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박기호 경북부 기자

[취재현장] 성범죄 2차 피해 '모르쇠'한 도교육청

최근 경북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2차 피해가 여러 차례 일어났지만 교육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학교 교장이었던 A씨(직위해제 상태)가 학교 공사 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피해 교직원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피해 교직원인 행정실장이 이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경찰 수사로 밝혀진 1차 피해다. 현재 A씨는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차 피해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또 다른 문제는 학교 안팎에서 가해진 2차 피해에 있다. 일부 학부모가 피해자인 교직원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는 행위가 수차례 일어났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교를 떠나달라'는 요구도 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위를 묻거나 근무지를 옮겨라'고 하는 행위 모두 명백한 성범죄 2차 피해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피해 교직원의 전보조치를 요구'하며 집단으로 학생들을 이틀간 등교 거부까지 시키는 일을 벌였다. 결국 학생들은 무단결석 처리됐다.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장 A씨가 피해 교직원을 학교에서 쫓아낸 후,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학부모와 교사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학생들까지 동원된 등교 거부 사태의 전말이다. 학부모들의 주장과 집단행동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피해자인 교직원에게 성범죄 사건으로 학교가 시끄러워졌으니 학교에서 떠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뇌물수수와 강제추행을 일으킨 '교장 A씨가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했어야 했다.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실태조사조차 않고 있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조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2차 피해 조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피해 교직원은 '2차 피해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직장 내 따돌림 등 지금껏 일어난 2차 피해보다도 더 큰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다.학부모들의 집단행동도 문제였지만, 경북도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성범죄와 2차 피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더욱 키웠다.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교육 당국을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피해자인 교직원을 전보 조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한 교사는 말할 필요도 없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이 해당 학교 교감에게 문제의 탄원서에 대해 물었지만, 교감은 알면서도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알면서도 보고하지 않는 '학교', 보고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는다고 조사할 수 없다는 '울릉교육지원청'과 '경북도교육청' 모두 2차 가해자다. 2차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과 울릉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성범죄 2차 피해 사건을 은폐·묵인할 의도인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해 교육 당국은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다.가해자인 교장 A씨는 피해자인 교직원에 대해 업무상 '갑'의 위치에 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그리고 2차 가해는 '갑'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범죄불법행위까지 용납할 것을 기대하며 행한 '갑'의 횡포다.'갑'의 횡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교육청 또한 나쁜 '갑'이다.

2019-08-13 14:00:52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대마도 정벌의 교훈

'이종무가 다시 대마도로 향해 진군하다.' '이종무 등이 수군을 이끌고 돌아와 거제도에 머물다.'600년 전 여름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년 1419년 6월 19일과 7월 3일(음력) 기록이다. 거제도를 오전 9~11시에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이종무 장군이 이끈 일본 대마도 정벌이다. 이기고 왔으니 고려·조선 조의 3차례 대마도 정벌의 끝인 기해동정(己亥東征)은 우리 군대의 마지막 일본 진출 기록인 셈이다.비록 100명 넘는 전사자가 나왔지만 조선은 승리로 얻은 게 있었다. 먼저 대마도의 항복으로 골칫거리인 왜구의 침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을 마련했다. 또 왜구를 달래고 살기 척박한 대마도 사람을 돕느라 그들의 물건을 사고 팔아주는데 든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도 어느 정도 덜었다. 물론 수시로 보냈던 곡식과 토산품 등 양국 간 불균형 무역도 어느 정도 바로잡게 됐다.당시 왜구의 노략질에 시달리던 명나라의 일본 정벌 계획도 미리 막아 다행이었다. 만약 명이 일본과 싸울 경우, 원나라 지배 때 고려가 원의 일본 원정군 지원을 위해 겪었던 인적 물적 동원에 따른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감수했던 일을 조선이 다시 각오해야 하는 탓이다. 아울러 조선은 무기 제조에 필요하지만 조선에 없거나 구하기 힘든 유황과 구리를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600년 뒤 기해(己亥) 여름, 길어질 한·일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할 일이 있다. 우선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의 불균형을 바뤄야 한다.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처럼, 기껏 일본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한국 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꿀 계기를 이번 기회에 갖춰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술과 경제 독립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투자를 말만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까닭이다.또 핵심 부품의 안정적인 공급 길도 찾아야 한다. 유황과 구리 수입을 일본에 기댄 600년 전과 달라야 하고, 되레 일본 밖에서의 안정적 부품 공급이나 국산화로 살길을 내야 한다. 이리만 되면 이번 한·일 경제 전쟁과 미·중 환율 전쟁, 중·러의 하늘 침범, 북한 도발 등 한국의 궁박한 입장을 기다린 듯 큰 폭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미국의 평지풍파가 속 쓰리지만 600년 전 여름의 승리 꿈은 꿀 만하다.

2019-08-13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세풍] 누가 '친일파'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가

반일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 문득 10년 전 일본에서 경험한 해프닝이 떠오른다. 필자는 20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을 맞아 시리즈 취재 차 도쿄 시나가와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묘소를 찾았다. 사전 약속을 하지 않은 불청객이었기에 묘지기 할머니는 몇 차례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취재를 허락했다.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 할머니가 막아서더니 갑자기 청소를 시작했다. 작은 운동장만한 널따란 묘소에는 낙엽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할머니 혼자 치우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일행은 경로사상을 발휘해 할머니를 쉬게 하고 대신 나섰다. 1시간 남짓 땀 흘리며 청소하니 묘소 주변이 쓰레기 한 점 없이 깨끗해졌고,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다. 안 의사 취재를 하던 중에 원수인 이토의 묘소를 청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안 의사의 일대기를 취재한 것은 '애국심의 발로'임이 분명하나, 과열된 반일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문맥 앞뒤 떼고 이토의 묘소를 청소한 사실만 콕 집어 '친일파'로 매도될 지도 모를 일이다. '친일파'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내뱉는 세상이 되다 보니 지레 겁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일본 제품을 쓴다는 이유로, 반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친일파' '매국노'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가. 한 지인은 연비가 좋다는 최하급의 도요타 승용차를 타는데, 곤혹스러운 일을 자주 겪고 있다. 주차한 뒤 볼일 보고 돌아와 보면 차에 껌이 붙어 있거나 커피를 쏟은 자국이 남아 있다고 했다.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촬영해 SNS에 올려 놓고 '친일파'로 조롱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다.필자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찬성하고 일본 제품을 쓰지도 않는다. 하지만 강요와 압박은 싫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동참하면 될 일을 강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래전에 읽은 '반일' 유머가 생각난다.한국 대통령과 일본 왕이 만났다. 한국과 일본 국민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왕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국민은 제가 손을 한 번 흔들면 박수치고 환호할 것입니다." 일본 왕이 자국민을 향해 손을 흔들자 모두 박수치며 환호했다.이 장면을 본 한국 대통령이 일본 왕에게 말했다. "제가 손을 한 번만 쓰면 여기 있는 국민은 물론이고 집에서 TV 보는 국민들도 모두 환호하고 기뻐해 오늘을 국경일로 지정할 것입니다." 일본 왕은 비웃듯 말했다. "한 번 해 보시지요."그러자 한국 대통령은 일본 왕의 귀싸대기를 갈겼다.한국인에게 반일 감정은 숨 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1천 년 이상 한국인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는 유전자나 다름없다. 실제 '친일파'라고 불릴 만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 국민이 '반일주의자'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밉다는 이유로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이들조차 내심으로는 '반일주의자'다.모두가 '반일주의자'임에도, 그 앞에서 '반일'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함부로 '친일파'로 모욕하는 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다. 정치에 이용하려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 날뛰는 것일 뿐, 순수한 '반일'이 아니다.상식에 반하는 강경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이나 단체는 딴마음을 가졌다고 보면 정확할 것이다. '반일운동'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 최소한 아베보다 도덕적으로 나은 국민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2019-08-13 06:30:00

[관풍루] 연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북한 당국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겁먹은 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인 조롱

○…연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던 북한 당국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겁먹은 개'라는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인 조롱. 복날 '개타령'까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짝사랑!○…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구역질 나는 책'이라 혹평한 '반일 종족주의'가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 취지와 결과의 엇박자는 이 정권의 전매 특권?○…유력 용의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따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청도 살인사건이 미궁 속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 범인이 빙의라도 되었단 말인가….

