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가버나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최근 개봉 영화 '가버나움'의 포스터 카피는 사뭇 충격적이다.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로 친부모를 고소해 법정에 세우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열두 살쯤 된 시리아 난민 소년이다. 출생 기록이 없어 정확한 나이도 모르고 학교도 못 다니며 일만 하면서 힘겹게 살아왔다.막 초경을 시작한 여동생이 동네 슈퍼 주인에게 팔려가는 것을 보고 가출하지만 삶은 여전히 처연했다. 임신한 여동생이 병원도 못 간 채 하혈을 하다가 죽자 슈퍼 주인을 찔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때 면회를 온 엄마는 신의 축복으로 또 동생이 생겼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가버나움'은 성경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마을 이름이다. 프랑스어로는 '뒤죽박죽 엉망진창인 상태'를 뜻하며, 문학적으로는 '혼돈과 기적'을 의미한다. 레바논 출신의 여성 감독 나딘 라바키는 왜 '가버나움'을 영화 제목으로 썼을까. 본능에만 충실한 무책임한 부모 때문에 호적도 없이 투명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아이들….중국에서는 30년간 강행한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출생신고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사람이 1천30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은 학교와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은 물론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직장을 가질 수도 없어 한 동네에만 있는 듯 없는 듯 머물러야 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그제야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이들에 대한 호적을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도 가족관계등록법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우연히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국가가 출생 사실을 일일이 파악할 수가 없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투명인간방지법'이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아이 낳으라고 출산장려금을 쏟아붓는 세태에, 태어나고도 유령처럼 살아가는 인권 사각지대가 있다면 우리 사회 또한 '가버나움'의 예외가 아닐 것이다.

2019-02-18 06:30:00

[관풍루] 문 대통령, '가덕도 발언'에 대구경북과 부산 갈등 증폭 조짐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신설 시사' 발언에 대구경북과 부산 갈등이 증폭될 조짐. 말 한마디에 경상도 인심 흉흉한 걸 보면 초대형 설화(舌禍)가 분명하군.○…다음 달 개각 앞두고 대구경북 출신 부처 장관이 없을 가능성 거의 높다고.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옛시조가 절로 나올 판.○…조원진 의원, 검찰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친××'라고 욕설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받아. 어디 국회의원 '품위실추죄'라는 형벌은 없나?

2019-02-18 06:30:00

[매일칼럼] 대통령이 대구공항 이전 한 말씀 하시라

영남권 신공항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김해공항이 포화될 경우에 맞춘 대안 마련 차원에서였다. 김해공항 이용객 수가 215만 명(2005년)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다. 이듬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유는 분명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 허브공항이 필요하다."명분은 분명했으나 입지를 두고 영남권이 갈라진 것은 유감이다. 대구경북은 경남 밀양을 밀었다. 대구도 경북도 아닌 경남 밀양을 굳이 선택한 것은 부산경남권에 대한 배려였다. 기존 김해공항보다도 훨씬 먼, 바다 건너 가덕도는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지였다. 그럼에도 부산은 무조건 가덕도를 고집했다. 여기엔 부산 신공항과 신항만,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구상을 완성하겠다는 '부산만을 위한' 욕심이 묻어 있었다.아쉽게도 가덕도는 대구경북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신공항을 지었는데 현재의 대구공항과 김해공항 체제보다 더 불편해진다면 대구경북민들로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대구경북은 가덕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부산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지역 갈등은 폭발했다. 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들었다. 적자투성이 지방 공항을 또 짓느냐는 수도권론자들의 영남권 공항 무용론도 크게 작용했다.그러나 오늘날 대구공항이나 김해공항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흑자 공항이다. 적자투성이 공항이란 폄훼는 당치 않다. 앞으로 길이 3천500m 이상의 반듯한 활주로가 깔린 공항으로 거듭나면 중장거리 노선이 확충되고, 대형 수송기까지 드나들며 더 큰 날개를 달 것이다.백지화에도 영남인들이 관문공항에 대한 요구를 접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입지 다툼은 여전했다. 또다시 모두가 피해자가 될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2015년 5개 시도지사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입지는 정부가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결정토록하고 서로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결정하면 토를 달지 않겠다는 대승적 합의였다.프랑스 파리공항공단용역팀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에 818점, 밀양 665~683점, 가덕도 581~635점을 매겼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채택됐다. 곧이어 대구공항 통합이전안도 나왔다.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김해신공항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구경북인들은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받아들였다. 대구공항 수요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마냥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대구공항은 201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23년까지 민간공항과 K-2를 함께 이전하기로 계획했다.정권이 바뀌었다. 대구공항 이전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아직 부지 확정도 못 했다. 그러던 차에 김해공항 확장에 부정적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터졌다. 가덕도 공항에 다시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구경북민들에겐 지난 10년간의 악몽을 되살리는 일이다. 가덕도 공항과의 딜을 위해 대구공항 이전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인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쯤에서 대통령의 한마디가 나와야 한다. "대구공항부터 계획대로 반듯하게 지어라."

2019-02-18 06:30:00

[야고부] 수출1호 시(詩) 잇는 할매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 님께서 끝내 강을 건너시네/ 강을 건너다 빠져 죽으니/ 님을 어찌하리오.'고조선 시대 작품으로 알려진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한국 가요에서 가장 오래됐고 1천800여 년 전 중국 후한 시대 즈음부터 중국 문인들에게도 알려져 그들의 문집에 소개된 노래다. 이러니 아마 한국 민간 가요로서 수출 1호의 시(詩)로, 오늘날 한류(韓流)의 원조쯤으로 봐도 무난한 작품인 셈이다.그런데 주인공과 노래를 부른 아내의 나이가 흥미롭다. 작품 주인공은 강가에 사는 흰머리 사나이, 즉 삶의 달고 쓴 풍파를 고루 겪었을 백수(白首) 남편이다. 이에 미뤄 이런 기가 막히는 슬픈 노래를 불러야만 했던 아내 역시 가슴 설레던 젊음을 보내고 삶의 뒤안길을 맞은 나이 지긋한 여인이었을 듯하다.우리의 첫 시는 이처럼 세월의 나이를 보낸 흰머리의 어른이 주인공이었고, 노래를 부른 이도 그만한 세월의 무게를 견딘 아내였을 터이다. 그래서일까. 이후 시대와 왕조가 바뀌고 강산이 변해도 세상에 나온 숱한 노래와 시에는 삶의 고비를 굽이굽이 지나온 옛 사람들의 작품이 적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다.올 들어 설밑에 잇따라 출판된 경북 할머니들의 삶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시집 두 권도 이런 흐름과 다르지 않다. 지난달 출판된 경북 칠곡의 권연이 외 91명 할머니가 다듬은 작품을 담은 '내친구 이름은 배말남 얼구리 애뻐요'와 이달에 나온 김천 이길자 할머니 시인의 동시집 '나무 그늘을 파는 새'는 그런 사례다.경부선 기찻길로 통하는 뭣이 있는가. 두 곳 '할매'의 놀랍고 샘솟는 시의 열정은 감탄할 만하다. 칠곡에서는 지난 2015년 첫 할매 시집 '시가 뭐고?'부터 이번까지 벌써 세 권째다. 김천 이길자 시인 역시 2010년 첫 시집 '홍매화 입술' 이후 3권까지 낸 데 이어 올해 동시집도 냈으니 말이다. '노익장'(老益壯)이다.옛 우리 '할매' 핏속 시심(詩心)이 세월을 넘어 흘러 끊임없이 이어질 길조(吉兆)가 아닐 수 없다.

