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寸鐵殺人]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거짓' 인권과 평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국제 질서와 관계를 잘 관리하지 않은 채 '나홀로' 오랫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는 어렵다. 하물며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그 생존과 번영의 토대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국의 이익과 안보'를 확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여기서 '자국(自國)'의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주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일반 국민'이 국익(國益)의 핵심을 구성하며 '대다수 일반 국민의 이익과 안보'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국익(國益)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왕조국가에서는 '왕의 이익'이 국익이 되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이익'이 국익이 된다. 북한과 같은 '세습 왕조 같은 기괴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김씨 일가의 이익' '절대자인 김정은의 이익'이 국익과 동일시 되기도 한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추진해온 외교·안보 정책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자국(自國)과 국익(國益)'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의구심이 불거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청문회 당시, '2019년 문재인 정권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한 탈북 어부'에 대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습니다."라고 했다.또한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 일반 탈북민하고는 다르다."는 소신성 발언을 당당하게 했다.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한 소신이고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고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에 등골이 오싹해진다.'표류 중이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월북~~' 운운하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도 이런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니 더욱 그렇다.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의용 장관은 자신의 소신 근거로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난민법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시했다.(난민에게 적용되는) 난민법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출입국관리법이 헌법 위에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난민이고 외국인인가. 탈북어부들이 '흉악법'이라는 주장은 북한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북한정권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탈북어부들을 모함한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은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부를 강제로 죽음의 땅 북한으로 보낸 자(者)'라는 역사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각종 국제인권 관련 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무슨 염치로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권~~~'을 운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뿐이다.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 청문회 망언(?)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용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사를 강조했고,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됐다."고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족들이 피를 토할 망언'이 아닐 수 없다.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북한의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글로벌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정면 반박했다.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은 항상 '인권'과 '평화'를 외쳐왔다. '인권'과 '평화'라는 말처럼 듣기 좋은 말을 찾기도 어렵다.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정권의 평화는 '누구의 관점에서 본 평화'인가?최소한 '탈북 대한민국 국민을 죽음의 땅, 북한으로 내쫓는 인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는 인권' '핵무기와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입으로만 부르짖는 평화'는 '가짜인권' '거짓평화'라는 것만은 알겠다.

2021-02-15 06:00:00

[매일칼럼]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 하는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관영 언론과 명확히 구분된다.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명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존재의 이유를 잊고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그저 권력의 홍보 수단일 뿐이다.절대 권력일수록 오만해지고 타락하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이런 정치 권력은 언론의 견제에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며 재갈을 물리려 든다. 하지만 언론 자유가 꽃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는 더 크게 꽃을 피웠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정치 권력이 언론을 장악한 나라는 대개 망했고 언론 자유가 무르익은 나라는 흥했다.작금 미국은 반면교사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적대적 언론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에 거침없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였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은 '국민의 적'이라 몰아붙였다. '실질적 반역 행위'라고까지 했다.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을 국민의 적으로 몰아갔다. 지지자들 역시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결과는 드러난 대로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고 탄핵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이제 그는 미국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후퇴시킨 대통령이 됐다.반면 언론과 스스럼없이 접촉했던 대통령도 적지 않다. 미국 유일 4선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압도적이다. 그는 첫 임기 4년 동안 337회, 두 번째 때는 384차례, 세 번째는 277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4선 후 사망할 때까지 늘 기자회견을 가지며 노변정담을 나눴다. 12년 임기를 언론과 동반한 그는 오늘날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끈 역사적인 정치인으로 남았다.'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 개혁'을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들고나왔다.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언론 매체·포털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물리는 것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지금도 언론의 오보와 명예훼손 관련한 장치들은 널려 있다. '가짜 뉴스'를 내세웠지만 실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동안 정권에 불리한 의혹 보도가 나오면 '가짜 뉴스' 딱지를 붙이고, 우호적 매체의 가짜 뉴스 보도엔 침묵하거나 오히려 조장해 온 정치 권력의 행태가 잘 보여준다. 검찰을 몰아세우기 위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계좌 사찰'이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교통방송 김어준 씨 역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배후가 있다는 가짜 뉴스를 내보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논란을 빚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했다는 가짜 뉴스를 들고나왔다. 이들은 아직 멀쩡하다. 반면 정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UBC울산방송서 하차했던 JK 김동욱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고 있다.오죽하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언론 개혁을 주문했더니 언론 검열로 답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조차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 검열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언론 검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다. 정녕 사회주의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트루먼의 언론관은 이랬다. "언론이 나에 대한 비판을 멈출 때는 내가 잘 못 가는 때이다."

2021-02-15 05:00:00

[야고부] SNS 필화(筆禍)

지난 150년 미국 정치사에서 탄핵 문턱에 선 대통령은 모두 4명이다. 앤드루 존슨(1868년), 리처드 닉슨(1974년), 빌 클린턴(1998년), 도널드 트럼프(2019·2021년)다. 닉슨은 탄핵 소추 직전 사임했고, 트럼프는 두 번씩 탄핵 소추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하원에서 가결한 탄핵 소추안이 상원을 통과한 사례는 아직 한번도 없다.미국 상원은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상원 의석 100석 중 3분의 2 이상인 67표에 10표가 모자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6일 백악관 앞 연설에서 지지자들을 선동해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앞서 2019년에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소추됐으나 공화당의 엄호로 위기를 비껴갔다.트럼프의 이런 정치적 위기는 자초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워싱턴의 이단아'라는 별칭답게 재임 내내 좌충우돌했다. 야당·언론과의 반목에다 유색인종 차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국제사회와의 갈등으로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런 분란에 불씨가 된 것은 시도 때도 없는 그의 '트위터'였다. 무분별한 그의 'SNS 정치'는 역효과를 불렀고 두 번의 탄핵 소추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다.SNS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드물지 않다.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샷'과 과거 커뮤니티 게시판에 쓴 장애인 비하와 성 매수에 관한 글들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여론이 악화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기도 했다. '일베' 논란에 휩싸인 문제의 이 합격자는 결국 공무원 신규 임용 후보 자격 취소에다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무분별한 SNS 행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다.최근 국내 몇몇 프로배구 선수들의 '학폭' 소동도 SNS가 화를 키운 경우다. 앞뒤 가리지 않는 SNS 사용이 과거 학창 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의 분노를 사면서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됐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나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이치다. 하지만 잡초도 따라온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어렵다.

2021-02-15 05:00:00

[관풍루]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 15만 건 넘어서며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 15만 건 넘어서며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25차례나 발표한 현 정권의 졸속 부동산 대책 때문에 국민들 고혈 빨리는 와중에 재정 당국은 뒤에서 몰래 웃고 있을 듯.○…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14일 "이번 설 민심은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는 입장문 발표. 국민, 그처럼 땅 짚고 헤엄칠 만큼 대박의 조건도 못 살리는 그대 역시 '손절'이 대세!○…여자 배구 이어 남자 배구도 '학교폭력' 파문 일파만파. 가해자들 폭력 인정과 반성에도 피해자들 "그게 사과냐, 못 받아들이겠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체감 고통이 이처럼 다른 것이 '학폭'뿐일까.

2021-02-15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구자욱과 김하성

프로 스포츠를 오랜 기간 취재하면서 느끼고 확신하는 것 중 하나는 선수들이 성공하려면 시대(운동 환경)와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다. 비단 프로 스포츠만 그러한 건 아니겠지만.야구, 축구 선수들은 대다수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운동을 시작한다. 프로의 선택을 받을 정도면 고졸이라도 10년 이상 운동 경력을 갖는다. 밥 먹고 매일 반복하는 게 운동인데 과연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날까. 기술적인 면에서 한정해서다.문제는 시대적인 배경이다. 운동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 팀 전력 등 환경적인 면이다. 심리적인 면이 기술 이상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기에 한마디로 마음이 편해야 가진 실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부담감을 가지면 경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스포츠에 멘탈은 점점 강조되고 있다.감독이나 코치를 잘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능력이 부족한 선수는 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 프로야구는 매주 6차례, 프로축구는 매주 1, 2차례 경기를 하는 데 주전 보장만 받으면 적응하기 마련이다.감독의 남다른 관심과 사랑을 받은 선수가 중도에 낙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출전 보장은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다. 감독이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붙박이로 내보내 기량을 꽃피운 선수를 여럿 봤는데, 그들은 운과 복을 타고났다. 일부에서는 구단주나 프런트 관계자가 선수 기용에 입김을 행사해 비난받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대스타 반열에 오르려면 부모 교육과 인성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스타 대접받는 선수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인성 때문에 대스타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 도박 문제 등으로 어렵게 쌓은 성을 스스로 허문 선수들이다.고졸 출신 프로야구 스타 구자욱(삼성 라이온즈)과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전 넥센·키움 히어로즈)은 곧잘 비교되는데, 시대적 팀 환경과 지도자가 두 선수의 운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2015년 1군 무대에서 신인왕을 다툰 둘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자.구자욱의 2021년 연봉은 3억6천만원이다. 지난해 2억8천만원 보다 8천만원 올랐다. 1년 전 삼성의 연봉 삭감 방침에 마찰을 빚었던 점을 떠올리면 이번에는 조용히 협상이 끝난 셈이다.김하성은 올해 초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보장받은 연봉만 4년간 2천800만달러(약 305억원)에 계약했다. 매년 700만달러(약 76억원)를 받는 사나이로 거듭났다. 그는 타석 수 등 플러스옵션을 충족하면 4년 동안 최대 3천200만달러(348억원)까지 받는다.올해 연봉만으로 보면 김하성은 구자욱의 20배 이상을 받는다. 냉정하게 평가하더라도 두 선수의 몸값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까. 기량 차이도 그만큼일까. 메이저리그와 한국프로야구 시장의 흥행, 마케팅 차이일까. 구자욱은 삼성을 대표하는 타자이고 김하성은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받지 않은 선수인데도 그렇다.프로 데뷔 시점으로 돌아가 보자. 1993년생인 구자욱은 1995년생인 김하성과 2015년 나란히 1군에서 풀타임 활약하면서 신인왕 경쟁을 펼쳤다. 두 살 더 많은 구자욱은 입단 후 군 복무를 먼저 했다.구자욱은 치열한 경쟁 속에 김하성을 따돌리고 신인왕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하지만 2016년 구자욱의 연봉은 8천만원(전년 2천700만원), 김하성의 연봉은 1억6천만원(전년 4천만원)이다.구자욱은 이때부터 다소 황당한 푸대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017~2020 시즌 구자욱의 연봉은 1억6천-2억5천-3억-2억8천만원, 김하성의 연봉은 2억2천-3억2천-3억2천-5억5천만원이다. 김하성이 꾸준히 구자욱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구자욱은 2019 시즌 부진으로 2020년 연봉을 삭감당했는데, 2015~2018 시즌에는 김하성보다 더 나은 활약을 하고도 연봉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5~2018 시즌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WAR)는 구자욱이 4.99-3.96-4.96-391이고, 김하성은 4.94-3.81-4.93-3.56이다.구자욱은 좋지 않은 팀 환경 때문에 피해를 봤다. 2015년은 야구단을 보는 삼성그룹의 눈이 달라진 시점이다. 그해 삼성은 정규시즌에서 5연패(2011~2015년 우승)를 달성했으나 한국시리즈에선 5연패에 실패(2011~2014년 우승)했다. 삼성이 야구단 운영을 공격적으로 한 건 이때까지였다.공교롭게도 삼성은 19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홈구장으로 삼았던 대구시민야구장을 떠나 2016년부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시대를 열었고 그룹 계열사의 지위를 잃고 제일기획의 자회사로 전락했다. 그룹의 외면 속에 최강 삼성을 꾸렸던 투타 핵심 선수들이 은퇴와 해외 진출, 자유계약선수(FA) 이적 등으로 줄줄이 빠져나갔다.구자욱은 졸지에 데뷔 첫해부터 '포스터 이승엽' 소리를 듣고 삼성을 이끌 '소년가장'의 짐을 졌다. 중장거리 타자의 체격을 갖춘 그에게 구단과 팬들은 홈런왕 이승엽의 대를 이을 거포가 되길 바랐다. 이런 기대 부응을 위한 벌크업 과정에서 구자욱은 몸과 마음에 모두 상처를 입었다.이럼에도, 삼성은 채찍질만 했지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격려는 외면했다. 프런트 사장과 단장부터 그룹에서 힘없는 인사가 자리 잡으면서 삼성은 공격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먼 운영을 했다.구자욱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감을 맛봤다. 구단은 잘할 때는 외면 하고 못 하면 이를 추궁해 연봉을 삭감했다. 구자욱이 신인왕에 올랐을 때도 삼성은 선수를 격려하고 팬서비스를 위한 기념품 하나 만들지 않았다.삼성 코칭스태프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벌크업이 맞지 않음을 파악하고 부담감을 주지 않았다면 구자욱의 2019 시즌 부진은 없었을 것이다.삼성이 배출한 대스타 이승엽을 소환해 보자. 이승엽은 1995년 왼손 투수로 주목받아 입단했기에 타자로 전향한 후에도 큰 부담감 없이 기량을 펼칠 수 있었다. 당시 주위에는 스타 대접을 받는 선배들이 포진해 있었다. 우승에 목마른 삼성그룹은 반도체와 무선통신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대도약 속에 야구단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승엽이 홈런 수를 늘릴 때마다 기를 살리는 일에 매진했다.김하성은 히어로즈 시절 이승엽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량을 꽃피웠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주변에는 쟁쟁한 선배 선수들이 있었고 걸출한 후배도 들어왔다.김하성은 군 면제로 날개를 단 점도 이승엽과 같다. 김하성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승엽은 일찍이 신체검사에서 군 면제를 각각 받았다.선수 마케팅에 치중한 히어로즈의 구단 운영 방침도 김하성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히어로즈는 김하성에게 연봉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고 그의 메이저리그 포스팅 비용(이적료)으로 552만5천달러(약 60억원)를 챙겼다.앞으로 구자욱에게도 기회는 있다. 2023 시즌 종료 후 FA가 되는 시점이다. 남은 기간 꾸준한 활약을 보인다면 그는 팬들이 수긍하는 대접을 받을 것이다.

