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건의 뜻 비추다 윤 총장의 4일 사의 표명에 “대단히 유감”이라 발언

○…정세균 국무총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건의 뜻 비추다 윤 총장의 4일 사의 표명에 "대단히 유감"이라 발언. 대통령에게 '자르자'며 말발 세울 기회 놓친 게 유감이지 실제 속으론 앓던 이 쑥 빠진 기분?○…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축소로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부진했던 2020년 자체 평가 보고서 4일 국회 제출. 구린 속 여당 무리가 왜 그리 검찰 수사권 박탈과 윤석열 사퇴 외쳤는지 적은 고백서!○…권영진 대구시장, 3일 대구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꽃다발 주며 "헌법 수호 응원 지지"라며 환영. 정권이 윤 총장을 수레 막는 사마귀로 모는 판에 시장 행동은 용기인가, 만용인가.

2021-03-05 05:00:00

[청라언덕] 학원 뺑뺑이 없는 세상

아이는 망설임 없이 교문 안으로 들어선다. 학생회장 선거 유세로 떠들썩한 아이들을 지나 그저 성큼성큼 걸어간다. 학교 앞까지 손잡고 온 아빠 얼굴 한 번 돌아볼 법하건만, 그저 쌩하니 떠난다. 괜히 서운하다.학교 정문에는 입학을 축하하는 오색 풍선 아치가 며칠째 서 있다. 작은 등에 매달린 분홍색 가방이 시야에서 꽤 멀어진 뒤에야 발길을 돌렸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와 함께한 등굣길. 앞으로 몇 년간은 매일 마주쳐야 할 일상이다.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맞벌이 부모들은 전쟁 같은 3월 한 달을 보내야 한다. 오후 1시, 하교 시간에 맞춰 돌봄 대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과후교실도 오후 2, 3시면 끝나고,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다.결국 돌봄 공백을 막으려면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입학식 날 아이의 목에 키즈폰을 걸어주고 가장 먼저 알려준 것도 학원 등하원 차량을 타는 장소였다. 아이가 교문으로 들어서는 날부터 '학원 뺑뺑이'의 시간이 시작되는 셈이다.부모 중 한 명이 육아를 전담한다고 아이가 쳇바퀴 신세를 면하는 건 아니다. 아이가 혼자 놀도록 뒀다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학원을 순례하는 이유가 된다. 심지어 선행 학습을 하는 학원에 보내려 아이에게 과외 교습을 시키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진다.부모들은 '학원엔 우리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는 눈이 많으니까 함부로 하진 못할 것'이라는 생각, '학원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배우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아이를 학원으로 등을 떠밀며 죄책감을 달랜다.그러나 학원이라는 환경도 완전히 안심할 건 못 된다. 얼마 전 지인에게 들은 충격적인 소식. 한 교습소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였다.아이들은 몸을 바짝 붙이거나 자신을 무릎 위에 앉히는 등의 행동이 불쾌했다고 털어놨고, 놀란 부모들이 강사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고,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부모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엔 충분하다.이런 상황을 겪다 보면 왜 우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최저 수준인지 이해가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0.92명) 대비 0.08명 감소했다.우리나라는 지난 15년간 225조4천억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아이를 기르는 과정 자체인 공공 가족급여 지출 비중은 37개국 중 32위에 그쳤다.저출산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집값이 폭등하고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며 보육과 교육, 노후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이 출산 기피로 나타난 것이다. 주거와 일자리, 보육 및 근무 환경, 입시를 포함한 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사회 구조적 변혁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와 교육 부담을 덜어줄 복지제도로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제안했다.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아이를 학교에 오래 붙잡아둔다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가 되진 않는다. 정밀한 공교육 시스템과 경쟁적 입시 제도의 변화, 유연근무제의 일반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다. 이 대표의 공언이 겉만 번지르르한 돌봄 정책에 머물지 않길 기대한다.

2021-03-04 18:40:13

[뉴스Insight] 피할 수 없는 산불의 유혹(?)

도시와는 달리 농촌에서 활동하려면 불의 사용을 피할 수 없다. 주말을 이용, 어설픈 농부 생활을 한 지 몇 년 됐는데, 끊임없이 산불의 유혹(?)을 받고 있다. 산 가까이 밭이 있기에 불을 피우지 않으려고 하지만 잘되지 않는다.얼마 전 바람 없는 비 오는 날에 밭에서 조심스럽게 쓰레기를 태웠다. 종이상자와 휴지 등 종이 쓰레기만 잠깐 태우려고 했으나 야금야금 비닐이나 스티로폼 쓰레기를 타는 불에 던져 넣었다. 연기 퍼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금방 타버리는 재미에 빠져들었다.마을 어귀에 폐비닐 등 농사용 쓰레기를 모아 두는 곳이 있음에도, 눈앞의 쓰레기가 당장 거슬리기에 태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농부에게 마른 풀, 잘라내거나 썩은 나뭇가지는 쓰레기보다 더 눈엣가시다. 땅에 숨어 있는 해충을 잡으려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울 때도 있다.밭에서 일하다 간단하게 음식을 해 먹으려면 불이 필요하다. 불을 피우지 않고는 농촌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지자체와 소방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의 단속·예방 활동, 캠페인에도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올해도 어김없이 산불의 계절인 봄이 돌아왔다. 지난달 21일 안동과 예천에서 큰불이 나는 등 대구·경북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일 현재 전국에서 12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28건이, 대구에서는 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경북에서 121건, 대구에서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대구에서는 최근 10년(2011~2020년) 평균 6건이 발생한 점에 비춰보면 올해 산불이 잦은 편이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4천737건이다. 3월이 1천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4월 1천41건, 2월 524건, 5월 474건 순이다. 이 가운데 66%인 3천110건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꼽히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사이 발생했다.산불이 난 원인별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1천594건(34%)으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태우기 717건(15%), 쓰레기 태우기 649건(14%) 순이다. 담뱃불 실화 236건(5%), '성묘객 실화' 150건(3%)도 원인이 되고 있다.경상북도는 최근 발생한 안동, 예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문가를 선임하는 등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4월 큰 피해를 낸 안동 산불의 원인을 입산자 실화로 추정했을 뿐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안동 산불 목격자는 "성묘객이 내려오고 20분 후 인근에서 연기가 났다"고 했고, 예천 산불을 목격한 주민은 "쓰레기를 소각한 인근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이처럼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고 있다. 번개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형 산불이 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사람의 실수로 산불이 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매일신문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공동으로 지난 2012년부터 '산불 예방 어린이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품을 접수, 시상하며 매년 5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몇 차례 이 행사의 심사와 시상을 맡은 적이 있는데, 작품성을 떠나 학생들의 참여 열기에 놀랐다.산불 예방 활동은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감시 초소가 마련돼 있으며 감시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예방 활동을 한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헬리콥터를 이용한 산불 예방 캠페인과 감시 활동도 자주 볼 수 있다.이러함에도 산불이 반복되는 것은 안이한 인식에 따른 부주의와 습관 때문이 아닐까.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큰일 난다. 신고가 들어간다"고 주의를 받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밭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볼 때마다 불태우고 싶은 충동에 시달린다. 무속인 등의 종교 활동에 따른 산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산불은 어쩌면 불을 이용하면서 문명인의 생활을 시작한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산불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특별한 예방 대책은 없어 보인다. 실화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나 큰 액수의 벌금 부과 등 강한 처벌을 하면 산불이 줄어들까.현실적으로 산불 피해를 방지하려면 지속적인 예방,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산불 진화 장비의 현대화와 방화 숲 조성 등 이를 위한 과학화도 뒤따라야 하겠다.

2021-03-04 06:00:00

[야고부] 친문 만능 면허증

사람 쓰는 걸 보면 그가 기업을 키울 사람인지, 말아먹을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마당 쓰는 빗자루질만 봐도 장차 그가 주인 될 사람인지, 평생 남의 집 종살이나 할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다.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바탕을 둔 '친문(親文) 회전문' 인사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경제를 거덜 내고 일자리를 박살 낸 장하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징계는커녕 문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대사가 됐다. 정의용 장관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거쳐 외교부 장관이 됐다. 그는 미국 트럼프 시대에 최적 인물이라고 했는데, 바이든이 취임하니 바이든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되었다. 트럼프와 바이든은 성향과 대외 접근법이 다른데도 말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든 문체부 장관도 마찬가지다.최근, 지난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장,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됐다. 이들이 해당 분야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국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340곳 중 197곳)이 올해 교체된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친문 낙하산'은 불 보듯 뻔하다. '낙하산 인사'가 문재인 정부만의 고유 인사는 아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그런 일을 없애겠다"며 정의와 공정을 입에 달고 살더니, 명실공히 낙하산 인사의 산실(産室)이 되었다.문재인 정부에서 '친문'은 말하자면 '만능 면허증'이다. 그래서 '친문'이면 경력과 무관하게 어디 잠시만 발을 걸쳐도 '정통한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병원에 가 보고, 공항에 가 본 친문들이 외과수술이나 전투기 조종을 하겠다고 덤비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정치적 고려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전문성·효율성·합리성·수익성보다는 이념 혹은 공공성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실력도 경험도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임기 내내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임기 말에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지만 곧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공공기관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나아가 기관 자체가 서서히 망가진다. 국가라고 다를 게 없다.

2021-03-04 05:00:00

[관풍루]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이 경각심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시켜야”

○…변창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이 경각심 갖고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시켜야". 자신의 LH 사장 재임 시절 벌어진 직원들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코멘트라는데, 유체이탈 화법도 이 정도면 경지 수준.○…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신공항 입지 가덕도 일대 땅 80%가 외지인 소유이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땅도 상당수라고 폭로.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토건족 잔치판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현대기아차·한국GM 노조,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년 65세 연장 입법화" 요구. '재능 기부하겠다'는 말 대신 '정년 늘려라' 외치는 걸 보니 자리에 금덩이 묻어 놓은 게 확실.