2019-02-16 06:30:00

[야고부] 표현의 자유

로베르 포리송(1929~2018). 프랑스 리옹 1대학에서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가르치던 학자로 1979년 이후 "홀로코스트는 역사적 거짓말"이라는 주장을 펴온 인물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가 1990년 홀로코스트 부인을 범죄로 규정한 이후 여러 차례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991년 대학에서도 파면됐다.이에 박해받지 않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요청하는 국제적인 탄원서가 작성됐다. 500명이 서명한 이 탄원서에 '존경받는 진보지식인' 놈 촘스키도 친구의 요청으로 서명했다. 프랑스 언론은 여기에 주목해 그 탄원서를 '촘스키 탄원서'라고 불렀다. 이 일로 촘스키는 '반시온주의자'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수정주의자' '신나치주의자'로 비난받았다.촘스키는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집단적 광기"라거나 "내가 볼 때 (유대인을 학살한) 가스실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합리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 그런 점에서 탄원서 서명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왜 서명을 했을까. 포리송의 주장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 때문이다.그는 쏟아지는 비난에 이렇게 말했다.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를 포함)는 입맛에 맞는 견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널리 경멸·저주받는 견해라도 표현의 자유는 적극 옹호돼야 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힘센 사람의 의견이나 공적(公敵)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만장일치의 의견은 보호해주기 쉽다." 그뿐만 아니라 말할 자유의 옹호와 그 말을 한 사람의 주장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임도 분명히 했다.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까지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촘스키가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의 '5·18 폄훼'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이 5·18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견해도 법으로 불허하겠다고 벼르는 지금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표현의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그 책임의 내용은 무엇일까. 자기주장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기자의 생각에 후자는 책임이 아니다. 입을 틀어막는 족쇄일 뿐이다.

2019-02-15 06:30:00

[관풍루] 현대기아차, 대기업 최초로 정기공채 없애고 상시 채용 발표하자 취업준비생들 더 치열해질 경쟁에 한숨

○…현대기아차, 대기업 최초로 정기 공채 없애고 상시 채용 발표하자 취업준비생들 더 치열해질 경쟁에 한숨.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댔는데 요즘 취업 문은 정반대.○…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이 방위비 5억달러 인상 동의했다" 자랑. 트럼프식 계산법으로 올랐다니 됐고, 우리도 7천만 아닌 5억달러 올려준 셈이니 됐고.○…대구 아파트 신규 분양 열기는 활화산인데 기존 주택 거래는 얼음장이라고. 투기든 투자든 당첨되면 목돈 쥔다는 '로또 분양'이 빈말은 아니네.

2019-02-15 06:30:00

[청라언덕] 30년 뒤 대구 도심의 모습은?

지난 주말 대구 동구의 한 견본주택 앞에 긴 행렬이 늘어섰다. 부정청약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잔여 가구 추첨에 몰린 인파였다. 70여 가구 모집 추첨에 참여한 이들만 1천여 명에 달했다. 이날 풍경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나 홀로 활황'을 이어가는 대구의 청약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올해 대구의 청약시장은 재개발·재건축단지에 집중돼 있다. 연말까지 분양 예정인 3만744가구 가운데 70%인 2만956가구가 도심 재개발·재건축단지다.아파트 시장이 '거래 절벽' 수준인데도 청약 시장이 열기를 띠는 건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 덕분이다. 당장 집값이 주춤하더라도 청약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너무 올라버린 집값에 청약 당첨 외에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깔려 있다.청약 시장 규제가 느슨한 점도 이유다. 건설사들은 대출 제한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인다며 1차 계약금을 1천만원으로 고정하고,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준다. 1차 중도금 납부 기한도 계약 8개월 뒤로 미뤘다. 비조정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노린 것이다. 단기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분양 시장은 여전히 돌아간다.더욱 우려스러운 건 과열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이다. 대구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는 모두 232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받은 곳도 96곳이나 된다.건설업계도 앞다퉈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도심에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청약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사업성이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30~40곳 정도 될 것으로 본다.30년 뒤의 대구를 상상해봤다. 낡은 고층 아파트 숲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도심의 모습. 노후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선 홍콩이 연상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30년 뒤면 초고령화사회에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이후다.정부는 도심이 온통 아파트로 채워지는 상황을 막고자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부터 진행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으로 대구에서만 29곳이 지정됐고, 19곳의 사업이 완료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대구시내 10곳에서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그러나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도시재생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길게는 십수년씩 지연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기다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방법이 없진 않다.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재생사업 대상지가 될 수 있다. 추진위가 설립되기 전이라면 주민 30%의 동의만 있어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반면 서울은 주민 동의가 없어도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했다.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한 도시정비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개발사업에 이리저리 해체되는 대구 도심을 살릴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낼 대구시의 의지가 필요하다.