2021-02-14 06:00:00

[글로벌FOCUS]일본 지도층의 성차별 발언, 일본 사회의 민낯과 후진성 드러내

모리 요시로(森喜朗)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회장이 여성 차별 발언을 한 후폭풍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모리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일본올림픽위원회(JOC) 임시 평의원회에서 여성 이사 증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여성이 많은 이사회는 (회의 진행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여성을 멸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모리 회장이 사과하고 일단락지으려 했으나 올림픽 자원봉사자들이 반발해 그만두는 등 파장이 국제적으로 번졌다.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는 얼마간 버티다 결국 물러나기로 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모리 회장이 사과했으니 끝난 문제라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입장을 바꿔 9일 "완전히 부적절하고 IOC 공약과 올림픽 개혁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과 후원사들은 모리 회장의 발언이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냈다. 도쿄올림픽 대회의 비전인 '다양성과 조화'에 반한다거나 남녀평등을 주창하는 올림픽·패럴림픽 정신에 반해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일본의 성차별 상황이 금메달급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HRW는 "모리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올림픽 위원회는 성 평등과 스포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이라면서 "연맹 체제로 이뤄진 일본 스포츠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HRW는 또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일본 스포츠계에서 여자 선수들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모리 위원장의 문제 발언은 JOC 내 여성 이사 비율을 2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자는 제안을 두고 나왔다. 그는 "여성은 경쟁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말하려고 한다"면서 "여성 이사를 늘리고 발언 시간을 규제하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역풍을 맞게 됐다. 코로나19 위기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에 힘을 쏟아야 할 인물이 성차별 발언으로 개최 문제를 더 어렵게 꼬이게 했다는 점에서 최악이 아닐 수 없다.모리 위원장의 발언은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한 일본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지도층 인사 조차 성차별적인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낸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선진국으로 대접받고 있지만, 성차별적인 사회의식 등은 후진적 면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성(性)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49개 나라 가운데 하위권인 110위에 그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두고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견줘 성평등 수준이 한참 뒤처진다"고 평가했다.모리 위원장은 과거에 총리를 지낸 인물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차별 발언을 해 구설수에 올랐던 전력이 있다. 그는 2003년 6월 저출생 관련 토론회에서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을 세금으로 돌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2014년 2월 한 강연에서는 당시 현역이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의 소치올림픽 연기에 대해 "그 애, 중요한 때는 반드시 넘어져요"라고 비꼬아 선수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모리 뿐만 아니라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일본의 고위 정치인들은 성차별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아소 다로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뽑은 최악의 성차별 발언 정치인으로 2018년과 2019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아베 신조는 아소 다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아소 부총리는 2019년 2월 저출산·고령화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일본인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좋은 일이다. (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인이 나쁜 것처럼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은 쪽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아소 부총리는 2018년에는 재무성 차관이던 후쿠다 준이치가 방송사 여성 기자에게 성폭력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자 "그런 발언을 들어서 싫으면 그 자리를 떠나 돌아가면 되지 않냐. 재무성 담당 기자를 모두 남자로 하면 된다. 만지지 않았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가 비난받았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당시 내각에 여성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2019년 7월 중의원 선거 유세 과정에서 투표를 독려하며 "아버지도 연인에게 권해서, 어머니는 옛 연인을 찾아내서 투표함이 있는 곳으로 가서…"라고 발언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체로 성평등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일본 여성들은 그동안 사회 분위기에 억눌려 차별을 감수하고 지냈으나 최근에는 반발하는 등 달라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1월에 일본에서는 여성들의 안경 착용을 금지한 회사 규정에 반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여성 직원에게 하이힐을 강요하는 규정에 대한 반발도 일어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에 여성복장 규정 개선을 청원하는 '구투'(Ku too) 서명운동으로 번졌다. 구투는 신발을 뜻하는 일본어 구쓰(靴)와 고통이라는 의미의 구쓰(苦痛),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을 결합해 만든 조어다. '구투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해 4월 일본항공(JAL)은 여자 승무원의 하이힐 의무 착용 규정을 삭제했다.일본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우리나라도 2018년 4월에 공중파 방송의 아나운서가 안경을 끼고 뉴스를 진행했다 하여 화제가 되었다. 여성 아나운서나 여성 기상캐스터의 용모와 복장을 따지고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복장규정을 강요하는 것이 일본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구투운동에 자극받아 국내 여성계에서도 불합리한 복장규정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의식이 나아지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2021-02-13 12:00:00