2021-03-04 05:00:00

[데스크칼럼] 실검 실종 시대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 서비스가 사라졌다.'독자들의 궁금증과 관심사는 무얼까?' 항상 대중의 관심과 여론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펴야 하는 처지(?)라 허전하고 급작스럽다.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수사권을 갖게 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소감과 달리 등산화 한 켤레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랄까.일주일 전,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실검)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2005년 출시 이후 16년 만이다. 그동안 여론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중단한 적이 있었는데 내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그동안 실검의 위세는 대단했다. '실검에 오르다' '실검 총공(총공격)' 등 관용구까지 만들어내며 늘 국내외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재난이나 속보 등 빠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사안이 무엇인지 보여줘 사회적 이슈를 확산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순기능을 해왔다. 때론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사회적 이슈의 결과이자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약자의 편이었다. "실검 1위에 한번 올라 볼래?" 백화점, 마트, 택시, 비행기 내 등 사회 곳곳에서 '갑질'을 일삼던 이들도 이 한마디에 물러서기 일쑤였다. 우리 사회의 '을'들 편에 서서 해결사 노릇을 자처했다.포털 뉴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실검 순위를 확인한 후 뉴스를 볼 정도로 실검 사랑이 각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검 서비스를 악용·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중의 사랑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다. 어느새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기보다 정치적 목적이나 장삿속에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변해 버렸다.선거 때나 주요 이슈가 생길 때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에는 지지파와 반대파가 생사를 건 '실검 대결'을 펼치며 극한으로 치달았다. 앞서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때도 그랬다.언론까지 덩달아 실검 전쟁에 뛰어들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많은 언론이 실검 상위에 오른 검색어를 이용해 비슷한 기사를 만들어내는 '어뷰징'을 일삼았다. 인기 방송에서 진행자가 특정 주제나 인사를 실검 1위로 만드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걱정스러운 것은 불똥이 엉뚱하게 지역 언론으로 튀고 있다는 점이다. 매체보다 이슈 중심으로 뉴스를 소비하는 포털 뉴스 이용자들의 성향상 실검 폐지는 지역 언론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언론계는 크게 네이버에 입점한 언론사와 그렇지 않은 언론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지역 신문으로는 매일신문, 부산일보, 강원일보만이 입점한 상태다. 많은 언론이 네이버의 간택(?)을 받지 못했다.네이버에 입점한 지역 대표 언론들의 경우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다. 따라서 지역의 목소리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실검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 실검 폐지로 지역 언론이 위축되면 결국 지역의 이슈와 민원들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실검은 악용·남용만 막는다면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역기능이 컸지만 주요 현안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장점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검의 조속한 귀환을 기대해 본다.

2021-03-03 17:50:13

[뉴스Insight] 검사 윤석열의 시간, 그리고 별의 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을 사실상 해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강행하려는 문재인 정권 강경파들의 움직임 속에 오늘(3일) 오후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한다. 그래서 이날 예정된 검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슨 말이 오고갈지 크게 주목을 받았다.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는 이미 대구 방문 전날 국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대구 간담회에서 특별히 새롭게 나올 것(?)이 별로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그렇다고 윤석열의 대구방문을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검사의 초심'이 묻어 있는 곳이 바로 대구이다. 2009년에는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검사 생활의 시작과 중간 간부로 활동했던 곳이 대구인 셈이다.윤석열 총장에게 대구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올수밖에 없는 것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갈등을 빚고 이듬해 좌천돼 대구고검에서 유배생활(?)을 했다.검사 생활의 전환기나 고비마다 윤석열은 대구에 있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좌천 당하거나 모함 등을 당해 한직으로 쫓겨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배지 대구'에서 겪었을 윤석열의 아픈 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배지 발령은 사실상 '사표 쓰고 나가라.'는 무언의 압력이다.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검사는 그만두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밥 굶을 걱정은 없는 만큼, 윤석열은 이때 검사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혹시나 생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이때 윤석열은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한다. 물론 '어색한 왕따 신세'였겠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왜 그랬을까? 윤석열은 '타고난 검사', 좀 더 엄밀히 이야기 하면 '거악(巨惡)에 맞서 싸워 정의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타고난 칼잡이 검사'였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윤석열 본인으로서는 '검찰을 떠난 윤석열'을 상상도 하기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도 모를 '그날'을 위해 윤석열은 대구의 무더위와 썰렁함을 인내하며 견뎠을 줄로 믿는다."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신념이다. 문재인 정권 강경파가 하고자 하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라는 뜻이다.'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권력형 비리와 거대한 이권이 걸린 사건들일수록 범죄는 교모하고 대응은 치밀하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일체가 돼 움직이지 않으면 법 집행이 안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법 집행을 통한 정의의 실현이란 결국 재판을 걸어 사법적 판결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나(윤석열)는 국가 전체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강조할 뿐 검찰 조직의 권한 독점을 주장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 검·경이 한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언론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듯이, '검사 윤석열'은 검찰을 무력화시켜 '거악(巨惡)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 거악(巨惡)이 판치는 세상을 막기 위한 온갖 수모와 시련은 견딜 수 있지만, 거악(巨惡)에 굴복하는 세상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職)'은 윤석열에게 무의미하지 않을까.그래서 윤석열은 또 다시 대구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든다. 메시지는 이미 던져졌고, 이제 행동이 대구로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신념이 제도적으로 붕괴되는 순간, 더 이상 윤석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우리 검찰총장'일 수 없다.문재인 정권의 애완견 검사들과 김명수의 법원이 라임·옴티머스 사태 등 정권 실세들이 얽힌 수많은 사건들을 뭉개고 얼렁뚱땅 처리하고 있지만, '검사 윤석열'의 손에는 여전히 '채널A 의혹 사건'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권력형 대형 범죄 사건들이 쥐여져 있다.거악(巨惡)과 '검사 윤석열'이 직접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전투가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문재인 정권 강경파들의 공세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재인 정권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검사 윤석열'을 핍박하며 정권 비리·범죄 수사를 막으려 안달할수록 검찰개혁 논란은 검찰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영역이다. '검사 윤석열'에 대한 친문(親文) 강경파의 압력과 공격은 그 강도에 비례해 '정치인 윤석열'로의 변신을 강제하게 될 전망이다. 검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가장 힘든 시절 유배생활을 했던 대구가 '검사 윤석열'이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며 '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시발점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2021-03-03 06:00:00

[야고부] 1년짜리 시장 뽑자고…

현 집권 세력이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였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매듭지었던 5년 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 합의는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원칙도, 절차성도 결여된 입법 폭주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대구경북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취급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지역 차별이다.공항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가 집단이다. 재정은 기획재정부가, 법률은 법무부가 정부 부문 스페셜리스트다. 이 3개 부처 모두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했다.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부산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면서 국토부를 질책했다. 집권 세력의 윽박질에 3개 부처는 갈대처럼 드러누웠다. 역시 공무원들에겐 가슴 뜨거운 영혼을 기대하기 어렵다.가덕도신공항 반대론을 억누를 때마다 정부 여당은 '국토균형발전론'을 전가의 보도인 양 들먹인다. 한데 5년 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평가에서 동남권신공항 후보지 ▷1위 김해공항 확장 ▷2위 밀양 ▷3위 가덕도라는 점은 애써 외면한다. 1등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2등에 기회를 주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큰 점수 차이로 꼴찌를 한 가덕도가 난데없이 동남권신공항 적합지라고 한다. 희대의 흰소리다.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 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이라면 현 정권 출범 이후 4년 동안 가만 있다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에 다가오자 이 난리를 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짓는 데에는 최대 28조6천억 원이 든다. 집권 세력이 망국적 토건 사업이라고 비난했던 4대강 사업 총예산(22조 원)보다 많은 돈이 가덕도 앞바다에 쏟아부어질지도 모른다. 어처구니없게도 남이 하면 망국적 행위이고 자신들이 하면 국토균형발전이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퍼주기 경쟁으로 가계·기업·공공 부채 1천조 원 시대가 예고되는 마당이다. 안 그래도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데 고작 1년 임기 부산시장을 뽑자고 7조5천억(부산시 추산)~28조 원(국토부 추산 최대치)을 쓰겠다는 나라가 과연 온전한 국가인가. 정신마저 혼란스럽다.

2021-03-03 05:00:00

[관풍루] 여당 이낙연 대표, 국민 절반 넘는 반대 여론 속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대회 가덕도 개최로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지 과시

○…여당 이낙연 대표, 국민 절반 넘는 반대 여론 속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대회 가덕도 개최로 가덕도신공항 추진 의지 과시. 그리 가덕도공항 타령이니 공항 완공 때까지 가덕도에 살면 그 진심 믿죠.○…이인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창립 52주년 기념사에서 "통일 방향과 통일부 역할 새로 성찰할 때" 강조. 탈북민, 설마 새 통일 방향 세우려 북한 김여정과 만나 우리를 보낼 생각은 아니시지요?○…문재인 정부 홀대로 정부 부처 자리에 대구경북 출신 공직자 설 자리 잃고 지역 현안 전달 길 막혀 대구경북 관가 속앓이. 외지인, 특정 정당 편애한 대가의 재앙이니 이제라도 고난의 행군에서 배우시길!

2021-03-03 05:00:00

[시각과 전망] 정책 범죄, 반드시 책임 물어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는 '희대의 특별법'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천재지변과 같은 국가적 불행 상황이나 비상사태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법이 아니다.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 법안이자 관권선거법이라는 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인식이다.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당파적, 지역적이었다.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반발 기류가 있자 그는 지난달 25일 국토부 장관 등을 대동하고 가덕도에 가 '신공항 특별법 줄 테니 표를 달라'는 메시지를 던졌다.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지닌 심각성은 경제성을 비롯한 타당성, 접근성, 환경 파괴, 31개의 법 절차 무시 등은 차치하고 항공 안전, 국민과 세계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건설하려 한다는 점이다.국토부 내부 보고서는 가덕도신공항처럼 위험한 공항은 세계에 없다고 단언한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바다+육지+바다)이 2개소 이상 부등침하(지점에 따른 지반 강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침하) 구간에 지어진다는 점을 극히 우려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활주로가 해상-육상-해상 구간에 걸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항공기 고속 주행이 이루어지는 해상 활주로는 침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절대적이다. 해상 매립 공항인 일본 간사이 공항(1994년 개항)은 2019년까지 13.38m가 침하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수천억 원의 보수공사비가 들어간다.가덕도신공항안은 외해에 직접 노출돼 태풍 피해를 받고 안개, 바람과 같은 자연 조건으로 결항이 잦을 수밖에 없다. 또 김해·진해비행장과의 공역 중첩, 가덕수로 대형 선박과의 접촉 사고 등으로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이처럼 국토부 장관과 항공 실무진이 신공항의 위험성을 알고, 적법한 사업 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요, 성실의무 위반이다.위로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인 주역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 정권은 세월호 참사를 딛고 정권을 잡았다고 자처했다. 이에 '안전 대통령'을 표방했던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서만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문 대통령은 가덕도에서 가덕도신공항 논의의 출발점은 안전성이라고 했다. 이곳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검찰 수사 중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산업부 실무자들이 구속되고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를 향해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준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문 대통령이 경제성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까지 38조8천억 원을 지급했다. 조만간 지급될 4차 19조5천억 원을 더하면 58조3천억 원이다.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생색은 정권이 내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쳤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부동산 정책도 문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역대 정부 가운데 문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위기를 초래한 당국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위기의 정책 범죄성을 따져야 한다. 이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한다.문 정권의 주요 정책이 대부분 국가경쟁력 향상과는 반대로 가면서 정책 실패를 넘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 범죄'가 되고 있다.

