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인문학과 왜관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산다/…/ 강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무상 속의 영원을 보여준다'. 구상 시인은 왜관 낙동강변 관수재(觀水齋)에서 '강' 연작시를 썼다. 시인에게 강은 삶과 문학을 일깨운 회심(回心)의 터전이었다. 구도의 방편이자 사랑의 궁극이었다.1970, 80년대 왜관의 어느 이름난 음식점에 욕쟁이 할머니가 있었다. 식당 골목에 들어서면 사회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할머니의 걸쭉한 육담부터 한 사발 얻어먹어야 했다. 할머니도 낙동강변에서 자란 그저 순박한 소녀였다. 전쟁의 격랑과 삶의 굴곡이 소녀를 억센 여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도 할머니의 욕은 여울져 흐르는 강물처럼, 농익은 판소리의 사설처럼 정감나는 넋두리이기도 했다.왜관(倭館)은 그런 곳이다. 낙동강 물류 수송의 길목인 나루터가 있었고, 통상·교역을 위한 왜인들의 거주 공간이 있었다.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왜관역이 생기면서 왜관이란 지명이 확정되었다. 군청이 옮겨오면서 명실공히 칠곡의 중심지가 되었다. 왜관철교의 내력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참혹한 상흔이 배어 있다. 가실성당과 베네딕도 수도원에는 사랑과 평화를 희구하는 염원이 스며 있다.매원마을은 유교적 이상향을 꿈꾸던 선비들의 세거지였다. 왜관 낙동강변에는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호국평화기념관이 있고, 해마다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 열린다. 칠곡군이 문화교육 선도도시 부문에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을 7년 연속 수상했다. '인문학도시 칠곡'의 입지와 명성을 재확인한 것이다.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인문학축제를 열며, 글 모르던 할머니들이 시집을 내고 '칠곡 가시나들'이란 영화까지 만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일은 인문학마을사업이 골골마다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도시 칠곡'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또 한 해의 석양이 드리워진 낙동강은 말한다. 그것은 왜관 사람들의 곡진한 애환을 품고 숱한 아리랑 고개를 넘어온 '강의 노래'라고….

2019-12-10 06:30:00

[관풍루] 북 올 들어 발사체 도발 12차례 하도록 성주 사드 기지 최종 배치 위한 환경영향 평가 시작도 않아.

○…신체검사서 4급 보충역 판정 받았지만 자리 없어 대기하다 병역면제 처분 받은 자원이 올 들어서만 1만1천457명. 병역 자원 모자라 모병제 검토한다더니 모두 엄살이었나.○…북 올 들어 발사체 도발 12차례 하도록 성주 사드 기지 최종 배치 위한 환경영향 평가 시작도 않아. 창은 갈고 또 가는데 막을 방패는 녹이 슬도록 기다리는 이유는.○…올해 470조원 슈퍼예산 편성해 상반기 집중 집행 했음에도 경제성장률 2% 밑돌 우려. 그렇다면 내년 513조원 초슈퍼 예산 편성해 경제 살리자는 소리는 또 뭐임.

2019-12-10 06:30:00

정인열 논설위원

[세풍] 대구에 돌고 도는 '착한 돈'

돈은 돌고 돈다. 몸의 피처럼. 피가 돌아야 하듯이 돈도 금고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돌아야 제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돌고 도는 돈 가운데 보수 도시라는 소문의 대구의 돈, 특히 이웃을 돕고 나눔을 위한 대구의 '착한 돈'은 더욱 빛이 난다면 믿을까. 그러나 사실이다. 지난날을 살피면 수긍하리라.먼저 1907년 대구에서 불붙은 국채보상운동이다. 우리가 나랏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 깨달았을 때다. 나라 관리와 권력자가 집안 장롱에 부정한 엽전을 재고 있을 당시, 대구 사람은 담배를 끊고 아낀 푼돈을, 부녀자는 비녀와 반지 등 패물에 이르기까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내놓았고, 이는 전국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다.사상 처음, 당시 1천700만 추정 인구의 1.8%인 31만7천여 명(추정)이 동참한 자발적 거국 모금운동은 이렇게 이뤄졌다. 1907년 1~7월까지 나랏빚(1천300만원)의 1.5%인 20만원(학계)이 모였다. 대구경북은 3만1천520명이 1만7천445원을 모았으니 대구경북인 165만7천여 명(1911년 기준)의 2%가 참여해 모금액의 8.7%(목표 1천300만원의 0.1%)를 채웠다.이런 흐름은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운동으로 재연됐다. 4천700만 국민의 7.5%인 351만 명이 나랏빚 1천200억달러의 1.8%인 22억달러 상당의 금 227.5t을 모아 제2국채보상운동으로도 조명됐다. 특히 국채보상운동 전파지 대구에서는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라는 민·관 기구를 통한 자발적 범시민적 나눔운동도 일어났다.무엇보다 이런 나눔운동은 이웃돕기 기부로 번졌다. 매일신문에서 2002년 11월 19일부터 매주 1회, 올 10월 8일까지 16년11개월 853회 연재한 '이웃사랑' 모금이 한국기록원의 신기록 인증을 받은 사례가 그렇다. 성금은 111억5천373만5천384원으로, 매주 130여 명 총 11만4천400명이 기부했으니 대구시민 244만 명의 5%에 가깝다.더 있다. 1998년 발족한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모금이다. 26년째 전국 꼴찌 수준의 대구 경제지표(1인당 국내총생산)와 달리 해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모금회 이웃사랑 성금 접수는 목표 100℃를 초과하기 일쑤였고, 1억원 넘는 기부자도 현재 144호로 서울(277호), 경기(216호), 부산(177호) 다음에 이를 만큼 많다.아울러 대구에는 다른 곳과 달리 얼굴 없는 '키다리 아저씨'와 '키다리 아줌마'도 기부 행렬을 채우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차례 걸쳐 매번 1억2천만원을 전한 아저씨와 2013년 1월부터 매월 10만~44만원까지 한 차례도 빠짐 없이 성금을 모금회에 보낸 청소 아주머니가 자랑스러운 주인공이지만 지금까지도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다.이렇게 돌고 도는 대구 돈은 대구의 공동체를 구르게 하는 대구만의 소중한 동력이 될 만하다. 이런 기부 문화에 새로운 사례도 생겼다. 7일 달성 서씨 대종회가 35억원에 이르는 600년 역사의 대구 중구 동산동 한옥마을 내 옛 구암서원 터를 대구시민에 내놓은 일이다. 세종 때 현 달성공원을 국가에 바치고 대구 사람의 세금 감면을 바란 옛 조상 서침(徐沈)의 뜻을 이은 후손다운 아름다움이 아닐 수 없다.혼란스럽고 힘든 경제 사정 속에 다시 맞은 12월, 세밑이다. 거리 여기저기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고, 공동모금 활동도 이미 시작됐다. 날씨만큼 움츠린 마음이겠지만 늘 그랬듯, 대구의 '선(善)한 돈'은 돌고 돌아 대구의 올겨울도 지낼 만한 따뜻한 곳으로 이끄는 마력을 보이리라 믿는다. 부정적인 평가의 보수 도시 대구에서 돌고 도는 착한 돈은 죄가 없으리라.

