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국가기밀의 정체
구소련 체제를 빗댄 유머다. 한 청년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의 묘지 앞에서 "레닌은 멍청이다!"고 외쳤다. 이 청년은 도합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소란죄 3년, 국가 기밀 누설죄 12년이었다.실제로 소련에서는 1940년대 후반 국가 기밀 누설죄가 시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수용소에 끌려갔다. 지구의 곡물 생산, 전염병 통계, 공장의 생산품, 민간 비행장의 위치, 도시의 수송로, 수용소 죄수의 이름 등은 국가 기밀에 속했고, 징역 15년형에 처해졌다.한국 기자의 목격담이다. 1989년 2월, 소련의 프라우다 신문은 지면 오른쪽 상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모스크바 영하 15도'라고 적었다. "다른 도시의 일기예보는 왜 없느냐?"고 묻자, 러시아의 국영통신사 직원은 "국가 기밀"이라고 답했다. 일기예보조차 보도 못 하던 소련은 2년 뒤 무너졌다.한국이라고 다를까. 1970, 80년대 툭하면 간첩단 사건이 터졌고, 북괴를 위해 국가 기밀을 수집했다고 발표됐다. 안기부가 적용한 국가 기밀 누설죄는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었다. 신문에 난 것은 당연히 국가 기밀이고 '경부고속도로는 4차선이고, 자장면은 싸고 맛있다'도 국가 기밀이었다. 국민 모두가 걸어 다니는 국가 기밀 덩어리였다.국가 기밀을 앞세우는 나라는 건강하지 못하다. 국민에게 뭔가 감추고 싶어 하면 권력은 병들기 시작했다고 보면 옳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공방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국가 기밀'을 내세우는 걸 보니 참으로 보기 흉하다. 자신들의 야당 시절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자카야, 와인바에 갔다고 폭로한 게 무슨 국가 기밀 탈취냐"고 하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식자재 공급업체, 정상회담 식재료 구입업체 등 국가 운영에 치명타가 될 자료가 많다"고 반격했다. 옛날 군대에서의 농담이 생각난다. "병사 식단 3급, 부사관 식단 2급, 장교 식단은 1급 비밀이다. 적이 바꿔치기해 독극물을 투입할지 모르기 때문."
2018-10-03 05:00:00
[취재현장] 소비자 '눈 가리고 아웅'한 LG전자
"믿고 샀더니 제품은 오지 않고,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배송만 더 늦어진 데요."대구 한 백화점에 입점한 LG전자 매장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 횡령 사건(본지 8월 29일 자, 9월 8일 자, 9월 14일 자 8면 보도) 피해자들은 "대기업마저 믿을 게 못 된다"고 하소연했다.지난달 혼수로 전자제품을 산 예비신랑 A(30) 씨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다. A씨는 TV와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청소기 등 1천132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했지만, 부지점장이 물품 대금을 횡령한 뒤 잠적해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다. 소중한 신혼살림이 도착하지 않는 심정은 얼마나 타들어 갈까.A씨의 사연이 보도되자, 다른 피해자들의 제보도 잇따랐다. 지난 4월 결혼 15주년을 맞아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둔 B(50) 씨도 같은 매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연락을 해왔다. B씨는 '주문한 제품의 발주가 늦어져 배송이 늦어질 것 같으니 매장에 방문해달라'는 판매점의 통보를 받았고, 물품 대금을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제품을 구입한 지 5개월 만에 구입을 취소했다.지난 8월 같은 매장에서 혼수용품을 구입한 C(31·여) 씨도 마찬가지였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C씨에게 '주문한 제품명이 변경돼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매장에 방문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온 것. 판매점 측은 사건이 발생한 후 보름이 지나서야 C씨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이처럼 피해자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LG전자 측은 피해 규모나 피해 보상 방식 등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겐 모두 23명이 물품 대금을 사기당했고, 피해액은 2억원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자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시도하고, 매장도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야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다. 그러나 LG전자 제품의 판매, 유통을 맡고 있는 자회사인 하이프라자 측은 "최선을 다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더욱 황당했던 건 LG전자 본사의 대응 방식이었다. 십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해도 받지 않던 LG전자 본사 측은 피해 규모의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났다는 기사가 게재된 뒤 금요일 밤에야 전화를 걸어왔다.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그러나 LG전자 측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강조할 뿐,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 현재 보상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도리어 해당 기사를 게재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기자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업무 시간인 월요일에 다시 연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G전자 관계자는 "월요일에 기사를 내리면 주말 내내 온라인에 노출된다"면서 "당장 기사를 내려달라"고 막무가내였다.이후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LG전자 측에 세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신들이 할말만 하고 취재 요청은 또다시 거부한 셈이다.소비자를 우롱한 물품 사기에, 감추기에만 급급한 대응 태도, 황당한 보도 취소 요구까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꼽히는 LG전자의 민낯을 고스란히 들여다본 씁쓸한 사건이었다.