2021-03-02 17:22:52

[취재현장]문제점 많은 산불진화 인력 운용

재난 현장에서 가장 박수를 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방관들이다. 화재 현장의 생생한 목격담에는 화마와 싸운 소방관들의 미담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닌다.하지만, 지난달 21일 안동과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는 귀가 의심되는 한 목격담이 들렸다. '산불을 끄지 않고 지켜만 봤다'는 소방관들에 대한 얘기였다.주민들만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신임 공무원 영희(가명) 씨도 '코앞까지 번진 산불을 지켜만 보던 소방관들을 직접 봤다'고 했다.한 주민은 "불 끈다고 옆집 철수도 정신이 없는데, 정작 소방관들이 불은 안 끄고 멀뚱히 불타는 산만 보고 있었다"고 일러바치듯 말했다.화재 현장에서의 미담 주인공이었던 소방관들이 왜 산불 현장에서는 이처럼 비난을 받을까? 의문을 찾아 취재에 나선 기자는 인력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됐다.이날 주민들이 본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 산불 발생 시 소방청은 '규정'에 의해 '가옥 및 시설물 등을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소방은 직접적인 화재 진화보다 방어선을 구축해 민가 피해를 예방하는 게 주 역할인 것이다.실제 산불은 산림청 소속 전문 진화대가 직접 투입돼 불을 끈다.소방 당국에도 직접 물어봤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산불은 바람을 타면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가옥 및 시설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한다"며 "소방이 산불 진화에 투입됐다가 민가로 산불이 번질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그렇다면 산불 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규정(매일신문 3월 1일 자 9면)이 현시점에서도 효율적일까? 경북 전역과 경남 동부 일부 산림을 책임지는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불 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은 예방 진화대 271명, 특수 진화대 85명 등 350여 명이 고작이다. 해당 지자체의 공무원 등도 투입이 되지만 전문 진화 인력은 극소수다.반면, 현재 경북 내 소방 인력은 5천95명이다. 2018년 11월(3천332명)보다 1천763명이 늘어났다. 올해 335명이 더 충원되는 등 매년 증가세다. 이 중 화재 진화 인력은 약 8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더 많은 진화 인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소방 인력은 규정에 의해 산불 진화에 직접 나서지 않는다.산불이 나면 호스를 끌고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주민들과 잔불 정리로 녹초가 된 행정 공무원들의 눈에는 소방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보여 다소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규정이 다소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받는 이유다. 현재 사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산불 진화 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은 2017년 시행됐다.그러나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소방은 국가직으로 전환됐고, 전국 소방 동원령 발동도 가능해졌다. 산불 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산불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조직만 비대해지는 소방'이라는 불명예를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개선광정'(改善匡正). 좋은 생각이 있다면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규정이 효율적 방안으로 강화돼 산불로 인한 국가와 국민의 재산 피해가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란다.

2021-03-02 15:59:28

[관풍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분기 들어올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 조정 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분기 들어올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 조정 중". 시작이 반이라더니 시작만 해 놓고 코백스 퍼실리티서 후진국에 백신 나눠줄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하는 겨.○…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19.5조원 풀어 지급 대상 200만 명 늘리고 지급 규모도 최대 65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받는 사람은 잠시 좋고 온 국민은 훗날 뒤통수 터지고.○…검찰 수사 받고 있는 범여권 의원 중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 등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검찰서 뺏으려는 입법에 열 올려. 이야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 아닌가.

2021-03-02 05:00:00

[세풍] 선거로 비리 세탁하는 창의 나라

그는 정부 고위급 관리 자녀로, 학생회장에 뽑혔다. 회장의 위력을 앞세워 어린 하급생을 성(性)으로 괴롭혔다.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간부는 물론 학교 당국도 모른 체 외면했다. 계속된 괴롭힘에 하급생은 절망했다. 어느 날, 또래 자녀를 둔 학교 앞 가게 주인이 어쩌다 풍문을 듣고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에 신고했다.그러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 결국 주인은 가게 앞에 사연을 적은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자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가게에 협박했다. 생계 걱정에 주인은 글을 내리고 입을 닫았다. 결국 어린 학생은 자퇴했고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졌다. 학생회장은 이를 자랑했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지자 당국은 그제서야 조치하는 시늉에 나섰다.어쩔 수 없이 회장은 물러났고 다시 선거가 공고되자 억울했던 그는 대리 학생을 내세웠다. 대리 후보를 위한 '특별한 공약'도 준비했다. 학생과 학부모도 솔깃할 '전 학생 개인 교통편 제공'이었다. 여기에 '성(性) 비위 문제 학생의 불이익과 차별 철폐'도 넣었다. 앞은 세금으로 가능하다는 아버지 말을 믿고 공약했고, 뒤는 학내 여학생이 소수이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를 막고자 한 속셈이었다.마침내 대리 학생은 당선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작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곧 난관에 부딪혔다. 학교를 지원할 재단이나 교육 당국의 어느 규정에도 당선 학생의 공약 이행을 도울 근거가 마땅하지 않았다. 이에 학교와 교육 당국은 정부의 특별 지원을 받아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 조례'를 급조해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이후 학교는 달라졌다. 학생 등하교 조건은 나라 안에서 최고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여학생 입학이 줄었고, 아예 사라졌다. 남학생 입학도 내리막길이었고 학교는 학부모 기피 대상이 됐다. 학생 사이에 '정의, 공정, 평등, 신뢰' 같은 피 끓는 단어는 실종됐다. 학교는 '불공정, 불의, 불평등과 차별'이 일상인 그런 현장으로 변했다.이런 일은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세상에서나 일어날 만하다. 물론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현실을 보면 이런 가상의 모습이 겹쳐진다. 성 비위로 빈 자리가 된 단체장 선거에 국민 호주머니를 털 특별 공약이 넘실댄다.여당은 물러난 공직자 비위를 선거 공약으로 세탁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국회와 정치인은 엉터리 특별법을 급조하고, 지도자는 장관에게 강요하고, 장관은 실천의 충성 서약에 바쁜 요즘이다. 절반 넘는 반대 여론 속 겨우 실무 공직자만 법 잘못을 따져 대들지만 여당, 지도자, 자리 욕심의 장관, 특별법 혜택을 누릴 정치인은 귀를 닫았다.일찍부터 부정과 비리를 세탁하는 창의(創意)와 혁신(革新)의 선거문화 정치를 몸에 익힌 지도자, 장관, 정치인이 자칫 나라 밖에까지 이런 독창의 선거문화를 '한류 방역'처럼 퍼트릴까 걱정이다. 게다가 작금의 비리 세탁에 앞선 세대의 창의 선거 전통을 지켜본 뒷세대마저 청출어람(靑出於藍)의 실력을 발휘할지도 모르지 않는가.가뜩이나 세계에서도 사기 사건이 많은 나라라는 사법 통계도 언짢은데 비리 세탁의 '한류 선거문화'까지 돋보이면 어찌 끔찍하지 않겠는가. 4월 선거의 정치인이야 나라 앞날과 백성 호주머니 걱정보다 당과 개인 잇속이 최고인지라 기댈 건 없지만 유권자조차 이들 정치인의 표를 사는 헛정치에 헛표를 던질까 그것이 두려울 뿐이다. 102년 전 목숨 바쳐 이런 나라 찾으려 독립을 외친 3·1절의 함성이 그저 아득하다.

2021-03-02 05:00:00

[야고부] 문재인의 놋쇠 황소

기원전 6세기 시칠리아섬 아크라가스의 독재자 팔라리스는 아테네의 발명가 페릴루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독재자의 명령을 어길 경우 처형될 것을 두려워한 페릴루스는 무수한 고민 끝에 '놋쇠 황소'를 발명했다.놋쇠로 만든 황소는 그 속에 사람을 가두고 아래에 불을 질러 천천히 사람을 익혀 죽이는 고문·살인 장치이다. 놋쇠 황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 채로 구워지면서 내는 비명 소리가 정밀하게 설계된 소 입 부분과 연결된 금관을 울려 마치 황소가 우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한다.독재자 팔라리스는 무수히 많은 정적들을 이 무시무시한 고문 도구로 처참하게 살해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이 놋쇠 황소 처형을 당한 사람은 발명가 페릴루스였다. 더욱 아이로니컬한 것은 팔라리스 자신 또한 권력에서 쫓겨나 놋쇠 황소의 배 속에서 처참한 최후를 마쳤다.문재인 정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출범시키고, 이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만들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겠다는 기세다.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적 수사 기능을 박탈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문재인의 놋쇠 황소'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살아 있는 권력'은 범죄의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기사 폭행 사건 경찰 수사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재판 등에서 그 조짐을 보고 있다.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권좌에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1년 남짓 후 '문재인 대통령은 죽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패싱' 검찰 인사가 이를 예고하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사냥개가 할 일은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것뿐이다. 그들은 그렇게라도 존재의 의미를 찾고자 할 것이다.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범죄가 판치는 세상에서 공수처, 국수본, 중수청 세 마리의 사냥개가 죽은 문재인 정권을 물어뜯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런 세상을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인가.

2021-03-02 05:00:00

[관풍루]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25일 부산 방문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 “매표 행위 화룡점정”이라 비판

○…북한이 '위인과 강국시대'라는 김정은 위인전 발간했는데 북한에 그렇게 잘 해주려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어. 간도 쓸개도 빼놓은 대북 저자세의 필연적 귀결.○…2021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열 합류.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우리 부모가 학비를 내지는 않지만 공짜는 아니야. "누군가 대신 부담" 기억해야.○…권영진 대구시장, 지난달 25일 부산 방문 문재인 대통령 겨냥해 "매표 행위 화룡점정"이라 비판. 부산 유권자, 앞으로 '어떤 겪어보지 못한 돈 푸는 파격 공약' 나올지 모르는데 그땐 무슨 말 쓰실 거죠?