2019-12-09 19:11:31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좌파의 '검찰 트라우마'

트라우마(trauma)는 상처라는 뜻의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유래했다.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일컫는다. 트라우마는 개인적으로 존재하고 드러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집단 차원에서 잠재하고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은 좌파 진영에 트라우마를 남겼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논두렁 시계'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 앞서 "정권(政權)과 검권(檢權)과 언권(言權)에 서거 당한 대통령의 영결식"이라고 했다. '검찰 트라우마'라 할 수 있다.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집권세력의 검찰 트라우마가 또다시 밖으로 드러났다. '조국 사태' 때보다 이번엔 증상이 더 심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위'까지 만들어 검찰 수사를 성토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들고나왔다. 청와대는 검찰에 공개 경고를 날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 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실상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다.급기야 민주당 한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악마의 손'에 비유했다. 그는 "윤석열이 마치 악마의 손 같다. 이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할 수가 없다"고 했다. 지난 7월 하순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님"이라고 불렀던 검찰총장이 넉 달여 만에 좌파로부터 악마로 낙인 찍힌 것이다.일이 터지면 '남 탓'으로 돌리는 게 문재인 정권의 장기(長技)인데 이번에도 검찰, 야당, 언론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남 탓만 하는 정권을 국민은 보지 못했다. 자신들이 검찰 수사를 자초(自招)하고서도 잘못에 대한 반성·사과는커녕 검찰, 야당, 언론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트라우마의 일반 증상은 과민하게 경계하고 집중해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검찰을 공격하고 우왕좌왕하는 정권의 모습이 딱 그렇다. 드러나는 팩트들이 메가톤급이어서 좌파의 검찰 트라우마 증상은 더 심해질 것 같다.

2019-12-09 06:30:00

[관풍루] 지역 대학생 중도 이탈률 수도권에 비해 2배 더 높고, 학업 중단자 연간 1천명 넘는 전국 대학 10곳 중 4곳이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 중도 이탈률 수도권에 비해 2배 더 높고, 학업 중단자 연간 1천명 넘는 전국 대학 10곳 중 4곳이 대구경북. 희망 없는 상아탑은 모래탑보다 못한 법이지.○…내년도 경북도 예산, 당초 계획안보다 1조원가량 증액된 9조6천355억원으로 10조원이 코 앞. 세금 쓴만큼 성과 없고 군살만 계속 늘어난다면 빚더미는 순식간.○…메르켈 총리,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묵념. 매년 '벚꽃 놀이' 하느라 바쁜 아베에 한 수 지도하는 독일 총리의 품격.

2019-12-09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국민은 진실에 목마르다

청와대가 난리 법석이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구설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옮겨붙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회자된다. 청와대는 사사건건 해명해야 한다. 그러나 진실이 담기지 않은 해명은 뒤집히기 일쑤다. 청와대의 말이 다르고, 사건 당사자의 말이 다르다.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도 벌어진다. 덮고 속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수 싸움이 가당찮다. 야당은 청와대가 "검찰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려 든다"고 공격한다.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진실인가. 국민은 진실에 목마르다.검찰이 진실을 캐고 있다. 이는 진실을 갈구하는 국민에게 큰 위안거리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아니면 난공불락이다. 그냥 검찰이 아니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라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평지풍파 수사라면 검찰이 얻을 것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개혁을 내세워 수사 중인 검찰의 예봉을 꺾으려는 것이야말로 정치 행위다. 되짚어 보면 검찰이 권력 핵심에 칼을 겨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이다. '우리 총장님'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직접 당부한 것은 문 대통령이다. 이제와 '네 편', '내 편'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면 내로남불이 된다.검찰에 재갈을 물리려는 청와대의 몸부림은 그래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하물며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할 법무부와 검찰을 갈라치기한 것은 도를 넘었다. 법무부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개혁'을 한답시고 검찰의 입을 틀어막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바꿔 검사와 기자의 접촉을 금지했다. 검찰이 입을 다물면 언론은 진실을 캘 수 없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험난해진다. 청와대는 목적을 이룬 듯하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는 그렇게 '깜깜이 수사'가 됐다. 그런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며 '사법 개혁'을 말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을 이야기한 것은 난센스다. 지금 국민 이목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법무부가 감찰권과 인사권을 동원해 윤석열 검찰의 수족을 자를 것인가에 쏠려 있다.검찰을 꺾기 위해 법무부를 선봉에 세웠다면 공수처는 그 결정판이다. 개혁으로 포장했지만 공수처가 검찰 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공수처는 권력자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새로운 절대 권력기관의 탄생일 뿐이다. 자신의 비리는 덮고 남의 비리를 무지막지하게 캘 수 있게 된다. 공수처 체제였다면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하명 수사·선거 개입 의혹 등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는커녕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고 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다. 검찰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공수처가 아니다. 그 결과 잘못이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법무부나 공수처를 내세워 여론을 덮으려 하거나 검찰의 힘을 뺄 때가 아니다.

2019-12-08 19:31:21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연탄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이 짧은 시구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 죽비와 같은 일갈이었다. 온 몸뚱이를 불태워 한겨울 아랫목에 따끈한 온기를 전하고는 하얀 재로 전락하는 연탄. 땅바닥에 나뒹구는 신세가 되고서도 빙판길 미끄럼방지용 가루로 흩어지며 마지막 봉사를 하고 사라지는 연탄재.누구나 하찮게 여겼던 연탄재에 이렇게 뜨거운 의미를 부여하며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시인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쩌면 연탄재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사위어 가는 부모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연탄 없는 겨울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집집마다 연탄불 관리가 중요한 일상사였다.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새벽에도 일어나 새 것으로 갈아 넣어야 했다.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의 와중이었다. 부산에 몰려든 피란민들이 석탄과 물을 섞어 만든 수타식 연탄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그 후 태백선 철도 개통으로 석탄 생산·공급이 급증했고, 가정용 아궁이 개조도 뒤따랐다. 1970년대 산림녹화 정책 시행과 함께 농촌 지역 연탄 보급과 연탄 온수보일러 개발로 연탄 사용량은 절정을 이뤘다.연탄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축은 겨울철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쏟아져 나오는 연탄재는 택지 조성을 위한 매립 용도로 활용했다. 그러나 연탄가스는 골칫거리였다. 겨울철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농촌에서 올라온 하숙생들도 많이 희생되었다. 한 해에 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지금도 연탄이 따뜻한 온기의 원천으로 남은 곳이 있다.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 등 소외계층에게 특히 그렇다. 밥상공동체·대구연탄은행이 '따스한 온기를 나눠요'란 연탄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주변에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연말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연탄이 올겨울 우리에게 묻는다. 그 누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고….