2019-02-14 18:20:51

[야고부] 신성모독과 폭력

1990년 1월 18일 오후 3시 일본 나가사키 시청 현관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승용차를 타던 모토지마 히토시(本島等·1922~2014) 나가사키 시장은 우익단체 조직원이 쏜 총에 맞았다. 왼쪽 흉부가 관통되는 중상이었으나 다행히 심장을 피했다.그가 총을 맞은 이유는 1988년 시의회에서 발언한 한마디 때문이었다. 나가사키 시의회에 참석해 공산당 소속 시의원의 질문에 "덴노(天皇)에게도 전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때부터 모토지마 시장과 가족은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자민당에서 쫓겨났고, 사무실·집에는 살해 협박이 쏟아졌다. 시청 앞에는 전국 62개 우익단체가 80여 대 가두선전 차량을 몰고 와 연일 '천주'(天誅·하늘을 대신해 벌을 주다)를 외쳤다.모토지마 시장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총 한 방 맞고 '면죄부'를 받아 1991년 선거에 당선돼 4선 시장이 됐다. 후임 이토 잇초(伊藤一長) 시장은 2007년 폭력조직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 시장 두 명이 연속으로 테러의 희생자가 됐다. 범행 동기는 불명확했지만, 이토 시장이 '미군·핵무기 반대' '평화공원 조성' 등을 강하게 주창하다 우익의 반감을 샀다는 분석이 많다.일본에서는 일왕을 비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일왕에 대한 불경은 테러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기 중의 금기다. 일왕은 논리와 이성이 필요 없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 사과'를 요구했을 때 일본은 난리가 났다. '한국을 적국으로 보겠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경제·문화 교류가 중단됐고, 한류는 된서리를 맞았다.며칠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범의 아들인 일왕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본에서는 역시 시끌벅적하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성토했다. 국회의장의 발언이기 때문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에 비해 강도는 약하지만, 아직 확전 여부는 미지수다. '살아 있는 신(神)'이라는 전근대적 가치에 목숨을 거는 일본인의 정신세계는 아무리 봐도 불가사의하다.

2019-02-14 06:30:00

[관풍루]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북한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며 한국 국회대표단과 설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북한 진짜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무장해제다"며 한국 국회대표단과 설전. 북한에 놀아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소리.○…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152명, 김경수 경남지사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 요청. 공천해준 국회의원이 구속에 게거품을 물었으니….○…영양군의회, 민원인 만날 공간 없다는 이유로 개인 사무실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막혀 '백기'. 개인 사무실에서 민원인 만나 무엇하려고?

2019-02-14 06:30:00

[데스크 칼럼] 노인 아닌 시니어다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은 프레시맨(freshman)이다. 신선하고 풋풋한 매력이 한껏 피어오르는 때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8년 영화 '4월 이야기'에서 마츠 다카코가 보여준 그런 이미지다. 요즘엔 '미숙하지만 새롭다'는 의미로 '새내기'라는 예쁜 우리말이 더 많이 사용된다. 예전엔 '고 4'라고도 했다.2학년(sophomore)이 되어서야 진짜 대학생다운 성숙함을 보이기 시작하고, 3학년(junior)이 되면 캠퍼스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학년은 시니어(senior)이다. '늙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원 sen-에다 사람을 뜻하는 -ior이 더해진 단어다. 어른, 연장자, 선배라는 뜻이 되겠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1년을 보내며 그야말로 '큰형'(어른) 대접을 받는 시기이다. 과 대표도 이들에게 자문하고 의견을 경청한다.우리 인생을 대학 생활에 비유해 보자. 인생 대학에서 20대까지를 1학년(freshman)이라, 30대와 40대를 각각 2학년(sophomore), 3학년(junior)이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50대 이후를 4학년(senior)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한 조직에서 가장 윗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에선 임원을 제외한 중간 관리자급 중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50대가 되면 상노인 대접을 받았지만 요즘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는 세대이다.시니어가 캠퍼스에서 졸업을 앞둔 최고 '큰형'이듯, 인생 대학에서는 경험과 연륜을 갖춘 '어른들'이다.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만 하얗게 센 '그냥 노인'이 아니다. 삶의 깊은 지혜가 그들에게서 나오고, 경청할 만한 조언이 그들에게는 넘쳐난다.나이가 든 은퇴 이후 세대를 흔히 노인 혹은 실버라 부르기도 한다. 노인은 글자 그대로 늙은 사람이다. 실버도 마찬가지. 나이가 들어가며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신체적 특징을 들어 은발, 즉 실버 세대라 한 것이다. (신체적으로) '늙었다'는 의미는 마찬가지다.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용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대신 나이 든 어른을 지칭하는 말로 '시니어'를 선호한다고 한다. 신체적, 연령적 노화를 부각하는 용어가 아닌, 경험과 경륜에 초점을 맞춘 '어른'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어른은 젊은이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해주고 지혜를 빌려줄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 사회의 시니어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한발 물러나 있지만, 경험에서 축적된 그들의 지혜는 젊은이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시니어들은 사회 참여에 대한 열망 또한 높다. 그들은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경륜과 경험, 지혜를 사회에 나눠 주고 싶어 한다. 여전히 에너지도 넘친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늙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열정을 가진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시너지가 되리라 믿는다.민간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2026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7년 후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65세 이상 인구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2019-02-13 16:41:31

[야고부] 규제 샌드박스

한국인은 빠르다. 정확히 말해 성미가 급(急)한 편이다. 조급함으로 해석될 만큼 '빠름'을 미덕으로 친다.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한국인과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한국처럼 일처리가 빠른 나라는 드물다'며 이구동성이다. 급하면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인은 재바르고 정확하며 서비스 정신까지 갖췄으니 단점을 충분히 덮을만하다.독일에서 40년 넘게 산 동포로부터 "참고 기다리는데 익숙해지면 독일에서 절반은 적응한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길어야 이틀이면 개통될 인터넷이 2~3주가 걸리고, 주문한 가구가 배달되기까지 2달이 소요되면 '문화 충격'이라는 말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거기서는 기다리는 게 당연하고 정상이다. 느리지만 규정대로 바르게 처리되기 때문이다.그렇게 '쾌속' 시스템을 자랑하는 한국에서도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행정관청의 인허가 관련 사항이다. 업무 처리에 걸리는 최대 소요 시간이 규정돼 있으나 시간표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 손끝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엿장수 마음이다. 정권마다 행정 업무 쇄신에 매달렸지만 소위 '철밥통' 위세를 꺾지 못했다.이는 우리 공직 사회에 마치 DNA처럼 대물림하는 기질 때문은 아닐까 싶다. 공무원 시험에 붙는 즉시 '괴상한' 습성이 발동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말썽 나거나 책임질 일은 피한다' '규정에 벗어나면 손사래 치고, 규정이 없으면 끌어대고' '모든 길을 로마로, 맡은 일은 내 손으로'라는 특유의 심리가 각종 인허가에 개입된다.기업인들이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하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았는데 도심 수소충전소 등 4건이 1호 사업에 뽑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아무런 규제없이 허가하는 제도로 이번에 실증특례나 임시허가가 주어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언제 규제의 작두가 설컹 떨어질지 몰라서다. 만약 특유의 '쾌속' 시스템이 각종 인허가 규제에도 적용됐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하다. 더는 작은 이해가 혁신을 죽이고 창의를 질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9-02-13 06:30:00