2019-08-13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여름꽃

내리쬐는 햇빛과 태풍의 숨결이 언뜻언뜻 섞인 바람에 연신 출렁이는 연분홍 웨이브피튜니아가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달 들어 도청교 등 대구 시내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름꽃 이야기다. 7, 8월 무더위를 견디며 피는 여름꽃은 봄꽃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주목받지도 못한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주위 분위기를 한결 청량하게 또 편안하게 바꿔준다는 점에서 여름꽃의 존재는 더욱 경이롭다.8월은 삼복더위가 절정에 다다르는 시기다. 견디기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갖가지 여름꽃은 어김없이 알록달록 꽃을 피워낸다. 백일홍과 접시꽃, 나팔꽃, 맨드라미, 패랭이꽃, 쑥부쟁이, 해바라기, 원추리, 백합, 메리골드, 피튜니아 등은 여름을 장식하고 채우는 대표적인 꽃들이다. 예전과 달리 해바라기백합 등은 도심에서는 좀체 보기 힘들다. 시골이나 이맘때 청주나 태백시의 '해바라기 축제'를 찾지 않는다면 못 보고 넘어갈 꽃들이다.대신 요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백일홍이다. 신천동로를 지나다 보면 키 나지막한 배롱나무를 온통 붉게 물들인 백일홍꽃이 때를 맞았다. 안동시내 육사로나 옥동로 등에도 요즘 백일홍이 한창이다. 수령 380년의 고목 등 120여 그루의 배롱나무가 꽉 들어찬 풍천 병산서원의 백일홍도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진풍경이다.태양의 기운이 강한 성하(盛夏)에는 바깥나들이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작심하고 떠나는 휴가라면 몰라도 주말에 가까운 교외로 향하는 발걸음도 쉽지는 않다. 그래도 집을 나서지 않으면 여름꽃이 펼치는 세계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5년 연속해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로 벌어지는 '월복'(越伏)이 들면서 삼복더위가 더 길어진 느낌이지만 입추가 지났고 더위가 가시어 풀이 더 자라지 않는다는 처서(處暑)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노(NO) 재팬' 사회 분위기에다 여유가 없어 아직 여름휴가를 내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광복절 공휴일과 주말에 잠시 짬을 내 가까운 곳으로 여름꽃 구경이라도 나서는 것은 어떨까 싶다. 화사한 여름꽃 축제를 염두에 두고 일정을 맞춘다면 평소에 생각지도 않았던 색다른 테마여행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9-08-12 06:30:00

[관풍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러브콜과 관련 친박계에서 몸값만 높인다고 반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러브콜과 관련 친박계에서 몸값만 높인다고 반발. 데리러 가기도 싫은데 모시러 가게 될까 걱정이라는 말씀!○…문 정부의 이번 개각에서 TK 출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단 1명뿐이라는 볼멘소리. 너무도 당당한 청와대에서 "그것도 생각해서 준 것"이라는 큰소리 나올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년간 예산 1천억원 투입해서 미취업 이공계 대졸생 4천 명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 일 안 해도 돈 잘 주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2019-08-12 06:30:00

김교영 편집국 부국장

[매일칼럼] 한일 경제전쟁에서 빛나는 시민의식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다. 무도(無道)한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항거다.9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시민들은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NO 아베'를 외쳤다.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아베 규탄 4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시민행동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가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거부'이자 '부당한 보복 조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일본 경제보복에 시민들의 첫 대응은 불매운동이었다. 이는 민주시민의 자발적인 주권 행사다. 불매운동은 들불처럼 번졌다. 하지만 열기가 고조되면서 우려가 제기됐다. 격한 반일(反日)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일식집은 손님이 끊겼다. 주인이 한국인이며, 국내산 재료를 쓰는 곳이 대부분인데도 말이다. 일본산 자동차는 세차장에서 퇴짜를 맞기도 했다. 일본산 제품을 쓰거나 사려는 사람에게 눈을 흘기는 일도 벌어졌다.정치권과 지자체는 한술 더 떴다. 여당은 '열두 척의 배' '죽창가' '의병' 등의 상징어로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도쿄 여행금지' '올림픽 보이콧' 등의 제안도 내놨다. 일부 지자체는 한일 교류까지 중단했다. 자유한국당은 '신쇄국주의'라며 정부와 여당에 총질을 했다.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할지.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는 엇나간 애국주의를 경계했다. 서울의 한 구청은 'NO 재팬' 깃발을 걸었다가 하루 만에 내렸다.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부·정치권의 지나친 반일 행보를 호되게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NO 재팬'이 아니라 'NO 아베'로 선을 그었다. 그래야 극일(克日)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명한 전략이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일본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극우집단이다. 쇼비니즘(chauvinism·배타적 애국주의)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일본 국민을 배척하면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또한 아베 정권을 끌어내리는 힘(투표권)은 일본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참의원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평화에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정책에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4일에는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모여 '아베 정권 타도'를 외쳤다. 트위터에선 '#좋아요_한국' 등의 해시태그를 게재하는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등 일본의 저명인사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반(反)아베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도 했다. 양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15일(광복절) 서울에서 '국제평화행진'을 한다.일본의 양심 세력이 일본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 일본은 국제분업과 자유무역질서를 위배했다. 더욱이 식민지배 역사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정부에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 가치이며, 국제규범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우호적인 국제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시민사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2019-08-11 14:28:46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독수리와 제국

독수리는 수리류 중에서도 몸집이 가장 크며 가장 강한 맹금류이다. 넓고 긴 날개를 쭉 펴고 창공에 날아오르면 지상의 모든 동물들은 긴장하기 마련이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위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의 확장성 때문에 유사 이래 패권을 추구했던 많은 국가와 통치자들이 스스로의 상징으로 삼았다. 서양 문화의 모태인 그리스 문명에서 독수리는 으뜸가는 표상이었다. 독수리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 그 자체였다. 로마제국에서 독수리는 초기 건국신화에 등장한 이후 제국의 유일무이한 상징이 되었다.로마의 저력을 견인했던 군단기를 내건 장대 위에는 어김없이 독수리상이 버티고 있다. 이 군단 깃발이야말로 로마의 명예이자 영광이었다. 로마의 통치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영물이었다.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리되자 동로마제국(비잔틴제국)은 쌍두 독수리를 내세웠다. 동·서를 모두 계승한다는 의미였다. 기독교 개종과 함께 서로마제국의 권위를 계승하고자 했던 게르만족의 신성로마제국도 쌍두 독수리 문장을 사용했다.이 같은 독수리의 상징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제국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었다. 하켄크로이츠와 함께 나치가 차용한 독수리는 광대한 제국과 강력한 군사력을 지녔던 로마의 이미지를 주목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치 독일과 로마제국을 동일시하며 유럽 정복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Pax Romana)를 나치의 방식으로 재현하려던 그들의 광기 어린 꿈은 오래 가지 못했다.현대 지구촌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국장에도 어김없이 독수리가 등장한다. 나치의 독수리가 검은 독수리인데 반해 미국의 국조(國鳥)는 흰머리 독수리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연장 스크린에 학생단체가 가짜 대통령 문장(紋章)을 띄운 게 논란이 되었다. 머리 둘 달린 독수리가 골프채를 쥔 모습은 러시아 스캔들과 골프에 빠진 트럼프를 비꼰 것이라고 한다. 무상한 게 권력이요, 제국의 운명인가. 민주제도가 포퓰리즘으로 전락하고 코미디언 같은 대통령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독수리도 이젠 사양길로 접어든 것인가.