2019-12-06 19:37:09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북한 통일부 장관'

당연한 소리지만 외교·안보 분야의 고위 공직자는 상대국과 '화'(和)해야지 '동'(同)하면 안 된다. 상대국의 정책과 여론, 국민 정서 등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들을 무조건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당위성을 거스른 대표적 인물이 태평양전쟁 직전 주(駐)일본 미국대사였던 조지프 그루다.그루는 일본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바라봤다. 이런 호감은 그의 대사 활동에 그대로 연결돼 일본 제국주의 팽창 저지라는 본국의 일본 정책과 엇나가게 했다. 태평양전쟁 발발 전 전쟁을 피하기 위한 미·일 외교 교섭에서 그는 항상 일본 편을 들었다. 거칠게 말해 중국 침략과 베트남 점령 등 일본이 만든 '현상'을 인정해달라는 일본의 요구를 큰 틀에서 들어주는 것이 전쟁을 막는 길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이런 일본 편향은 태평양전쟁 종전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일본에 명예로운 항복을 제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명예로운'의 내용은 천황제 유지였다. 이런 주장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선언문 초안에 반영됐으나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 직전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F. 번스의 이의 제기로 삭제됐다.만약 그루의 주장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항복 후 일본이 메이지 헌법을 폐기하고 정치제도를 민주화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란 게 일본 근·현대사에 정통한 미국 역사학자 허버트 빅스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빅스는 그루와 국무부 내 그 동조자들의 일본 편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군주제의 사회적 기반이 와해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다.(히로히토 평전)문재인 정권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그루에 비견할 만하다. 남한보다는 북한 입장에 충실하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지력 강화'라고 '해설'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말대로라면 북한은 남한의 공격을 '억지'하려고 미사일을 펑펑 쏘아댄다는 것이 된다. 2년 전에 쓴 칼럼에서도 북한의 핵개발이 한국과 미국의 힘 과시의 결과라고 했다.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바로 이렇다. 이쯤 되면 '북한 통일부 장관'이라는 호칭이 더 어울릴 듯하다.

2019-12-06 06:30:00

[관풍루] 한 때 대구를 대표하던 랜드마크던 옛 대동은행 본점 빌딩 헐리고 그 자리에 29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

○…한 때 대구를 대표하던 랜드마크던 옛 대동은행 본점 빌딩 헐리고 그 자리에 29층짜리 주상 복합 아파트. 무너진 산업현장에 아파트만 올라가는 씁쓸한 대구.○…검찰, 숨진 특감반원 휴대폰 되돌려 받겠다며 경찰이 역신청한 영장 기각. 수사 대상이 증거물 될 폰 돌려받겠다며 영장 신청한 배후야말로 수사 대상.○…TK 떠나 험지 출마 선언한 김병준, "지난 총선 망친 이한구 키즈들 스스로 물러나라"며 연일 TK 의원들 향해 쓴소리. 말인즉슨 옳다만 물 엎질러지기 전에 했어야.

2019-12-06 06:30:00

최두성 정치부 차장

[청라언덕] '꼰대' 지수 쌓는 국회

어느 때부터인가 '멋있다'는 말을 듣기보다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젊은 시절 늘어놓던 무용담이 이제는 '꼰대'의 척도가 되니, 나이가 들수록 입을 더 무겁게 하라는 선인들의 말을 생활 제1덕으로 삼아 실천할 때가 된 듯하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꼰대'를 은어로 '늙은이'로 정의하며 덧붙여 학생들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규정했다.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로 요약한 것이다.이 '꼰대'는 해외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영국 BBC방송은 지난 9월 23일 자사 페이스북에 오늘의 단어로 'kkondae'를 소개하며 'An Older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And you are always wrong)'라 했다. 풀이하면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든 사람(그리고 당신은 항상 틀렸다)이다.인터넷을 뒤져 얻은 꼰대에 관한 좀 더 긴 해석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 젊은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나 행동 방식 따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권위주의적 기성세대'다."나 때는 말이야"를 입에 달고 다닌다고 해서 'Latte is horse'(라테는 말이야)라는 유행어도 만들어졌단다.꼰대는 적어도 젊은 세대들에겐 기피 대상이다. 기성세대의 경험과 공(功)마저 깡그리 무시하며 세대를 구분 짓는 잣대같아 씁쓸하지만 나이로, 직책 등 권위로 아랫 세대를 누르며 일방통행을 강요했던 관습을 더는 인정치 않겠다는 젊은 세대의 선언같기도 해 꼰대가 되지 않아야겠다, 이미 꼰대가 됐다면 벗어나야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킨다.젊은 세대가 지목하는 '꼰대 집합소'는 단연 정치권이다. 최근 몇몇 정치인의 꼰대 인식은 그런 면에서 울림이 있다.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 포진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를 향해 "마지막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산파역이다. 국회에 연연해 이를 불쾌하게 여긴다면 꼰대스러운 일"이라고 일침했다.자유한국당의 최연소 3선 개혁파이면서 이제는 전직이 됐지만 당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장이기도 했던 김세연 의원 역시 불출마 선언문을 통해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 손가락질 받는다.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내부 총질, 배은망덕 등 비판과 반발이 쏟아졌으나 비호감 역대급 1위인 한국당에 내린 그의 진단이 틀린 것 같진 않다.그러나 아쉽게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하고 있지만 정당, 정치인들의 꼰대 탈출 노력은 나아감이 없다.여야는 꼰대의 1강령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다 네 탓이다'를 내세워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두고 극강의 대치를 벌이고 있다.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한 채 나의 주장만 강변하는 모습은 '꼰대' 마일리지 쌓기 경쟁을 보는 듯하다.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이라면 큰 착각이다. 좋아서 찍는 표보다 상대가 싫어서 주는 표가 더 많다는 것을 여러 번 선거에서 경험하지 않았던가.직전 20대 총선에서 야권 분열의 호재에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전락한 데는 공천 파동, 계파 패권주의, 오만이 불러일으킨 비호감의 결과였다는 것을.

2019-12-05 19:30:07

[관풍루]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며 강제징용 역사 기록하겠다던 일, 정작 등록 후 보고서선 이런 내용 쏙 빼

○…군함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하며 강제징용 역사 기록하겠다던 일, 정작 등록 후 보고서선 이런 내용 쏙 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괜히 나왔을까.○…성장과 물가 모두 부진에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명목 GDP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설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나라(?).○…왕이 중국 외교부장, 한국에 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하면 한·중관계 완전히 망칠 것"이라 압박. 저들은 우리 겨냥해도 우리가 겨냥하는 건 안참겠단 협박.