[관풍루] 자유한국당, 웰빙 단식에 5'18 망언, 전당대회 촌극, 朴心 논란 등으로 자중지란이 점입가경

○…자유한국당, 웰빙 단식에 5·18 망언, 전당대회 촌극, 박심(朴心) 논란 등으로 자중지란이 점입가경. 날개도 없이 또다시 추락하니 바닥이나 있으려나…?○…영주시민사회단체, '가이드 종용 스트립쇼 관람' 최교일 국회의원 사퇴 촉구. '선비정신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차 미국 방문치곤 행보가 고약했군.○…엊그제 또다시 규모 4.1 지진 소식에 지역 경제 타격 우려한 포항 시민들 '포항 지진 아닌 동해안 지진'이라 강조.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가슴 누가 알리요!

2019-02-13 06:30:00

[시각과 전망] 저출산 대책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7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합계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통계조사 이래 처음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인데,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이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 급락으로 총인구 감소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12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 명목으로 쓴 예산은 150조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졌다.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학자금 등등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저출산 대책에만 매달릴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부터는 저출산과 총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인구 감소,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시대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산업화와 함께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인구의 힘이었다. 인구 증가 덕분에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 덕분에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풍요 덕분에 인구가 더 늘어나는 식이었다. 전쟁으로 치자면 소총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손가락(인구)이 늘어난 덕분에 전쟁에 이겼고, 전쟁에 이긴 덕분에 풍요를 확보하는 식이었다.소총으로 전쟁하던 시대는 끝났다. 적어도 한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은 사람 숫자로 경제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구 증가에 기준을 두고 정책을 짠다.일자리를 예로 들자면 1천만원을 들여 삽 1천 개를 장만하고 1천 명에게 삽질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식이다. 1천만원을 들여 일자리를 1천 개나 만들었으니 대단한 성과를 낸 것 같지만, 시대착오적이다. 1천만원을 들여 굴삭기 1대를 장만하고, 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에 부합하는 대응이다.육체노동 의존성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생산성이 떨어지고, 보상도 낮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넘쳐나는데도 젊은이들이 그 일을 마다하는 것은 생산성이 낮고, 보상도 낮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난히 낮은 것도 고학력에 따른 기대 보상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다. 굴삭기 면허를 따라고 공부시켜 놓고 손에 삽을 쥐어 주니 취업도 출산도 무너지는 거다.시군 단위 지방정부의 대응도 적절치 않다. 고향이 소멸될지 모른다며 타 지역 사람을 끌어오느라 온갖 유인책을 제시하고, 출산장려금을 퍼부을 때가 아니다. 상주인구 늘리기에 힘쓰는 편보다, 우리 고장에서 돈을 벌고, 우리 고장에서 돈을 쓰는 유동 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낫다. 나아가 1만 명 주민이 100억원을 벌기보다 1천 명 주민이 100억원을 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미래지향적이다. 삽질하는 주민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굴삭기 운전하는 주민을 늘리지 못함을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대책에 매달려 밑 빠진 독에 물 쏟아부어 될 일이 아니다. 출산 촉진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본인들의 삶을 가꾸기 위해 살지, 후세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 한 명에게 현금 얼마씩 퍼준다고 출산이 늘어날 리 없다. 인구 감소 혹은 현상 유지를 전제로 정책을 짜야 한다.

2019-02-12 13:47:07

[취재현장] 탈원전을 바라보는 울진 군민의 애증

"원자력발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밥그릇마저 뺏으려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울진은 원전도 돈도 아닌 시간이 필요합니다."장시원 울진군의회 의장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이다. 장 의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울진에서도 대표적인 반원전 인사로 꼽힌다. 그는 신한울원전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갑상선암에 걸린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그이기에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장 의장의 말에서 지금의 탈원전 사태를 바라보는 울진 군민들의 평론적인 시각을 읽을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 울진 군민에게 원전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짐 덩어리'이다. 이 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사양화돼야 할 사업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지금의 탈원전 정책은 울진을 포함해 원전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빠져 있다.울진에 원전 건립 계획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80년 군부 정권 시절. 이후 1988년 9월 한울원전 1호기가 건립되고, 2005년 6호기까지 우후죽순처럼 원전이 늘어섰다. 쉽게 예측할 수 있듯이 국내 원전 초기에는 국가 정책에 감히 일개 국민이 토를 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당연히 피해 보상이 없었고, 탈핵 논리는 국가반역죄처럼 다뤄졌다. 원전 건립을 앞두고 지역민들과 국가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2010년쯤으로 봐야 한다. 기존 6기에 더해 추가로 4기를 짓기로 한, 신한울원전 건립 계획이 발표된 시기이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년이나 흐르고, 지역민들의 선택은 공존이 전부였다.원자력학회에 따르면, 울진의 산업구조는 원전 의존도가 상당해 원전의 직접적인 비용으로만 3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적 영향까지 합하면 최소 60% 이상은 원전산업에서 파생하는 비용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공존인 셈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생활 터전을 앗아가는 것과 같다.금강소나무와 온천을 비롯해 대게, 송이 등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전 보유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광, 교통, 특산물 홍보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지을 때도 그렇지만, 철수할 때도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무조건 일방적인 지시에 군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물론, 울진에서도 신규 원전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위험시설의 추가 건립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갑작스러운 탈원전으로 인해 지역이 떠안게 될 피해를 우려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다행히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참여해 청와대,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민이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를 구성키로 협의해 지역에 작은 희망을 주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청와대가 협의체의 직접 참여를 거부하고, 단순히 컨트롤타워의 역할만을 자처한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스스로의 책임을 버리고 단순히 시간끌기를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아무쪼록 청와대가 지역에서 더 이상 불안과 불만의 덩어리가 커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2019-02-12 10:17:08