[석민의News픽] 대통령의 후안무치 '격노(激怒)' Vs. 국민은 혈압 '급상승' 中

▶공감 능력 떨어지는 대통령 부부 '웃음' Vs. 국민은 '한숨'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2017년 화재로 큰 피해를 입고 현대화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재개장한 곳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국민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장소로 청와대 측은 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고심 끝에 선정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상인회장으로부터 힘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현대식 건물로 새롭게 개장하니까 축하드리고 기쁘긴 한데, 한창 어려울 때 또 개장해서…"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까지는 나름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웃으면서) 오늘 한꺼번에 너무 많이 산 거 아닌가" 〈김정숙 여사〉"(덩달아 웃으며) 완전히 구매본능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라는' 대목에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특히 (김정숙 여사) "(여기가) 오이도 시장 아니에요!"(시장상인) "여기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입니다?!'이 부분에서는 어이 없는 헛웃음을 넘어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영부인께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대통령을 따라 나서고 국민 앞에 섰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웃음꽃이 핀' 대통령 부부의 전통시장 나들이는 이렇게 '아무 생각없이' '국민의 심정과는 무관하게' '청와대 마음대로' 연출된 것처럼 보입니다.개인적으로 설 대목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전통시장을 찾아 간단히 장을 봤지만, 평소보다 좀 더 전통시장이 붐볐을 뿐 물건을 파는 상인이나 구매하는 시민이나 얼굴에서 웃음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올해 1월에만 지난해 1월 보다 취업자 수가 100만명 이상 급감하면서 IMF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해, 올해 전후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고용한파로 인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움추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빌미로 설 명절 가족모임조차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웃음'이라면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또 누군가는 "(대통령 부부께서 힘들어도) 웃자고 한 것인데, (비판하는 자들이) 죽자고 덤벼드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대외적 언행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의 블랙 코미디가 주는 '헛웃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지도자의 진심어린 '통곡'을 기대합니다.▶대통령의 후안무치(厚顔無恥) 격노(激怒), 누구에게?최근 청와대 관계자의 입에서 "대통령께서 불같이 화내셨다." "격노(激怒) 하셨다."는 말이 또 다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지원 문건과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충격적 이적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뉴스를 검색해 보니,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년 5개월 동안 10여 차례 '격노(激怒)'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격노(激怒)에는 두 가지 공식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일(정책)이 비판을 받을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전(前) 정권과 야당을 비판할 때입니다.'우리(문재인 정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나쁘다.' "야당의 말은 들을 필요조차 없는 쓰레기다.', 뭐 이런 자신감(?)과 독선, 아집이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激怒)를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초기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훌쩍 넘던 시절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의 발상이 납득은 안 되지만 이해는 됩니다.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激怒)에 이상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이 논란이 되었을 때입니다. 정부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예산 172억원을 들여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려고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에 통합대통령기록관이 있는데 별도의 개인 기록관을 만들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습니다.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고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더 황당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는 점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격노(激怒)는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한 정부 관료에게 향한 것'이었을가요, 그것도 아니면 '당연히(?) 만들어야 할 문재인대통령기록관 추진을 비판하는 야당과 국민에게 향한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분명하게 알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그당시 문재인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이 2021년 2월 8일 국가기록관장으로 발탁되어 영전했습니다. 이제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2019년 문재인대통령기록관에 대한 대통령의 격노(激怒)는 '본인을 향한 것도' '문재인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한 관료를 향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대통령기록관 건립을 비판한 야당과 국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이게 아니라면 대통령을 격노(激怒)케한 인물을 영전시키는 정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고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청와대의 해명도 '사실'일수는 있어도 '(대통령의) 본심'은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문재인 정권의 '말'은 '액면 그대로' '곧이 곧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자칫 큰 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장난'적 '언어프레임'에 있어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전대미문의 정권을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원전 수사,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 Vs. 청와대 개입 드러나!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격노(激怒)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단히 드물게도 (물론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격노(激怒)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범여권 국회의원이 아예 국회 질의 도중 '사법행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 세상입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스스로 생각해도 찜찜했는지, 무려 570자의 긴 사유를 나열하며 구구절절하게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당사자인 대전지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는 계속한다."입니다.대부분의 국민들도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영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이미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장관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벌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 기초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판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백운규 전 장관은 원전 폐쇄에 대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의 설명을 전달받고 (이에 반대 의견을 낸)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강압적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면전에서 직접 지시받은 사람의 진술이 있는데, '소명부족'을 영장기각 사유로 내세운 판사의 향후 행보를 전 국민이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해도 하늘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로 그 다음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확보되었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습니다.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18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고위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계수(=숫자)를 뜯어 맞춰라.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채 전 비서관 밑에 있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 2명도 같은 시기 산업부의 원전담당 국장(구속 기소), 과장(불구속 기소), 서기관(구속 기소)에게 비슷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이 같은 청와대의 지시를 보고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2018년 4월 10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맡은 S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 측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 1호기 판매 단가와 이용률을 낮게 책정해 원전 가동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게 나오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입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드러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국민을 외면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합시다.▶체크리스트?…文정권 장관 첫 구속'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재판장 김선희)로부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입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또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재미있는 것은 법정구속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역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운동권 출신 영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설명을 670자나 구구절절하게 나열했다는 것 또한 유사합니다.영장담당 판사는 이번에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은)관행이어서 고의나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부 대변인 같은 '판사의 결정문'입니다.그렇다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지 '운동권 출신 판사님께' 질문드립니다.2017년 말~2019년 초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은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의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까지의 유사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재판부 마저 "이런 대대적 사표 요구는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사건이 불거지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네가 하면 블랙리스트이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라는 뻔뻔함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경 전 장관이 법정구속된 이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블랙리스트는 없다. 유감이다."고 말장난(?)을 계속합니다.정치권과 법조계, 일반 시민들 사이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과의 교감 만으로 '이런 일(엄청난 범죄 행위)'을 저질렀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신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은 조현옥 인사수석(현 독일대사)이었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로 지목한 특감반을 지휘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실세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또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 산하 SH공사 사장 시절에 인사 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터져 나왔고, 이에 따른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보다 더 한 범죄가 드러날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이런 상황 탓에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향후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공기관, 정부 산하 기관 임원 2천72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캠코더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17.1% 4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한 일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부, 법무부, 보훈처 산하기관 등 곳곳에서 벌어졌을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내로남불 정권 답게, 전(前) 정권의 행태를 '적폐'로 몰아 청산을 외치면서 그보다 더 한 짓을 벌인 '업보'를 생전에 다 갚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文정권 최후의 방패?, 김명수 대법원의 운명은!자유민주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독재 국가나 사회 정의와 불의가 법의 이름으로 실현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원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독재 국가의 법관은 '권력 입맛에 맞춰 법을 적용하는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는 정치권력 등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이같은 외풍을 막는 역할이 바로 사법부 수장의 '막중한 임무'입니다.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법부'일까요, 아니면 '독재국가의 사법부'일까요.섣부른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김명수'라는 인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김명수 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한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4월 29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심 무죄 난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소추로 해결하자"는 발언을 합니다. 대법원장 김명수 씨는 이에 발맞춰 4월 말, 5월 22일, 12월 14일 3차례에 걸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합니다.특히 5월 22일 임성근 판사와의 면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 못 하잖아"라는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3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이동근 탄핵해야"라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이에 따라 2021년 1월 28일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추진을 결정하고, 2월 3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 발언한 적 없다."고 전 국민과 야당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은 바로 다음날 임성근 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만천하에 탄로가 납니다.2월 4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야당의원들에게 "당시 정기인사가 아닐 때 사직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기 인사를 이야기한 적 없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연속적인 거짓말이 또 하룻만에 탄로나고 '대법원장과 여권의 탄핵거래 의혹'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습니다.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에 이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 보유국'이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거짓말쟁이' 대법원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반발과 비난은 거셉니다. 8일 전국 변호사 3만여 명이 모두 소속된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 8명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례 없던 일입니다.대한법학교수회(전국 139개 법과대학 교수, 강사 2천여 명 회원)도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 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이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4,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한 시민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김명수 대법원장 징계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의 정권수호 '난장판' 코드 인사대법원장 김명수 씨가 지난해 법원행사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한 것이 알려져 관심을 끌었습니다."일선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할 때였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고민하다가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법정을 나가며 독백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판사가) 속아 넘어가질 않네?' 그때야 내가 판단을 잘 했구나!, 하고 안심했다."그렇습니다. 어쩌면 판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은 김명수 씨 자신의 가치판단으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임은 분명합니다.문빠·대깨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명수 씨는 대법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거부하지만, 누군가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필요로 합니다.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하는 일'을 보면, 누가 '김명수'를 필요로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거짓말쟁이' 김명수의 대법원이 실시한 '무원칙' 법관인사가 이번주 주요 뉴스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심에서 유죄 판결한 판사 2명을 전보하고, 2심 재판부에 '조국 수사를 비판' 한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첫 기획조정실장 출신 부장판사를 배치했습니다.김경수 경남지사 댓글조작 사건을 유죄 선고한 부장판사는 통상 2년의 근무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고,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을 근무 했음에도 그대로 잔류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및 관련 인사들의 재판 상당수가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어 있습니다.'사법농단' 관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진행 중이고, 이달 18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선고를 앞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윤종섭 부장판사(재판장)은 6년째, 배석 판사는 각각 4년, 5년째 이례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속이 빤히 들여야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기각되었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수도권 법원으로 옮겼다가 이번 인사로 다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응가X'의 원칙 없는 'X판 인사'라는 비난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장 김명수 씨는 무덤덤 해 보입니다. 만약 김명수 씨가 '이런 인물'이 아니었다면, 왜 문재인 정권이 택도 없는 깜냥의 인물을 대법원장 자리에 앉혔겠습니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대법원장 김명수 씨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김명수의 인물 됨됨이 보여주는 폭로성 뉴스도 잇따랐습니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본인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이번에 탄핵소추를 당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직접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한 로비를 부탁했으며,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 8일 전해졌습니다.특히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9월 27일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강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을 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야당 의원의 고향, 모교 리스트를 작성해 재판 전담 판사들까지 로비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법조인들은 "대법원 행정처 소속이 아닌 현직 판사에게 '정치인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공적 업무 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마음대로 삭제한 것은 공공 기록물 폐기죄가 될 수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멀지 않은 때에 '수갑 차고 형무소로 끌려가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썩은 양파' 박범계의 '부패' 검찰 인사!김명수의 대법원이 '권력에 부역하는 정치판사들'을 '요직' '요처'에 심어 놓은 듯 보이지만, 문재인 정권은 불안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정치판사와 정권 부역자는 적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국민의 판사'는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숱한 범죄 혐의 사건들을 모조리 '정치판사' '부역판사' 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그때문에 검찰인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아예 문재인 정권 핵심 관련 사건들을 뭉개버려 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썩은 양파'라는 별칭을 얻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아닌 척 쇼(show)를 해도 '추미애 시즌2'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유 탓입니다.'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요일인 지난 7일 기습적으로 검사장급 검찰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제2의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어나자, 박 장관은 8일 "(윤석열) 총장을 직접 만났을 때 구두로 명확하게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이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실토하는 자백이나 다름이 없습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구체적인) 검찰인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와 협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말장난' 프레임에 딱 어울리는 '썩은 양파' 법무장관의 처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요 검사장 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이동,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모두 유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미애 라인 애완견 검사들'이 자리를 지키거나 요직을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널A 사건 피해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현직 복귀에 실패했습니다.박범계 장관은 "(문제적 인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안 수사를 계속해야 해서 유임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는 채널A사건,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거나 그들이(문재인 정권과 그 애완견 검사들이) 뭉개야 하는 수사만 있습니다.▶생활비 월 60만원, 文정권 장관 '황희'…역시나!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장관이 되기 위한 '덕목'과 '자질'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황희 장관은 본인, 아내, 딸 등 3명의 2019년 생활비로 약 720만원(월평균 6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했습니다. 야당의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한 달 60만원 정도만 쓰고 지낸 것이 맞다.'고 5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주장했습니다.설명도 구체적입니다. "딸을 외국인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 100만원 넘지 않게 쓰고 살자'고 약속했다.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른다.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고 했습니다."명절엔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딸도 한 달에 30만원짜리 수학 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라고 해명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딸을 자사고를 거쳐 외국인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아들·딸은 폐지 하려는 학교로 보내는 '강남좌파들의 위선'을 또 한 번 목격하게 합니다.이처럼 '청렴(?)'한 황희 후보자 가족은 무려 46개의 은행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황희 본인이 30개, 배우자 15개, 딸 1개입니다. 아마 자세한 내막이 밝혀지면 '전설의 자린고비 가족'이 될 전망입니다. 황희 장관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납본·유통 안 된 책을 찍어 북콘서트를 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판매액 1억2천만원 중 순수 수익금 7천만원은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전세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북콘서트를 가장한 '정치인의 수금'이라는 분석입니다.황희 장관 딸의 조기유학비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유학기간 동안 해외송금액은 2억5천만원 가량입니다. 황희 장관은 "예금과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을 팔았다"고 설명했지만, 오피스텔을 매각한 시점은 유학 마지막 해인 2015년으로 밝혀졌습니다,오피스텔을 팔기 전인 2011~2014년까지 송금된 2억원을 모두 예금만으로 충당했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아내와 딸이 미국에 체류했던 5년간 황희 장관의 총수입은 1억4천2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 만 마시고 살아도 불가능한 유학비는 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황희 가족의 청렴과 절약에 감읍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황희 장관 딸의 조기유학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황 장관의 자녀가 유학하던 2011년 당시에는 부모 모두가 동행하지 않는 조기유학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황희 장관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황당했다." 싶었는지, 9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달 생활비 60만원 논란은 오해가 있다. 실제로 따져보면 학비 빼고도 생활비가 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수정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해외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사"라고 사과했습니다.그런데 "한 달 생활비 300만원으로 해외여행은 어떻게 가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합니다. 또 수입과 생활비(월 300만원 가정)가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장에 있는 현금도 썼다.'는 취지의 변명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황희 가족의 통장은 통장에 있는 현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화수분'이라는 것입니다.확실한 것은 황희 씨는 문재인 정권의 장관감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또 하나의 문재인 정권 장관이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이정도 쯤은 되어야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의원+장관'을 지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부전자전(父傳子傳), 그대통령의 그아들?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9) 씨가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의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지원금 1천400만원을 신청하면서 '네 줄짜리 피해내용 기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설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혈압을 상승시켰습니다.당시 시각분야 지원자는 문준용 씨를 포함해 281팀이었고, 이중 46팀이 뽑혀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문준용 씨는 이런 서류로 85.33점을 얻어 전체 34등을 기록하며 최고 지원액인 1천400만원을 수령한 36팀에 포함되었습니다.물론 피해사실을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은 상당수 다른 지원자들은 탈락했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문재인 정권의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서울문화재단측은 "피해사실 확인서는 참고자료일 뿐,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별도의 심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하면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20점) ▷사업수행 역량 및 실행능력(60점) ▷사업의 성과 및 기여도(20점) 등의 심사기준을 제시했습니다.또 문재인 정권의 특기인 '말장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언론사 문화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문화예술 관련 지원사업 심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명색이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예술가를 선별한 뒤,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자를 확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바람직합니다.'사업이 적정하고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고 코로나19 피해가 그다지 크지도 않은 예술가에게 '코로나19 피해 긴급예술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었다면, 이것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문준용 씨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 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예술가에게 지원금이 돌아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 가족의 우리사회에 대한 '작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한 번 가져본 것 뿐입니다.사실, 입시서류 위조범(?)이 '인성영역 1등'을 차지하며 장학금까지 받은 것과 비교하면 문준용 씨 사례는 비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이야기입니다.조국 선생(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딸 조민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위조 경력 증명서들을 제출했다고 법원이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공범으로 조민 씨 지적) 판단했습니다.그러나 부산대, 교육부 모두 후속 조치에는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조민 씨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우여곡절 끝에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이것만해도 국민들의 혈압은 급상승하는데 이번 주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 등 4개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인성 영역 1등'을 기록했고 입학 장학금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전원 입학서류를 위조한 사람의 인성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나라는 아마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니 인류 역사상 최초라고 생각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격노(激怒) 하면 할수록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격노(激怒) 더욱 잦아지고 강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대통령의 격노(激怒)가 '국민을 위한 격노(激怒)'가 아니라 '국민을 향한 격노(激怒)'이기 때문입니다.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민주국가의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에게', '권력 앞잡이 검찰인사를 한 법무장관에게', '월 60만원 생활비로 딸 해외유학 보내고 가족 해외여행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입시 서류 조작범에게 인성평가 1등과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게', '번듯한 부모를 둔 청년이 가난한 청년 예술가의 지원금을 가로채는 듯한 행태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기사람 심기에 몰두하는 권력자에게' 격노(激怒)해야 합니다.국가 최고 권력자의 격노(激怒)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격노(激怒)'는 보다 좋은 세상을 위한 거름이 되고, '국민을 향한 격노(激怒)'는 독재자의 길을 재촉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독재는 자기모순으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한 해가 새로 시작하는 설을 맞아 부질없는 기대와 희망을 그래도 한 번 가져 봅니다.

2021-02-13 06:00:00

[관풍루] 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천여명 사생활까지 동향 파악해 문건 작성했다고

○…곽상도 의원 "문준용 씨 '코로나 피해 예술인 긴급 지원' 피해 사실 확인서에 딱 세 문장 적고 1천400만원 지원받아" 전수조사 공개. 탈락자들 구구절절 하소연은 빈말이고, 문 씨의 고작 넉 줄 글은 염화시중이라….○…국정원,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인·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천여 명 사생활까지 동향 파악해 문건 작성했다고.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사람들이 늘 '쥐'를 입에 올린 이유가 다 있었네.○…282억 예산 들여 '의성 쓰레기산' 1년 8개월 만에 처리 완료, 20만t 넘는 폐기물 있던 자리에 환경교육 공간 조성 검토. 똥 뀌고 성낸 폐기물 업체에 끝까지 책임 물어 불법 투기 싹을 잘라야.

2021-02-11 05:00:00

[야고부] 신공항 멍청이론(論)

홍준표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서문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는 TK 정치권에 쓴소리를 했다. "TK가 반대한다고 가덕도신공항 막을 수 있나, 정부에서 부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구경북에도 해달라고 해야지 반대만 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고 했다. 발언 수위가 꽤 높다.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도 많았으리라.평소 발언에 거침이 없는 그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안에 대한 대구경북민의 심정을 헤아렸다면 표현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민의 절반 이상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부산에 억하심정(抑何心情)이 있거나 소아적 질투심을 가져서가 아니다. 홍 의원의 눈에는 이들이 다 멍청이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5년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동남권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꼴찌를 했다. 20~30m 깊이 바다를 메우고 공항을 짓겠다는 발상도 그렇고, 부산 최남단이라는 입지 조건상 영남권을 아우르기 힘든 가덕도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다.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가 오히려 속 시원한 말을 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은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이 벌이는 대시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수십조원으로 추정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부산의 교통 문제나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낙동강 수계를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도 했다. 지당한 소리다.설령 홍 의원 전략대로 대구경북이 가덕도를 용인해 주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에서 실리를 취하고자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챙겨준다는 보장도 없다. 현 집권 세력은 TK를 노골적으로 버리고 PK를 택했다. 국민의힘에도 TK는 후순위 처지다. 여야로부터 버림받은 TK는 지금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홍 의원이 정치 여정의 피날레를 피우겠다며 고향(경남 창녕) 대신 대구에 둥지를 틀었다면 대구경북민의 상실감부터 헤아리는 게 먼저다. 게다가 그는 5년 전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결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낸 과정을 경남도지사로서 지켜봤고 합의 도장까지 찍어준 장본인이 아니던가.