2019-08-10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적반하장의 번역

국가 간 소통에서 오역(誤譯)은 치명적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1956년 11월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가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대사관 리셉션에서 NATO 회원국 대사들에게 한 연설의 오역도 그런 경우다. 당시 흐루쇼프는 "당신들이 좋든 싫든 역사는 우리 편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묻어버릴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이를 서방에 대한 공격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였다.그러나 "We will bury you"로 번역된 연설문의 러시아어 원문은 'My vas pokhoronim'으로, 직역(直譯)하면 영어 번역문과 똑같은 의미지만 실제 의미는 "우리는 당신들보다 오래 살 것이다" 또는 "우리는 당신들보다 오래 살아 당신들의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다"이다. 즉 흐루쇼프가 의도한 것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끝장내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파멸을 고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였다.('오역의 제국', 서욱식)그러나 서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설 다음 해인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충격은 이런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흐루쇼프의 '연설'이 괜한 엄포가 아니라고 믿게 된 것이다.이에 흐루쇼프는 경악했다. 미국과 같은 핵보유국이 됐지만, 아직 전체적인 핵전력에서 미국에 열세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흐루쇼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연설'의 진의(眞意)를 해명했다.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멸망하고 사회주의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자신이 굳게 믿는 역사 발전 전망을 얘기했다는 것이다.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賊反荷杖)이란 비판을 두고 양국 정부가 치고받으면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된 것은 일본 언론이 적반하장을 사전에 나오는 대로 "도둑이 정색하고 뻔뻔하게 나온다"고 번역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색을 하면서 강하게 나온다"고 의역한 마이니치 신문을 제외하고 NHK 등 상당수 일본 매체가 그렇게 번역했다.그러나 한국에서 적반하장은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는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일본 언론이 번역에 좀 더 세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문 대통령의 적반하장이란 표현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굳이 그렇게 표현했어야 했나라는.

2019-08-09 06:30:00

[관풍루] 북, "신형 전술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 평화 타령한다"며 문 대통령 비아냥

○…북, "신형 전술무기 위력 시위에 질겁한 남조선 당국이 또 평화 타령한다"며 문 대통령 비아냥. '평화경제' 허망함은 북도 알고 남도 알 건만 한사람만 모르지.○…방위비 분담금 협정 논의 시작되자 트럼프, '한국이 방위비 더 내기로 했다'고 트윗. 억울하면 우리도 핵개발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큰소리치든가.○…여당의 일본 가지 말고 국내 관광 활성화하자는 주문에 관광업계, "민간 교류 금지는 안 된다" 쓴소리.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도 몰라.

2019-08-09 06:30:00

이상준 사회부 차장

[청라언덕] 反일본이 아니라 反아베다

여기 한 장의 흑백사진이 있다. 때는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 잔뜩 흐린 하늘에 겨울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다.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애도를 표하다가 갑자기 차가운 대리석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과거 나치 독일에 상처받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었다.이날 사진은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전송됐고, 서독 총리의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 독일의 진정성이 유럽연합 창립으로 이어지는 등 유럽의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했다.이에 반해 일본의 역사 인식은 어떠한가. 1945년 패전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진심 어린 참회와 사죄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오히려 2012년 재취임 이후 장기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른바 '극우 포퓰리즘'을 통해 식민 지배의 정당성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그는 2013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 2014년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동원을 부인했다. 2015년 패전 70주년 담화에선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급기야 아베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국과의 역사 갈등이 이슈로 떠오르자 수출규제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배타적 민족주의를 기저에 깔고 외부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권력을 공고화하는 극우 포퓰리즘의 전형이다.안타까운 현실은 이 같은 아베 정권의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한국 정서가 '반(反)아베'가 아니라 '반(反)일본'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인 사례가 정봉주 전 의원이 공개한 '일본 가면 코피 나' 티셔츠 사진이다. 정 전 의원은 SNS에 "2020년 올림픽도 참가하면 방사능 세슘 오염 때문에 코피 나고 암 걸린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고도 적었다.응원글 못지 않게 비판글이 달렸다. 여성학자 권김현영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벼움이 무기가 되는 국면이 아닌데도 상황 파악도 못하고 눈치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SNS에는 대구도시철도 승강장이나 열차에서 방송하는 일본인 대상 안내 방송을 중지해 달라는 주장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3일 대구도시철도공사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듯 대구 지하철도 일본어 안내 멘트를 확 빼내자"는 글이 올랐다.해당 게시물을 공유한 페이스북 페이지 '실시간 대구'의 댓글창에서 "공용어도 아닌 일본어 방송은 필요없다"는 주장과 "한국에 넘어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좋은 (일본) 분들도 있다. 잘못에 대해 곱절로 보복하는 게 맞지만, 같은 국적이라고 무작정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극단으로 치닫는 반일 감정은 '여권'이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것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일본 전역 여행 금지 구역 설정 검토' '내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고려' 등 자극적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친일(자유한국당)·반일(민주당) 구도를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이용하자는 민주당 내부 보고서까지 나왔다.아베 정권과 일본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개념적인 반일과 민족주의를 부르짖는 정치권 행태는 우리 국론만 분열시킬 뿐 국익과 한·일 관계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잘못된 역사 인식과 경제 보복의 당사자가 '아베 정부'이지 선량한 '일본 국민'은 아니지 않은가.