2021-03-01 05:00:00

[야고부]대구경북 어이할꼬

특별법 통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불씨를 다시 지핀 '일등공신'은 누구일까. 부산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호남 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북 의성에 연고를 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다. 의성 출신인 오 전 시장 부친은 광복 직후 부산으로 옮겨가 오 전 시장을 낳았다. 오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시장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면 보궐선거는 없었을 것이고, 선거가 없었다면 민주당이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고 특별법을 밀어붙이지는 않았을 것이다.특별법 처리 직후 부산은 잔치 분위기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여러분께 특별법이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고 했다. 부산 언론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울산·경남이 국가 불균형 병폐를 끊어낼 기회를 잡았다"는 낭보(朗報)를 쏟아냈다. 대구경북은 기쁜 소식을 접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20년 가까이 이어진 '동남권 신공항' 논란 끝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가시화란 성과를 이끌어냈다. 제대로 되는 것 하나 찾기 어려운 대구경북으로서는 부산의 끈질김, 치밀함, 팀워크(teamwork), 역량이 놀랍고 부럽다. 부산은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부·울·경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등 3각 편대로 비상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수도권 1극(極) 구조'를 타파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800만 인구를 가진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2극 지위로 올라서면 대구경북은 수도권과 부·울·경으로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 생존조차 어렵다. 충청·강원은 사실상 수도권에 편입돼 혜택을 보고, 호남은 정권으로부터 분에 넘친 특혜를 입고 있다. 대구경북만 도태되는 '외로운 섬'으로 남을 판이다.날개를 단 가덕도 신공항과 달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영남권에 공항 두 개를 짓게 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불투명한 대구경북 신공항은 '동네 공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그런데도 대구경북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 중 삭발·단식 투쟁하는 사람 한 명 없다. 이런 인사들에게 운명을 맡긴 대구경북의 앞날이 암울하다.

2021-03-01 05:00:00

[매일칼럼] 문재인 정부, 그 거대한 마이너스의 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마이더스 왕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신기한 손을 가졌다. 이른바 '마이더스의 손'이다. 이를 희화화한 표현이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는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고 일을 그르칠 때 인용된다. 범부라면 모르거니와 임금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편이 그나마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문재인 정부 4년은 '마이너스의 손'의 연속이었다. 그동안 국가 채무가 300조원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134조원, 박근혜 정부 4년간 137조원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나랏돈 풀어 민심을 사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은 결과다. 그 결과 부채가 폭증하면서 이자로만 한 해 20조원을 쓰게 됐다. 경북도(10조6천억원)와 대구시의 올해 예산(9조3천억원)을 합한 금액에 맞먹는 돈이다.그 탓에 요즘 아이들은 한 사람당 1천540만원의 빚을 안고 태어난다. 앞으로 얼마나 더 폭증할지도 모른다. 2050년 전후면 고갈될 것이라는 국민연금을 이 아이들은 어떻게 받게 될지 기약은 없다. 그런데도 코로나19로 나랏돈 푸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둘러댄다. 코로나 이전부터 '일자리를 만든다' '경기를 살린다'며 돈을 아낌없이 풀었던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집권 초기, 정부는 그나마 재정의 마지노선이라던 GDP 대비 국채 비율 40%이하를 지키려 했다. 이를 무너뜨린 것은 문 대통령의 '근거가 뭐냐'는 발언이었다. 이후 국채 고삐는 완전히 풀렸다. 그로부터 3년도 안 돼 국채 천조(千兆) 시대를 맞았다.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던 나라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재정을 걱정하면 '정말 나쁜 사람'이다.문 정부 들어 손대는 일마다 엇길로 갔다. 월성 원전은 '언제 문 닫느냐'는 말에 2조원 이상이 허공에 떴다. 연장 운영을 위해 쓴 7천억원이 흔적도 없이 됐고 여기에 전기 생산 손실 1조3천억원이 더해졌다. 신한울 3·4호기는 어정쩡하게 중단돼 또 7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탈원전과 수출은 별개라고 둘러대더니 임기 4년이 지나도록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을 원전 수출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그 사이 무너진 원전 생태계는 환전 불가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11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도 최악의 일자리난이 벌어진다. 애꿎은 고용보험기금만 보험요율 인상에도 바닥을 드러냈다. 매년 흑자이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가 등장한 후 적자로 돌아섰다. 20조원이 넘게 쌓였던 적립금도 곧 바닥을 드러내게 생겼다.문 정부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목을 매고 있다. 이 공항은 국토부 추산 28조원 이상이 드는 반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모두 낙제점이다. 그러자 예비탕당성 조사 면제를 입법했다. 예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자'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이 역시 이번 정부 들어 무력화했다. 2019년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정부는 총 24조원 규모의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제 가덕도 공항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1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가덕도 현장을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보니 가슴이 뛴다"고 했다. 이는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던 취임사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 4년, 국민들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했다. 앞으로 가덕도 공항을 두고 벌어질 일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문 정부가 진정 거대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가덕도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다.

2021-03-01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FC 조광래 매직은 4강 진입

프로 스포츠가 개막하기 전 전문가들은 언론 등의 요청으로 순위 전망을 한다. 팬들은 응원하는 팀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시즌 성적을 점쳐본다.전문가들의 시즌 순위 전망은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수들의 몸값과 지난 시즌 활약상 등 객관적인 전력으로 평가하지만, 장기간 펼쳐지는 페넌트레이스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조광래 단장(대표이사 겸임)이 이끄는 대구FC는 2021 시즌 어떤 성적을 거둘까. 팬들이 조 단장에게 바라는 대구FC의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기자는 대구FC의 최고 성적을 K리그1 4강 진입으로 전망한다. K리그1은 국내 프로축구 최고 무대로 2021 시즌에는 12개 팀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조 단장에게 4강은 만족하지 못할 성적일 것이다. 선수와 프로구단·국가대표 지도자를 거쳐 프로구단의 사장까지 맡은 전천후 축구인인 조 단장은 항상 "목표는 크게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승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의 말 속에는 항상 우승을 향한 도전과 갈망이 담겨 있다.시민구단의 투자 한계를 고려하면 대구FC가 거둘 수 있는 최고 성적은 4강 진입이다. 자력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출전 자격을 확보하는 것이다.2003년 국내 프로축구에 뛰어든 대구FC는 아직 한 차례도 1부 리그에서 4강에 들지 못했다. 대구의 최고 성적은 2019, 2020년 연속으로 거둔 K리그1 5위다.ACL은 2019년 첫 경험을 했고, 올해 두 번째 나선다. 2019년에는 전년도인 2018년 FA컵 우승으로 자격을 얻었고, 올해 자격은 지난해 정규시즌 4위 상주 상무가 연고지 이전으로 강등하면서 어부지리로 얻었다.따라서 대구FC는 정규시즌 성적만으로 ACL 티켓을 거머쥔 적이 없다. 대구가 진정한 강호로 인정받으려면 올 시즌 4강 진입이 필요하다.팬들이 조 단장에게 바라는 최고 기대치도 4강이 아닐까. 2014년 9월 부임한 조 단장의 성적표를 보면 첫해 챌린지(2부) 7위, 2015·2016년 연속 챌린지 2위, 2017년 클래식(1부) 8위, 2018년 클래식 7위, 2019·2020년 연속 K리그1(1부) 5위다.하지만 대다수 프로축구 전문가들은 올 시즌 대구FC가 뒷걸음질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엔트리(18명)에 포함된 데얀, 김대원, 류재문, 김선민, 신창무, 이진현, 구성윤 등이 빠져나가면서 올 시즌 스쿼드가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파이널리그에 진출할 6강 후보로 대구FC를 꼽지 않고 있다.하지만 조 단장과 이병근 감독 등 대구FC 관계자들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다. 이들은 외부에서 우려하는 만큼 전력이 약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대구FC는 27일 수원FC와의 홈 개막전에서 1대1로 비겼다. 전반 28분 양동현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후반 21분 김진혁의 골로 힘겹게 무승부를 일궈냈다.이날 엔트리와 베스트11을 놓고 봐도 대구의 시즌 초반 고전 가능성은 크다. 핵심 전력인 외국인 선수 에드가와 세르지뉴, 정승원이 여러 이유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이들이 모두 합류할 때까지는 완전체로 볼 수 없다. 세르지뉴는 팀 합류가 늦어 당장 경기에 나설 수 없고, 수술 후 재활 중인 에드가는 4월 AFC 휴식기 이후 그라운드에서 볼 수 있다.선발 출전한 베스트 11 가운데 지난 시즌 주전급은 정태욱, 김재우, 황순민, 츠바사, 세징야 등으로 절반도 안 된다. 이날 경기처럼 세징야가 집중 마크당하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새로 가세한 베테랑 이근호와 안용우, 이용래 등에게 의존하면 대구FC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날 안용우는 선발로, 이근호와 이용래는 후반 교체 투입됐다.AFC를 포함해 올 시즌 대장정에 뛰어든 대구FC의 선전을 바라는 팬들이 많다.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교체된 대구가 빠른 시간 내에 전력을 정비, 최근 2년처럼 순항하기를 기대해본다. 개막전을 찾은 3천 명의 팬들이 조심스럽게 내뿜은 함성조차도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크게 들렸다.