2021-02-11 05:00:00

[데스크 칼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연휴가 시작됐지만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직계가족이라도 주소지가 다를 경우 5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 추석보다 더 엄격한 방역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코로나19가 설날 풍속과 문화까지 바꾸고 있다. 주부들은 설날 차례용품과 음식을 줄이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이 있는 집에선 귀성 자제를 당부한다. 아예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가정도 있다.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설날 가족 간 만남까지 막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난해 말부터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가 시작된 이후 사람들의 일상은 멈췄다. 신년 행사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을 할 수 없고, 떠들썩한 학교 졸업식 풍경도 사라졌다. 유흥업계와 식당, 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생계난에 직면했다며 아우성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단호한 입장이다.설 연휴가 끝나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백신 개발은 최소 5년이 걸리는데 1년 만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대구 지역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도 10일 문을 열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은 '백신'이 아니라 '백신 접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다.모두가 신속한 백신 개발을 기다렸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발 기간이 짧은 백신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백신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7.7%가 "지켜보다 맞겠다"고 응답한 반면 "빨리 맞겠다"는 응답은 28.6%였다."임상시험 과정에서 안면 마비 부작용이 발견됐다" "mRNA 백신 접종 시 유전자 변형이 우려된다" "백신에 들어있는 나노칩 등이 인체를 조종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도 기승을 부린다.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뒤 극소수의 사람이 급성으로 심한 알레르기 증세를 보인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접종하고 난 뒤 일어난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병원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한다.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일상의 정상화는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 과도한 공포와 불신을 떨쳐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전체 인구의 70%가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길 때 유행이 숙질 수 있다. 집단면역이 70%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많은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백신의 효능이 100%가 아닌 데다 현재 백신의 대부분은 만 18세 이상에 허가가 나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백신을 맞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임상시험 등의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성인 인구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70%를 넘어설 수 있다.정부는 11월 정도까지 집단면역 확보를 목표로 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서 곧바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출구가 보이는 정도다. '나 하나쯤 안 맞아도 상관없겠지'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집단면역 형성에 실패한다. 자신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된다.

2021-02-10 17:25:45

[뉴스Insight] 성과급 잔치와 이익공유제 논란, 포용적 관점에서 다가가야

코로나19가 몰고 온 전례 없는 경제 한파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IT, 플랫폼 기업, 은행 등에는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K자 양극화' 현상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왔으나 '주주권 침해'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한바탕 논란이 크게 일었다.지난해 주요 은행은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8개 금융지주사들의 이자수익 추정치는 전체 매출 51조 원의 80%인 41조 원에 이르는데 역대 최저 금리에도 코로나19 위기로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직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생계형 대출에 '영끌'(영혼까지 빚을 끌어쓴다는 뜻)'로 집을 사고 '빚투(대출로 투자)'로 주식 투자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지난해 은행 대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180조원이 늘었다.은행이 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었던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약 80%를 보증해주자 은행들은 평소에는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할 대출을 내줬다.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다 떠안아주면서 은행은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에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카드 실적이 호조를 낸 것도 은행들이 이익을 내는데 한몫했다. 은행의 선진 금융 기법이 수익을 늘리는데 기여했을 것이나 서민들의 대출과 정부의 보증이 결정적으로 은행권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다 줬던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최근 통상 임금의 180~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자 '이익 공유제'의 타깃이 은행을 향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추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운동)처럼 중단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은행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출 원리금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되길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이낙연 당 대표는 "이자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익공유제'에 은행이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 '이익공유제'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자본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공세를 펼쳤다. 은행 이자에 대한 제한조치까지 거론하는 것은 '금융권 팔비틀기' '관치금융적인 사고'라는 반발도 뒤따랐다. 이에 여당은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더라도 기업들에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 참여로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회사 기준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인하하라는 식의 압박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이러한 논란은 각각 타당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은행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은행이 서민들이 어쩔수 없이 대출에 의존해 어려움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거뒀다면 서민들을 위한 혜택과 지원을 베풀어 사회적 기여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더구나 지금이 코로나19 위기 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시국임을 헤아린다면 한가하게 이념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따질 게 아니라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은행은 민간 기업이면서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정부 보호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독과점 상태로 상당한 지위를 누려오기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방만한 운영과 부실한 대출로 휘청이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160조원이 투입돼 회생했다. 지난해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처럼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 보다는 은행에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처럼 은행은 사회적 책임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은행이 서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에도 추진되고 시행됐던 제도를 잇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 때의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회사와 나누자는 것으로 제안 당시 지금처럼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득을 얻는 기업의 이익을 농어민의 피해 지원에 활용하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1조원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들어갔으며 이념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이전 정부들의 제도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전의 이익공유제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거나 인과관계가 분명한 집단들에 해당한다면 지금의 이익공유제는 그러한 관계가 모호한 편이다.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집단은 네이버와 배달의민족과 같은 IT·플랫폼 기업, 은행 등 금융업종인데 반해 피해 집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별개의 집단이다.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대출 증가로 은행이 이득을 본 측면이 있지만, 인과관계가 별로 없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볼 수 있다.이때문에 '이익공유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맞지 않으며 괜한 오해와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책 효과를 노린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한계를 안고 있어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것이 서민들에게 뭔가 한다는 생색은 내면서 슬쩍 발을 빼는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도 받는다. 소상공인과 서민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도 구체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반응이 미지근한 편이다.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협력이익공유제'를 기업에 강제하기는 어렵다. 제도를 시행한다면 현실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권은 이익공유제로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연대기금 조성과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파트너 모델, 그리고 전통적 의미의 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제다.사회연대기금 조성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와 정부의 운용기금 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기금으로 특별재난 구호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 및 임대료 지원, 의료진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수료 인하는 플랫폼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올 1분기까지 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주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는 또 미용실 등 뷰티 업종 매장에서 쓰이는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 전액도 지원하고 있다.코로나19 위기에서 비롯된 '이익공유제' 논란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강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 기업 일부가 이미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과 서민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때다. 대기업들도 협력업체들의 고충을 더 헤아리는 아량이 필요하다. IMF 외환 위기와 세계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비상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집단은 포용적 관점에서 한숨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2021-02-10 06:00:00

[야고부] 경북의 별똥 노학자 사랑

668년 고구려 패망 전에 만들어졌으나 평양에 수장(水藏)돼 잊힌 물건이었다. 그리고 728년 지나 이성계가 막 조선을 세운 1396년, 한 집안이 비장(秘藏)하던 탁본 한 장을 내놓았다. 이를 받은 태조 이성계는 '길이 자손만대 보배로 삼을 만한 것'(寶重之)임을 알고 탁본 내용을 돌에 새기게 했다.그리고 석각된 '보배'는 다시 517년 흐른 1913년, 대학에서 천문학을 배우고 한국에 파견된 미국인 선교사 유부수(劉芙秀·Will Carl Rufus)의 한 편 논문에 등장했다. 그러나 보배를 다룬 논문은 1970년대 들어서야 한국인에게 겨우 퍼졌다. 고구려가 남기고, 이성계가 돌에 새긴 보배를 많은 사람이 알기까지 무려 1천300년쯤 걸린 셈이다.다시 세월을 보내고 1985년 이성계의 바람처럼 자손만대 전할 국보 22호가 됐다. 크고 작은 별 1천467개를 새긴 석각 천문도는 별 숫자만큼의 해를 거쳐 국보 대접을 받았으니 바로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다. 특히 조선에는 비슷한 이름의 '건상열차분야지도'(乾象列次分野之圖) 등 천문 기록과 자료가 숱하나 아는 후손은 드물었다.이런 사연의 선조가 남긴, 하늘의 별 움직임과 현상을 다룬 옛날 천문 도서 내용을 세상에 쉽게 퍼뜨리기 위해 경북의 천문 자산에 오랫동안 애정을 쏟는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발견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소행성을 갖고 있고, 경북 예천에 개인 천문관도 열었던 국제 학계에서 명성 있는 나일성 원로 천문학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주인공이다.조선조 천재 천문학자로 알려진 경북 영주 출신 김담(金淡)을 기려 만든 (사)과학문화진흥원을 이끄는 올해 아흔의 나일성 노학자 등이 지난 2019년부터 연말에 펴낸 '과학고서해제집'이 올해는 예산난에 발간이 힘들다는 소식에 경북도 등이 추경 편성으로 길을 찾는 모양이다. 특히 경북도에는 천문 자산이 많다. 신라 첨성대나 예천 천문 시설 등 흩어진 천문 자산은 경북의 자랑 아닌가.천문에 헌신한 노학자가 혼신으로 모신 국내외 필자가 머리 맞대 펴낸 두 권도 평가할 만하지만 올해 3권째 발간에 이어 해제(풀이) 작업이 이어지면 이는 전국 어느 곳도 넘볼 수 없는 문화자산이 될 수도 있다. 경북이 이를 넘어 잘 쓰면 그 덤의 효과는 알 수조차 없을 테고.

2021-02-10 05:00:00

[관풍루]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쓴다’는 소문에 일가족 은행 계좌는 무려 46개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한 달 생활비로 60만원 정도만 쓴다'는 소문에 일가족 은행 계좌는 무려 46개. 돈 생기면 한 푼도 모으는 자린고비라는 뜻인데 드러난 돈벌이는 시원찮고, 그렇다면 통장 수집가?○…질병관리청, 국내 위탁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 24일 첫 공급 확정하고 변이 바이러스 감안해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자영업자들 이제 한숨 돌리려나.○…국내 3위 주식 부호 김범수 카카오 의장 "재산 절반 이상 기부" 밝히면서 개인 기부로는 국내 최다(5조원 추산) 규모. 잡음은 있어도 손 바들바들 떠는 금수저와 비교하면 흙수저 부자의 통 큰 기부.

2021-02-10 05:00:00

[시각과 전망] ‘조국(祖國)의 딸’과 ‘조국(曺國)의 딸’

구미에 있는 경북외고에 다니던 채예원 양은 지난 2019년 3학년 진급을 앞두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공부도 두드러졌을뿐더러 학교생활에 매사 적극적인 예원이에게 닥친 불행은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아픔으로 전해졌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을 하며 야간 자습 이후 기숙사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야광 테이프를 부착하고 센스등 설치를 건의했고, 교내 축제를 총괄해서 운영했다. 생활관 아침 체조 도우미도 자원해서 맡았다.예원이는 장래 희망인 외교관의 꿈도 차곡차곡 쌓았다. 교내 사이버외교활동반에서 독도의 날, 직지심체요절을 해외에 소개하고 역사 바로잡기 책자도 제작했다. 누구처럼 영향력 있는 부모와 주변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 땀 한 땀 엮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무서운 혈액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예원이는 공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 병상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몸에 달고도 책을 붙잡고 있어 저지당하기 일쑤였다. 항암 치료 통증으로 교재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인강' 오디오에 집중했다. 결국 예원이는 백혈병을 극복하고 이듬해 복학했다. 신체 면역이 크게 떨어진 데다 코로나 상황까지 겹쳤지만 하루 17시간씩 공부했다고 한다. 의지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고, 올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매일신문 1월 25일 자 보도)했다.어머니 혼자서 조금 버는 수입이 전부인지라 예원이에게 학원은 사치였고, 그 흔한 어학연수는 꿈꿀 수조차 없었다. 어머니는 딸이 아팠을 때 "너무나 미안했다"고 눈물을 훔쳤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기도밖에 없었단다. 그런 예원이가 의지할 곳은 학교였다. 선생님을 믿었고 친구들이 있어 버텨냈다고 했다. 이제 '구미의 딸' 예원이가 서울로 공부하러 떠난다. 장차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국제 무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다. 가난은 그저 불편한 것이었고, 역경은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믿는 스무 살 예원이가 대한민국의 딸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공기업 산하 병원에 인턴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한 친문(親文) 검사는 샬롯 브론테가 쓴 소설의 주인공 '제인 에어'가 오버랩된다고 했다. 그는 "나이가 어린 ○○ 선생님이 1년 이상의 린치에 시달리면서도 당당히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도 통과한 것만 보아도 제인 에어 못지않은 자신감과 집중력,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또 여당의 중진 의원은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만간 병원에 가서 응원하고 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작금의 사법부를 봤을 때 최종심에서 입학 부정 무죄를 확신하지 않고선 이런 말을 하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이처럼 '권력자 딸 보호'가 만만찮다.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서류가 위조됐거나 허위라고 1심에서 유죄로 판결 난 상황에서도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장관 역시 특별감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검찰 수사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앞서 정유라와 숙명여고 쌍둥이의 경우 부모 수사 단계에서 대학 입학이 취소됐고, 기소와 동시에 퇴학 처분을 받은 것과는 딴판이다.언론의 관심을 사회적 조리돌림으로 치부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국시 관문을 통과했다고 칭찬하는 것을 자중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젊은이에게 상처를 줬고, 어쩌면 개천 용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21-02-09 14:37:52