2019-12-0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서민 증세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지난 1년의 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지출, 세금 등을 따져보는 연말정산 준비를 서두르게 된다. 기업의 회계연도처럼 연말정산은 한 개인의 가계(家計)연도라고 할 수 있는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준이 12월 말이기 때문이다.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액, 병원비, 학원비, 월세 심지어 도서구입비까지 관련 증빙 서류를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진다. 물론 소득 규모나 가계지출 구조가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1.2%다. 이 수치는 가계소득의 5분의 1이 세금이라는 의미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세입(377조9천억원)을 국내총생산(1천782조2천689억원)으로 나눈 값인데 2018년 조세부담률 21.2%는 사상 최대다. 덴마크(45.9%)나 스웨덴(34.3%) 등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매년 우리의 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유호림 강남대 교수와 이데일리가 최근 국세통계연보(2008~2018년)에 실린 세수 실적을 분석했더니 직장인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액의 증가는 근로소득자 증가와 소득 향상,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납세 증가율로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의 3.4배에 이른다.특히 2008년 15조6천억원 규모이던 근로소득세는 2018년 39조546억원으로 무려 149.9% 늘었다. 세계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담뱃세가 132.3%,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28.8%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도 59.8%나 늘었다.반면 금융소득세는 3천230억원(6.9%) 증가하는데 그쳤고, 종합부동산세는 오히려 2천571억원(12.1%) 줄었다. 이른바 '서민 증세'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근로소득세와 간접세 수입의 빠른 증가는 자산 배분 양극화나 조세 부담의 형평성 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도 함께 윤택해지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2019-12-05 06:30:00

최근 화제가 된 유튜브 채널 EBS '자이언트 펭TV'의 캐릭터 펭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EBS사옥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삼국지] 펭수는 장비+주창+여포?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펭수'가 좋아하는 소설이 바로 삼국지(삼국지연의)이다.그러니 펭수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삼국지는 읽었어야, 적어도 삼국지 게임 몇 판은 했어야 할 것이다.그러고 보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펭수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물이 몇 명 있어 소개한다.◆거친 매력의 소유자 '장비'펭수의 매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강한 자 앞에서 쫄지 않고 강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신의 소속사 EBS의 사장 김명중 사장에게 존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김명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SM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수호'가 SM엔터의 수장 이수만에게 "이수만!!!"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나 되는가. 물론 YG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양현석 전 YG엔터 대표에게 "현석이형!!!"이라고 그러는 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서 가능하다지만, 보통의 경우 소속사 사장과 소속 연예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더구나 펭수는 아직 연습생이다. 그럼에도 펭수에게 김명중 사장은 그냥 김명중이다.삼국지의 '장비'가 떠오른다. 처음 도원결의 때야 그럴 수 있었더라도 촉나라를 세우고 엄연히 왕에 오른 유비를, 장비는 참 편하게 대하는 모습이 삼국지 소재 소설, 만화, 게임 등에 곧잘 나온다.이는 장비의 거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기도 한데, 사실 펭수도 꽤나 거친 펭귄이다. 평소 입담과 행동이 그렇고 그 거친 매력은 "김명중!!!"이라는 이 세 마디에서 폭발한다.사실 유비, 관우, 장비의 편한 관계가 그들을 평생 끈끈하게 뭉치게 만들었고, 이는 늘 화북이 근거지였던 조조나 늘 강동이 근거지였던 손권과 달리, 방랑의 연속이라 늘 다른 세력에 열세였던 유비 세력이 생존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다.그래서 펭수의 말 "사장님이랑 편해야지 회사도 잘 되는 겁니다!!!"는 수신료 거둬 쥐꼬리만큼만(3%) 나눠주는 KBS를 비롯, 여러 지상파, 종편, 케이블채널 등을 상대하는 EBS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경쟁력을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어떤 힌트도 던져준다.아울러 펭수는 자이언트펭귄 종족이라서 몸매가 육중한데, 이 역시 삼국지에서 한 덩치 하는 장비에 비유할 수 있다.◆수영 천재 '주창'펭수의 과거는 '수영'으로 점철돼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스위스를 거쳐 대한민국까지 오는 여정에서, 남극~스위스는 저비용항공 비행기를 이용했고, 스위스~대한민국은 오로지 수영이었다.이게 보통 수영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남극 현지에서야 수영이 펭귄들의 일상이지만, 스위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지중해를 건너고, 좀 더 내려오면 아라비아 반도 서편 홍해나 동편 페르시아만을 거쳐야 하는데 이때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도 받았을 수 있는데다 내전 중인 시리아 및 IS(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잔당도 피해 가야 했을 것이며, 이후 계속 동진을 하는 과정에서 아라비아해·벵골만·말라카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서해까지, 동진을 직진으로 할 수 없어 굽이굽이 꽤 돌고 돌아야 했을 것이다.아무튼 삼국지에서는 수영이라 하면 수전을 제일 잘하는 오나라가 아닌, 촉나라 관우의 심복 '주창'이 꼽힌다. 위나라 장수 방덕을 수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관우의 군대가 형주 번성에서 위군을 수계로 쓸어버렸을 당시(번성 공방전), 수영에 능했던 주창이 방덕을 물속으로 끌어들여 생포한 바 있다.◆인기가 '여포'급펭수의 인기를 무력으로 나타낸다면? '여포'(무력 100)다. 끝.※그 외 삼국지의 어떤 인물이 펭수와 닮았을까? 삼국지에 박식한 펭수 팬이라면 아래 댓글로 추천을 부탁드린다.

2019-12-04 21:25:12

최경철 서울정경부장 겸 편집위원

[데스크칼럼] 오래 못 간 일류 흉내

"우리나라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4년 전인 1995년 4월, 국내 언론사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건드릴 수 없었던 한국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진단해 등급을 매겨버린 것이다. 이 회장이 정조준한 곳은 바로 정치권이었다. 당시 정치권은 "건방지다"며 발끈했지만 "속 시원하다"는 여론에 밀려 속만 부글부글 끓였다.세월은 흘렀지만 "이 회장의 분류법이 이제는 틀렸다"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강산이 두 번 넘게 바뀌었지만 정치가 사류에 머물러 있다는 솔직한 평가만은 지속되고 있다.'정치 사류 이론'의 정점에 바로 청와대가 있다. 여당이 청와대만 바라보며 좇아가는 한국 정치의 독특한 특징은 청와대가 변하지 않고는 국회도 바뀔 수 없다는 법칙을 만들어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아직도 이 법칙이 한국 현실 정치에서 유효함을 여실히 드러냈다."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사과문 내용 중 일부다. 최서원 씨와 관련해 그에 대해 경계의 담장을 낮췄던 부분을 뒤늦게 후회하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이러려고…했나"라는 유행어까지 남겼다.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측근으로 인해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했을 것이다."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가치를 높게, 존중하는 그런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적폐 청산이고, 그 중심에는 부정부패의 청산, 이것이 놓여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면 국정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직후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꺼내 놓은 말이다.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도덕적이고 깨끗한 청와대'임을 구호처럼 내걸고 대놓고 자랑하며 '일류'를 자처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도덕을 문재인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듯 '정의 독점 시대'를 선언한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조 전 장관 사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까지, 전혀 도덕적이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지금 보고 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소식은 "뭔가 큰일이 났구나"라는 국민적 의구심도 만들었다.의혹을 둘러싸고 문 대통령 측근들 이름까지 잇따라 호명되는 중이다. 비리가 적발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에야 검찰에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은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국민들은 또다시 대통령 측근이 등장하는 '사류 정치'를 목격 중이다. 도덕으로 무장하고 정의를 독점한 것처럼 보이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일류 흉내를 냈을 뿐, 그 실체는 사류였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 일류 흉내가 오래갈 수 없는 이유다.

