱크 멤버로 활동했다.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던 그는 복지 공약을 총괄했고, 2017년 현 정부 1기 내각에 화려하게 입성했다.복지 분야 전문가인 그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주무 장관으로서 보여준 언사(言辭)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장관이 맞나 싶었다. 초기 국내 확산에 대해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더 문제"라고 했고, 마스크 등 의료 물품 부족 사태를 놓고 "자신들이 재고를 넉넉하게 쌓아두고 싶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라는 등 '망언 시리즈'는 국민들을 허탈에 빠트렸다.특히 코로나19 피해 중심지인 대구경북에서 시민들과 의료진이 사투를 벌이면서 극복한 노력과 희생을 깎아내렸다. 밖으로는 'K방역'이라 자랑하면서 대구의 땀과 눈물을 외면했다.지난달 17일 21대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시설이 잘 갖춰진 (대구의) 상급종합병원들은 협조가 늦었다"면서 "암 환자라든지 다른 중증 환자를 다뤄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보다 시급한 감염병 환자를 받는 데는 주저를 했다"고 주장했다.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그들끼리의 상임위에서 대구경북을 골칫덩이로 여겼다. 그는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 대다수는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했다. 수도권에서 다 치료를 했다"면서 "수도권에서 그 환자를 치료한 의사나 간호사들은 왜 자기 수당을 안 주느냐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편을 갈랐다.장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코로나 확진자 6천906명(6월 말 기준) 중 대구 이외 지역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는 1천101명이었다. 그중 수도권 병원 치료자는 78명에 그쳤다. 경북의 경우도 확진자 1천347명 중 대구경북을 벗어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는 140명이었다.여기에 한 술 더 얹어 박 장관은 코로나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에게 경북대병원을 감사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직원이 경북대병원에 전화를 걸어와 진위를 묻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도맡고 전국 첫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 병원에 대해 감사할 사안은 물론 아니었다.장관의 다분히 의도적인 '대구 깎아내리기'에 대해서 지역 병원들은 억울하고 속상해도 반박조차 못 한다. 병상 인가, 각종 공모 사업, 예산 등을 쥐고 있는 정부에 감히 대들 생각을 할 수 없다. 겨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박능후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지연됐다고 판단한 근거를 입증하는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뿐이다.코로나19 사태가 숙지지 않고 재확산 불똥이 어디든 튈 수 있다. 자칫 '코로나 재란(再亂)'이 일어난다면 이전처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헌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장은 덕망을 잃었다. 상처받은 국민과 의료인이 너무나 많다.

2020-07-08 17:15:19

[관풍루] 아들의 군복무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건드리지 말라”고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눈물 흘리고 있다. 건드리지 말라"고. 국민이 정작 궁금한 것은 '아들의 눈물'이 아닌 그 뒤에 가려진 진실.○…지난 총선 전 부동산세 완화 내걸고 표심 공략했던 민주당, 선거 후 입장 바꿔 종부세율 인상 법안 마련에 박차. 그래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겨.○…문재인 대통령, 성폭력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조화 보내. 성폭력범이 대통령 명의 조화 받았으니 가문의 영광(?).