2021-02-28 06:00:00

[글로벌FOCUS] 쿠데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위, 악습의 고리 끊어내기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저항의 불길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2021년 2월22일에 총파업을 통해 쿠데타 규탄 시위를 벌인다는 의미에서 2를 5개 붙인 '22222 시위'가 벌어졌다. 최대 도시 양곤 등 미얀마 전역에서 벌어진 이날 시위에 공무원과 은행직원, 철도근로자, 의료인, 자영업자 등 쿠데타 이후 가장 많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수많은 군중이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으며 SNS에 '진짜 강 옆에, 사람들이 강을 이뤘다'며 거대한 군중 규모가 묘사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사정권은 쿠데타 직후 SNS 차단 등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는데 집중했다. 그러나 시위가 잇따르자 군경이 무차별 사격에 나서 지금까지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하는 등 유혈 참극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나서 즉각적인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행동에 나서 쿠데타 연루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국내외의 거센 저항과 압박에 직면한 미얀마 군사정권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문민정부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압승했으나 군부는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수치 고문의 NLD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도 압승,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53년 동안 이어진 군부 지배를 끝냈다. 그러나 이번 쿠데타로 수치 고문은 다시 군부에 의해 억류되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수렁 속에 빠져 버렸다.미얀마 군부는 이처럼 압도적 지지를 받는 문민정부를 입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전복시켰다는 점에서 쿠데타가 무지막지하게 자행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미얀마 군부의 정치적 자신감과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얀마는 태국, 캄보디아 등 군부의 입김이 센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도 군부의 힘이 가장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네 윈과 그의 군인 후계자들이 오랜 기간 미얀마를 지배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미얀마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쿠데타를 저지른 군부의 행보와 속내를 잘 살펴볼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국가 운영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절대적 영향력을 지니게 됐다. 미얀마의 독립운동은 1930년대 이후 학생과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 무장독립군 '30인의 동지'가 결성됐고 이들이 독립운동뿐 아니라 새 공화국 수립도 주도했다. 독립영웅으로 아웅산 수치 고문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1915~1947년), 미얀마 초대 총리를 지낸 우 누(1907~1995년),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981년까지 통치한 네 윈(1910~2002년) 등 '30인의 동지' 소속 청년 독립운동가들이 미얀마를 건국했고 통치했다. 이때문에 미얀마 군부는 곧 국가 자체라 해도 될 정도였고 군부의 자부심과 자만심도 흘러 넘쳤다.미얀마 군부는 또 소수민족 분쟁을 진압하고 치안 유지에 나서면서 비대화하고 영향력이 커졌다. 미얀마는 68%를 차지하는 버마인 외에 샨인, 카렌인, 라카인인 등 135개 민족과 종족으로 이뤄진 다민족 국가로 독립 이후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불교도가 대부분인 버마인과 기독교도인 카친인들이 종교 분쟁을 벌였고 접경 지역의 소수 민족은 독립을 주장하거나 중앙정부에 저항했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내전이 끊이지 않았고 학살과 인권유린, 소년병, 인신매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와 별도로 무슬림인 로힝야인에 대한 박해와 추방으로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양산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군대가 대처해 건국 초기 시절 한동안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 군대는 자연스레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어 엘리트 집단으로 자리잡게 됐다.네 윈은 1962년에 같은 '30인의 동지' 출신인 우 누 정권을 쿠데타로 뒤엎고 20여 년간 실권자로, 막후 실세로 미얀마를 지배했다. 1983년 10월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다가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 현지인 등 21명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숨진 사건도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영향력을 행사하던 네 윈의 통치술을 전수받으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네 윈은 버마족과 불교를 우선하는 '버마식 사회주의' '불교식 사회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내세웠다. 외국인을 추방하고 해외 관광객을 받지 않는 배타적인 쇄국정책, 세속적 욕망 자제, 개인 소유 불인정, 소수민족 억압 등이 기묘하게 얽힌 정책이었다. 이런 국정 기조는 경제를 파탄나게 해 네 윈은 미얀마를 고립된 빈곤국가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네 윈과 그의 군인 후계자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크고작은 시위가 있었지만 군사정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1988년 8월8일에 수 만명의 학생들이 주도한 '8888 민주화 시위'가 있었지만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 최근에 벌어진 '22222 시위'는 '8888 시위'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8888 시위'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초석이 되었고 이 무렵 영국에서 귀국한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랜 가택연금 생활에 들어가며 비폭력 저항 운동의 중심 인물로 떠올라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국민의 희망이 되었다.미얀마는 지난한 민주화 운동 과정을 거쳐 수치가 이끄는 NDL이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군부 지배를 끝냈다. 그러나 군사 정권 당시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군부는 선거와 무관하게 상·하원 의석의 25%를 할당받는 것은 물론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안보·치안 부처의 수장도 맡게 돼있어 여전히 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에서 독특하고도 강력한 위치에 있는 군부와 공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에 군부가 벌인 무슬림 로힝야인에 대한 학살과 박해를 방관하거나 침묵함으로써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19년 12월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힝야 학살에 대해 변명함으로써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명예에 스스로 먹칠을 하기도 했다.수치의 NDL은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83%를 득표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군부와의 권력 공생을 깨고 완전한 민간정부를 이룰 수 있을만큼 확고한 권력 기반을 다졌으나 이에 위협을 느낀 군부의 총칼에 눌리고 말았다. 이번 쿠데타로 미얀마 군사정권은 미국과 유럽 등으로부터 비판과 제재를 받게 되지만 중국과 밀착된 관계를 지니고 있어 국제적 역학관계도 얽혀 있다. 미얀마 민중들은 쿠데타 반대 시위에 나서면서 군사정권을 겨냥함은 물론 중국 정부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쿠데타의 주역으로 아웅산 수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흘라잉은 로힝야족 학살의 책임자로 국제사회에서 '인종 청소'의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외신들은 작은 키에 안경을 쓴 흘라잉이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 후회한 적이 없다며 그에게서 인간적 면모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남에게 군림하는 독선적 성격으로 2016년에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방문 때 자신이 있는 군사령부로 찾아오라고 말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하기도 했다.야욕이 가득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이며 고집불통이라는 악평도 따른다. 군부 내에서조차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그와 자녀들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각종 이권을 주물러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꼽히기도 한다. 군이 지분을 갖고 있는 2개 대기업의 수익을 챙기고 고급 리조트를 소유하면서 연예산업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한 전직 외교관은 "그는 수치 고문을 격하게 불신하고 싫어했으며 처음부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문민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그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 힘을 과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쿠데타의 강을 건넌 미얀마 군부는 과거와는 다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예전처럼 쉽게 정국을 장악하고 국민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국내외적인 저항과 압박이 결코 만만치 않다. 고립되고 폐쇄적이었던 미얀마도 이제는 개방되고 정보가 흐르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미얀마 군부가 인터넷과 SNS를 아무리 차단한다 하더라도 미얀마 국민은 서로 연대하면서 저항에 나서고 있다.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부를 전복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흘라잉이 물러설 줄 모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유혈 충돌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되풀이되는 군사 쿠데타의 악습의 고리를 미얀마 국민이 나서서 끊을 수 있다. 그들이 지원을 바라는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을 모아 그들을 응원하고 있다.