2018-10-03 05:00:00
[청라언덕] 지방소멸과 청년마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번 추석 연휴,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고자 고향을 찾은 자식·친지들을 맞은 촌로(村老)가 간절한 바람을 담아 읊조린 말이 아니었을까.원래 이 말은 배곯던 시절, 일 년에 단 한 번 풍성하게 차려진 차례상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한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뜨거운 여름을 보낸 과일들이 익어 제맛을 내고, 들판의 곡식들을 수확해 곳간을 채우니 추석은 풍성함의 대명사였다.조선 순조 때 사람, 김매순이 열양, 즉 한양의 연중행사를 편찬한 세시풍속 자료집 '열양세시기'에 8월 중추는 추석의 넉넉함을 설명하고 있다."가위란 명칭은 신라에서 비롯됐다. 이달에는 만물이 다 성숙하고 중추는 또한 가절이라 하므로 민간에서는 이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아무리 가난한 벽촌의 집안에서도 예에 따라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 찬도 만들며, 또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는다. 그래서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바란다."주린 배 걱정을 않게 된 요즘, 되레 기름진 음식에 불어날 체중을 염려하게 됐으니 이제 이 말은 촌로의 읊조림처럼, 명절이 돼야 '사람 구경'할 수 있는 시골 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도문으로 더 어울릴 듯하다.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시골 마을, 더 나아가 '지방'이라 불리는 울타리가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전망은 무시무시하다.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소멸위험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지역이 해당됐다. 특히 의성·군위·청송·영양군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3개 시·군은 소멸 진입지역으로 분류했다. 경주·김천시가 올해 추가돼 경북에서만 19개 지역에 '경고등'이 켜졌다.지난해 4월 국토연구원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보고서 역시 지방소멸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 가운데 최근 20년(1995~2015년)간 연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최근 40년(1975~2015년)간 정점 대비 인구가 25% 감소한 20곳의 지방 중·소도시를 '축소도시'로 분류했는데 경북에서 7곳이 포함됐다.경북에서는 지난해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김천 증산, 안동 녹전, 영주 평은, 영덕 축산 등 4곳에 이르기도 했다.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처지에 놓인 경북도는 인구 구성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길을 찾고자 지난 20일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 기본 구상안을 내놨다. 일자리·주거·복지체계가 갖춰진 청년마을 조성이 골자다. 지방소멸지수 1위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의성군이 그 대상지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도는 이 프로젝트가 '청년유입→지역 활성화→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모델이 되길 기대하며 1천7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부디 고식지계(姑息之計)가 아니길 바라본다.
2018-09-27 18:34:10
[야고부] 군축(軍縮)에 이르는 길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기습 점령하면 한국군이 탈환할 수 있을까?'몇 년마다 한 번씩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며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치열한 주제다. '일본 자위대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애국적인 네티즌부터 '일본 군사력이 우세하긴 하지만, 붙어봐야 안다'는 신중파까지 다양한 답변이 속출한다. 그렇지만, 길고 긴 논란 끝에 도달하는 결론은 언제나 비슷했다. '한국군은 독도를 탈환할 수 없다.'억울하긴 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한국의 해·공군력은 일본 자위대를 이길 수준이 아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은 이지스함, 구축함, 잠수함 전력을 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군력에서는 한국의 최신예 전투기 F15K는 60대 정도지만, 이와 비슷한 기종인 일본의 F15J는 201대다. 한국은 대구공항에서 이륙한 F15K가 독도에서 80분 정도 작전할 수 있지만, 일본은 공중급유기 4대를 이용해 작전 시간을 24시간 이상 늘릴 수 있다. 가능성이 없긴 하지만, 독도에서 일본과 무력 충돌이 생기면 속수무책이다.중국 전투기가 심심찮게 영공 침범을 하는 남쪽의 이어도를 보면 더 황당해진다. F15K가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은 64분이다. 작전 특성상 장시간 무력시위를 해야 하지만, 얼마 날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와야 한다. 공군이 올해와 내년에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이런 불리함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군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국방비를 복지에 전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간에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는 식이다.남북 간 군비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에만 초점을 맞춘 무작정의 군축은 위험한 발상이다. 진보그룹은 이웃 나라의 선의를 맹신할지 모르지만,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그리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야욕에 어떻게 대항할지, 그 고민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헛일이 될지 모른다.