[기자노트]전승과 발전을 막는 빗내농악 보존회의 폐쇄성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김천금릉빗내농악 공연을 우연히 봤는데 예전과 아주 달라요. 한 번 관심을 가져 보세요."김천금릉빗내농악에 대한 취재는 지난해 연말 한 독자의 제보에서 시작됐다.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이들은 빗내농악보존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보존회 회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상설공연 때면 외부 용병을 빌려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가 빗내농악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에게 주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다른 무형문화재에 비해 빗내농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부족, 한국예술종합학교 '빗내농악' 과목이 '경북무을농악'으로 바뀐 사연 등등.하지만 취재 중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빗내농악의 발상지에 위치한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전교생 49명의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동안 빗내농악을 열심히 배워왔고 전국 무대에서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었다.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선조들의 문화를 고사리손으로 이어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할 자치단체와 보존회는 이해되지 않는 핑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김천시가 지원하는 빗내농악 전승지원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다. 이 중에 빗내농악의 발상지에 위치한 개령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갈등이다. 현재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빗내농악을 가르치는 강사가 빗내농악보존회 회원이 아니다보니 빗내농악보존회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는 김천시에 '복장이 다르다',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 등 딴지를 걸었고, 김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예산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다.이 강사는 빗내농악 이수증을 갖고 20여년 동안 개령초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지도로 개령초등학교는 전국 단위 농악 경연대회에서 빗내농악을 선보여 무수한 수상실적도 남겼다.빗내농악보존회가 수십 년 동안 빗내농악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한 노력을 폄훼하거나 축소할 생각은 없다. 다만 빗내농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존회 특유의 폐쇄성을 걷어내라고 제안하고 싶다.최근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등 국악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빗내농악도 이번을 계기로 지역의 틀을 벗어나 전국을 넘어 세계를 뒤흔들 새로운 콘텐츠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2021-02-09 13:43:15

[세풍] 81,185 그리고 1,474

다음 주면 코로나19 사태의 신호탄이 된 '31번 확진' 사례가 발생한 지 꼭 1년이다. 이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출발 지점은 대구였지만 파문이 전국으로 번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1년 만에 우리는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1억660만 명 이상의 감염자와 232만여 명의 사망자를 냈다. 8일 기준 국내 확진자도 8만1천185명, 희생자는 1천474명에 이른다. 사태가 급박하게 치닫다 너누룩해지기를 거듭하는 동안 일상은 헝클어졌고 삶은 팍팍해졌다. 이틀 뒤가 설인데도 명절 분위기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겁다.중국 정부는 우한이 코로나19 사태의 시발점이 아님을 거듭 강변하고 있지만 최근 우한을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연구팀은 "우한 화난 시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결정적인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새로운 사실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제야 세상을 놀라게 한 코로나19 사태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3차 유행기의 수구막이가 될 백신 접종도 희소식이다. 수세에 몰린 인류가 이제 겨우 작은 방패를 손에 쥔 것이다. 백신 부족에다 안전성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미생물의 도전에 맞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의 경우 약 33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35%가 넘는 비율이다. 한국도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예정돼 국면 전환의 기대가 크다.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상의 변화에서 보통의 사람도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고 있다. 경기를 앞둔 권투 선수들이 옷을 벗고 저울 위에 올라서듯 지금이 그런 때라는 것을 감지했다. 말하자면 코로나 사태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다리'이다. 링 바깥과 링 위의 상황이 다르듯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점을 직감한다.문제는 그 속도와 양상이다.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시대 전환과 디지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회나 집단과 달리 낡은 시스템을 지탱해 온 사회일수록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임은 분명하다. 세계 석학들의 미래 예측을 담은 '초예측'이라는 책에서 유발 하라리는 수렵 채집인의 특성으로 '유연성'과 '적응력'을 꼽았는데 이를 무기로 인간이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다고 했다. 이는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특성이다.코로나는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묻고 있다. 혹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낡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아닌지 말이다. 뭐든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한국인이지만 새로운 시대의 도전 의지도 그럴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까운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를 분단으로 몰아넣은 것은 외세의 힘이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뿌린 것은 우리 내부의 분열이다. 당대 사회적 모순과 독단, 차별, 무지, 착오가 침탈의 빌미가 됐고 피를 불렀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과거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지난 1년은 그래서 소중하다.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또박또박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지만 서두르다 제풀에 지쳐 중도에 멈추면 실패는 기정사실이다.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은 간단하다. 도전과 변화다. 그런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좋은 시험대인 동시에 기회다. 지금 우리 체제와 변화 의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회는 없다.

2021-02-09 05:00:00

[야고부] 가족의 처신

세상 사는 일이 마음대로 된다면, 거꾸로 사는 재미가 줄어들 것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의 처신이다.올해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생 프랭크 바이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형인 대통령을 끌어들인 광고 때문이다.가족의 부적절하거나 부정한 처신은 대개 들통나지만, 본인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그렇다.때론 그렇게 하지 말라며 부탁하거나 주의를 요청하고, 권력자일 때는 감시자를 붙인다. 가족을 파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원수지간이 된 이들도 있다.고위 공직자 등 유명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가족의 처신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가족의 처신을 놓고 도마 위에 오른 이가 한둘이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름을 더 빛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탄핵당해 나쁜 이미지만 더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들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아버지와 동생을 앞세워 실리를 챙겼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 주목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떠한가. 그는 형과 형수와의 마찰로 얼굴에 똥칠했다.일반인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운전 중 접촉사고만 내도 우리 아들이 권력기관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어르신이 있다. 병원에 가더라도 아는 의사나 간호사를 들먹인다. 자식 자랑을 낙으로 삼는 부모도 많다. 듣는 사람과 당사자들이 싫어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하지만 우리 사회는 가족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에 매우 관대하다. 큰 허물로 여기지 않는다. 그만큼 혈연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설이 다가왔다. 코로나19로 가족이 모이는 정상적인 명절을 보내지 못하지만, 명절 때만이라도 만나서 정을 나누는 화목한 가족은 얼마나 될까. 주위를 보면 재산 다툼과 부모 봉양 문제 등으로 남보다 못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많다.그래도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 되는 이는 가족 아닐까. 조상을 모시고 가족을 챙기는 건 우리의 훌륭한 미덕이다.

2021-02-09 05:00:00

[관풍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균형 외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규명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8일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균형 외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규명 강조. 그럼 지금껏 뭉갠 뭇 범여권 불법행위자 조사도 그리 해야 할 테니 잠 못 드는 이들 많아야 하는데!○…문재인 대통령, 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회의 때 "K방역의 우수성 비롯해 대한민국 역량 대단했다"고 자랑. 코로나 방역 극복 나선 '민'(民)의 역량은 그랬지만 백신도 잘 못 구한 '나라'(國)의 역량은?○…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한전이 KBS 수신료 위탁 징수해 27년간 수수료 8천565억원 챙겼다 공개. KBS는 억대 봉급 받아 좋고 한전은 연간 400억원 떡고물 챙기니 상부상조는 바로 이런 것.

2021-02-09 05:00:00

[석민의寸鐵殺人] 추미애, "아직 죽지 않았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비난받는 것보다 잊혀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공포'로 느낀다는 뜻이다.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한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의 주요 지면을 독차지(?) 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가장 성공한 정치인'으로 꼽힐 수도 있겠다.그 성공의 여파가 '전직(前職)' 장관이 된 현재도 미치고 있다. 추미애 씨가 지난달 법무부 장관 퇴임 직전 광복회로부터 영광스럽게(?) 수여 받은 '독립운동가 최재형상(賞)'에 대해 최재형 선생(1860~1920) 후손들이 "광복회가 2020년부터 시상해온 최재형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입장문에는 최재형 선생의 4대손 최표트르(러시아 거주), 5대 손녀 김나디아(캐나다 거주), 4대 외손 박타티아(카자흐스탄 거주)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여 명의 후손과 알마티·모스크바의 독립유공자 후손 협회 2곳이 서명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원웅의 광복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분노시킬 만큼 '성공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최재형기념사업회 역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준 광복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지난주 "(광복회) 김원웅 회장은 최재형상을 세 차례나 남발해 사업회에서 만든 최재형상의 권위와 위상을 추락시켰다. 이에 김 회장에게 해명과 사과를 촉구했으나 김 회장은 사업회를 무시하고 설상가상으로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했다.이에 앞서 김기봉 광복회 대의원협의회 대표도 '광복회의 최재형상 시상은 최재형 기념사업회의 고유 권리를 침탈한 것이며, 광복회가 사업회나 유족의 승인 없이 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광복회장의 권력 지향의 착각'이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해 광복회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광복회 측의 반박은 정말 추미애스럽다. 김원웅의 광복회는 "신채호상, 이육사상을 만들어도 다른 단체들은 아무 말 없는데 왜 최재형기념사업회만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수상자의 친(親) 정권·좌파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정신 선양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고 친일비호 세력을 배제했을 뿐이다. 사업회의 주장은 억지이며 정파적"이라고 적반하장식 반박에 나섰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독립운동가 최재형상 수상 논란'은 비록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주연은 김원웅의 광복회와 최재형기념사업회 및 유족이고 이미 전직이 되어버린 추미애 씨는 조연으로 밀려난 느낌이다.이때문일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3일 장관 재임 시절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검찰개혁 방법론(方法論)이 담긴 A4용지 42장 분량의 논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추미애 씨는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봤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혁의 열망을 오롯이 담았다."고 했다.'추미애스럽다'는 신조어 이전에 '조국스럽다'를 창조해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이를 공유했고, 조국의 딸 조민 씨가 한전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합격하자 '제인 에어'로 비유한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좋아요'를 눌렀다.이 정도 관심으로는 좀 부족했는지, 추미애 씨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역시나 '검찰개혁 팔이'를 하기 위한 여정이었다.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열심히 공을 들였지만, 검찰의 집요한 로비로 국회에서 막혀버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탄하신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리며"라는 글을 올렸다.추 전 장관 자신을 향한 비판과 비난은 오롯이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세력의 음모이고, 자신은 피해자이면서 '불굴의 검찰개혁가'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점은 추미애 씨의 '불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이 주요 뉴스가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에피소드쯤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했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이다.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두 눈에 불을 켜고 'SNS 짓'에 몰두하는 추미애 씨의 모습이, 이미 'SNS 놀이'에 푹 빠져 중독증세까지 보이고 있는 전(前) 전(前) 법무부 장관 조국 씨의 얼굴과 오버랩된다.

2021-02-08 06:00:00

[야고부] 김명수는 죽었다

독일 헌법의 명칭은 '기본법'(Grundgesetz)이다. 1948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창건 시 '헌법'이 분단을 영구화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우려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주권과 통일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기능할 수 있는 일시적인 법이지만 헌법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는 의미가 담겼다. 1990년 통일 후 통일헌법을 제정하지 않고 동독 지역이 통일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내용으로 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그 명칭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각설하고) 주목되는 것은 기본법이 법관은 '법률과 양심'이 아니라 법률만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본법 제정 당시 '양심에 따라'라는 표현을 넣을지를 두고 논의가 있었으나 이렇게 결론이 난 것이다. '국민감정'이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법을 대신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했던 나치 시대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그 악몽을 실천했던 법관이 나치 법무 차관을 거쳐 '민족재판소' 소장을 지낸 롤란트 프라이슬러였다. 나치 집권 후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법조인들을 압박해 모든 법률이 '국가사회주의'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그 요체는 특정 행위가 불법이 아니어도 '여론'이 요구하면 처벌하는 것이었다.(나치 형법 제2조) '정치적 결정'으로 법적 판단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프라이슬러는 이를 판사들에게 강요했다. "공명정대함을 포기하고 오로지 국가사회주의 정신으로만 판결하라"고 했다. 1942년 단심(單審)인 민족재판소장이 된 뒤에는 직접 실천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민족재판소는 5천여 건의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그가 내린 것만 2천600여 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영국 BBC방송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된 사람도 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으로 프라이슬러와 다르지 않다. 정권이 죄가 있든 없든 판사를 탄핵하려 하니 탄핵돼야 한다는 철학(?)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프라이슬러는 1945년 2월 미군의 베를린 폭격 때 피고인 서류를 가지러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가 건물이 붕괴하면서 사망했다. 법관의 양심과 명예를 정치집단에 팔아넘긴 김명수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법관으로서는 죽은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021-02-08 05:00:00

[관풍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에 인사안도 안 주고 ‘윤석열 패싱’ 하면서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에 인사안도 안 주고 '윤석열 패싱' 하면서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 발표. '추미애 시즌 2' 개막할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네.○…미 국무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는 아직 있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언에 '그런 증거는 없다'는 취지로 정면 반박. 제정신이면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있다고 말 못 하지.○…이재명 경기도지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정치"라며, 그 예로 삼성과 하이닉스, K방역, 촛불혁명, BTS, 영화 기생충, 배우 윤여정 거론. 그 많은 우수 사례 중에 정치인들이 해낸 건 없네.