[야고부] '똥'의 정치학

국가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타국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상대국 지도자의 건강 여부에 따라 자국의 대외정책 방향이나 강도(强度)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 각국이 상대국 정상의 '똥' 채취에 엄청난 공을 들였던 이유다. 똥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훤히 알 수 있다.1949년 12월 마오쩌둥(毛澤東)의 소련 방문 때 스탈린의 비밀경찰이 그렇게 했다. 당시 소련 비밀경찰은 외국 정상의 배설물을 수집'분석하는 특별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마오의 배설물이 하수구로 내려가지 않고 비밀상자에 담기도록 마오의 방에 특수화장실을 설치했다. 이렇게 모인 마오의 배설물은 꾸준히 분석됐으며 스탈린은 그 결과를 마오와의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브레즈네프도 이렇게 당했다. 그가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서방 정보기관들은 그의 호텔 객실 바로 아래층에 방을 빌려 브레즈네프가 내리는 화장실 배수를 모두 수거했다. 분석 결과 브레즈네프의 간이 많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됐다.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였다. 1987년 미국 방문 때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영빈관을 거절하고 소련대사관에 묵었으나 자기 똥을 지키지 못했다. 무슨 수를 썼는지 CIA는 그의 배설물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분석해 그가 먹는 약의 종류까지 알아냈다고 한다.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전용화장실'을 갖고 다니는 것뿐이다. 미국은 2006년 부시 대통령이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때 전용 화장실을 가지고 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평양 방문 때, 북한 김정은도 지난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그렇게 했다.패스트푸드를 즐기고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우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치의가 밝혔다. 숀 코리 주치의는 8일(현지시각)트럼프의 건강 검진 사실을 발표하며 "재임 동안, 그 후에도 건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검진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다. 트럼프의 똥이 말해줄지 모를 '비정치적 검진결과'는 어떨지 궁금하다.

2019-02-12 06:30:00

[관풍루]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위한 화력·수력·원자력 등 뭇 에너지 자원 활용 주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에서 전력난 해소 위한 화력·수력·원자력 등 뭇 에너지 자원 활용 주문. 국민, "문재인 대통령 들으면 무척 섭섭할 텐데 원자력은 아예 빼죠!"○…국방부, "올 1조389억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돼 일자리 창출·내수 증진 등 기여"라 주장. 납세자, "미국 바람처럼 맘껏 올릴 거죠?"○…울릉군,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민간업체 손해 4억여원 물고도 담당자 징계 등 조치 없어. 민간기업, "울릉 금고 돈은 주인 없으니 군청과 잘 짜고 챙기세요."

2019-02-12 06:30:00

[세풍] 민주(民主) 라는 기치(旗幟) 의 아킬레스건

'칼레파 타 칼라'(Kalepa Ta Kala)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속담이다. '좋은 일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뜻으로, 작가 이문열의 문학작품 제목이기도 하다. 소설 '칼레파 타 칼라'는 고대 그리스 가상의 도시국가에서 벌어진 정치의 흥망성쇠를 통해 민주주의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화 형식으로 그렸다. 권력과 명예, 선동과 시위, 혁명과 역설에 이은 공동체의 멸망을 바라보는 장탄식이 다름 아닌 '칼레파 타 칼라'이다.고대 그리스는 실제 역사도 그랬다. 민주정 사회였던 아테네의 집정관 테미스토클레스는 소피스트와 포퓰리즘의 횡행을 극복하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영웅이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의 보도(寶刀)인 오스트라시즘(도편 추방)으로 쫓겨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스파르타와의 쟁패전을 승리로 이끈 아테네의 또 다른 장군들 역시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부서진 배에서 수백 명의 장병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방관했다는 악의적 여론이 격앙되면서 일종의 인민재판에 내몰려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정적들의 선동에 휘둘린 민심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구국(救國)의 리더십을 잇따라 제거해버리자 아테네는 몰락하고 말았다. 이른바 중우정치(衆愚政治)의 위험을 실증하는 역사적 교훈이다.직접민주주의는 이렇게 포퓰리즘과 중우정치라는 아킬레스건을 지니고 있었다. 현대사회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국민투표가 더러는 역사를 혼란과 광기의 늪으로 몰아가기도 한다.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국민투표를 통해 총통으로 등극했다. 권위주의 체제하의 국민투표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십상이지만, 소위 민주국가의 국민투표 또한 대중영합주의에 부화뇌동하는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이 포퓰리즘을 양산하며 시민사회의 근간인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떻게 선출되어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두 사람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란 저서에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 같은 제도가 아니라, 상호 관용이나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이라고 역설한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집단과 의견도 인정하는 정치인들의 집단 의지와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국민의 태도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보루(堡壘)를 찾는다.'한국, 한국인'이란 책을 펴낸 마이클 브린 전 주한 외신기자 클럽 회장은 "한국에서는 어떤 쟁점에 대한 대중의 정서가 특정한 임계질량에 이르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수'로 변모하는데, 한국인들은 이를 '민심'이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민심(民心)이란 게 늘 실증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할까? 더구나 선동에 의한 조작된 민심이라면….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인의 부러움을 샀던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정치와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이 난장판에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가 온전할 수 있을까. 민주(民主)라는 기치(旗幟)의 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어떻게 하나. 칼레파 타 칼라….

2019-02-12 06:30:00

[야고부] 김정은의 선택

베트남 축구 영웅 박항서 감독의 성공 비결은 '아버지 리더십'이다. 선수들이 박 감독을 아버지로 느끼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베트남은 부모와 자식 등 가족 관계를 중시한다. 박 감독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진출했다면 그의 아버지 리더십은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다.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 하노이가 낙점됐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닮은 점이 많다. 두 나라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외세 침략, 식민지 경험, 내전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겨냈다. 유교적 전통과 높은 교육열, 근면한 국민성도 유사하다.한국과 북한, 미국 세 나라에 베트남 이미지는 강렬하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여러 모습으로 각인돼 있다. 장노년층은 베트남을 '월남전 파병'으로 기억한다. 한국은 베트남전에 31만 명을 파병했고 5천여 명이 사망했다.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 분야에서 '혈맹'이 됐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6천100여 개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매년 휴대폰의 45%인 2억4천만 대를 베트남 공장에서 만든다. 삼성전자 한 곳이 수출하는 금액이 600억달러를 넘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나 된다. 두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는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웅변한다.북한과 베트남 관계도 롤러코스터 급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부 김일성 주석은 1958년, 1964년 두 차례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호찌민 주석과 정상회담했다. 베트남전에는 북한이 공군 병력을 파견하고 군수물자를 지원해 두 나라는 혈맹이 됐다. 하지만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북한이 베트남을 비난한 뒤 양국은 대사를 철수시키며 냉각기에 들어갔다. 1992년 베트남이 남한과 수교를 하면서 더욱 소원해졌다.미국은 베트남전에서 패해 철수했다. 미국이 패전한 유일한 전쟁이다.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는 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성패가 달렸다. 반미국가에서 미국과 우호적 관계로 돌아서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베트남을 선택할지, 미국과의 전쟁→미군 철수→월남 패망으로 이어진 베트남식 통일을 꿈꿀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결판이 나지 싶다.