2019-08-08 16:13:34

정욱진 사회부장

[데스크칼럼] 신청사 입지, 시민들에게 맡기자

도쿄에 가면 신주쿠 고층빌딩 숲에서도 눈에 띄는 건물이 도쿄도청사다. 1991년 3월 완공된 이곳이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소가 된 것은 남쪽과 북쪽 타워에 각각 들어선 전망대 때문이다. 입장료가 무료인 45층 전망대에서 도쿄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매력적인 건물이다. 맑은 날에는 후지산까지 보이는 시원한 전경에, 밤에는 도쿄의 낭만적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 단게 겐조(丹下健三)가 설계한 도쿄도청사는 부지 4만2천940㎡, 건평 2만7천500㎡, 총면적 38만1천㎡ 등 규모도 압도적이다.영국 런던의 타워 브리지 남단에 있는 런던시청은 2002년에 완공된 현대식 돔으로,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외관이 독특하다.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런던 고유의 느낌과 달리 시청 건물은 현대식이라 유독 시선을 압도한다. 특히 미래적인 건축물로 유명하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로 지어져 과거 도시의 모습과 미래 도시의 모습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느낌을 준다. 타워 브리지, 런던 탑과 더불어 런던 관광 3대 명소다.2012년 새로 지은 서울시청은 도심 한복판 대규모 건물 전면에 파도 치는 형상의 유리를 덮은 디자인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고층 만능주의를 떨치고 유려한 디자인을 도입한 점, 세계 최초로 청사 공간 10% 정도를 개방해 시민청으로 조성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위에 소개한 3곳은 대구 시민이 신청사를 지을 때 벤치마킹해야 할 곳으로 선택한 곳이다. 최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는 어느 지역의 시청처럼 건립됐으면 좋겠습니까'라는 물음에 1천494명의 대구 시민이 응답한 결과다. 시민들은 또 미래 대구시청 신청사 이미지로 ▷상징·랜드마크·명소 ▷휴식·문화·공원 ▷친근·함께·접근·소통·편안함 등을 꼽았다.시민들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현재 대구시청은 너무 낡고, 대구의 미래를 상징하기엔 모자라며, 일을 처리하기에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1993년 준공한 대구시청사 연면적은 고작 2만5천㎡다. 전국 8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좁은 청사로, 대한민국 3대 도시로서의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낡고 좁은 공간 문제 때문에 지난 2004년 이후 15년간 청사를 이원화하면서 업무차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본관, 별관으로 옮겨 다니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옆 동네 부산만 해도 1998년 이전·신축한 부산시청(지하 3층~지상 26층, 연면적 13만1천590㎡)은 3만9천797㎡ 규모의 시청광장을 마련했다. 시민광장, 동백광장, 녹음광장, 등대광장, 잔디광장을 구성해 사랑받고 있다. 시청사 규모만 대구시청의 5배가 넘는다.이런 까닭에 대구시는 올해만큼은 반드시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다시 한 번 신청사 건립에 나섰지만,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정치적 입김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지난달 신청사를 주제로 한 대구시민원탁회의에 일반 시민이 아닌 지자체 공무원들이 유치를 위해 대거 참석하는 등 빗나간 열정으로 시민원탁회의의 취지를 거슬렀다는 소식에 실소가 나온다.정정당당하게 유치를 홍보하고, 마지막 결과에 승복하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 또 대구시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도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정할 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청사 입지는 제발 대구 시민들에게 맡겨두자. 일부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하며 물을 흐리기엔 너무나도 중요한 사안이다.

2019-08-08 06:30:00

[관풍루]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긴장하되 두려워 말고 반도체 등 핵심사업 소재 다변화로 위기 넘자" 강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긴장하되 두려워 말고 반도체 등 핵심사업 소재 다변화로 위기 넘자" 강조. 근데 "돕겠다" 큰소리치는 '관군'(정부)이 길을 막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삼분된 보수 우파, 하나로 뭉쳐야 산다"며 통합 강조. 돈 없어 '특별 당비'까지 걷는 처지다 보니 그런 소리 나올 법도 하네.○…한·일 갈등에다 미·중 경제 전쟁 악재로 안전자산 투자 쏠리면서 한국금거래소 금(金) 없어서 못 팔 정도. 무일푼이라 돈 걱정, 투자 걱정 않으니 만사형통-서민.

2019-08-08 06:30:00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己亥倭亂(기해왜란)

이스라엘 민족은 나치 독일에 의해 수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시련을 겪었다. 그 수난의 대가로 1948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 독립국가를 세웠지만,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아랍국들은 이를 용납할 수가 없었다. 1967년 6월 5일 일어난 이른바 '6일전쟁' 또한 그 연장선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250만 명인데, 아랍권은 1억5천만 명이었다.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은 군사력 또한 한참 열세였다.그러나 전쟁은 불과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기적이었다. 승리의 비결은 지도자들의 치밀한 작전 계획과 허를 찌르는 기습 폭격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데 있었다. 지상전에서도 이스라엘군은 무기의 열세를 운영 능력과 정비 기술로 만회했다. 무엇보다도 승리의 신화는 탁월한 정신 전력의 결과였다.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유대인 유학생들은 참전을 위해, 아랍권 학생들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다는 유명한 얘기가 나온 것도 그즈음이다.아랍 연합군이란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의 이스라엘에 패배한 것은 군사력이 아닌 정치적·전략적 실패의 결과였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하나로 아우르지 못했고, 나태한 국민은 정치권을 불신했다. 만일 이스라엘이 6일전쟁에서 졌다면 2천 년 만에 세운 나라는 다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밀려나 '디아스포라'의 운명과 마주했을지도 모른다.백의종군의 고난을 겪은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다시 임명되었을 때 조선 수군은 궤멸한 상태였고 지상군도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고작 40여 일 만에 12척의 군함으로 330척의 왜군과 맞섰다. 명량해전이었다. 그 짧은 기간 장군은 백성들을 위무하며 희망을 복원하고, 전장을 치밀하게 분석해 적을 무찌를 전술을 세웠다. 가능한 한 승산 있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신 있는 전술로 싸운 것이다.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라 하여 덮어놓고 달려든 게 아니었다. 백성들과 함께 총력전 체제를 구축한 뒤 최선의 전략 아래 사력을 다해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일본의 선전포고로 기해년 '경제왜란'이 발발했다. 왜란이 아니라 국가의 명운과 민족의 자존이 걸린 전쟁이다. 틈만 나면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입에 올리는 문재인 정권의 전략은 무엇일까.

2019-08-08 06:30:00

박병선 논설위원

[계산동 스케치] 진보세력의 자기 고백

개인적으로 자서전 읽기를 좋아한다. 개인의 굴곡진 삶과 시대상을 일별하고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자서전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자기 미화와 과장으로 포장돼 있어 이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치인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생전에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평한 적이 있다. "YS는 절반쯤 사실과 달라. DJ는 그보다 낫지만 미화와 과장이 아주 많아."필자가 좋아하는 자서전은 시인 김지하의 '흰 그늘의 길'이다. 이 자서전은 꾸밈이나 가식이 없고 솔직하다. 그의 사상적 궤적과 고난은 익히 아는 바이나, 자신의 약점이나 여자·가족 문제, 방탕한 생활까지 가감 없이 써놓았다. 공술 얻어먹고 술주정 부린 다음 날의 허탈감, 타인을 욕한 뒤의 후회, 남에게 신세 진 부끄러움 같은 인간적인 면모가 곳곳에 들어있다. 심지어 정신병 병력이나 국정원에 끌려가 덜 맞기 위해 잔꾀를 부린 부분까지 나온다.김지하 선생이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세력에게 영웅에서 경원시되는 인물로 급전직하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NL이니 PD니 하면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가 판치는 시대에 생명·개벽사상이라는 '낭만적 사회주의'를 주창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꾸밈없고 소탈한 시인의 감수성은 가식과 음모·조직생활 따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애시당초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 인간형이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인 일이 있다. 황 대표가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본 사람인가"라고 하자, 임 전 실장이 "아직도 좌파 우파 타령을 하니 공안검사 시절 인식에서 한 걸음도 진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별것 아닌 일을 끄집어낸 이유는 여기에 진보세력의 모순이 담겨 있는 듯해서다.황 대표가 '진화 못 한 공안검사' 비판을 받는 것은 처신을 볼 때 당연하다. 그보다 눈여겨볼 점은 임 전 실장은 남을 탓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고백이나 반성을 했는가 하는 것이다.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 전 실장은 자신이 한때 주사파였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 대학 시절 임 전 실장이 김일성주의를 신봉했음을 증언할 사람은 아마 작은 교실 하나 채우고 남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주사파의 대부였던 김영환 씨는 "임 전 실장 등 전대협 핵심은 주사파 언더조직의 지도를 받았다"고 했다. 물론 임 전 실장이 아직도 주사파일 리 없고, 한동안 학생운동권을 휩쓴 사상에 경도됐다고 해서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다만, 자신의 과거 행적은 미화와 찬양으로 일관하면서 남의 허물만 손가락질하는 '내로남불'은 볼썽사납지 않은가.'반성 없는 자기 미화'는 임 전 실장만이 아니라 진보세력 모두가 비슷하다. '죽창가'를 외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한때 공산주의를 신봉했음이 분명하지만,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그저 민주화운동이니 학생운동을 내세울 뿐이지만, 본질은 공산주의 신봉자였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대가 다르니 '한때 공산주의자'가 아닐 개연성이 높지만, 당시의 지식인 그룹처럼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을 가능성이 있다.이들은 젊은 날의 사상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지만, 새 시대의 새 사상으로 갈아타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옛날 젊은 시절의 사고·사상 가운데 무장혁명 같은 극단적인 요소만 제거한 채 남은 찌꺼기를 껴안고 살아가고 있다.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이데올로기가 대표적이다.자신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토론할 수도 없으니 내면에서 고체화되고 수구화되는 것은 필연이다. 보수정권보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비교우위가 있어 정권을 잡았지만, 낡고 진부한 생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자기 고백과 반성이 없다면 한국의 진보세력도 보수세력의 행로와 비슷해질 것이다. 이들이 훗날 자서전을 쓸 때 김지하 선생처럼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할 용기나 있을까.