2021-02-08 05:00:00

[매일칼럼] 가덕도공항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른바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4년 임기의 단체장 선거에 눈이 멀어 명분도, 절차도, 지역 미래도 모두 내팽개치는 꼴이다.영남권과 호남 일부까지 아우르는 '남부권 신공항'은 이미 2개 정부에서 온갖 논란 속에 정책 혼선을 빚었다.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검증을 벌여 두 곳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외국 전문기관(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 검증을 맡겨 밀양과 가덕도가 아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남부권 허브 공항을 만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여기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5개 단체장도 최종 합의했다. 이 용역에서 밀양은 2위, 가덕도는 세 후보지 평가에서 꼴찌였다.그나마 앞선 정부에서는 이처럼 신공항 입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이나 선정 절차는 밟았다. 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둔 현 정부와 정치권은 다급해진 나머지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신공항 입지를 아무런 검증이나 평가,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의 가덕도에 노골적으로 내리꽂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확보라는 신공항 건설의 명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8명과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이 각각 내놓은 가덕도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온갖 특혜로 얼룩져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검증 절차는 아예 무시된다. 심의위원회조차 없다. 건설비 등 재정자금 융자, 사업시행자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법안을 보면 엄청난 특혜와 불법적 요소를 안고 있다. 그야말로 특별법이 아니라 불법성이 농후한 특혜법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이달 중 이 '특혜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논의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특정 지역을 못 박아 특별법을 만드는 것 역시 위법성이 농후하다. 정부와 국토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해 오던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여부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채,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는 손바닥 뒤집듯 무시한 채 정치권이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셈이다.민주당은 자당 소속 단체장의 비위로 다시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내세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국민의힘은 부산 지역 국회의원에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가세해 가덕도신공항 전폭 지지 의사를 밝혀 양당의 포퓰리즘 경쟁이 가히 꼴불견이다.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에다 자당 비대위원장까지 대구경북의 미래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정치권에 대한 판단은 시도민들이 해야 하고, 이는 표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 포퓰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가 지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정책을 깔아뭉개는 작태에 분노를 넘어 자괴감이 앞선다.양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엄청난 특혜가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앞다퉈 공약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 없이 선거용 퍼주기로 일관하는데 제1야당과 여당까지 경쟁적으로 나선 마당에 이를 정부가 견제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양당의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02-07 16:33:31

[달리며 쓴 주행기(走行記)] 겨울철 효자종목, 계단오르기

입춘이 지나자 겨울색이 풀린다. 한겨울에도 얼음이 꾹꾹 눌려 차있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즐기던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취향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씨가 된 것이다. 설 연휴 이후 최저기온 영상권에서 달리기도 가능할 전망이다.기온이 오를수록 장비는 줄어든다. 그간 장갑, 비니, 군밤모자에 옵션으로 땀복, 레깅스 등 패션 감각 살리는 옷도 챙겼던 터였다. 다만 마스크는 예외다. 날씨와 무관한 기본 장비가 된 지 오래다.조깅마니아에게 마스크는 호흡 곤란의 주범이다. 안경을 쓴 이들에겐 안경알에 서리는 김도 고역이다.(마스크 턱에 검지를 넣어주면 안경에 낀 김이 사라진다.) 공기 흐름을 통제하는 필터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 적응이 쉽잖다. '들들날(들숨 2회, 날숨 1회)'이 원활치 못한 건 당연지사. 조깅마니아 공통의 하소연이다.궁하면 통한다. 근육이 생기고 살도 빠지는 계단오르기가 대안으로 꼽힌다. 코로나19 시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 비해 거리두기에도 충실하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코로나19 예방수칙에도 계단 이용이 있다. 아파트 현관만 열면 가능하다. 운동하기 엄혹한 시국의 효자 종목이다. 특히 달리기 초보, 달린이들에겐 러닝머신 못지않은 겨울철 운동 공간이다. ◆생존형 운동, 계단오르기계단이 총애 받는 이유 중 상당 부분은 생활운동이라는 데 있다. 운동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가 없다. 또 친환경 운동이다. 출근 혹은 등교하기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계단을 기꺼이 밟아주면 된다.만보걷기가 생활운동을 넘어 생존운동이 됐듯 계단오르기도 엄연한 생존형 운동이다. 특히 조깅에 비하면 무릎 통증 걱정을 덜어주는 효자 종목이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내리막은 난제다. '산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진 다수의 산악회 날쌘돌이들이 오르막을 뛰어오르는 건 숱하게 봤어도 내려갈 때 뛰는 건 폭풍설사 증세가 있지 않고서야 보질 못했다.)계단오르기의 운동 효과는 오르는 계단 수에 비례한다. 계단 오르는 게 무슨 운동이 되느냐며 콧방귀 뀌는 이들은 숨이 차야 운동이라는 개념을 재장착해야 한다. 대개 3층 정도 오르고 헉헉거릴 틈이 없었던 탓이다. 운동이라 말할 수준이 되려면 적어도 계단 80개 이상(아파트 계단으로 치면 층당 16개이므로 5개층), 6층까지는 올라야 된다.'계단오르기'라는 종목 이름처럼 내리막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엘리베이터 전기료 운운하는 이들이 있다. 30~40분 운동에 엘리베이터 이용 횟수는 10회 이내다. 무엇보다 계단오르기가 몸에 밴 이들은 평소에도 엘리베이터를 잘 이용하지 않게 된다. 전기료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층수는 5의 배수로 잡는 게 좋다. 1층에서 오르면 6층이나 11층까지 오르고 내려온다. 11층까지 10번 반복하면 100개 층이다. 엘리베이터로 내려오는 시간을 포함해 30분 이내에 끝내면 수준급이다. 40분 이내에 끝내면 보통 체력으로 보면 된다. 흘리는 땀의 양은 5km 달리기에 버금한다.◆작심삼일 피하려면처음부터 100개 층을 목표로 삼으면 작심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달리기를 처음 시작할 때도 400m 트랙 두 바퀴 정도 뛰면 실신 직전에 이른다. 계단오르기도 같다. 10개 층을 오르면 당연히 다리가 후들거린다.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어렵지 실력은 금세 늘어난다. 허벅지 근육이 잡히고 무릎 근육이 뼈를 잡아준다. 몸은 더 강한 부하를 원하고 계단의 맛이 감각되기 시작한다. (이때쯤이면 실생활에서도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줄어든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 예외다.)초심자는 우선 10분, 하루 10분 계단오르기를 목표로 삼는다. 10분이면 최소 20개 층(아파트 계단으로 환산하면 320개 계단)을 오를 수 있다. 스피드는 상관없다. ('세월아 네월아' 오르지는 않을 테니 일반적인 속도로 오르면 된다.) 10분이면 체온이 오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계속 힘들기만 한 건 아니다. 통증과 희열의 반복이다. 10분을 넘기면 건물이, 세상이 온통 노랗게 채색된다. 달리기에서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위기가 2km마다 한 번씩 오는 것과 같다.숨이 찬 덕분에 복잡한 생각이 정리된다. 명상에 빠져드는 효과가 생긴다. 슬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슬픔의 정화라는 의미 부여보다 통증으로 잊히는 것에 가깝다.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일취월장한 실력이 감지되면 15분으로 시간을 늘려 잡는다. 얼추 40개 층 이상 오를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는 등을 포함한 피부의 땀구멍이 열리기 시작한다.◆계단오르기 좋은 곳대구의 계단 중 유명한 곳으로는 제일교회 옆 3.1만세운동 계단 등이 떠오른다. 많아 보이지만 90개다. 앞산 충혼탑이 108개다. 계단 수로는 갓바위 계단이 1천365개로 압도적 1등이다. 서울 63빌딩 계단(1천251개)보다 많다. 다만 야외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아쉽다.계단오르기에 엘리베이터는 필수다. 국내에서 열리는 계단오르기 대회도 모두 빌딩 안에서 열린다. 63빌딩과 123층짜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바 있다. 그러나 굳이 높은 건물만 고집할 건 아니다.계단오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까이, 어디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자신이 다니는 회사 빌딩, 대구도시철도 역사 계단으로 충분하다. 한 달이면 체형도 변한다. 계단오르기로 겨울철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꽃피는 봄에 맛보는 조깅 맛의 풍미가 다르다.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허벅지가 예전의 것이 아니다. 기록 풍년 예감, 계단오르기의 힘이다.

2021-02-07 06:00:00

[글로벌FOCUS]영화 '미나리' 논란, '미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한 지인은 이민간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다. 그는 한인 사회 규모가 큰 뉴저지의 한인 상가에서 일하고 한인 교회에 다니며 주로 한국인들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영어를 악착같이 익히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됐지만 그렇더라도 영어를 더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다.미국 이민자라 하더라도 한인 사회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 중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들이 꽤 된다고 한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멕시코인 등 라틴계가 많은 지역사회에서는 영어보다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고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다른 국가 출신들 중에서도 영어보다는 모국어에 익숙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영어에 서투른 이민자 출신들은 가끔 적대적인 백인 미국인에게 영어도 할 줄 모르니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3일(현지시간) 발표된 제78회 골든글로브상 후보작에서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명되자 미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 정(정이삭)이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미 아칸소주(州)로 이주해 농장을 일구며 정착하는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뛰어난 작품성으로 화제를 낳았다. 작품 자체가 이미 많은 영화상을 받았으며 출연 배우인 윤여정과 한예리 등도 훌륭한 연기로 수상 트로피를 수두룩하게 받았다.그래서 '미나리'는 지난해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 등 4관왕을 수상한 '기생충'의 뒤를 이어 올해 골든글로브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주요 부문의 상을 받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던 터였다. 그러나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분류됨으로써 최고 상인 작품상 수상은 어렵게 됐다. 미국 회사의 미국 자본이 투자됐고 미국인 감독이 만들었는데도 영화 대사가 대부분 한국어로 이뤄졌다 해서 '외국어 영화'로 구분된 것이었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는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를 두고 '바보 같다'거나 '희극적'이라며 비판했다. NYT는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바보같아 보이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NYT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는 이민자 가족에 초점을 맞춘 미국 영화가 외국어영화 후보로 경쟁해야만 해 "최고의 상(작품상)을 노려볼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NYT는 또 "'미나리' 출연진은 배우 후보 지명도 받을 만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덧붙였다.미국 시사지 타임은 '미나리'가 제외된 것을 두고 "명백하고 당황스러운 무시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백인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연출하고 브래드 피트 등이 주연한 '바벨'이 비영어 대사가 주류를 이루지만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수상했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바스터즈:거친 녀석들'도 비영어 대사가 많았지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는 것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타임은 "골든글로브의 투표 기반이 외국 언론인이라는 사실이 이 규칙을 더 이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미국 일간지 LA타임스도 지난해 한국 영화 '기생충'에 작품상 등 4관왕을 안긴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를 비교하며, "'미나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골든글로브 규정보다 더 낫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매체 인사이더는 "골든글러브가 후보작 명단에 영화의 출신 국가를 써놓으면서 상황은 훨씬 더 희극적이 됐다"며 "'미나리' 밑에는 '미국'이라고 나온다"고 비꼬았다. 연예전문지 엔터테인먼트도 "더 큰 충격은 여우조연상 부문의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로 여겨졌던 윤여정이 조디 포스터의 깜짝 지명을 위해 빠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러한 결정은 인종 차별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영화사인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 미국인 감독이 연출하면서 미국인 배우(한국계인 스티브 연 등)들이 출연한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 이민자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 '페어웰'도 외국어영화상 후보작으로 분류됐는데 '미나리'마저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해에도 '페어웰'의 룰루 왕 감독 등 영화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워싱턴포스트 등도 비판 칼럼을 실은 적이 있다.이와 관련, 유명 작가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인 베트남계 미국인 비엣 타인 응우옌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언어가 '외국적'의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에서 백인에게 사실일 수 있지만, 아시아계는 영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듯하다"며 이 영화가 '미국적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2017년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작품 '파친코'는 '미나리'와는 정반대의 사례이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유려한 영어 문장으로 썼다. 재일 한국인의 고달픈 삶과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야 하는 작가의 경험도 투영됐다. 이 뛰어난 작품은 출간 직후 열광적 반응을 일으켜 미국 문단과 평단의 격찬을 이끌어냈고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작가의 모국인 한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도 번역·출간돼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은 미국과는 관련 없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였지만, 미국인들은 미국 도서로 여겼고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올랐던 것이다.이민진 작가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 재미교포이다. 뉴욕에서 자랄 때 인종적 편견에 시달려야 했고 자신이 속한 한국계는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 미국인들이 결코 미국 주류사회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파친코'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킨 후 '제2의 제인 오스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미국의 대학 등에 강연을 다니면서 미국인들이 자신의 작품을 읽고 한국과 한국인들의 슬프면서도 강인한 역사를 알게 되고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유창한 영어로 "미국의 지식인들이 앞으로는 한국어를 좀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농담도 했다.미국은 다인종·다민족 국가로 이민자들이 고유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미국 문화에 동화되는 '멜팅 팟(melting pot)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백인과 흑인의 인종 갈등이 있으며 아시아계는 주변부에 머무르면서 때로는 인종 혐오에 시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종 갈등이 심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에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미나리' 논란에서 보듯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를 용광로처럼 녹여낸다 해도 백인 주류사회의 언어인 영어가 미국적인 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넓은 품을 지닌 사회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편협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양식 있는 미국 언론과 지식인들의 비판이 그나마 미국 사회의 건강성을 드러내며 앞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가 될지 궁금하다.