2019-12-04 16:56:20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77인의 '우동사리'

'과학을 두드려라!'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 가운데 생활과학에 관심 있는 여성 8명이 2010년 모여 어린이가 어려워하는 과학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 만든 122쪽짜리 책이다. 대구경북 어린이 대상으로 과학 전파를 위해 펴낸 과학잡지 즉 '사이진'(sciezine)인 셈이다.필진은 지난 2011년부터 구미과학관장으로 일하는 백옥경 당시 잡지 책임 운영자와 대구의 대학교 생활과학 강사, 의대 연구원, 대학원생이던 여성으로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전문 교육과정(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SC)을 마친 수료자였다.책에는 먼저 여러 거미의 삶과 일생, 꿈속에서 거미가 된 딸 이야기 등을 다룬 백 관장의 '거미가 된 아이'라는 소설이 등장한다. 이어 쇠 이야기를 담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철의 여행'(홍경미), 별과 우주 탄생을 다룬 '별도 태어나고 죽어요'(서정선)가 소개된다.또 원자력에 대한 '송 샘, 원자력의 비밀을 파헤치다'(송영주), 음식으로 지구온난화를 살핀 '엄마가 들려주는 햄버거 이야기'(박진희), 녹색 성장을 다룬 '은 목걸이의 비밀'(김효정), 자연에서 인간이 배우는 '생체모방'(조현실), 치타라는 동물로 진화론을 알아보는 '치타의 진화 이야기'(이정주)가 나온다.모두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그림과 사진도 곁들여 알기 쉽게 과학을 풀이했다. 첫 발간 이후 발간이 중단돼 아쉬움을 남겼다.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구미고등학교 학생들이 글 쓰고 그림까지 그린 어린이 과학 동화집 18권을 만들어 전국 초교와 도서관에 전달해 관심을 끌고 있다.77명 학생이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작업한 '우동사리'(우리가 만든 동화책으로 사이언스를 전하리)의 결과물이다. 18권짜리 동화집은 땅과 하늘, 사람과 동물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구성해 재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전체 30여 쪽에 불과해 지루하지 않게 배려했다.지난 2010년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받아 이번에 동화책을 낸 77명의 우동사리에 이어 구미고가 내년에는 과학 내용의 현대음악을 만들 계획이라니 벌써 기대된다. 게다가 지난해는 과학 창작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니 더욱 그렇다. 구미고의 '우동사리', '사이진'과 달리 중단없이 쭉 이어지길 응원한다.

2019-12-04 06:30:00

[관풍루] 올해 꽁치 어획량 크게 줄자 청어 과메기 판매량 절반 넘어서며 '원조 과메기' 복귀.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 뜻에 따라 8일로 수색 잠정 종료하기로. 국민 안전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고맙고 안타까운 마음은 영원히 이어지겠지요….○…김연철 통일부장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억지력 강화 차원" 발언해 논란. 북한에서 대변인하면 딱 맞을 텐데, 왜 여기에서 이러지?○…올해 꽁치 어획량 크게 줄자 청어 과메기 판매량 절반 넘어서며 '원조 과메기' 복귀. 중국 어선이 싹쓸이해 구경조차 힘든 오징어는 뭘로 대신할꼬.

2019-12-04 06:30:00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레드카드와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시각과 전망] 탄핵 평행이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문서 47건을 유출하고,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한 4명의 공직자(김종덕 문화부 장관 등)를 임명하고, 대기업을 동원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설립했으며, 일부 기업에 특정인 채용을 요구하는 등 사기업 경영에 관여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정유라, 최서원을 위해 문화부 공무원들에게 문책성 인사를 했다거나 한 신문사 사장 해임에 관여하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던 '미르재단을 통한 뇌물죄'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돌이켜 보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는 정말 소박한 사유들이다.자칭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권은 탄핵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 헌법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계속성을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약화시켰다. 또 사법권 독립 침해, 여론조작 및 언론 자유 침해, 반자유주의 경제정책,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행위 등 헌법과 법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만의 이념에 따라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수호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으며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기무사를 해체했으며, 6·25 남침의 주역 김원봉에 대한 보훈 추서를 추진했다.'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전 정권 인사 탄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코드 인사, 최근 '조국 사태'에서 절정에 이른 인사 참사, 차기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마저 추락하면서 대한민국호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환경을 다 망친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시도, 반기업 정책과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 간섭 등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자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특히 문 정권은 2018년 초 불과 집권 10개월도 안 돼 울산, 창원 등 야당 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정치공작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는 문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광풍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였다. 역대 어느 정권도 저지르지 못한 국정농단이다.박근혜 탄핵 사태의 주역들인 현 집권 세력은 정권을 잃으면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하다. 영구집권과 좌파 연립정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덮기 위한 공수처 설치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두려움의 산물이지 결코 국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다.2016년 겨울 왜 국민들은 그렇게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나?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된다는 평행이론(Parallel Life)이 동시대를 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게 됐다.권력의 사유화와 국정농단을 되풀이하고 있는 문 정권이 이전 정부에서 반면교사를 않는다면 탄핵이라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19-12-03 18:26:55

이대현 논설위원

[세풍] 문재인·박근혜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화 운동 대부 장기표 씨가 "박근혜에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에게는 최서원이 10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그의 예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권력의 사유화'를 증명하는 게이트들이 쏟아지고 최서원 뺨치는 '문재인 정권의 최서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김기현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은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야당이라면 촛불을 드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에 나서고도 남았을 것이다.주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의사를 행사하고 표시하는 선거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파괴됐다. 비리 혐의가 명백한 공직자는 청와대 감찰을 무력화시킨 것을 넘어 승승장구했다.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주야장천 부르짖은 공정·정의가 조국 사태에 이어 또다시 시궁창으로 굴러 떨어졌다.검찰 수사가 밝혀야 할 핵심은 두 사건에 등장하는 '뒷배'가 누구냐는 것이다.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아니면 말고 식' 수사로 울산시장 선거 판세가 뒤집혔다.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는 절친이다. 자기 담당 업무가 아닌 데도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가져와 경찰에 전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행동대장'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 송 시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첩보의 생성·가공, 전달 그리고 경찰 수사 등에 누가 개입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씨는 유 씨와 일면식이 없었고 처음엔 강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2인자'로 꼽히던 민정수석이 거부할 수 없는 누군가의 요구를 받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유 씨는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은 물론 감찰 이후에도 계속 금품을 받았다. 유 씨는 문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를 만큼 가까운 관계라고 한다. 그의 뒤를 봐준 뒷배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국민은 궁금하다.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문 정권의 농단과 적폐, 위선과 불의가 더 심하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정권이기에 국민의 실망이 더 크다.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전·전전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처벌하면서 뒤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선거 공작으로 의심받는 짓을 저지르고 자기편이라는 이유로 비리를 덮었다니 놀라울 뿐이다.'맹자'에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後必災殃)이란 말이 있다. 나무에 올라 고기를 잡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을 하면 후에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 감찰 중단에서 연목구어를 방불케 하는 턱도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정권을 뒤흔드는 재앙이 됐다.'윤석열 검찰'이 칼을 뽑은 데다 정권이 레임덕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권을 둘러싼 게이트들이 계속 터져 나올 개연성이 크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흘려들을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국정 실패에다 조국 사태에 이은 게이트들에 "이건 나라냐" "2년 반 동안 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개탄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독서삼매경이다. 정말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나라다.