2021-02-27 12:00:00

[석민의News픽] 박범계 '우리편 쿠데타'는 진행형? Vs. 핫바지 대통령은 '추락중!'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에 두 손 든 핫바지 대통령?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 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의 원인이 됐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검찰 인사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은 7일 오후 1시 30분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이뤄졌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월 8일 전자 결재로 재가를 했다. 인사 발표는 2월 9일자 이다. 통상 장·차관 인사도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고 했습니다.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에서 중요한 핵심은 '대통령의 결재(재가)가 없는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인사를 발표했고, 사후에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구차한(?) 변명으로 들립니다.청와대는 애써 '사전에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허접한 조직이라도 그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가 '결재'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 구태여 '결재' 없이 일요일 오후에 서둘러 기습적으로 '검찰 고위 인사 발표'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청와대의 잇따른 거짓말도 사실상 들통 났습니다. 청와대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복귀한 22일 '상황이 일단락 되었다.'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애매모호(?) 한 설명과 해명을 반복했습니다.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 명확한 답변을 피하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수석의 사표가 수리도, 반려도 안 된 어정쩡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 "수리될 수도 있다.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일이라는 것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상 고백(?)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는 청와대의 설명 또한 거짓말이 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지금 '대통령의 사표 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신현수 수석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입수됐다. 신 수석이 지난 22일 대통령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후임자를 물색할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라고 말했습니다.신현수 민정수석이 왜 이처럼 '옹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있는 특종보도가 CBS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의 교체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유임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하극상(下剋上)이고, 헌정질서 유린입니다. 사실상 쿠데타입니다.흔히 쿠데타는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군부 등 정치세력이 기존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는 '헌정질서 중단'을 일컫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불법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친위 쿠데타'도 있습니다.박범계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린이라는 점에서 쿠데타적 성격이 명백하지만 대통령마저 패싱했다는 측면에서 엄밀한 친위 쿠데타는 아닙니다. 박범계 패거리의 '우리편 쿠데타'로 명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얼굴마담' '핫바지' '바지사장'일 뿐입니다.▶비겁한 대통령 Vs. 호위무사 민정수석의 '분노'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표명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은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민정수석 패싱'이 신 수석의 사의를 결심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 '민정수석 패싱'은 건(件)도 아니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패싱하고 무력화시켰습니다.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공직자의 인사와 기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의 호위무사'나 다름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패싱 검찰인사'에 대해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감찰'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그런데 '일개' 장관에게 모욕 당한 대통령이 비겁하게 '감찰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런 '핫바지' '허수아비' 대통령을 보호할 가치를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먼 훗날 역사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충신으로 기록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우리편 쿠데타 세력'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충성을 바칠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인 바지사장'에 불과합니다.'바지사장'의 말로와 역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통해 익히 경험해 왔듯이 나중에 (쿠데타) 실세들의 온갖 범죄와 비리를 덮어쓰고 '감방에 대신 가는 일'입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출근 투쟁'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 됩니다. 비록 비겁하고 지킬 가치조차 없는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한다.'는 충심의 발로로 분석합니다.홀몸으로, 곧 사라질 모래시계 신세이지만 호위무사 신현수의 기세는 일당백(一當百) 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하고 감찰 요청마저 (대통령을 짓눌러) 무력화시킨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 세력조차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멈칫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썩은 양파' 박범계의 법무부는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원전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모두 유임시켰습니다.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를 맡은 검찰 중간 간부들을 '핀셋 인사'로 교체하려든 계략이 좌초된 것입니다.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근 투쟁으로 쿠데타 세력의 기세를 꺾는 사이,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법무부에)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법무부 인사 초안의 내용을 은연 중에 국민들에게 폭로한 셈입니다. 국민 여론을 무기로 박범계 쿠데타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계산으로 해석합니다.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 세력'이 기세등등한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는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올바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서도 외부 위원들을 포함한 인사위원 6명 중 4명 정도가 '핀셋 인사'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모든 위원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법무부 측 관계자를 제외한 모두가 박범계 세력에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좌충우돌' '오락가락' …불안한(?) 박범계'멈칫' 한다고 해서 쿠데타에 앞장선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항복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함으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어 주었습니다.임은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든 뒤 '원 포인트' 발령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에 참여하도록 한 대표적 친정권 애완견 검사로 꼽힙니다.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 진술했다.'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당시 수사팀은 위증교사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에 나섰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했고,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 간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다음달(3월) 22일입니다. 임은정 검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것은 '한명숙 사건 수사'를 통해 뭔가 '한 건'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겸임 발령 배경에 대해 '썩은 양파' 답게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그냥 수사권한을 주냐. 결국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이 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자 정답입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소 위축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은 검찰에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은 시기상조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우리편 쿠데타 세력, "대통령 말씀?, 웃기지마!"대통령을 패싱한 헌정 유린 쿠데타에 대해 '감찰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말씀에 영(令)이 제대로 설 리가 없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의 말씀'은 황운하, 김용민, 김남국, 최강욱 등 민주당 초선 의원 16명이 모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 공청회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범여권 초선의원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비웃는 듯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강경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사실상 정면 반박했습니다.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중수청을) 만드는 데는 3개월도 안 걸린다. 적어도 이 정부 내에서 중수청을 시행하고 발족시켜야 하다."고 가세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중수청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질문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범여권 내 강경 분위기에 눈치가 보였는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뉘앙스도 달라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24일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나도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속도 조절론은) 일부 해석이다."고 했습니다.이제는 추미애, 조국 등 전직 법무부 장관과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나서 대놓고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는 발언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수사·기소 분리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후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된다."고 했고, 조국 전 장관은 "국회가 주도해 (수사·기소)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했습니다.친문 핵심으로 불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라디오 방송 출연 발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김경수 지사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해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독자분들께서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청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주부터 의원총회 등을 거쳐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그런데 범여권 내 검찰해체 강경론자들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두가 범죄 혐의 피의자이거나 조사 대상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제도 선진국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 있습니다.일본의 경우 도쿄지검 특수부가 총리인 아베를 수사했고, 독일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연방검사의 수사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구조에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그게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민주주의 말아먹는 '민주주의 4.0'?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우리편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친문 핵심 모임(부엉이) 출신의 '민주주의 4.0'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주의 4.0 출신들의 국정 전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는 후문입니다.민주주의 4.0의 58명 회원 중 56명이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이낙연 대표 퇴임 이후 당권을 노리는 홍영표 의원 등도 모두 민주주의 4.0 멤버 출신입니다.이번주 언론에 등장한 여권 관계자의 멘트는 의미 심장합니다."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0일 최재성 정무수석이 비공개로 만난 사람도 윤호중 위원장 등이었다. 당 출신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해 말 물러난 이후 민주주의 4.0 멤버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모양새이다."라고 했습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우리편 쿠데타' 배후 세력으로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감찰 요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세력 또한 '민주주의 4.0'일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한 "왜 우리편을 안 드냐"의 그 '우리편'이 과연 누구일까요.'민주주의 4.0'의 '4.0'은 좌파의 4번째 정권 창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정권 재창출'입니다. 이들은 2018년 경기지사 당내 경선 때 이재명 후보 측과 치열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익'에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두고 벌인 '대통령 패싱'이 이를 보여줍니다.신현수 민정수석의 기개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범여권 내 '어둠의 세력'에 혼자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그들의 기세에 또 한 번 눌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진심어린 호위무사마저 잃어버린 채 '얼굴 마담' 대통령으로 하루하루 지내다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운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범죄 혐의자 천국, 청와대·범여권 Vs. 검찰의 기개와 양심범여권 핵심 인사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대통령마저 패싱하고 검찰을 애완견화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검찰 수사권 박탈'에 목을 매는 이유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자신들이 잘 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발생할 어수선한 틈과 김명수 사법부의 도움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절박감이 한몫 할 것입니다.지금 청와대와 범여권은 권력으로 각종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잠재적' 형사 피의자와 이들에게 부역하는 자(者)들이 장악하고 있는 반면, 검찰과 사법부는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세력과 권력에 부역하려는 세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승부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침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이를 조율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이규원 검사와 박범계의 '우리편 쿠데타'에도 관련 됐을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광철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며 변호사 시절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 이규원 검사는 술자리에 있다가 이광철 비서관과 차규근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대검 진상조사단 명의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해 보냈다는 것입니다.검찰 수사팀은 또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 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대검 반부패부의 보고라인이 안양지청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 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으나 매 번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실세'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범죄 피의자가 되고, 게다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검찰에서)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는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통상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필요한 구속영장과는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 발부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역시나 '꼼수'를 부렸습니다. 수원지검에 서면 질술서를 보낸 것입니다. 향후 이성윤 지검장의 '범죄 혐의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발악(?)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검찰의 기를 죽이고 무력화 하려는 정권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을 지키려는 검찰의 기개는 쉽사리 꺽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고검을 방했다가 'X무시'를 당하는 창피를 겪었습니다. 행사에 빠질 수 없는 고검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검 검사들이 집단휴가를 냈습니다.당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검 검사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전지검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이럴 거라면 왜, 대전은 갔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의 계획과는 달리 '뭔가 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검찰 내 양심 세력의 분발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문빠·대깨문 중에서도 이제 '제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후원자 1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시민모임(투사모)'이 개국본 대표를 사기,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투사모 측은 "(개국본 이종원 대표는) 9번의 집회를 진행하면서 20억원가량을 모금했다. 지난해 3월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4억원가량의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숨기며 모금액 정산 자료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스튜디오 대여비, 방송 장비 구입비 등을 후원금으로 지불했다고 스스로 이야기 하고 다니는 등 횡령 정황도 있어 고발을 결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김명수, 인권법연구회 두목이나 하라!"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이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고 무력화 시키려고 온갖 억지를 부리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 '권력에 의한 지배'이고, 그 권력을 바로 자신들이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따라서 '거짓말쟁이' '권력의 내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존재는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자신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 733자의 입장문(사과문)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역시나 비열한 거짓말쟁이 답게 끝까지 비겁했다는 평가가 법원 내 판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면담 때 녹음된 자기 발언조차 부정하는 거짓말을 해 판사들로부터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비난을 또 샀습니다. '거짓의 명수, 김명수'라는 닉네임이 생길 정도입니다.판사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나돌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문 속 거짓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김명수)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일로 법원 가족의 심려가 크다.'→(익명의 법원 내부 인사) "심려를 일으킨 당신이 할 말은 아니다. 유체이탈이냐"○(김명수) '현직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이 탄핵 소추된 일에 안타까운 마음'→(내부인사) "(여당이) 탄핵하다고 설쳐대서 사직서 못 받겠다고 해놓고선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김명수)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내부인사) "악의적 거짓말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넘어가려 한다."○(김명수)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하겠다.'→(내부인사)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무슨 좋은 재판이냐, 물러나서 초심대로 계속 인권법 두목이나 하라."김명수 대법원장은 2011년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투성이 입장문을 빙자한 사과문이 또 다시 판사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서울남부지법 직원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판사 자격 없다'라는 글을 통해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신뢰성을 늪에 빠뜨렸다. 죄를 지어 법원 온 사람이 나도 대법원장처럼 (거짓말) 사과 했으니 그냥 봐주라고 하면 진짜 야단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웃고 나섰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권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이런 와중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 다시 폭로돼 법원 내·외부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대선 댓글 조작'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2심)의 실형 선고가 난 직후 이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김민기 부장판사에게 전화해 "2심 판결로 대법원이 부담을 덜게 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의혹입니다.이런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보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민기 부장판사 역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니다."라고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취지가 정확히 뭔지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대법원 상고가 확실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이런 전화와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평상시 행태로 볼 때, 이 발언 역시 '대단히 정치적 성격을 띤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장은 커녕, 아예 법복 자체를 입을 자격이 안 되는 법비(法匪: 법을 악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의 두목이 적당한 '김명수'입니다.▶최재형의 '일침'과 민주주의 연대라는 세계적 흐름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을 '절망'케 한다면, 같은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공무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박성준 민주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정책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정책을 수사하면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냐"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습니다.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권력 기관의 월권이자 정치수사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공약한 사항의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또한 "(원전에 대한 감사는)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다.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고,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친절히 다시 한 번 설명했습니다.감사원장의 이 말은 부드럽지만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과 공무원들에게는) 엄청 무서운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패싱한 의혹이 있는 검찰인사와 정권 핵심 세력이 밀어붙이고 있는 각종 무리한 입법과 정책들이 향후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공무원들에게는 권력의 불법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했다가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무서운 경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공무원들이 정부·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최재형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최재형 효과'는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할 것입니다.확실히 세계사적인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9일 화상으로 열린 뮌헨안보회의(MSC) 연설에서 "우리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의 풍요로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견디고 성장해 왔다. 이는 거래가 아니다. 쥐어짜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미국의 동맹·파트너에게 중국·러시아의 전제정치(autocracy) 모델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는 연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대결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 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바이든 대통령은 또 "역사가들은 변곡점으로서 이 순간을 연구하고 쓸 것이다. 나는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힘과 자신감으로 협력한다면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모든 도전자를 앞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강조했습니다.물론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은 국제정치와 관련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변곡점으로서 이 순간을 연구하고 쓸 것이다. 나는 혼신을 다해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고 승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우연히 이뤄지지 않는다.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강화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이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법원, 국회,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싸우고 수호하며 강화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독자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눈 앞에는 '자유시민의 길'과 '전체주의 노예의 길'이라는 두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21-02-27 06:00:00

[야고부] 무능한 군대

히틀러는 1936년 독불(獨佛) 접경인 독일 영토 라인란트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이 지역은 1918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프랑스군이 점령했다가 1925년 로카르노 조약에서 프랑스군이 철수하는 대신 영구적 비무장지대로 남기기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곳이다. 여기에 독일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베르사유 체제를 뒤엎겠다는 선언이었다.히틀러가 라인란트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병력은 고작 3천 명이었다. 히틀러는 이들에게 프랑스군이 대응하면 물러나라고 했다. 프랑스를 슬쩍 건드려보고 세게 나오면 곧바로 꼬리를 내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군사력에서 독일은 프랑스에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프랑스의 육군 규모는 76개 사단이었고 1935년 재군비를 시작한 독일은 그 절반도 안 되는 32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그럼에도 프랑스는 히틀러의 도발을 보고만 있었다. 프랑스 정치인의 생각에는 라인란트에서 독일과 싸운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원인은 두 가지였다. 첫째 군의 동원에는 하루 3천만 프랑이 소요되는데 이는 대공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재정에 재앙이었다.두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프랑스군은 덩치만 컸을 뿐 바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다. 전투 태세를 갖추려면 무려 16일의 동원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히틀러가 유럽 나아가 세계 정복의 야망을 키워간 배경에는 적군의 이런 무능함이 자리하고 있다.범여권 의원 35명이 '북한 김정은이 반발하고 있다'며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력의 실제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인데 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한미연합 훈련은 대부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우리 군이 백전백승한들 그게 진짜 실력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 실제 병력 동원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컴퓨터 게임만 잘하는 무능한 군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2021-02-27 05:00:00