2021-02-06 12:00:00

[석민의News픽] 미얀마 '쿠데타' Vs. 한국 '좌파독재?'…민주주의는 '이렇게' 파괴된다!

▶미얀마 '민주화의 꽃'이 부정선거?…군사 쿠데타의 진실은이번주 [석민의News픽]은 해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버마'로 익히 잘 알려진 '미얀마'에 대한 것입니다. 미얀마에는 '민주화의 꽃' '아시아의 만델라'로 불리며 1991년 가택 연금 상태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사실상 최고 실력자)으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군사독재라고 불렀던 시절, 많은 우리 국민들은 '버마(=미얀마)'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혹시, 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가고문으로 '~있었던 곳'이라는 과거형 표현을 썼는지 의아해 하시는 독자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 되었다시피, 미얀마 군부가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 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2011년 군정(軍政)종식과 함께 시작된 '미얀마 민주화의 봄'이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명분'은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집권당의 부정선거'입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상·하원 중 선출 의석의 83%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총선 당시부터 '부정선거 논란'은 제기되어 왔고,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의 명분으로 '선거부정'을 들고 나왔지만,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1일은 총선에 의해 새로 구성된 의회가 개원하는 날이었습니다.미얀마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해 뭐라고 평가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화의 상징 인물이 '부정선거'라는 빌미(?)를 제공해 권좌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하게 합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권력을 잡은 뒤, '민주화의 꽃'에서 '아시아의 수치((羞恥)'로 비난 받기도 했습니다.집권 이후 미얀마 정부군이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族)에 대한 살인, 방화 등 조직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순식간에 민주화의 영웅은 '민주화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준 노벨평화상을 취소하라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미얀마 군사 쿠데타의 '뒷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얀마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미얀마 수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직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철도 건설 등 7가지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미얀마 군부는 1일 쿠데타 성공 후 성명을 통해 "비상사태(1년)가 끝나면 다시 총선을 실시해 신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미얀마의 봄이 다시 오게될지, 아니면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할 지', 지금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나라 이름이 '미얀마' '버마'로 혼용되고 있는 것 만큼이나,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는 혼란스럽습니다. 미얀마의 옛날 이름 '버마'는 전체 135개 민족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68%)를 차지하고 있는 '버마족'에서 유래했습니다. '미얀마'라는 이름 역시 버마족에 대한 현지인의 발음입니다.시사상식으로 '버마'가 '미얀마'로 바뀌는 과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88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버마 군부는 이듬해 6월 '식민지 시절 서구 색채를 탈피해 민족 주체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변경하고 유엔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때문에 한동안 미얀마의 민주화 세력은 '미얀마'라는 국명에 대해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뒤 집권 명분을 세우기 위해 둘러댄 허울'이라고 폄하하면서 '버마'라는 국호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아웅산 수지 체제에서도 '미얀마' 국호를 유지하면서 '미얀마'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은 초지일관(初志一貫) 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일 새벽(현지시간)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토니 블링컨 장관 명의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버마군 지도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정부 관료들을 풀어주고 군이 취한 조치들을 즉각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얀마'를 '버마'로 부르면서 군사독재 시절로의 회귀를 거부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한국, 사상 초유의 법관탄핵 '집권세력 힘자랑?'우리나라에서도 4일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버금가는 블랙 코미디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 가운데 과반인 찬성 179표로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가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됩니다.물론 헌법에 따라 법관 등은 국회에 의해 탄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일반 법관이 탄핵소추된 적이 없고, 대법관을 포함해 그 어떤 법관도 탄핵이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대한 탄핵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그 핵심이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입니다.민주주의의 뿌리를 이루는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에서 견제와 균형, 인권의 보호, 정의의 실현, 권력의 통제는 최종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판결'로 실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인 법원 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부 소속이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까지 준사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문재인 정권의 국회에서 범여권 주도로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 탄핵소추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로면 '탄핵사유'가 그만큼 엄중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그런데 이 재판에서 가토 기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탄핵소추를 당할 만큼) 엄중했다면 이런 판결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역시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는 판단인 셈입니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아니,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숫자로 밀어붙여 탄핵소추'를 하는 '범여권의 행태'는 다분히 '정치적 술수'라는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권 국회의원들의 반응에서도 이번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탄핵'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한 탄핵'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탄핵'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 내용을 파괴하는 독재적 권력 남용'이라는 해석을 가능케합니다.민주당 4선 중진 정성호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임 판사가 재판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만, 탄핵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위헌'은 '위법' 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헌 자체보다는 위헌 정도의 중대성을 갖고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정도 사안으로 국회가 법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사법부를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여 사법의 정치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했습니다.또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의원도 "2월 국회가 방역,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국민에게 힘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분들도 알고 있고, 예상하다시피 강성 친문 지지층인 문빠, 대깨문들은 탄핵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24명을 향해 맹공격을 펼쳤습니다.독일 히틀러의 갈색 셔츠, 중공 모택동의 홍위병들이 하던 행태가 2021년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재연되었습니다. 덕분에(?)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똘똘뭉쳐 '찬성 179표'로 '희대의 블랙 코미디로 역사에 기록' 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정권의 '내시(?)' 가 된 '거짓말쟁이' 대법원장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권과 교감 아래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법부 수장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하수인, 내시'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작 탄핵되어야 할 자(者)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주장까지 야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4선 김기현 의원을 단장으로 판·검사 출신 의원 6명으로 구성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 속 발언은 법관 탄핵이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를 통해 "작년 5월 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했으나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었다.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임성근 부장판사는 곧바로 변호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작년 5월 22일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장에게도 사표 제출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 논의를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고위 법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느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보다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말'이 더 설득력 있다고 예상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명 속에 뭔가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속에는, 그럼 "(정식이 아닌 방법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 됩니다.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또는 '말장난'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어떻게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녹취하냐'고 비난하고 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거짓말을 생활로 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취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한다.'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 새삼스럽습니다.다음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얼마나 타락했는 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물이라는 측면에서 전문 그대로 싣기로 했습니다.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기 때문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장인 김명수의 '말씀'이고 '수준'입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원을 이끌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고사(枯死)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비열한' ＆ '코드' 대법원장?녹취록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권의 판사탄핵 움직임에 발맞춰 주기 위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를 '정식으로' 받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현직 법관 만을 탄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다른 특이한 점은 범여권의 탄핵 목표가 임성근 부장판사를 법원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이달말 퇴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관 탄핵소추의 목적은 판사들에게 범여권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판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잘 봐 둬, 느그들도 눈칫껏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그동안 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여론 조작,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억지 징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파렴치 범죄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대해 '나름' 엄정한 심판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부정 개입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숱한 정권의 불법에 대한 재판을 앞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사법부의 정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이번주 언론에 나타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뒷이야기 속에서도 그의 '비열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 전후로 후배이면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야당의원들을 잘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대외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도 역시 같은 부탁을 했고, 그 덕분에 김명수 씨는 무사히(?) 분에 넘치는 자리인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그리고 2017년 9월 21일 대법원 행정처 판사 거의 전원(30여 명)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제가 대법원장이 되면 피의 숙청, 인사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각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이제 국민 모두가 다 알게 되었듯이 거짓말쟁이에게 진실은 없습니다. 그해 11월 1일 법원 인사에서 법원장 발령이 유력하게 예상됐던 이민걸 기조실장은 재판부도 아닌 '사법연구'로 좌천 발령났고, 이틀 뒤인 11월 3일 양승태 대법원에서 벌어졌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2차 조사를, 이듬해인 2018년 1월 3차 조사까지 지시했습니다.2018년 초에는 사법연수원서 열린 고등법원 부장판사 교육에서 "나(김명수 대법원장)와 생각이 다르면 법원을 나가라."고 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본인은 권력의 '내시'를 자처하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김명수 표 코드 인사'는 3일 전국 지방법원 판사·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전보 인사에서도 어김없이 발동되었다는 평가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유임입니다.통상적으로 판사는 2년 주기로 법원을 옮겨 순환 근무를 합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을 근무해 다른 법원 발령이 유력시 되었지만,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씨 감찰 무마사건,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주요 사건 다수를 맡고 있습니다.여기에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를 주장한 법관들'을 추가로 핵심에 배치했습니다.물론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법정구속시킨 재판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던 홍순욱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치 권력 눈치보기'를 아무런 부끄럼 없이 자행하는 대법원장이 단행하는 인사가 어떨지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아도 뻔합니다.▶'자발적' +'강압적', 주구(走狗) 언론 만들기내맘대로 '독재'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파괴하는 것과 더불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언론 본연의 역할은 '정치권력, 특히 (힘을 가진) 정부·여당을 비판, 견제함으로써 부패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진 권력을 견제 하는 것'입니다.이미 행정권력과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내시(?)' 김명수를 사법부 수장으로 앉힌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아직도 좀 모자라는 것이 '언론장악'인 모양입니다.당헌당규에 따라 다음달 9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일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다. 언론 개혁 입법 등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혼란과 불신을 확신시키는 반 사회적 범죄이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언론 개혁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달라"는 주문까지 덧붙였습니다.민주당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형법상 형사처벌제도가 있고, 더욱이 오보와 명예훼손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론 개혁을 빌미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정작 '가짜뉴스'를 쏟아내는 범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12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 뒤, 법적 처벌이 우려되자 2021년 1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했습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최근에 "북한 원전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자료"라는 거짓 소식을 전했다가, 곧바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검토한 자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에는 친문 네티즌들이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나온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해 시간을 때웠다."고 거짓뉴스를 퍼뜨리며 선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조국·추미애의 검찰개혁'에서 익히 보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친문·좌파 언론 및 인사들의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 '(자칭)언론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개혁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곳은 언론개혁을 주창하던 자(者)들이 장악한 KBS와 MBC라고 생각합니다.KBS노동조합은 1일 KBS 김모 아나운서의 '내맘대로 뉴스'를 고발했습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2020년 10~12월 사이 김모 아나운서가 방송한 주말 2시 뉴스에서 20여 건의 임의적 뉴스 변경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큐시트에 있는 기사를 빼버린 사례가 6건, 기사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내용 변경도 10여 건에 이릅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빼먹은 기사 대부분이 북한 인권이나 무력 시위, 여권 인사 비위 내용 등 문재인 정권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일정한 패턴' 입니다.예를 들면, 북에 사살 당한 해수부 공무원 뉴스에서 원래 기사에 있던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폭력의 희생자"라고 비판한 오토 웜비어 가족의 편지 내용을 생략한 것, 북한 열병식 소식 기사에서는 원문에도 없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는 내용을 마음대로 추가한 것 등입니다. 지난해 12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는 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생략하고 방송했습니다.이런 행태를 보인 공영방송 KBS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이던 올해 1월 24일 '열린음악회' 엔딩곡으로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을 등장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달님에게 바치는 노래'가 KBS 전파를 탄 것은 단 2번 이었고, 또 다른 한 번은 2019년 1월 29일입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과 가장 가까운 '열린음악회 방송일'이었습니다.당연히 KBS측은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입니다. 한 번일 때는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게도 KBS는 공영방송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국민의 비판이 거셉니다. 더욱이 KBS가 올린 수신료로 뭘 할 것인지를 알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 '머리두껑이 열리는 상황'이 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KBS는 '평양지국 개설 추진' 관련 연구 용역 등에 28억2천만원을 책정했고, '평양 열린음악회' '평양 노래자랑' 계획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취재 보도 시스템 보강에 별도로 26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친북(親北) 정권 코드에 맞춘 친북(親北) 공영방송답다는 말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도 KBS는 "방송법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민족의 동질성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책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KBS는 직원 60% 연봉 1억원 이상, 2천53명 무보직자"라는 글을 올리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자(者)가 "너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요,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된다. 평균 연봉 1억이고 성과급 같은 거 없어서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되시고 기회되시면 우리 사우님되세요"라고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려 전국민의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켰습니다. 그 언론사에 그 직원입니다.MBC는 라디오 방송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MBC가 지난해 7월 2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인터뷰해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문제의 방송을 최근 '슬쩍' 지웠기 때문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 맞춰 '문제가 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컷 유시민의 가짜뉴스를 퍼트린 뒤에 '슬쩍 없애면' 책임이 없어지느냐는 비난입니다. 이 영상은 최근까지 무려 136만회나 조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이어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이땅의 '참' 민주주의 꿈은 '망상(妄想)'?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려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 시대에는 비상식적이고 터무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납니다.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 13명 중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로스쿨 교수)을 제외한 12명은 기소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내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일부는 통보 후 나흘 만에 징계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 상식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입니다. 조국 씨 뿐만이 아닙니다. 7개의 허위스펙으로 부산대의전원에 들어간 뒤, 최근 의사고시에 합격한 조국 씨의 딸 조민은 전국민의 관심(?) 속에 한전의료재단 산하 한일병원 인턴으로 최종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3명 모집에 조민 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했고 전원 합격했다는 것인데, 한일병원은 합격자 명단을 지난해와는 달리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게 한일병원의 설명입니다. 지난해에는 없던 개인정보 보호가 올해 생긴 것은 완전히 조민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특권과 반칙'입니다.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문제의 한일병원에는 '거친 말'로 악명 높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우연의 일치'가 참 많이 일어납니다.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독립유공자 기준을 고쳐 서훈한 인사 중에서 70%가 '우연의 일치'로 조선공산당, 남조선노동당 등 사회주의 계열 활동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훈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대표적입니다.또 법조 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되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수사 의뢰 사건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3부에 배당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허인석 형사3부장이 맡았습니다. 허 부장은 심 국장이 2015~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시절 휘하 검사였습니다.'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유력 전관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사건이 '우연의 일치'로 당시 사건 수사 책임자(심재철)를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부하 검사(허인석)가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수사가 기대됩니다.미얀마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국민은 민주국가의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력자들로부터 빼앗아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용기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화이팅을 외칩니다. 어둠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을 보니, 새벽이 눈앞에 다가왔나 봅니다. 밝은 해가 떠오르면 '달(Moon)'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021-02-06 06:00:00