2019-12-03 06:30:00

[관풍루] 이철우 경북도지사, 상주 온 이낙연 국무총리만나 2조원짜리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강력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상주 온 이낙연 국무총리만나 2조원짜리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강력 건의. 총선 다가와 '노'라고 말 못할 테니 빗장 질러 두자는 뜻.○…휴가 다녀온 문대통령, 종북 논란 김용옥씨 책 3권 달아 읽었다며 국민에게 일독 권해. 국민은 온통 나라 걱정하느라 바빠 책 3권 내리 읽을 시간이 없소이다.○…통계청은 0%대 물가상승률 지속되고 있다는데 현장에선 먹거리, 서비스료 등 안 오른게 없다 아우성. 통계청이 구라청 소리 안 들으려면 체감물가 조사 제대로 하라고.

2019-12-03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동포를 외면한 죄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돈으로 사버린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 전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흘러간 돈은 말 그대로 천문학적 규모다. 통일될 때까지 40년간 무역 이외에 서독 정부가 동독에 지급한 공적 보조금과 서독 주민이 동독의 가족에게 보낸 돈과 현물 등 사적 보조금은 모두 750억∼1천억마르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얄타에서 베를린까지' 윌리엄 스마이저)여기에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에 쓴 34억6천400만마르크도 포함된다. 프라이카우프는 '자유를 산다'는 의미로, 돈을 주고 동독 내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프로젝트이다. 1962년 독일개신교연합회가 옥수수, 석탄 등 트럭 3대분의 현물을 몸값으로 주고 동독에 수감된 성직자 150명을 서독으로 데려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이에 서독 정부도 1963년 동독의 '매수'에 나서 현금 32만마르크를 주고 정치범 8명과 서독에 부모가 있는 어린이 20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 이렇게 시작한 프라이카우프는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까지 동독 정치범 33만755명과 그 가족 25만여 명을 서독으로 데려왔다.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서독에서는 우파인 기독교민주연합과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6명의 총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이를 중단하지 않았다. 좌우를 막론하고 곤경에 처한 동포를 구한다는 따뜻한 동포애가 살아 있었던 것이다.한국의 좌파 정부는 이런 동포애가 없다. 오히려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탈북민의 곤경을 외면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모두 그렇다. 지난달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14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 인권단체가 정부에 도움을 청했지만 '기다리라'고만 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자빠진다.지난 4월에도 똑같았다.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3명이 베트남에서 체포됐을 때 외교부가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전화 한 통만 했으면 이들은 중국으로 추방되지 않았다. 북한 인권단체가 이들을 체포한 베트남 부대 지휘관의 전화번호까지 전달했지만 외교부는 꼼짝도 않았다. 이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이다. 그 죄가 참으로 무겁다.

2019-12-02 19:55:49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더부살이 동물

반려동물 인구 1천만 명 시대라고 한다. 국내 전체 2천만 가구 중 대략 25%인 500만 가구가 각종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한 민간 연구소가 조사해보니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의 양육 비중이 약 75%로 가장 많고 고양이가 30%, 열대어 등 어류가 약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천만 명 시대'가 말해주듯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좀체 접하기 힘든 희귀 동물까지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의 영역 가까이에서 더부살이하는 동물도 부쩍 늘어나는 추세다. 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멧돼지 등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다. 인간의 손길에서 벗어난 길고양이나 들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문제는 야생동물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각종 시설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매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멧돼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도심 외곽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고압 전류가 흐르는 펜스나 미끼를 넣은 대형 포획 틀을 설치하는 사례도 부쩍 늘고 있다는 보도다.송전선에 피해를 주고 단전을 야기하는 까치에 이어 요즘에는 까마귀도 큰 골칫거리다. 울산과 제주도 등에서는 까마귀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마다 퇴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둘기 배설물 피해가 큰 유럽의 도시들은 그물망 포(砲)까지 동원해 비둘기 포획에 나서는 등 유해 조수 문제가 이제 지구촌 공통의 관심사가 됐다.최근 경북대 본교 캠퍼스에 서식하는 수많은 비둘기 때문에 불편이 커지자 대학 측에서 '참매'를 방사해 화제다. 천연기념물인 참매는 청둥오리·멧비둘기 등을 먹이로 하는 맹금류로 대학 구내에 모습을 드러낸 참매에 비둘기가 쫓겨가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물론 참매를 동원한 것은 야생 조수 피해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대응책의 하나이지만 그 효과나 지속성에서는 회의적이다. 평소 야생 조수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먹이 공급을 조절하는 등 근원적인 대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연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2019-12-02 06:30:00

[관풍루] 50년 만의 최저 실업 등 미국 경제 견조한 성장세 덕에 연말 쇼핑 시즌 맞아 기록적인 쇼핑 행렬

○…50년 만의 최저 실업 등 미국 경제 견조한 성장세 덕에 연말 쇼핑 시즌 맞아 기록적인 쇼핑 행렬. 경제 한파로 쓸 돈 없는 우리나라 서민들에겐 그저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 든 한국당 향해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 비판. 공존이나 협상할 생각 갖고 있기는 했던가.○…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1천400만원 넘어, 1초당 나랏빚 200만원씩 늘어. '작고 유능한 정부' 버리고 '크고 무능한 정부' 택했을 때 알아봤던 일.