[뉴스insight] 첫 산재 청문회, 정책 논하며 일하는 국회상 출발점 되길

미국 의회가 최근 뉴욕증시에서 기록적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게임스톱과 관련해 연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게임스톱 사태의 당사자들인 로빈후드와 시타델, 레딧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모두 출석해 공매도 사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또 지난 1년간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자 관련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미국 의회는 이처럼 사회적, 국가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청문회를 매우 활발하게 연다. 청문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열린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미국 의회 청문회는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위원회가 심사하는 법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입법청문회'(legislative hearing), 의회의 고유 권한인 행정부 감독을 위해 행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개최하는 '감독청문회'(oversight hearing), 공무원의 비리의혹 조사 차원이나, 일반시민 또는 회사의 활동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때 열리는 '조사청문회'(investigative hearing), 대통령이 지명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직에 대한 인준 여부를 결정하는 '인준청문회'(confirmation hearing)로 이는 상원에서만 실시된다.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활발하게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가들과 일본 등은 미국 만큼 청문회가 활발하지 않다. 의회 중심인 의원내각제 국가들 조차 의회와 행정부가 대통령제 국가처럼 독립적이지 않고 의원이 장관을 맡는 내각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청문회가 활발하지 않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입법청문회에 해당하는 공청회를 열고 장관 등 고위직 인준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여는 데 머물고 있다.미국 의회는 활발한 청문회를 통해 사회 현실이나 제도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막강한 힘을 드러낸다. 미국은 청문회 없이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할 만큼 청문회가 의회 활동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국민들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 현안과 입법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의미와 의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도 노린다. 미국 민주주의는 이처럼 제도적으로 튼튼한 틀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최근 위기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삼권분립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난 현대건설·GS건설·포스코건설, 쿠팡·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 포스코·현대중공업·LG디스플레이 등 9개 기업 대표를 불러, 사상 첫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었다. 해당 기업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최근 5년간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회는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기업 대표들을 불러 산재 관련 내용을 듣자고 제안한 뒤 민주당이 이 제안을 확대해 청문회를 열자고 해 성사됐다. 청문회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다.우리 국회는 그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인사 청문회는 자주 열었으나 미국의 '조사 청문회'에 해당하는 청문회는 별로 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최순실 게이트' 등 커다란 사건이 터졌을때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긴 하지만 상시적인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이 서명하면 할 수 있지만 여야가 국정조사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거나 정치 공세를 벌이는데 이용되는 측면도 많아 여야 합의가 쉽지 않으며 열리게 되더라도 부정기적으로 간혹 열리게 될 뿐이다.그런 면에서 22일 청문회는 관심을 모았으며 의미도 적지 않았다. 산재의 원인을 짚고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을 찾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때처럼 기업 대표들을 고압적으로 대하며 호통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기업 대표들은 이 순간만 지나면 된다는듯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는 데만 급급했다. 기업 대표들 중에는 산재를 노동자의 과실 탓으로 돌리거나 질환 관련 산재에 전문가 소견이 필요하다며 산재 인정에 인색한 인식을 내비쳤다. 산재가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청문회에까지 나와 산재를 대하는 안이한 자세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산재를 줄일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않아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다.이날 청문회에서 포스코는 산재를 감추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쿠팡은 노동자 산재 인정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팡이 불인정 의견을 낸 사건들 중 78%는 산재로 인정됐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불안전한 (시설) 상태는 투자를 해서 많이 바꿀 수 있지만 (노동자의) 불안전한 행동은 상당히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가 산재 책임을 노동자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설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인원 맞추기에만 급급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날 청문회가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둘 여지는 충분하다. 우선적으로 기업 대표들의 산재에 대한 낮은 인식과 그것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짚을 수 있었다. 기업 대표들이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산재를 줄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함으로써 압박과 감시의 효과도 생겨났다. 기업 대표들은 당장 3월 주총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계획을 승인받아야 할 것이다. 한 건설사 대표는 안전을 강화한 새 비계(건축 공사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시스템을 도입해 추락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며 정책에 참고할 만한 발언을 했다.무엇보다 '산재 청문회'가 국회의 정책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은 바랄 것이다. 야당 의원의 제안에 여당이 긍정적으로 응해 의제나 증인 채택 등에 관해 별다른 마찰음 없이 청문회가 마련될 수 있었던 점을 평가할 만하다. 산재 청문회가 기업의 산재 예방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첫 산재 청문회에서 구태가 빚어지긴 했지만 앞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청문회가 확대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함으로써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21-02-26 06:00:00

[야고부] 설향

흔히 '먹거리는 다 때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철도 이제는 옛말'로 통할 정도로 계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봄철 과일로 인식되어 온 딸기가 눈에 띄는 사례다. 다양한 품종 개량과 비닐하우스 재배, 스마트 농법 등 환경의 변화가 작물의 제철을 봄에서 겨울로 앞당긴 것이 그 배경이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일본 여자 컬링 대표팀 선수가 "한국 딸기가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는 방송 인터뷰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정치권과 농업단체들은 이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사이토 농림수산성 장관이 "일본 품종을 이종 교배해 만든 새 브랜드"라는 친절한(?) 배경 설명까지 내놓을 정도였다.문제의 딸기 품종이 현재 국내 딸기의 대세인 '설향'이다. 현재 금실, 아리향, 킹스베리, 관하, 장희, 죽향 등 다양한 딸기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값싸고 달콤새콤한 맛, 짙은 향 등에서 설향을 따라올 딸기가 없어 '국민 딸기'라는 별칭이 허세는 아닌 것 같다. 오랜 세월 겨울 과일의 아성을 지켜온 감귤과 사과의 명성을 밀어낼 정도로 딸기가 이제 '겨울 제철 과일'의 지위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설향은 지난 2005년 논산시에 위치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가 개발해 보급한 품종이다. 현재 국내 딸기 시장의 84%를 차지한다. 설향이 탄생하기 이전에는 장희(아키히메)나 육보(레드펄) 등 일본 딸기 품종이 국내 시장의 80%를 넘게 차지할 만큼 기세등등했지만 설향의 등장으로 전세가 단숨에 역전됐고, 동남아 등 세계 시장에서 설향 등 한국 딸기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일본 여자 컬링팀 스즈키 유미 선수의 '딸기 발언' 뒷이야기다. 하필 일본컬링협회 주요 후원사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였는데 올림픽 이후 열린 국내 대회 참가 팀에게 9개 딸기 종류별로 모두 180상자가 배달되었다고 한다. 선수들이 일본 딸기 홍보에 앞장서고 '일본 딸기가 더 맛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혐한' 정서가 딸기에 투영돼 자국 대표선수를 '이지메'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일본 사회의 비틀리고 저속한 집단 감정, 소시오패스적 심리 상태를 딸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래저래 딸기가 화제다.

2021-02-26 05:00:00

[관풍루] 여당·정부·청와대, 재난지원금·가덕도신공항·검찰개혁 등 주요 정책 두고 이견(異見)

○…여당·정부·청와대, 재난지원금·가덕도신공항·검찰 개혁 등 주요 정책 두고 이견(異見). 삼권분립 민주국가를 '문재인 보유국' 만들었다 생긴 일이니 민주공화정 복원 그날까지 쭉~!○…국민의힘, 25일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에 4월 재보선 앞둔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까지 거명 공격. 여당, 세계 정치사에 빛날 콘크리트 지지층 '대깨문'의 탄핵 반대 벽 뚫을 자신 있으면 탄핵하시죠.○…대구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대구 잇는 공항철도 건설 계획에 국토부가 대구경북에 부담 줄 법 개정 추진에 곤혹.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한 여당에 딱 맞는 국토부판 대구경북 홀대 행정.

2021-02-26 05:00:00

[청라언덕] 2월 21일 대구시민의 날

"애국심이여, 애국심이여/ 대구 서공(徐公) 상돈(相敦)일세// 1천300만원 국채 갚자고/ 보상동맹 단연회 설립했다네// 지금 우리 국가 간난(艱難)한데/ 누가 이런 열성 가질 건가// 경상도 대구의 서공 등/ 사람마다 찬미하도다// 복주관(福州館) 아래 우리 동포여/ 대구 땅만 나라 땅이냐."(이하 생략) 1907년 4월 14일 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국채보상가다.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서상돈에 대한 찬양과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대구에 대한 부러움이 느껴진다.국채보상운동 기록을 살펴보면 대구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난다. 일제가 경제 침략을 위해 대한제국에 떠안긴 나랏빚이 1천300만원. 1906년도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당시 공무원인 주사의 봉급이 15원, 신문 한 달 구독료가 30전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300억원가량이다.서상돈은 1907년 1월 19일 열린 대구 광문사 특별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을 건의한다. 한 달쯤 뒤인 2월 21일 대구읍성 서문 밖 북후정(대구콘서트하우스 위치)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했다. 그곳에서 '나랏빚을 갚기 위해 3개월간 담배를 피우지 말고, 그 대금을 수납하자'는 연설이 있었다. 호응한 군중들이 십시일반 내놓은 돈이 500원을 넘었다.당시 담배는 일본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상품이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폐해가 속출했다. 금연을 통해 일본 상인의 상권 침탈을 견제하고 그 돈으로 나랏빚을 갚자는 것이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은 그날 군민대회를 이렇게 기록했다. '달구벌 내외 일향 유지신사 서상돈 등 제씨가 북후정에서 대회하니 모인 사람이 남녀노소 수백 명이라, 신사 박정동 씨가 연단에 올라 국채 문제를 통론하기를… 우리가 일용에 무익한 연초를 석 달 기한으로 끊고 그 돈을 모아 국채를 갚자 하니, 만장일치로 박수 갈채하고 모두가 주머니를 풀어 의연하니… 아, 사람의 마음 감발이 이처럼 굳은 것인가.'대구를 중심으로 경북 41개 군 모든 지역에 국채보상의연금 수합소가 만들어졌다. 국채보상운동의 파장은 컸다. 언론이 연일 대서특필했고, 대구에서 시작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의 면 단위까지 국채보상회가 조직됐다. 외국인들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며 돈을 기부했다.국채보상운동을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비교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금 모으기 운동은 나중에 금을 환율과 국제 금시세로 평가해 원화로 돌려주었다. 국채보상운동은 그야말로 대가 없는 기부였다. 양반 관료와 지식인뿐만 아니라 여성, 노비, 지게꾼, 콩나물 장수, 기생 등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백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구걸한 돈을 기부한 앉은뱅이 걸인도 있었다.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났던 '시민적 책임 정신'을 눈물겹게 보여줬다.국채보상운동은 충(忠)과 의(義)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대구 정신이 발현된 대표적인 운동이다. 대구시는 북후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의 기치를 내걸었던 1907년 2월 21일을 기념해 2월 21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새로 정했다. 이미 작년에 결정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미뤘던 선포식을 지난 21일 개최했다.대구시민의 날이 새로 정해지면서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갖는 의미도 남다르게 됐다. 매년 2월 21일, 100여 년 전 북후정에서 금연을 통해 나랏빚을 갚자며 사자후를 토하던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