2018-09-27 05:00:00
[청라언덕] 역설의 경제, 고용 약자들 설 곳이 없다
올여름, 대구시 수성구 들안길의 한 식당에서 여고생 아르바이트생을 만났다. 우리 일행의 테이블에서 열심히 서빙하고 있기에, "대학생이냐"고 물었다. 해맑게 웃으며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라고 답했다. 대견해 보였다. 함께한 일행과 각 1만원씩 꺼내어 2만원을 팁으로 줬다. 더불어 자동차 뒷좌석에 있던 미래의 직업(진로) 관련 책도 선물해줬다. 식사를 끝내고 나올 때는 그 여고생에게 "파이팅!"이라고 살짝 외쳤다.한 달쯤 후에 우연히 다시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여고생이 보이지 않길래 "아르바이트 여고생은 오늘 쉬는 날인가요?"라고 물었다. 주인의 대답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교생 아르바이트생은 다 정리했습니다"였다. 이를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씁쓸했다. 그 여고생은 그때 대화 도중에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살짝 했었다.시내 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친절한 직원도 지난달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올 초부터 단골이라 한 달에 서너 번 방문했는데,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던 직원이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직원이었다. 스페셜 안주라며 '계란 프라이'를 해주기도 했다. 손님과 직원 사이에 오가는 정(情)이 느껴졌다.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줬던 그 직원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그 한정식집에는 주인 식구들과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 1명만 남아 있다. 아직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지만, 그 직원과 만날 수가 없으니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최근 수개월 사이 단골 식당에서 친근감을 느꼈던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직원과 두 번의 이별을 했다. 누굴 탓하겠는가. 식당 주인 역시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었던 탓에 당연히 직원을 줄여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직원을 더 늘렸다는 사례를 거의 듣지 못했다. 영세한 식당,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리점은 이미 소규모 가족 경영 체제로 들어선 지 오래 됐다. 그나마도 경기가 좋지 못해 본인 인건비조차 벌지 못하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니,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얼마나 뼛속까지 시리게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서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이 가정은 100%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대한민국 현 경제 상황에 대입시킨다면, 상당 부분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킨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경제 주체들 중에 약자들의 고용 상황을 겉잡을 수 없이 악화시켰으며, '보이지 않는 손'(공급과 수요에 따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나서서 막아버린 셈이다.대한민국 중산층이 두텁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5만달러가 넘는 나라였다면,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이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서민근로자를 위한 경제정책이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경제 약자들의 일할 자리를 뺏어버리는 역설을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다. 백두산 천지의 하늘도 맑았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도 발휘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8-09-20 15:49:14
[시각과 전망] 노무현, 문재인과 부동산정책
5공 청문회 스타 시절부터 노무현을 좋아했다. 그가 대통령이 되자 내 일처럼 기뻐했다. 그러다가 정권 임기 중반을 넘기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다. 당시 필자는 기자 생활 15년이 넘도록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 폭락한 집값은 김대중 정부 때 잠잠하다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요동치기 시작했다. 2억원대 아래에 형성됐던 대구 수성구 아파트 분양가격(전용 84㎡ 기준)이 불과 1, 2년 만에 2억5천만원대로 25% 이상 급등한 것도 그때다. 전국이 비슷한 양상이었다. 다급한 정부는 종부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지정 등 수십 종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난 노무현 정신의 계승자 문재인 대통령도 좋아한다. 가식 없고, 선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전임자와 달라 보여서다. 전임자의 황당무계한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진심으로 당선을 바랐다. 출범 이후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언행들로 인해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희망하는 중이다. 그런데 말이다. 부동산이 다시 나의 마음을 흔든다. 우리 경제에서 뛰고 있는 건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뿐이다. 정부 여당도 위기라고 보는지 출범 16개월 동안 벌써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약효가 없자 정부는 금융 대출을 옥죄고, 세금 폭탄을 안기는 913 조치를 단행했다. 발표가 난 이틀 뒤인 지난 주말 서울에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일이 있었다.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들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학습효과 때문이다. 억눌러도 수요가 있는 이상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 다들 사람과 돈이 몰리고 교육·정주 여건이 좋은 서울, 특히 강남에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급은 한정돼 있으니 집값 상승이 서울의 다른 구로 옮겨갔고, 급기야 수도권으로 확산됐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강남에 버금가는 강북을 만들고, 용산과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하자 여의도와 노원구 월계, 상계동 일대는 30%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다보니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민들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고 혈안이 돼 있다. 안 사면 바보처럼 보이는 형국이다. 지금은 백약이 무효인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우선 매물이 나오게 해야 한다. 방법은 양도세 인하다. 팔 사람은 팔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부 들어 요건을 강화시킨 재건축 규제도 해제하는 것이 맞다. 시내에는 택지 자체가 없다. 결국 있는 건물을 헐어서 새로, 더 많이 짓는 게 답이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에 쏠리는 건 다른 투자처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이어지도록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는 상황에서는 서울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 지방에서도 서울 못지않게 일자리가 있고, 교육 여건이 된다면 서울 쏠림은 막을 수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오로지 서울이다. 국무회의도 서울서 열고, 경기 활성화 대책도 서울서 연다. 이러다가는 내 맘속의 지지가 떠날 것 같다.
2018-09-19 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