2019-12-02 06:30:00

김교영 편집국 부국장

[매일칼럼] 욕망의 바벨탑, 아파트

"시인, 예술인까지 서너 명 모이면 아파트값 얘기를 한다. 누구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 몇 년 만에 3억원을 벌었다고 자랑한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다. 아무리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지만…."시를 쓰는 친구의 푸념이다. 그는 아파트는 욕망의 화신이라고 했다. 틀린 말이 아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로또가 따로 없다. 부동산 정책은 헛발질만 한다. 정책이 일관성 없고,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파트값은 갈수록 오른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신기루다.대구에서 입주 1년 미만인 새 아파트(올해 3분기 기준)가 분양가보다 평균 1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매매됐다.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3분기(7~9월) 대구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분양가보다 1억1천811만원 상승했다. 이 상승가는 서울(3억7천480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분양가도 크게 오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기준 대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454만원. 1년 전(1천254만원)보다 15.9% 올랐다.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한국은행 자료는 이를 입증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아파트 수익률은 59.5%로 정기예금(41.0%), 주식(41.3%)보다 훨씬 높았다. 또 부자일수록 부동산 투자 비중이 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53.3%이다. 특히 30억~50억원대의 부자는 그 비중(57.4%)이 더 높다.아파트는 삶을 무섭게 바꾸고 있다. 아파트는 장례식장은 물론 결혼식장까지 거부한다. 주민들은 자녀 교육, 환경 훼손이나 교통 체증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더 큰 이유는 집값 때문이다.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교 설립도 '결사 반대' 한다. 장애 학생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외면한다. 집값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아파트는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기도 한다. 초등학생들도 사는 아파트에 따라 친구를 구별짓는다. '휴거'(휴먼시아 거지의 준말), '임대충'(임대아파트 사람을 비하하는 말), '대출거지'(대출 받아 집 한 채 마련한 사람을 비하하는 말) 등 주거지(형태)를 차별하는 조어들이 생각 없이 쓰이고 있다.가진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반발한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노후를 보장받고, 자식에게 물려준다. 부의 대물림과, 빈부 격차의 골은 깊어간다.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부자들은 돈을 벌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가난한 원주민과 세입자들은 변두리로 밀려난다. 서울특별시 행복동 난장이 가족의 소외된 삶(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중에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하면 좌파나 사회주의자로 몰린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를 잡을 자신이 있다고 공언했다.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정책이 확고부동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공언은 공허하다.

2019-12-01 15:0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선거 독재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산 독재국가에서도 선거는 한다. 정부가 지정한 1인에 대한 찬반투표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재체제에 민주적 정당성이란 외피를 씌우기 위한 사기(詐欺)일 뿐이다. 이를 '선거 독재'라고 부를 수 있겠다.이렇게 노골적이지 않고 좀 더 세련된 선거 독재도 있다. 다당제를 허용하면서도 공산당 지배에는 전혀 손상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구 동독이 좋은 예다. 1963년 동독은 인민의회 의석을 재배분했다. 지배 세력인 독일사회주의통합당은 100석에서 110석, 사통당 2중대인 대중조직 대표체는 110석에서 144석으로 각각 늘리고 자유민주당 등 3개 비공산주의 정당은 이전과 똑같이 각각 45석을 배정했다. 범(汎)공산당이 비공산당을 압도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공산국가 출현 이전에도 선거 독재는 있었다. 재산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불균등 배분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극소수의 첫 번째 계급과 이들보다 재산은 적고 수는 더 많은 두 번째 계급, 재산이 거의 없는 대다수의 세 번째 계급이 각각 동일한 수의 대표를 갖는 프로이센의 '3계급 투표제'가 대표적이다.이는 과두(寡頭) 지배 체제의 유지가 목적으로, 당연하지만 극단적인 정치적 차별을 낳았다. 1913년 선거에서 지지율 17%인 보수당은 50% 의석을 차지했지만 28%의 지지를 받은 사민당의 의석은 2%에 불과했다.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선거법 개정안도 '선거 독재'를 겨냥하고 있다. 명분은 사표(死票) 방지이지만 속셈은 범여권 군소정당을 장기 집권을 위한 들러리로 세우는 것이다. 그 미끼가 비례대표 의석수 증가이다. 어떻게 조정하든 지금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군소정당 특히 정의당은 어쨌든 득을 본다.정의당이 28일 선거법 개정안 원안보다 지역구를 약간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의석수 욕심에 선거 독재 구축에 합세하려는 그 모습이 참으로 역겹다. 이러니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2019-11-29 19:54:27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소환되는 새마을운동

"임자, 잠깐 기차를 세워! 내가 뭐 좀 봐야겠어. 뒤쪽으로 후진시켜. 여기가 어디야?" "청도군 신도리라는 곳입니다."1969년 8월 4일. 기습 폭우로 전국 농촌이 신음하던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용열차로 경부선을 타고 청도를 지나 홍수 피해가 컸던 경남지역을 둘러보러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창밖에 비친 농촌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 수행원들이 둘러본 마을은 청도읍 신도리였다.마을 주민들이 무너진 제방을 복구하고 동네 안길을 고치고 있었다. 마을 뒷산은 산림이 우거졌고, 집은 개량된 지붕으로 말끔히 단장됐다. 마을 안길도 비좁지 않아 우마차가 시원스레 지날 정도였다. 흔히 보는 그런 농촌이 아니었다. 주민들이 전한 그 비결은 '주민 스스로' 총회를 거쳐 마을을 가꾼 데 있었다.이어 1970년 4월 22일. 한해(旱害)대책 전국 지방장관회의가 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안했다. '5천년 묵은 가난을 몰아내도록'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이렇게 '새마을가꾸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청도군이 지난 5월 펴낸 책 '청도사람들의 새마을운동'에는 이런 일화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선 40명의 지도자·주민·출향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자부하는 청도로선 책을 펴낼 만큼 자랑스러울 터이다.우리 역사 속 새마을운동은 나라 밖에 수출도 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찬밥 신세였다. 박정희·근혜 전 대통령 부녀의 흔적이 어린 탓이었으리라. 홀대의 새마을운동은 그러나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회의 방문으로 대접받았다. 그나마 이들 나라의 남다른 새마을운동 평가 덕분이긴 하지만 말이다.그리고 부산에서 25~27일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이 다시 소환됐다. 문 대통령이 27일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태국 등 메콩강 인접 5개국 정상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을 전파한 농촌개발사업 등도 전개할 것"이라며 새마을운동을 끄집어내서다.비록 나라 밖에서 인정받아 다시 나라 안으로 소환되기에 이르렀으나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새마을운동의 끊임없는 소환으로, 나라 밖으로 훨훨 널리 퍼지길 기대하면 헛된 꿈일까.

2019-11-29 06:30:00

[관풍루] 인구쇼크,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 합계인 합계출산율 0.88명으로 곤두박질.

○…탈원전에다 겨울철 석탄발전 중단으로 발전비용 증가 뻔한 데도 정부, 전기요금 인상은 아직 안한다고. 내년 총선이후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 안길 속셈 누가 모를까.○…인구쇼크,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수 합계인 합계출산율 0.88명으로 곤두박질. 집도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나으면 지옥문이 열린다 하니.○…경제 한파에 체감 경기 '꽁꽁' 얼어붙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 19개월째 이어져, 금융위기 이후 최악. 정부-물들어 올 때 노를 안 저어서 그렇다고.