2019-02-11 06:30:00

[관풍루] 지지율 30% 넘보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37.8%)과 지지율 격차 가장 좁혀

○…지지율 30% 넘보는 한국당,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37.8%)과 지지율 격차 가장 좁혀. 하루가 빤한 게 정당 지지율인데 민심 모르고 목에 힘부터 줄라….○…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1년 유효 조건으로 가서명. '셧아웃' 달인 트럼프의 압박 카드가 결국 먹혀든 모양.○…LA타임스 '한국 공무원 시험 합격률 하버드대 4.6%보다 더 낮다'며 이상 열풍 지적. 학비만 해결되면 공시(公試) 접고 하버드대 시험 볼 사람 많겠네.

2019-02-11 06:30:00

[매일칼럼] 유스티치아와 사법부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신, 유스티치아(Justitia). 정의의 여신이다. 정의를 뜻하는 Justice도 여기서 나왔다.정의의 여신상은 대개 안대로 눈을 가리거나 눈을 감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관의 배제와 함께 엄정함과 형평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대와 칼, 저울이 각각 이를 표상한다. 바로 법원의 대표적 상징이기도 하다.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은 채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지켜본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쪽에서는 '보복'이니 '정권에 대한 도전'이니 하면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정면 겨냥하고, 다른 쪽에서는 삼권분립이 확립된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안 전 지사는 1심 무죄 선고 이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일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속됐다. 형량의 차이가 아니라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이다. 그사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추가됐거나, 기존 증거가 효력을 잃었다는 등의 변화를 판결 내용에서 찾아볼 수 없다.유무죄의 판결에는 '피해자 진술'을 대하는 두 재판부의 상반된 시각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판사의 판결이 주관을 배제한 채 법전과 저울로 이뤄지지 않고 '시각'에 의존해 들쭉날쭉하다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안 전 지사 구속 이틀 전 이뤄진 김 지사에 대한 판결도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사고 있다.같은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곧바로 법정 구속했다. 홍 전 대표의 불구속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홍 전 대표와 달리 김 지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현저하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사법부가 기존에 정한 김 지사의 1심 선고 날짜를 취소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적부심 이후로 다시 정한 점도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등 법조계나 일반 국민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권이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어떤 판사도 전지전능하거나 지고지순할 수 없기에 1심에 이어 2심, 3심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장치다.그럼에도 이번 두 전현 도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것은 그동안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면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된 결과물로, 이번 기회에 뼈를 깎는 성찰이 뒤따라야겠다.정치권도 사법부 판결을 삼권분립의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비판에서 비껴갈 수 없다.사법부가 향후 안 전 지사의 3심과 김 지사의 2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과 권력의 향배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법전과 저울에만 기초해 판결을 하는지 국민들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2019-02-10 20:10:27

[야고부] 노포(老鋪)의 퇴장

'반월당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부 고령 세대를 빼면 반월당(半月堂)이라고 불러온 공간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반월당은 도시가 바뀌면서 흔적도 남기지 않은채 사라지고 잊혀진 공간의 대명사다. 그나마 남은 지명은 옛 기억을 소환하는, 작고 희미한 단서다.대구 중구 서문로에 위치한 백화점 무영당(茂英堂)의 사정은 정반대다. 비록 옛 모습은 남았으나 그 존재는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진 노포(老鋪)의 흔적이다. 무영당은 고추씨 서말을 들고 대구에 정착해 거상이 된 개성 출신 이근무가 1937년 건립한 신식 건물이다. 82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옛 영화는 온데간데 없고 쇠락한 모습만 남았다. 바로 뒷쪽에 신축중인 높다란 오피스텔과 대조를 이뤄 더욱 이질적이다.1950, 60년대 대구를 대표한 음식점 기린원(麒麟園)도 마찬가지다. 수창동 옛 대구전매청 건너편의 기린원은 예식장과 함께 중화요리로 명성을 떨친 곳이다. 1990년대 말 덕영대반점으로 간판을 바꿔달기는 했으나 그럭저럭 명맥을 이어왔다. 그런데 얼마전 퇴근길에 보니 가림막이 둘러처졌다. 철거나 개축을 앞둔 모양이다. 문득 서울의 '을지면옥' 철거 논란이 생각났다. 시인 상희구의 시에도 등장하는 '기린원'의 옛 추억을 떠올리는 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못내 아쉽다.노포는 한때 근대의 상징물이자 시민 생활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들이다. 그래서 점점 옅어지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추억과 아련한 감성을 시대 변화나 추세라는 말로 치환하기는 매우 어렵다. 도시를 살아있게 하는, 세포와도 같은 공간들의 파괴는 그만큼 큰 손실이기 때문이다.대구 건축물의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물이라는 통계가 말해주듯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뿐 노포의 퇴장은 숱한 이야기와 집단 기억과의 단절이다. 이런 소중한 자산을 지금 우리는 속절없이 잃고, 또 떠나보내고 있다.