2019-08-07 18:00:00

박병선 논설위원

[야고부] 강남 좌파의 이중성

환경운동가이자 전 미국 부통령인 엘 고어가 2010년 아내 티퍼와 이혼했다. 사이가 좋기로 소문난 고어 부부가 갈라선 것은 의외였다. 부부 싸움 중 티퍼가 "나는 지구온난화 같은 것은 믿지 않아"라고 말하자, 엘 고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거부이자 명문가 출신이면서 환경운동에 매진하는 엘 고어의 이중성을 비꼬는 유머였다.엘 고어는 전 세계에서 수천 회의 강연을 하면서 친환경, 친자연 생활 습관을 외치는 환경전도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였지만, 위선 논란에 시달렸다. 테네시정책연구센터는 엘 고어가 아내와 둘이 사는 저택에 20개의 방과 8개의 화장실이 있으며 월평균 전기료는 130만원(일반 가정의 20배)에 달해 환경적으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 후 엘 고어는 집을 친환경적으로 개조해 태양열, 지열을 이용한 난방시설과 빗물 사용 설비, 친환경 단열재를 갖춰 체면을 가까스로 지켰다.미국에서는 엘 고어처럼 타인의 고통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사람을 두고 '블리딩 하트 리버럴'(Bleeding Heart Liberal·동정심이 과도한 민주당 지지자)이라고 비꼬곤 한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처음 쓴 '강남 좌파'와 같은 의미다.현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끄는 인사들은 전형적인 고학력 부자들이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지난 4월 103억9천88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물러나면서 토지 2억2천여만원, 건물 17억9천여만원, 예금 82억5천여만원 등을 신고한 바 있다.'죽창가'를 외치고 서울대 재학 시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재산 신고액은 54억7천645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1천601만원이다. 토지·건물은 공시지가 기준이므로 실제 재산은 훨씬 많다.우리 사회에서 부자라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교수 출신에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 입만 떼면 '노동자' '소외계층'을 외치는 모습은 왠지 어색하고 공허하게 들린다. 그들의 주의·주장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 들어 서민생활이 훨씬 나아졌는가?

2019-08-07 06:30:00

[시각과 전망] 8·15 경축사에 담겨야 할 내용

매일신문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전계완 씨가 5년 전 출간한 '일본, 다시 침략을 준비한다'가 다시 관심을 끈다고 한다. 사료 연구 및 현지 취재를 바탕으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일본이 다시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한다고 했는데 작금의 상황과 맞아떨어져서란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일본은 끊임없이 준비하며 기회를 노린다. 기회가 오면 범처럼 달려든다. 조선 침략,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등이 그랬다. 미국을 상대로 한 태평양전쟁도 그랬다. 그러나 준비가 됐음에도 기회가 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을 막으려면 우리가 강해져서 공격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책에서 보듯 일본은 이번 경제 전쟁에 돌입하면서 세밀히 준비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대비하지 못했다.여기서 오버랩 되는 일화 한 토막. 지난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며칠 뒤.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의 최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일본이 그럴 줄 알았냐고 물었다. '미리 대처하고 있었다'는 대답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런데 솔직히 이리 빨리 행동할 줄 몰랐다고 했다.이게 경제 전쟁 국면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현주소다. 일본이 교활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이다. 아베의 경제 전쟁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의 위안부 합의를 백지화하면서 시작됐다. 아무리 적폐로 낙인찍혀 탄핵당한 정권이지만 협상에 고민이 없었을까. 타결은 적폐 정권의 산물로 넘기고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가야 했지만 국가 간 합의를 깨버렸다. 국가 간 합의 폐기는 한미 FTA 사례에서 보듯 미국 같은 패권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이다.이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외교적 해결 노력도 등한시했다. 아베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보복을 준비했는데, 강하지 못한 우리는 알아채지도 못했다. 그러다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선전포고를 받았다.이제야 내놓는 대책이 '5년 내 주요 부품 국산화', '남북경협' 같은 먼 산 불구경하는 것들이다. 더욱이 남북경협은 우리 힘으로 할 수도 없다.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때부터 적폐 수사와는 별개로 기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이순신 장군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상소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한다는 결기다.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해진다. 지금은 준비된 수만 척의 군함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달 내 독도상륙훈련을 한다고 한다. 경찰이 아닌 해병대에 독도 경비를 맡기는 것도 검토한단다. 악수의 연속이 될 공산이 크다. 다시 경제외적인 문제까지 겹치면 한일 관계 복원은 요원해지고 우리 경제는 더욱 힘들어진다.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일본도 그걸 인정하고 있다. 망언망발을 하는 건 그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땅 독도를 지금처럼 지켜내면 된다.극일은 불매운동을 벌이고,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면서 집권 여당과 지지 세력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우리가 강해져야만 극일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때론 수모도 견뎌내야 한다. 내년 총선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면 지지 세력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다음 주가 광복절이다. 대통령 경축사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은 분명 삼가야 한다. 흥분한 지지자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 다수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기기를 기대한다.

2019-08-07 06:30:00

[관풍루] 청와대, 공무원 기강 해이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하며…

○…청와대, 공무원 기강 해이 차단을 위한 특별감찰에 착수하며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언동 등에도 엄정 조치할 예정. 전임 민정수석의 망발부터 단속하는 게 순서일 듯.○…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경제 전쟁의 악재가 겹치며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 양상. 그런데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일삼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도 패닉 상태!○…대구경북이 텃밭인 자유한국당, 초미니 우리공화당과의 관계 설정에 머릿골이 지끈지끈. 끌어안자니 표 떨어질까 걱정이고, 갈라서자니 표 흩어질까 걱정이니….