2021-02-25 18:24:28

[데스크 칼럼] 오기연저(吳起吮疽)의 리더십

드디어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8일 영국의 90세 마거릿 키넌 할머니가 세계 최초로 예방주사를 맞은 지 80여 일 만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6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27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하지만 박수 치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불만처럼 너무 늦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Our World in Data)를 보면 OECD 37개국 가운데 아직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안타깝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란 속담 역시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백신 접종률 세계 최고인 이스라엘에서조차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매일 수천 명씩 쏟아진다. 세계적인 물량 부족으로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1호 접종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짜증 나게 한다.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란 야당 요구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호가 대신 되겠다며 엄호에 나선 여당 의원들의 충성 경쟁은 낯 뜨겁기만 하다.어쩌면 매년 백신을 맞아야 할지도 모를 판에 누가 먼저 맞는다 해도 비난할 일은 못 된다. 대통령이 아니라도 좋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이면 어떠랴?첫 백신이 AZ 백신이 아니었더라도 이런 논란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하다. '원산지' 영국에서조차 원하던 백신이 아니라며 접종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낮은 탓은 아닐까. 결국 '백신 추정 주사' 같은 해괴한 표현으로 불안감을 부추긴 자업자득이다.한국·중국·일본의 '백신 내로남불' 상황이 묘하게 닮은 것도 눈길을 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고령층 접종이 시작되면 순서에 따라 백신을 맞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과 비슷하다.백신 외교에 열 올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자국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이 아직 없다. 중국 백신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 성향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최근 중국 백신을 공개적으로 맞은 것도 정치적 행위에 다름없다.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방역에 그 나름 성공했다. 일부에선 그 배경으로 통제에 대한 군중 반발이 거의 없었던 점을 꼽으며 유교문화 영향을 거론한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 없는 세계로 가는 첫 문을 스스로 연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기자는 얼마 전 전문가 10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란 주제로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 주로 앞으로 닥칠 패러다임 전환을 각 영역에서 짚어보는 내용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우려한 대목도 있다. 방역이 최우선시되면서 '큰 정부'(big government)가 소환됐다는 점이다.팬데믹과의 사투가 이어지는 만큼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큰 정부의 등장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지원금을 뿌리고, 수십조원짜리 신공항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빚만 큰 정부'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터이다.중국 전국시대 장수 오기는 오기연저(吳起吮疽)란 고사성어의 주인공이다. 장군이 부하 병졸의 상처 고름을 입으로 빨아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미가 외려 감복한 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 죽을까 봐 통곡했다는 사연이다. 우리에겐 그런 리더가 있을까?

2021-02-25 06:00:00

[뉴스Insight] 좌파 이념 교육의 실패작, 혁신학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스트라다무스' 조국 선생(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과 광인(狂人) 칭호를 얻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썩은 양파'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 위안부 할머니를 속여 등친 혐의 등 7가지 범죄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마을이장에서 군수·도지사·장관을 두루 지낸 김두관 민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의 고관대작(高官大爵)들은 공통점이 하나있다. 거짓과 위선이다.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 문제에 관한 그들의 이중성은 단순한 위선을 넘어 '치떨리는' 수준이다. 한국좌파들은 서열화를 조장한다면서 수월성 교육을 철저히 배척하는 한편, 혁신학교를 개혁 모델로 제시해 왔다.하지만 그들의 자식들은 바로 자신들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창했던 자사고·특목고로 진학시키고, 친북(親北) 굴중(屈中) 하면서도 그들의 자식들은 미국·영국·유럽 등 자유주의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아이러니컬하게도 혁신학교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 아들 역시 외국어고를 졸업했다. 그러면서 조국 선생은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선생 자신의 딸 조민은 온갖 스펙을 위조하는 범죄를 통해 결국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당당히(?) 의사가 됐고, 아들 역시 스펙 위조 등으로 로스쿨 진학을 시도했다.이런 그들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과 그 자식들에게는 "왜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불행하게 살려고 하느냐? 공부하지 말고 (우리가 권력을 계속 잡으면 돈을 좀 나눠줄테니) 적당히 행복하게 지내라"고 말한다. 좌파 기득권 세력이 아니면 '강'과 '바다'의 꿈조차 빼앗겠다는 억지나 다름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민층의 20~30% 이상이 이들을 열렬히 지지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국민은 아닌 것 같다.마침내 좌파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혁신학교(서울 226교, 전국 1천942교)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혁신교육정책 10년 보고서'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보연구원이 펴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좌파 교육을 폄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10년 좌파 교육'을 진단한 이번 보고서는 대단히 '놀랍게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대대적인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0년 좌파 교육감 당선 이후 교육 당국이 혁신학교 팽창, 중간·기말 시험 폐지, 학생 인권 보장, 수평적인 학교 문화 등 '자율'에 집중해 왔지만, 향후에는 혁신학교 확대 폐기, 학생들의 학력 보장, 교장의 리더십 강화 등 '책임'에 방점을 두어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지식습득보다 토론과 참여를 강조하는 혁신학교 수업에 대해서도 "체험을 했지만 배움이 없는 교육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과 '참여' 수업은 그 이전에 '충분하고' '상당한' 지식습득을 전제로 한다. 공자님 말씀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학습인데 배우지 않고 무엇을 체험하고 익힌다는 것인지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좌파 교육 이론가들은 해온 셈이다.또 많은 좌파 교육자들은 미래교육은 '학력'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해왔다. 이에 대해 김용 교수는 "학력 없이 역량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력을 시험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부족한 아이들이 이를 갖추도록 거듭 지원해야 한다."고 특히 강조했다.혁신학교의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11.9%(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평균 4.5%의 2배가 넘는 등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때문에 2018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학부모들의 반대로 해누리 초·중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이 좌초되기도 했다.아마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도 다른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딸, 손자·손녀들을 혁신학교에 보내기를 거부할 것이다. 교육문제에 이율배반적인 좌파 인사들의 행태를 우리는 익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했다.이번 보고서에서는 또한 교사의 수업 자율권 강화와 학생 인권 강화라는 혁신학교의 취지가 자칫 '편의'와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좌파의 혁신학교는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문빠, 대깨문) 출신들은 강과 바다의 꿈을 포기한 채 영원히 개천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서민에 대한) 좌파 기득권의 저주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더 이상 속아서는 곤란하다.물론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봉권왕조시대나 전체주의 체제보다 우월한 것은 '빈부귀천에 관계 없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성공의 인생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이다. 개천의 붕어, 가재, 개구리 출신들도 강과 바다를 탐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교육 시스템이다.이 정도로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좌파 교육의 환상'에서 깨어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2021-02-25 06:00:00

[야고부] 여당의 차별·배제 소환

'인도 왕국에서 온 허황옥 황후와 바다 건너 태어나 신라 왕이 된 석탈해….' 사서(史書)인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는 뒷날 통일신라 왕국의 땅이 된 나라의 왕족에 얽힌 다양한 출생 사료 등을 담고 있다. 이들 외에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땅 밖 다른 곳을 떠나 이주(移住)해 온 사람들 이야기도 여럿 나온다.물론 반대 경우도 숱하다. 살던 나라가 문을 닫으면서 나라 밖으로 강제로, 또는 살길을 찾아 나서면서 일본, 중국 등지로 흩어진 이산(離散)의 슬픈 일이 그렇다. 패망 고구려와 백제의 왕족, 신하, 백성 가운데 소위 유민(流民)이란 이름으로 나고 자란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하고 물설고 낯선 타향에서 한(恨)스러운 삶을 마친 수십만 사람이다.이산의 슬프고 아픈 역사는 뒷날 조선이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통째로 나라를 바치면서 식민지 지배 통치 아래 수백만 망국민(亡國民)이 중앙아시아 등 곳곳으로 헤어지면서 되풀이됐다. 이는 광복된 독립 한국에서도 전쟁과 가난 등으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노동을 위해 독일에 간 광부, 간호사의 일시 또는 영원한 이산도 다르지 않다.이런 고향 떠난 이주와 가슴 쓰린 이산의 역사를 간직한 백성이었던 만큼, 울타리 안으로 이주 온 사람은 보듬고 안았다. 그리고 나라 밖으로 떠난 이가 핍박과 차별 없는 삶을 맞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원했을 터이다. 이는 같은 역사와 문화, 피를 나눈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또 앞선 사람들이 차별 대신 유독 평등을 외친 까닭이다.그러나 시대 상황이 전혀 다른 요즘의 한국에서 이와 어울리지 않는 낯선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치의 이념과 성향 그리고 지향하는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곳 사람과 지역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른바 갈라치기와 편가르기 정치 병폐이다. 특히 4월 보궐선거 밑 특정 지역을 위한 속셈으로 급조한 공약 실천에 앞장선 여당이 그렇다.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약을 위해 대구경북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여당의 정치가 너무 낯설다. 국회 다수의 힘만 믿고 민심에 어긋나는 특별법까지 동원하는 정치 행태를 보면 우리 역사와 걸맞지 않는 반역사의 차별과 배제를 소환하는 묘수(?)가 씁쓸하고 도돌이 역사가 그저 한스럽다.

2021-02-25 05:00:00

[관풍루] 24일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 위해 전국 각지로 이송

○…24일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접종 위해 전국 각지로 이송.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정기 담았으니 코로나19 청정 코리아 일구는 희망의 백신이 되겠지.○…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이성윤 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하고 정식 출석 요구. 검찰이 때로는 제 식구 감싸기도 한다던데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장에게 엄정 수사 칼날 들이댔을까.○…차량 전복 사고로 두 다리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탄 제네시스 GV80 차량에 미 언론 스포트라이트. 현대차로서는 안전한 차로 브랜드 이미지 높이느냐, 부실한 차로 낙인찍히느냐 분수령 맞은 셈.

2021-02-2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