2019-02-09 06:30:00

[야고부] 국민 누나

'국민 오빠' '국민 여동생' 같은 수식어가 붙는 연예인·스포츠 스타들이 있다. '국민 오빠'는 워낙 남용되는 호칭이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수십 명에 이른다. 연예 기사, 팬클럽 등에서 마구 붙이다 보니 젊은 연예인은 물론이고 가수 남진, 송해, 박항서 감독까지 '국민 오빠'에 등재돼 있다.'국민 여동생'은 2004년 영화 '어린 신부'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문근영이 독보적이다. 한때 김연아, 박보영, 아이유, 수지 등이 그 계보를 이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한국에서 이 같은 호칭의 원조는 유관순(1902~1920) 열사다. 투철한 애국심과 열정적인 행동력을 가진 독립운동가에게 '누나'라는 호칭은 얼핏 어울리지 않는 듯하고,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여성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듯한 정서다' '안중근 형이 아니듯 유관순 누나도 아니다' '관행적인 남성 위주의 시각이다' 등등.한 언론사 커뮤니티에 '유관순 누나인가, 유관순 아줌마인가'라는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일제하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25년에 16.7세, 1930년 17세, 1940년 17.5세 정도였다. 유관순의 사망 당시 19세로 평균 초혼 연령을 초과한 나이다. (사진을 보면) 유관순의 머리는 (결혼한 여성의) 쪽머리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초교생이 누나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나이가 많다. 차라리 유관순 이모나 고모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다.'〈본문 요약〉'유관순 누나'가 입에 익은 것은 예전 초교 교과서에 나온 '유관순' 노래(강소천 작사, 나운영 작곡)에서 비롯됐다. '삼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보며/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해방 직후 강소천이 자신보다 10여 세 많은 유관순 열사에게서 누나 이미지를 떠올리고 노랫말을 지었다고 한다. '열사'로 지칭했으면 이 노래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이다.유관순 열사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3·1운동의 상징이다. 신화적인 인물을 두고 이성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엄숙한 '열사' 호칭보다는 정겨운 '누나'라는 호칭이 더 적합한 이유다. '신화는 신화로 놔두는 것이 좋다.'

2019-02-08 06:30:00

[관풍루] 대구 남구의회 빼고 자치단체장·의회 의장들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냈다가 비난 여론

○…대구 남구의회 빼고 자치단체장·의회 의장들 업무추진비로 '적십자 특별회비' 냈다가 비난 여론. 개인 호주머니는 깊숙하게, 세금 주머니는 꺼내기 쉽게….○…경찰청, 설 연휴 전국에서 음주운전 1천114건 적발, 음주운전 사고도 146건. 음복 타령하며 죽은 조상은 그리 섬기면서 타인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트럼프-김정은, 이달 28일부터 1박2일간 베트남에서 북·미 2차정상회담. 자주 만나서 나쁠 건 없지만 별 소득 없다면 '낮은 가성비' 뒷말 나오기 마련.

2019-02-08 06:30:00

[청라언덕 ] 극단의 시대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전 정권 관련자들을 대거 단죄했다. 아무리 전 정권의 실세라도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았음에도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내몰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는 정치 보복일 뿐이다.역사는 되풀이된다. 정권이 교체되면 현 정권에서 일했던 인사들도 또 다른 적폐로 몰리고 정치 보복이 재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국 정치사에서 정치 보복은 사실상 금기어였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후계자들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 없이는 정권을 계승하기 힘들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언질이 없었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절대 없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다. 그만큼 전임 권력자에게 후임 권력자의 정치 보복은 아킬레스건이었다.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정치 보복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조선시대 사화를 21세기에 부활시킨 셈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보복이 일상적인 정치 행위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 정치가 극단의 시대로 접어든 배경이다.극단의 시대에 가장 위협받는 것이 민주주의다. 정권을 뺏기면 정치 보복을 당할 게 뻔한 상황에서 쉽사리 정권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여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권 재창출에 사활을 걸고,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불·탈법이 자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된 뒤 보인 여당의 반응은 놀랍다.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적폐로 몰아가는 행태는 정말 걱정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 김 지사 구속에 대한 여당의 대응에서 극단의 시대의 한 면을 읽을 수 있다. 민주화를 이끈 세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지독한 모순에 봉착한 형국이다.여권 인사의 오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책임이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20년 장기 집권 계획에 생채기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을 것이다. 정권 교체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권 중진들의 목에 핏대를 세우게 했다.사화와 환국의 극심한 후유증을 겪은 조선은 탕평의 시대로 전환한다. 사화와 환국의 '제로섬 권력투쟁'이 결국은 집권당과 실권당에게 득보다는 해악을 더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권당도 언젠가는 실권으로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품게 됐고, 실권당은 권력을 빼앗겼을 때 미치는 화가 너무 크다는 것을 공유한 후에야 탕평의 시대로 바뀌었다.극단의 시대에 접어든 한국 정치는 큰 계기가 없는 한 정치 보복의 일상화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극단의 시대가 오래 갈수록 한국 정치는 어두운 터널을 장기간 지나야 한다. 누가, 무엇으로 극단의 시대를 청산할 것인가?

2019-02-07 17:36:25

[야고부] '감히'와 오만

"왜 김경수 지사 재판을 갖고 청와대 앞에 가서 그런 망동을 하느냐. 탄핵당한 세력들이 감히 촛불 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느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쏟아낸 말이다. '감히' '망동' 등 도를 넘은 단어들이 동원됐다.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댓글 조작을 알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한 것은 야당으로서는 당연하다. 민주당이 야당이라면 더했을 게 분명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감히란 말을 수차례 쓰며 언성을 높였다. 오만과 독선이 묻어나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심 이반을 부른 집권 세력의 발언들을 보면 그 바탕에 오만과 독선이 깔렸다. 한국당을 공격하려는 조급한 마음에 이 대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것이 얼마 전이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일자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0·60대 동남아 가라'며 국민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청와대 행정관을 '미꾸라지' '꼴뚜기' '피라미' 등으로 비하한 것 역시 오만과 독선이 표출된 결과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 사찰이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매한가지다.민주당은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7일 접수할 예정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내외의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 역시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주면 될 일을 여당이 고발부터 하려는 까닭은 이 대표의 '감히'처럼 문 대통령을 향한 질문조차 못 하게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이 대표 발언에 대한 한 댓글이 정곡을 찌른다. "촛불 민심은 '민주당이 집권해 주세요'가 아닌 '잘못된 나라 바로잡아 주세요'였다." '혀는 강철은 아니나 사람을 벤다'고 했다. 베이는 대상이 타인은 물론 자신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집권 세력은 깨닫기 바란다.