2019-08-07 06:30:00

강은경 서울정경부 기자

[취재현장] 승자 없는 싸움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전면전을 벌이게 됐다. 한일 관계는 나라 간 경제전쟁으로 비화되면서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연일 우리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경고도 쏟아지고 있다. '예견된 사태를 진작 대비할 순 없었냐'는 우리 정부의 무능과 외교 부재를 지적하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순 없다'며 결속을 다지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격화일로에 있다.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된 관련 소비 제품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불매운동 장기화 조짐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손해라는 주장도 나온다.하지만 두 나라가 첨예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피해를 보고 이득인지 분석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승자도 패자도 없이 손해만 보는 전쟁, 승자에게도 '상처뿐인 영광'만 남을 듯한 이 거대한 전쟁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도 있다.보름 전, 서울의 한 일본 관련 국내 기업에 입사해 2년째 일하고 있는 친구를 만났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름의 성과를 올리며 잘 적응해가던 친구였다. 하지만 친구는 요즘 일이 없어 힘이 빠진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제품은 일본이지만 담당자는 한국인'이라는 말이 회사 유행어라고 한다. 매출 급감과 일자리 걱정에 대한 자조 섞인 말이자 불안이 내재된 뼈 있는 말이었다.현실은 막막한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까만 터널에 들어간 것 같다는 친구의 말이 가볍게 들리진 않았다. 국내 기업 상당수가 이처럼 비상경영 상태이지만 기업 차원에서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경제 전문가들은 불매운동과 별개로 정부는 현실을 냉엄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대학 한 경제학과 교수는 "국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지만 소재 개발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며 "결국 일본도 죽고 우리도 죽는 게임이다. 정치적으로는 감정 풀이를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라고 했다.불매운동도 심증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결코 쉽지 않고, 수십 년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도 하루아침에 쉽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급한 문제로 인식은 되지만 뾰족한 수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말에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우리 현실이 있다.지난 5일 정부는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00개 전략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업종별 자금 지원, 각종 세제와 행정적 지원, 규제 완화 등 지원 대책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시행으로 옮겨졌을 때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분간 정부가 내놓는 대책과 재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건 정부 스스로 약속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다.여야 정치인들도 정쟁을 멈추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아프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태를 내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어설픈 진단과 이기적인 선동은 국민들의 힘만 더 빠지게 할 뿐이다.

2019-08-06 16:36:49

정인열 논설위원

[야고부] 실리와 명분

한·일 외교는 조선 세종(재위 1418~1450)과 세조(재위 1455~1468) 때 빛이 났다. 이는 무엇보다 두 임금의 대일 외교를 뒷받침한 탁월한 외교관인 충숙공 이예(1373~1445)와 문충공 신숙주(1417~1475)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국가 기틀을 다지던 15세기 조선 전기 외교의 중심 인물이자 대일 외교의 황금기를 연 이들에게 내린 시호에 나란히 충(忠)이 들어갈 만큼 충성을 인정을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두 사람의 업적은 많다. 일본 파견이 46년간 40차례 넘은 이예와 1회에 그친 신숙주였지만 공통점은 조선의 부국강병과 실리(實利) 외교였다. 특히 일본과의 교린(交隣) 외교 정책을 중시했다.이예는 세종에게 일본에서 구해온 무쇠로 된 화통완구(火㷁碗口)라는 무기를 바치며 구리로 된 조선의 화통완구를 대신해 무쇠로 만들 것을 건의했다. 당시 조선에서는 무기에 절실한 구리(銅)와 유황(硫黃)은 물론, 금은(金銀)이 생산되지 않거나 적어 일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 금수(禁輸) 등 만약을 대비한 조치였다. 실제 뒷날 정부는 조선 내 구리 생산과 납품 정책을 폈다.실리 외교는 신숙주도 이었다. 신숙주는 이예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8도(道) 66주(州)의 일본 등의 지리정보를 담은 '해동제국기'를 만들 때 일본의 구리와 유황 등 조선에서 나지 않는 광물의 생산지까지 적어 만약을 대비토록 했다. 특히 신숙주는 30여 년간 사신 파견, 여진족 토벌군 사령관, 영의정 등 국정 경험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관심을 쏟았다. 죽으며 성종에게 "일본과 실화(失和)하지 말 것"을 진언했고, 문집에서 "우리나라는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왜(倭)의 접대는 더욱 어려워 한 번이라도 그 기미를 잃으면 남방은 지키기 쉽지 않다"며 일본을 경계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세월이 흐르면서 실리보다 명분이 앞섰다. 일본과 관계도 나빠졌다. 일본 등 사방에 대한 경계 역시 무너졌고,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한일병합의 국치(國恥)만 남았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 터졌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하나 되어 일본과 싸워 이기자'고 외친다. 대통령은 5일 남북 경제협력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감하지만 이런 외침이 왜 이리 공허하게 들리는지 모를 일이다.

2019-08-06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세풍] 기억, 망각을 뛰어넘다

한·일 양국의 기질을 비교할 때 예로 꼽는 말이 있다. '한국인은 하고 싶은 말의 120%를 말하지만 일본인은 70% 정도만 말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정치사회적 환경이나 국민성, 인간관계 구조, 집단의식의 차이가 빚어낸 갈래라는 점에서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은 대체로 솔직하게 또 직선적으로 말하는 기질이다. 반면 일본인은 상대와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늘 내심을 감춘다. 이런 불분명한 태도가 미덕으로 여겨질 만큼 특유의 '찜찜하고 요령부득'의 언어 문화로 굳어진 것이다.일본인이 내뱉는 70%의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것은 나머지 30%의 '남겨둔 말'이다. 대다수 일본인이 좀체 입 밖으로 내지 않는 30%의 말 중에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할 가능성이 있는 게 함정이다. 개인과 조직, 집단, 국제 관계에서 곧잘 드러나는 일본인의 기질적 특성 즉 '맺고 끊음이 없는 어정쩡한' 화법과 '감춰진 속내(혼네)'라는 변수는 늘 논란이 되고 마찰과 혼선의 화근이다.아베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발끈해 내지르는 품위 없는 말과 행동에도 그런 독가시들이 삐져나온다. 한국에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고 경제 보복의 포문을 열었지만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뻔한 변명을 쏟아내고 거짓말로 분칠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의 '수출규제'라고 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따른 안보 문제', '안전 보장을 위해 무역관리제도를 재검토한 것' 등 포장지가 계속 바뀌고 혀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써온 일본 신문 방송들이 이번 사태에 계속 갈팡질팡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적당히 명분을 만들기 위해 끌어대고 덧대는 전형적인 일본식 화법이 빚은 소동이다.이런 수법을 뻔히 아는데도 일본 정부와 일부 극우 언론은 여전히 낡은 화법을 되풀이한다. 3일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자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참 뻔뻔하고 경우가 없는 췌언이다.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난동' 등 일련의 행위에서 그동안 숨겨온 일본의 '본심'이 충분히 읽힌다.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꺼리는 '메이와쿠'(迷惑) 의식에 깔린 이중성과 일본 사회의 비틀어진 집단 심리도 확인했다.지난 반세기 일본이 우리에게 보인 갖가지 무례와 무도함은 그들이 앞세우는 메이와쿠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초계기 도발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 반발한 WTO 패소 사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이성을 잃고 난리를 친 쪽은 일본이다. 일본 반도체 산업 실패 보고서이자 반성문인 '일본 반도체 패전'을 쓴 유노가미 다카시의 진단처럼 심각한 '과잉 기술병(病)'에 걸려 반도체 산업에서 도태된 일본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양국 관계를 파탄내고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도발뿐이다. 억지 논리와 말 돌리기, 진실 가리기 등 얕은 수의 프로파간다는 그들이 늘 써먹는 양념이다.'왜구'는 늘 한반도에서 노략질을 일삼았다. 1510년 조선의 중종은 삼포(三浦)에 살던 왜인들이 불법을 일삼자 왜관을 폐쇄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대마도 왜구들과 합세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수백 채의 민가가 불탔으며 왜적 295명도 죽거나 사로잡혔다. 기억은 망각을 일깨운다. 누가 제 악행을 계속 망각하고 있나?