2020-07-08 06:30:00

[야고부] 추미애, 아이젠하워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장성 아들은 142명이며 이 중 35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다. 사상률 25%로 일반 병사(8%)보다 월등히 높다. 이들은 '아빠 찬스'를 거부하고 안전한 보직 대신 최전방 전투부대를 지원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지도층의 책임 이행)의 표본이다.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제임스 밴플리트 8군 사령관의 아들로 폭격 임무 중 실종된 지미 밴플리트 공군 중위, 휴전협정에 유엔군을 대표해 서명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의 아들로 '단장의 능선' 전투에서 3번이나 부상당해 후송됐으나 끝내 전사한 빌 클라크 육군 대위가 있다.그러나 '아빠'가 '아빠 찬스'를 살려준 매우 드문 경우도 있다. 바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소령이다. 사연은 이렇다. 아이젠하워가 8군을 방문해 전황 보고를 받은 뒤 밴플리트 사령관에게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중부전선 최전방에 배치돼 있다고 하자 아이젠하워는 아들을 후방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다.밴플리트와 참석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대통령 당선인이 아들을 후방으로 빼 달라는 불공정한 부탁을 그것도 공개리에 하다니. 아이젠하워는 조용히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들이 전투 중 전사한다면 슬프지만 가문의 영예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아들이 포로가 된다면 적군은 이를 이용해 흥정하려 들 것이다. 미국 국민도 아들의 석방을 위해 적군의 요구를 들어 주라고 본인과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나는 이런 사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자 밴플리트는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다.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각하."자기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를 나갔다 복귀하지 않은 '탈영 의혹' 사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인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동료 병사의 증언은 전혀 다르다. 부대 복귀를 지시했는데 상급 부대 대위에 의해 휴가가 갑자기 연장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중이니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지겠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싶다.그럼에도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다른 나라 보기에 국민이 참담하고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참전 미 장성 아들의 이야기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신을 돌아보라고 소개한 것이다. 모두가 아는 얘기다.

2020-07-08 06:30:00

[시각과 전망] 좌절감을 읽지 못하는 정치

세상사를 비판하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정부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그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 벌어진 결과를 두고 그들을 욕하는 것이 비이성적이지는 않다. 다만 역대 어느 정부나 대통령도 이런 류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현 정권이 무능하고 부패해서 작금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식의 단정적 비판은 그다지 슬기롭지 못해 보인다. 어느 대통령을 막론하고 5년 재임 기간은 짧게만 느껴졌을 것이고, 뭔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조바심을 냈을 것이다.하지만 방향이 옳고 지향점이 선명할수록 과정은 투명하고 철저해야 한다. 과정에는 여론 수렴이 필수다. 다만 여론이 정론은 아님도 명심해야 한다. 여론은 수렴 방식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집단 이기심이 발현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양한 소수 의견도 청취해 정론에 가깝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에 5년은 짧다. 국가 대사라면 준비 5년, 숙성 5년, 결과 5년 정도가 필요하겠지만 내리 세 번씩 정권을 맡는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당장 결과물에 급급한 정권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다.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도 그렇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명에 나섰고, 오해에서 불거진 지나친 반응도 많았다. 하지만 청년들 마음의 상처를 보듬는 데는 실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전체 정규직 규모가 커진다는 식의 해명은 정작 청년들이 분노한 이유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오답이다. 애초에 취업 준비생들이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을 꿈꾼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것은 이른바 꼰대적 변명에 불과하다.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한 시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암담한 현실에 살고 있다. 청년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오죽하면 주식 투자 초보를 어린이와 합성한 '주린이', 부동산을 시작하는 '부린이', 금 투자에 나선 '금린이'라는 말이 등장할까. 주식 투자 앱을 새로 깐 사람들 중 절반이 청년들이고, 월급 받아 집 사기는 틀린 마당에 전세금을 끼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보자는 30대가 늘고 있다.시중에 돈이 넘쳐난다고 한다. 사상 최대 수준의 시중 유동성이 갈 곳을 찾고 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에다 만기 2년 미만 예적금·금융채 등 금융상품 잔액을 합친 돈이 올해 4월 기준 3천18조5천550억원에 달한다. 이런 대기 자금이 3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 주식도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부동산도 전세금을 끼고 신용대출을 받아서 근근이 마련해 볼 생각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부터 막겠다고 한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의롭지 못하거나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정권이 보여주는 조바심에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정치는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 나오는 정치의 의미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지향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치 그 자체는 아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사람들을 다독이는 것이 정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어찌 보면 너무도 정의로운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것이 불의여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철저히 무시하거나 모른 척했기 때문이다.

2020-07-08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