2019-02-07 06:30:00

[관풍루] 홍준표, 2차 북미 회담·한국당 전당대회 날짜 겹치자 "전대 효과 감살 하려는 저들의 술책"이라고 주장

○…홍준표, 2차 북미 회담·한국당 전당대회 날짜 겹치자 "전대 효과 감살하려는 저들의 술책"이라고 주장. 사실이면 날짜 잡느라 트럼프·김정은 골치께나 아팠겠군.○…설 민심 두고 민주당은 "김경수 구속 비판 여론 높았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임기 언제까지냐고 묻는 사람 많았다". '내' 민심과 '네' 민심의 차이.○…국립환경과학원, 지난달 국내 미세먼지의 최대 82%가 중국 등 외국 유입으로 결론. 중국이 주범이라는 얘긴데 문 정부는 중국엔 꿀 먹은 벙어리이니….

2019-02-07 06:30:00

[데스크칼럼] 우도할계(牛刀割鷄)

정확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늘 정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혼란과 불만이라면 막거나 줄여야 한다.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제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각 시도가 지역 발전과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 및 예산 규모가 너무 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사업을 2개씩 건의하면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었다.경북도는 고심 끝에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7조원)과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4조원)을 건의했다. 도는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선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그런데 경북도에 주어진 것은 동해안 고속도로도, 동해선 복선 전철도 아닌 4천억원짜리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이었다. 7조원, 4조원 기대가 4천억원이 된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 구간엔 전철이 아닐 뿐 동해선 단선 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당 평균 사업비 1조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23개 사업에 사업비 24조1천억원이었다.둘 중 하나는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경북도로선 허탈하기 짝이 없는 결과였다. 각 시도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규모가 너무 커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경북도는 '1개 사업이라도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최종 사업 선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한 경북도는 도지사, 부지사 등 간부와 관련 직원들이 총출동해 연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관련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도 힘들면 일부 구간인 영일만 횡단 구간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다.그러나 결과는 동해선 단선 전철. 경북도는 1순위도, 2순위도, 마지막에 대폭 축소해 제시한 3순위도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받아들이게 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희망과 다른, 정부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직접 만들어 발표한 탓이다. 경북도 입장에선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비 규모의 범위라도 정해주고 사업 건의를 받는 게 옳았다. 그랬다면 최소한 이러한 혼선과 허탈함은 없었을 것이다. 지자체는 그 범위에 맞는 사업들을 연구하고 결정해 건의했을 테고, 결과에 따른 충격과 섭섭함도 덜했을 게 분명하다. 행정력과 시간, 노력 등의 낭비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 시도와 노력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규모 범위 선정,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수도권 언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상당 부분 후퇴한 것도 안타깝다.모든 것이 정확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왕 큰 결심을 하고 큰 칼을 뽑았다면 그에 맞게 좀 더 크게 휘둘렀더라면 좋을 뻔했다. 소 잡는 칼답게 말이다.

2019-02-06 19:00:50

[야고부] '따로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넣으려 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민주당이 가장 비판받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이중적 태도다. 성 판사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단죄할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수를 꽂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작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2017년 1월 전 대통령 비서실장·문화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성 판사가 발부했을 때도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바 있다.삼권분립 위협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민주당이 성 판사를 공격하는 데엔 노림수가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김 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술수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 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며 2심을 맡을 판사를 겁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선거 부정이 대선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렸다.작게는 민주당, 크게는 문 정부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려 지지 세력 결집 차원에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는 심리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 1심 재판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전술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기후인'(薄己厚人)을 언급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박기후인과 거리가 멀다. 자기 허물엔 한없이 관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언행으로는 민심을 잃기 마련이다.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작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따로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2019-02-02 06:30:00

[야고부] 서울 33, 大慶 33

"그 소년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이갑성은 1903년 6월 개신교 세례를 받고 미국인 선교사 부해리(헨리 브르엔)로부터 소년야구단에서 야구를 배웠고, 부해리의 한국말 배우기 연습 상대가 됐다. 그래서 부해리는 이갑성을 기억,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부해리의 기대처럼 뒷날 이갑성은 걸맞은 일을 했다. 1919년 최연소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경상도를 맡아 2월부터 대구·부산·마산을 오가는 심부름과 연락책의 역할을 했다. 비록 인물 영입은 실패했으나 특히 대구경북 만세운동의 밑거름을 뿌렸다.그의 서울 방은 민족대표들의 밀회 장소였고, 3월 만세운동 투옥 등 1945년 광복의 바로 그해까지 8차례 9년 넘게 감옥을 드나들었다. 1953년 이후로는 33인의 유일 생존 대표로 1965년부터 광복회 1·2대 회장까지 지냈다.100년 전, 이갑성의 활동과 자극을 계기로 대구경북 사람들은 서울과 평양보다 늦었지만 3월 8일 서문시장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5월까지 장터, 묘지 부근, 산 위에 이르기까지 고을마다 독립과 만세를 외쳤고 희생을 치렀다.특히 대구 계성학생 등 11명을 중심으로 그해 4월 꾸린 비밀조직 혜성단은 돋보였다. 경찰과 군대, 그 끄나풀인 보조원·밀정들의 불을 켠 감시망 속 11가지 2천 매 넘는 인쇄물을 만들고 돌렸다. 만주 연락책을 둘 만큼 기개 넘친 큰 틀의 독립운동 밑그림도 그렸다.결국 만세시위로 대구에서만 1명 사망, 102명이 기소되는 희생이 있었지만 대구는 독립운동가 양성소가 됐다. 민족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까지 뭇 사상과 이념을 수용한 대구는 젊은이가 독립운동 정신으로 무장하는 도시였고, 학생 비밀결사는 그치지 않았고 광복 뒤의 학생 의거 바탕이 됐다.31운동 100주년이 한 달 남았다. 대구경북 33개 지자체마다 기념 행사 준비로 그때처럼 2월은 바쁜 달이다. 나라 안팎으로 힘든 지금, 100년 전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을 외친 것처럼 대구경북 33개 지자체 대표와 시도민이 한뜻으로 지방식민주의에서 독립, 지역과 나라가 함께 사는 앞길을 여는 3·1절을 그려본다.

2019-02-01 06:30:00

[관풍루] 서울구치소 수감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빠른 시간 내에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고 언급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빠른 시간 내에 판결 바로잡고 도정 복귀하겠다"고 언급. 여당이 사법 농단 판사 탄핵한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네.○…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김정은 호감 이미지만 강조하는 감성팔이 대북 정책 지양해야 한다"는 보고서 실려. 곧 'KDI는 적폐 세력' 소리 나오겠군.○…김태우 전 수사관, 자신을 '미꾸라지'로 비유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모욕죄'로 고소. 미꾸라지는 더 기분 나빴을 것.

2019-02-0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