2019-08-06 06:30:00

[관풍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한일 경제전쟁을 불러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말은 이순신인데 행동은 선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한일 경제 전쟁을 불러온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말은 이순신인데 행동은 선조"라고 일갈. 그렇다면 자신은 이순신일까, 원균일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식당 '사케 오찬' 놓고 야당이 '이율배반'이라 공격하자, "국산 청주 마셨다"고 발끈. 코미디도 이 정도면 막장급….○…영천시, 수억원대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 비리 의혹으로 연일 시끌. '내 돈 아니니 일단 쓰고 보자'는 행태는 세금 아낌없이 쓰고 보는 정부 빼닮은 듯.

2019-08-06 06:30:00

정창룡 논설주간

[매일칼럼]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때도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했다. 대통령의 뜨거운 열정은 실현됐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한일 관계가 이토록 얼어붙은 적은 없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라더니 일본이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국만 콕 집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북이 연일 신형 미사일을 쏘아대도 꿈쩍도 않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장한 각오로 일전을 독려했다.한일 지도자들이 서로의 나라를 두고 '적반하장',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상황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양국 리더십이 정면으로 충돌하자 반세기 넘도록 쌓아온 한일 신뢰 관계는 한순간 적대 관계로 전락했다. 대통령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기업인은 없고, 불안해하는 국민은 많다. 저지레는 두 나라 정상이 하고, 걱정은 국민이 한다. 일찍이 없던 일이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안보는 시계 제로다. 북은 연일 신형 무기를 과시한다. 물론 한국이 '과녁'이다. 북은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로 잡을 수 없는 신형임을 감추지도 않는다. 액체 연료던 미사일이 고체 연료로 바뀌었다. 고체 연료라면 우리 정부가 믿고 의지하는 킬 체인은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능력을 과시하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해도 정부는 무덤덤하다.반면 북은 악착같다. 사사건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을 거론한다. 우리가 F-35기를 들여올 때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할 때도 어김없이 '자멸' '불바다' 운운하며 딴죽을 걸었다. 정부가 한 일은 그때마다 스스로를 무장해제한 것이다. 우리 군은 더 이상 북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사실상 중단됐다. 한미일 동맹은 더 이상 굳건하지 않다.동맹이 흔들리니 영해와 영공도 흔들린다. 주변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다.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7분 동안을 헤집고 다녔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우리나라 KADIZ를 연합해 침범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툭 하면 우리 안보를 시험하고 능멸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대신하는데 돈을 내라며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락없는 동네북 신세다. 그런데도 이를 경계하면 반평화주의자로 낙인찍힌다. 우리는 분명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경제성장률은 뚝뚝 떨어진다. 우리가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보았지만 세계 성장률을 갉아 먹는 꼴은 처음이다. 수출이 쑥쑥 늘어나는 상황엔 익숙해도 두 자리로 감소하는 꼴은 경험하지 못했다.어쩌면 우리는 이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2013년 미국의 석학 엠마뉴엘 페스트라이쉬가 저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에서 말한 그 나라다. 그는 책에서 '저개발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특이한 국가 발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소득 수준 60달러에서 3만달러를 이루는 기적을 일궜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서 주는 나라가 됐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기대하기보다 차라리 과거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꿔 나가는 편이 나을 뻔했다.

2019-08-05 06:30:00

[관풍루]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에다 비상시국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식집' 오찬으로 구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음주 추경 심사에다 비상시국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일식집' 오찬으로 구설. 정치인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문제 없는데, 제 버릇 개 못주니….○…당정청, 범정부 차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구성하고 홍남기 부총리 위원장에 낙점. 말만 꺼내고 또 흐지부지 말고 배수진부터 친 뒤 시작하도록!○…기상청, 북상하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7일쯤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 줄 것이라고 예보. 입추(立秋) 무더위 확 식혀주고 사뿐히 지나가면 대환영.

2019-08-05 06:30:00

이대현 논설위원

[야고부] '박정희 때리기'

#1.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이 40년 만에 그가 거쳤던 부대에 다시 걸렸다. 내란죄로 사형되고서 김의 사진은 군에서 사라졌었다. 그의 사진을 부대에 걸려는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계속됐다. 재작년 기무사 국감에서 한 여당 의원은 "전두환·노태우 사진도 있는데 사령관을 지낸 김의 사진은 왜 없냐"고 따졌다.#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이어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 군인이 베트남 민간인들을 학살한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사과·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두 사건은 별개인 것 같으나 지향하는 바에서 일맥상통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넘어 '박정희 시대' 폄하 의도가 도사려 있는 것이다. 사진이 군에 다시 걸린 것을 기화로 김재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머지않아 유신 독재를 끝낸 '민주투사'로 둔갑할지도 모를 일이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덮자고 베트남 정부가 강조한 마당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도 베트남 파병을 한 박 대통령에 비판의 칼을 들이대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일본에 단호히 대응해야 총선에 유리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야당은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이 그렇게도 반일을 부르짖은 것이 총선 승리를 노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문재인 정권의 지난 2년 3개월은 '과거와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부정, 폄하, 단절, 파기, 파괴에 열을 올렸다. 한·일 경제 전쟁 원인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진보 진영에서 한·일 국교 단절 주장까지 나왔는데 양국 국교 정상화는 박 대통령이 했다. '50년 집권'을 노린 집권 세력의 보수 결집 구심점 타격을 목표로 한 '박정희 때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다.

2019-08-05 06:30:00

서종철 논설위원

[야고부] 화이트리스트

검은색과 흰색은 인간의 눈이 인식하는 사물과 자연현상 등 환경의 산물이다. 쉽게 말해 밤과 낮처럼 매일 일정하게 바뀌는 천문 현상에서 검고 희다는 지각이 생기고 이를 부호화한 것이 바로 흑과 백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인식은 단지 색(色)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는다. 태양처럼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인간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해의 주기적 변화에서 파생된 검거나 흰 것의 특성이 모든 사물에 투영되고 관념으로 굳어진 것도 '문명 현상'의 하나다.'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용어도 이런 인식을 반영한 식별 기호다. 블랙리스트는 영국 극작가 필립 매신저가 1639년 발표한 '이상한 전투'(The Unnatural Combat)에 처음 나온다. 하지만 실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청교도혁명으로 불리는 영국의 내란 때부터다. 혁명으로 찰스 1세가 처형되자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크롬웰에 쫓겨 프랑스로 망명한다. 이후 공화정이 와해되면서 1660년 왕위에 오른 그는 아버지의 처형을 주장한 의원과 재판관 명단을 작성하고 박해하는데 바로 '블랙리스트'다. 기피 또는 요주의 인물을 담은 목록이다.이와 반대되는 용어인 '화이트리스트'는 19세기 중반부터 사용됐는데 어떤 권리나 서비스 등에 접근이 허용된 사람과 기관의 목록을 가리킨다. 화이트리스트에 들면 어떤 규제나 법령, 조건 등을 서로 면제하는데 쉽게 말해 주의나 경계가 필요하지 않는 우호적 관계라는 의미다.일본이 2일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어긋난 부당한 조치이자 양국 관계를 수렁에 빠뜨린 어리석은 결정이다. 지금은 비록 국력에 강약은 있더라도 모든 국가가 서로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초(超)연결' 시대다. 당장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에 따라 내린 결정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피해와 부작용에서 일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혼란과 불신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아베 정부와 그에 동조하는 세력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9-08-03 06:30:00