[야고부] 미나리

의사소통과 표현의 도구인 언어는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도 널리 쓰인다. DNA가 대물림되듯 음성 기호는 상호 동질성과 문화적 동류의식을 가름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피부색이 그렇듯 언어가 때로 편견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차별과 구분의 상징이 된다. 이런 비틀린 의식은 서구 사회에서 두드러지는데 영어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인식이 또 다른 오만과 편견을 낳고 있는 것이다. 영어가 다민족·다문화 사회인 미국을 유지하는 주요 매개라는 점에서 그 의미 부여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친 '영어 우선주의'는 다양성과 확장성을 해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지난해 1월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기생충'으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은 "1인치 남짓한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영화의 흐름을 따라가면 넓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권고였다. 하지만 골든글로브는 그 충고에 대해 납득은 하면서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영어 우선주의는 영화 '미나리'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선댄스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이 작품은 올해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영어 대사가 50%가 안 된다는 이유로 작품상 등 주요 부문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미나리'로 20관왕 기록을 세운 윤여정의 이름도 연기상 후보에는 없었다. 뉴욕타임스와 버라이어티 등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중대한 실수"라며 입을 모았다.'미나리'는 감독과 제작자, 자본 모두 미국산인 미국 영화다. 그런데도 골든글로브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자부하는 영어의 틀에 갇혀 스스로 '로컬'임을 자인한 꼴이다. 가장 근원적인 표현의 장르인 언어가 인간을 표현하는 영화라는 장르를 홀대한 것이다. 언어의 벽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들이 선택할 몫이다. 봉준호의 영화가 '아카데미의 DNA'를 혁신했듯 다양한 언어로 표현된 좋은 영화는 영어보다 힘이 세다.

2021-02-06 05:00:00

[뉴스Insight]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최악의 막장 선거

기원전 64년에 로마 최고의 웅변가 마르쿠스 키케로가 집정관 선거에 출마하자 그의 동생 퀸투스 키케로는 형의 승리를 위해 몇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모든 사람의 어떤 부탁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유권자들에게 경쟁자의 성추문을 상기시키는 권모술수가 매우 효과적일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카멜레온처럼 대중앞에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항상 열성적인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이라는 주문도 있었다. 탁월한 연설 실력에다 동생의 조언을 참고한 덕인지 키케로는 집정관에 당선됐다.오랜 옛날에 나왔던 퀸투스 키케로의 조언은 유효한 선거의 지혜(?)로 가득 차 오늘날에도 '선거에서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을 정도다.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세우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고 때로는 음해도 서슴지 말라는 전략은 오늘날 민주국가의 선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후보 자신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 역시 기본적인 전략이다. 선거가 과열되다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가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이다 보니 치졸하고 더러운 공격이 난무하게 된다.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가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가려 조명을 덜 받던 부산시장 선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갑자기 불타 올랐다. 민주당은 호각세인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열세를 보이는 부산시장 선거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키려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내세웠다. 며칠간 대응을 고민하던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다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공약으로 보태면서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민주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하고 정리된 사안을 깨트렸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국책사업 과제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끌어들여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관문 공항으로 떠오른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10여년 전부터 부산과 대구경북 간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돼왔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 신공항 입지를 두고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경쟁했지만, 양쪽 모두 경제성 부족으로 최종 백지화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는 공정성을 살리기 위해 프랑스의 파리공항공단(ADPi)에 용역을 맡긴 결과 김해공항 확장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덕도는 적합성에서 2위인 밀양에도 밀려 3위에 그쳤다.2016년의 결정으로 해묵은 논쟁과 갈등은 정리가 된 것이었다. 부산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방향을 결정했고 대구경북은 이후 지역 내 논의와 조정을 거쳐 경북 군위와 의성에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2016년의 결정에는 공정성이 바탕이 됐다.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이 있을 때에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고 공정성이 바탕이 된 결정에는 누구라도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처럼 지난한 10여년의 성과물을 무시하고 갑자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들고 나왔다. 오랜 시간 공들여 논의해 정리된 사안을 일거에 내팽겨쳤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민주당의 행보는 또한 대구경북 사람들의 열망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악의적으로 느껴지고 분노를 자아낸다. 아무리 부산시장 선거 승리가 중요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대구경북민들을 이렇게 간단히 무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 재직 시절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 당시의 발언에서 2016년의 결정이 번복되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지금의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정부 당국자들의 지난 발언이 모두 허언으로 드러나고 만 것이어서 매우 허탈할 수밖에 없다. 뒤늦게 대구경북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 이 지역 선거에서 고전한 데 대해 앙갚음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민주당은 이달 내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면서 예비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첨부가 원칙인 비용 추계서도 없다고 한다. 비용 추계를 담당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현 시점에서는 공사의 구체적인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적시했다. 초대형 국책사업 과제를 제대로 된 검토없이 서둘러 밀어부치는 꼴이다.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막대한 사업을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서두르고 있다.국민의힘의 대응도 매우 실망스럽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을 받아들이면서 부산 유권자에 더 다가서고 싶었는지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더 보탰다. 역시 선거 승리에만 빠져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을 저버리는 행위다. 한·일 해저터널 역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검토한 사업'이라며 거친 공방까지 오가고 있다. 눈쌀을 절로 찌푸리게 되는 행동들이다.한·일 해저터널은 과거의 검토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는 별 실익이 없으며 일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결론이 난 사업이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공약으로 내걸었을 것인데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거는 과정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은 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 문제가 대구경북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지를 알텐데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은 점은 지역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다. 당의 선거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을 약간이나마 이해해야겠지만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다.사족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한 지침에서 정부에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논란을 일으켰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궐선거가 여당 단체장의 성추문으로 치르게 된 점을 상기시키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반응을 보였다는데 우려스러운 인식이다. 현실적으로 '프레임 씌우기'가 유효한 전략일 수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정쟁을 유도해 이득을 보는 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민생과 관련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마저 정쟁을 벌이고 선동을 일삼는다면 정치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후진적 행태일 뿐이다. 제1야당의 원내 대표가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 풍토와 문화가 그만큼 암울하다는 것이니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여당이 포퓰리즘의 최대치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무분별하고도 무리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막장 선거'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당장의 선거 승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합의를 깨고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집권당의 의식 수준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일단 표를 얻고 보자는 정도라면 절망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이번 보궐 선거가 여당 단체장들의 성추문에서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겸허하게 임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직 승리만을 위해 극악스럽게 온갖 수를 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막장 선거'의 동참자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대구경북 지역민의 가슴에 심한 상처를 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21-02-05 06:00:00

[야고부] 윤석열과 김명수

정부 여당 인사들은 걸핏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예, 검찰과 감사원)이 선출된 권력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선출된 권력의 행위에 대해 법이니 규정이니, 재정건전성을 들먹이며 따지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위법 혐의에 대해서도 따지고 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내내 윤석열 검찰을 쫓아내는 데 총력을 쏟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을 향해서는 "주인 의식 가지고 일하라고 했더니 주인 행세하려고 한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검찰과 감사원 공격에 집중하던 정부 여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1·2심 유죄, 최강욱 의원 유죄 등 엄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했다.범여권 상당수 의원들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하자면 '백지 탄핵소추안'에 동참 날인을 했다. 법관 탄핵에 대해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동참한 것이다. 애초 탄핵의 목적이 판사 겁박이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로 통과됐다.정부 여당은 법관 겁박에 왜 이처럼 안달일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 4·15총선 관련 소송 등 정권 관련 사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관 탄핵을 통해 정권 관련 사건을 '법조문'으로 판결하지 말고 '정권의 기호에 맞게 하라'는 내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 정책을 짠다는 자부심, 나라 살림을 관리한다는 책임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한다. 검찰도 법원도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대깨문'들은 공무원들에게 문 정부 옹위를 위해 법과 양심을 배반하라고 다그친다. 그 겁박에 검찰총장 윤석열은 맞서 싸우고 대법원장 김명수는 협조했다.문 정부와 여당은 결국 패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다수 공무원은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고, 대다수 국민이 김명수가 아니라 윤석열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2021-02-05 05:00:00

[관풍루] 통일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1조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야권 주장에 “합당한 주장 아니다” 반박

○…김종인 '가덕도법 찬성' 선언 등 국민의힘 'TK 패싱' 노골화하는데도 지역 정치인들 제 목소리 내기는커녕 눈치 보기 급급. 선거 때마다 지팡이를 꽂아도 꽃은 피는데 굳이 힘들게 꼬리 세울 일 없지….○…수도권 62만 가구 등 전국 84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대도시 지하철 역세권·저층 주거지 개발에 역점. "자신 있다" 큰소리치던 부동산 실력 낙제점 받자 급소환된 '200만 호 건설' 참고서.○…통일부,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에 1조원 남북협력기금 활용' 야권 주장에 "합당한 주장 아니다" 반박. 빗장 걸어 잠근 이웃 먼저 챙기려고 숨 넘어가는 제 식구 외면하는 통일부의 이웃 사랑.

2021-02-05 05:00:00

[청라언덕] 탁점(琢点)을 기대하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대구 주택건설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은 대단했다. 전국 주택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역에선 80%를 싹쓸이했다. 당시 "대기업도 필요 없다. 우방과 청구 같은 회사만 지역에 남아 있어도 먹고살 길은 충분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그런 위세는 불과 30년도 안 돼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대구에서 향토 기업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15%대로 하락해 예년에 외부 업체가 간신히 붙들고 있던 시장보다도 작게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쪼그라든 시장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 지역 업체들로서는,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과 직결된다.다행히 최근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신선한 변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우선 지역 주택건설 업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대신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소규모 아파트 건설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주목된다.현재 20%대에 머물러 있는 지역 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까지 늘리고, 늘어난 용적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소규모 주택 건설을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소규모 아파트 공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주목되는 부분은 민간 업체를 대표해 이동경 도원투자개발 대표가 아이디어를 냈고,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이 즉각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변화를 꾀하는 민간의 노력에 시정이 즉각 응답하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두 사람은 빠르면 다음 주 중 만나 일을 매듭짓는다.일부 젊은 인재들이 대구로 회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40대 초반인 장덕용 제이에프개발 대표는 최근 경산에 사무실을 열었다. 그는 미국 뉴욕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개발·건설업을 하면서 자본금 1천억원대 회사를 구축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자 미국 컬럼비아대 유학을 마친 뒤 고향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주택·건설업 쪽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2세들이 서울 유수의 대기업을 포기하고 대구에 둥지를 튼 점도 주목된다. 금강엘이디와 한창실업 사장의 아들들은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등 굴지의 회사에 사표를 내고 가족과 함께 대구로 이사해 부친의 사업을 이끌고 있다.오랜만에 지역에 젊은 인재가 몰리고 건설업계 쪽 민·관 시스템에 변화가 생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세금 부담 정책은 원래 목적인 투기 방지보다 원재료(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에 이번 정부의 전향적 부동산 정책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 시절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을 인용하면서 '탁점'(琢点)을 강조한 바 있다. 밖에서 어미 닭이 부리로 쪼는 점과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위치가 맞아떨어져야 달걀 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어미 닭이 밖에서 너무 세게 쪼면 병아리가 다치고, 안에 있는 병아리는 아무리 쪼아 봐야 껍질을 깨기에는 힘에 부쳐 안과 밖의 부리가 한 점에서 적절한 힘으로 부딪쳐야 부화에 성공한다.모처럼 지역 건설업계에 부는 변화와 정부의 전향적 정책이 한 점에서 만나 지역 건설업이 알을 깨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국토부와 대구시, 부동산 시장과 지역 업체 변화상의 부리가 한곳에서 만나 껍질이 시원하게 깨지는 '탁점'을 기대한다.

2021-02-04 14: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