2019-11-29 06:30:00

전창훈 경북부 차장

[청라언덕] 오징어의 귀환을 바라며

오징어는 참 친숙하고 만만했다. 한때 땅콩과 찰떡궁합을 이루며 맥주의 대표적인 안주로 이름을 날렸다. 오징어회 한 접시는 꽁치구이와 함께 횟집에서 대표적인 '쓰키다시'였다.그러나 몇 년 사이 오징어는 '금(金)징어'가 됐다. 이제 한 마리에 1만원은 우습다. 오징어회를 '쓰키다시'로 내는 횟집도 찾아보기 어렵다. 심지어 가끔 오징어회가 먹고 싶어 횟집에 가도 허탕치는 경우가 잦다.이런 현상에 대해 '덜 잡히니 자연스레 비싸졌겠지'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그 배경에 중국 어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서해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동해상에서도 수산자원을 초토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오징어의 서식지가 북상하면서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을 통해 북한 수역과 울릉도 인근을 기습적으로 오가며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것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차 북중어업협정 체결로 북한 수역에 들어간 중국 어선은 114척에 불과했지만 매년 그 수가 급증해 지난해에는 2천161척에 달했다. 북한은 대가로 중국 어선들로부터 수역 입어료를 받는다. 그 수입이 최대 7천만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과 중국이 '짝짜꿍'하는 동안 우리 어민들과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는 것이다.어처구니없는 것은 중국이 싹쓸이한 오징어 상당수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동해안 오징어를 닥치는 대로 잡은 뒤 오징어값이 비싸진 우리나라에 되팔아 큰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의 오징어 수입량은 6만9천889t으로 우리나라 어획량(4만6천274t)의 1.5배를 넘었다.중국 어선들의 조직화·과학화도 위협적이다.오징어는 군집의 크기와 위치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인공위성과 탐사선 등을 활용, 오징어에 대한 정보를 대량 수집해 중국 어선들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잡이 추적 정확도는 최대 90%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어선들이 이에 맞서 오징어잡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나 다름없다.어민들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절로 한탄이 나온다.울릉도의 한 어민은 "중학교 졸업 후 60여 년간 오징어산업에 종사했지만 올해처럼 오징어가 없는 경우는 처음이다"고 털어놨을 정도다. 이들은 관련 산업의 공멸까지도 우려하고 있다.어민들은 스스로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고 나섰다. 전국 일선 수협장과 어업인단체, 국회 농수산위원회 위원 등은 최근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수산업의 위기 타파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작정이다.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도 정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북한과 중국의 행태는 국제적으로 명백한 위반행위인데도 눈을 감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2017년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어선들이 북한과 우리 수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포항의 한 수협 관계자는 "동해에는 서해보다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표로 연결이 덜 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가뜩이나 북한과 중국에 편향된 정부인데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애써 이런 문제를 외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날 선 지적이 부디 허투였으면 좋겠다.

2019-11-28 17:19:3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가야(伽倻)문명과 아리랑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아직 임금이 없던 가락국의 추장 9명이 구지봉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노래(龜旨歌)를 부르니 하늘에서 6개의 황금알이 내려와 귀공자로 변했는데 그들이 각각 6가야의 왕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알에서 나온 사람이 수로왕이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는 난생설화이다.어떤 학자는 이 난생설화에서 우리 겨레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의 유래를 찾기도 한다. 아리랑의 어원 중 '아리'가 알(卵)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다. 고대의 난생설화에서 '알'은 태양을 상징하며 우두머리를 나타낸다. 알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다. '아리랑'을 '왕이랑'으로 해석하고, '아라리요'를 '아프다'는 우리 옛말 '알흐리요'와 연계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다.따라서 '아리랑 아라리요'는 '왕과 함께 앓으리요'란 뜻으로 왕과 민중의 하나됨을 의미한다. 제정일치였던 고대에는 나라의 흥망이 구성원인 민중의 생사를 가름했다. 유랑 민족의 심리적 격동과 승화된 한(恨)의 집단 반응이 아리랑을 낳았을 것이라는 학설이다. 가야 제국의 멸망 또한 그랬을 것이다. 기원 전후에서 6C에 이를 무렵, 한반도 남쪽 낙동강 일대에 번성했던 가야 연맹 왕국은 신라에 병합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고분군 발굴과 함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가야의 재조명이 본격화된 것은 불과 30여 년 전이다. 2010년에는 드라마 '김수로왕'이 등장하고, 학계의 연구와 출판도 잇따랐다. 동아시아 고대사의 미스터리를 간직한 '철의 제국'이 '잃어버린 왕국'에서 '제4의 제국'으로 부상할 태세이다. '철의 강국' '해상교역 대국' '다문화 문명국'으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다.가야 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가 가야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국회의 특별법 통과를 재촉하는 가운데, 12월부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칼(劒)과 현(絃)' 특별전을 개최한다. 상당수 가야 고분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벼농사와 토기 제작 그리고 철기문명과 가야금으로 한반도 역사와 일본 문화에 깊게 스며든 가야인의 아리랑을 새삼 주목한다.

2019-11-28 06:30:00

[관풍루]대구 상용근로자,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월급은 가장 적게 받아.

○…대구 상용근로자, 전국 특별·광역시 7곳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월급은 가장 적게 받아. 많은 젊은이들이 버리고 떠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민주당 홍의락 의원, 한국당내 TK다선 의원 물갈이론에 '장기판의 졸' 키운다 비판. 다선 중 열심인 의원 찾기 어렵고 초선 중 열심인 의원 많은 것은 어찌 설명하오.○…올들어 조세·준조세 부담 증가로 가계소득 증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못미쳐. 파이 키울 생각은 않고 있는 파이 잘게 쪼게 나누는 소득주도성장의 그늘.

2019-11-28 06:30:00

홍헌득 편집국 부국장

[데스크 칼럼] '지공'을 어찌 할꼬

70대 중반인 ㅂ씨는 가급적이면 이른 아침 시간에는 외출하지 않는다. 지인 만날 약속을 잡을 때도 오전 시간은 피하려 한다. ㅂ씨가 아침에 버스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이다. 자신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복잡한 시간대에 나갈 이유가 뭐 있느냐는 거다. "바쁜 출퇴근 시간 젊은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일이 아닐까요. 괜히 눈총까지 받아가며-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그런 분위기도 느껴진단다-버스 탈 필요는 없으니까요."ㅂ씨처럼 자발적으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려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한편으로,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세대 간의 갈등도 심심찮게 들려온다."바쁜 출근 시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나도 좀 앉아서 가보고 싶거든요." "자리 양보를 안 해주면 호통을 치기도 해요.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니 싫죠." "경로(노약자)석이 엄연히 마련되어 있는데 왜 일반석 쪽으로 오셔서 눈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싶지 않아요."이들 불만의 저변에는 "공짜로 타는 주제에…" 하는 의식이 깔려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전국 6대 도시의 지난해 도시철도 적자액이 6천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그 적자액의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에서 비롯되었다는 목소리다.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지공거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그 적자액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를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점차 증폭되는 모양이다.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노인들의 무임승차가 교통 복지이니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도시철도가 없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국비 지원은 어림없다며 버틴다.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는 데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 선뜻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전면 무임승차는 이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한 데도 노인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폭탄 돌리기만 계속되고 있다.몇 십 년 내에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인 인구로 채워지게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는 하루바삐 매듭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복지 비용으로 생각하고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상당수는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도는 유지하면서 수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도 한다.무임승차가 노인들의 이동권과 관련한 복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적자 폭을 지자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전함과 함께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지도 지키고 적자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아침저녁 2, 3시간 정도씩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르신들의 이동권도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운영 적자를 줄이는 데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이런 방식으로 무임 혹은 할인을 유지하는 나라들도 있으니 연구해봤으면 좋겠다.

2019-11-27 17: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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