정경훈 논설위원

[야고부] 자작극

상대방을 악으로 몰기 위한 가장 비열한 방법이 상대방이 악임을 각인시키는 '자작극'이다. 나치가 폴란드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1939년 8월 31일 독일-폴란드 국경에 접한 독일 도시 글라이비츠(Gleiwitz)의 방송국을 공격한 자작극이 그런 경우다.나치의 국가보안부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시한 이 자작극은 폴란드 육군으로 변장한 독일 요원들이 방송국을 급습해 직원들을 제압한 뒤 독일에 대한 전쟁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4분 만에 끝났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폴란드의 소행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하이드리히의 지시를 받아 자작극을 벌인 친위대 장교 알프레트 나우요크스의 증언으로 실체가 드러났다.소련과 핀란드 간의 '겨울전쟁'도 소련의 자작극으로 시작됐다. 소련은 침공 나흘 전인 1939년 11월 26일 핀란드와의 국경지대인 마이닐라(Mainila)에서 소련 초소가 핀란드군의 포격을 받아 다수의 소련 병사가 폭사(爆死)한 것처럼 꾸몄다.그러나 당시 핀란드군의 장사정포는 국경에서 20~25㎞ 떨어진 지점에 배치돼 있었다. 이는 핀란드군 장사정포의 사정거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피격당했다는 소련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미실행 자작극도 있다. 1962년 3월 미국 군부가 쿠바 침공 명분을 만들려고 계획한 '노스우즈'(Northwoods) 작전이다. 여러 실행 계획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쿠바가 저지른 것으로 위장한 테러를 벌인다'였다. 여기에는 미국 최초의 지구 궤도 비행을 시도하는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로켓 폭발 등의 사고로 사망하면 이를 쿠바의 소행으로 몬다는 황당한 시나리오도 있었다. 이 작전은 당시 라이먼 렘니처 합참의장을 거쳐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까지 올라갔으나 케네디 대통령이 거부해 무산됐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태극기 자결단'이란 이름으로 커터 칼과 죽은 새, 협박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유모(35) 씨가 구속됐다.그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진보' 전체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진보는 기껏 이런 음모밖에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치소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기 바란다.

2019-08-02 06:30:00

[관풍루]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모른척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고 딴청.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모른 척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고 딴청. 북한 김정은이 이젠 미사일 운용 '국제면허증'을 취득한 꼴.○…민주당 싱크탱크의 '한일 갈등 총선 유리' 보고서에 한국당이 "나라 기울어도 표만 챙기면 그만인가"라고 항변. 집안이 망해도 사촌 논 사는 꼴은 못 보겠다는 얘기!○…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 재판 계류 중인 복지재단 전 이사장 일족이 6개월째 핵심 보직에 앉아 행정소송까지 남발. 속칭 '배째라'는 말은 이때 쓰는 것이렷다.

2019-08-02 06:30:00

박상전 서울정경부 차장

[청라언덕 ] 황교안 대표의 희생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가 확정적이란 소식이다. 고향인 그곳은 험지가 아니고 안방 격이다. 그는 최근 출마 결심을 하면서 "일단 원내에 들어와야 훗날을 도모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자유한국당 내에 '일단 금배지를 단 뒤 앞날을 도모하자'는 주자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대구 텃밭에서 호미질하는 모양새다.대권 주자 대상을 좀 더 넓혀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을 시사하고 있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보수 주자로 부상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정계 개편 결과에 따라 언제든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여권을 포함하면 영남권은 그야말로 대권 잠룡들의 온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남의 맏형 노릇을 하면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주자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 김영춘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넘쳐난다.이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지난 2월 한국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당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그런 황 대표에게 영남권 대권 주자가 많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첫째는 차기 대권 주자로 영남권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수많은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 잠룡들과 치르는 예선도 버겁지만 여권 주자들과의 본선 경쟁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두 번째는 총선 결과의 중요성이다. 황 대표의 경쟁자들은 대부분 안정권 지역에서 원내 복귀를 노리지만 황 대표는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더라도 비참한 총선 성적표를 받는다면 책임론에 휩싸이게 된다.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선 승리를 완수한 뒤에도, 수많은 경쟁자들과 결전을 치러야만 보수 정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안착할 수 있는 현실이다.심각한 상황이지만 정작 황 대표와 측근들의 생각은 달라 보인다. 중진 의원이 탈당을 하고, 친박 회귀를 비판하는 여론이 늘고 있으나 모두 남 탓으로 일관하면서 여유롭다.한 측근은 "어차피 대선이 다가오면 황 대표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남권 구심력을 예로 들었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한국당'이란 정서가 되돌아올 것이라는 자의적 해석이다.하지만 황 대표는 자신의 정치 스토리 부재 현실을 철저히 자각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처럼 총탄으로 부모님을 여읜 적도 없고 백주대낮에 면도칼로 좌상을 입으면서 '대전은요?'라며 당을 걱정하는 희생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보수 정권에서 장관·국무총리 등 따뜻한 자리를 거쳐, 특별한 기여 없이 대표 자리까지 무혈입성한 수준에 불과해 보일 수도 있다.이런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떤 희생적 모습을 보일지는 황 대표 본인의 몫이겠으나 많은 지지자들과 의원들은 황 대표가 당을 위해 뭘 던질 수 있을지 고대하고 있다.그것이 대선 불출마든지 비례대표 후순위든지 상관 없다.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황 대표가 자신을 던지는 모습에 지지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황 대표의 팬들이 늘어나고 총선 결과까지 만족스럽다면, 싸늘해진 당내 의원들의 시선도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2019-08-01 19:07:32

조향래 논설위원

[야고부] 우지마라

'울지 말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날마다 어둠 아래 누워 뒤척이다, 아침이 오면/ 개똥 같은 희망 하나 가슴에 품고/ 다시 문을 나서지/…/ 산다는 건, 참 만만치 않은 거라네/ 아차 하는 사이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기 십상이지/ 화투판 끗발처럼, 어쩌다 좋은 날도 있겠지만/…/ 어느 날 큰 비가 올지, 그 비에/ 뭐가 무너지고 뭐가 떠내려갈지 누가 알겠나/ 그래도 세상은 꿈꾸는 이들의 것이지/….'어느 시인은 '소주 한잔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닐세'라는 시에서 고단한 삶에 지쳐 '술에 코 박고 우는 친구'를 이렇게 위로했다. 이 친구는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이 원인인 듯하다. 경제난은 가정의 해체를 초래한다. 한 여류 시인이 남긴 '겨울 풍경'이라는 제목의 시구는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절절히 토로한다. '헐벗은 나무/ 둥지튼 새들은 떠나갔다/ 허둥대는 바람같이/ 떠도는 마음 하나 못 붙들고/ 삶은 종종 살얼음판이었다/….'앙급지어(殃及池魚)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재앙이 연못 속 고기에 미친다'는 의미로, 까닭 없이 화를 당하는 일을 비유하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초나라 성문에 불이 붙었다. 거센 불길을 잡느라 성안 백성들이 모두 동원되어 연못 물을 퍼날랐다. 그런데 막상 불을 끄고 나니 연못 안 고기들이 모두 말라죽게 생긴 것이다.대한민국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동해의 독도 영공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무단으로 침범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는데, 우리와 관계가 소원해진 미국은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예로부터 못난 지도자를 만나면 물 밖에 가장 먼저 나뒹굴게 되는 것은 힘 없는 민초들이다.'우지마라 우지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거다/ 저마다 아픈 사연 가슴에 묻고 살지/ 우지마라 우지를 말어라/….' 고단한 가족사를 지녔던 가수 김양의 노랫말처럼 가난한 서민들은 삶의 애환을 이렇게 스스로 달래고 있다. 그래도 인생의 봄을 다시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나라가 어려워지건 말건 만면에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철없는 위정자들이 그 눈물과 아픔을 어찌 알겠는가.

2019-08-0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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