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컬럼

 
[야고부] 文의 운(運), 나라의 운

[야고부] 文의 운(運), 나라의 운

용장(勇將), 지장(智將), 덕장(德將)을 뛰어넘는 게 운이 따르는 운장(運將)이다.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4·15 총선 결과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선거 등 정치적 고비마다 운이 좋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 자산(political asset)을 물려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가 궤멸한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을 실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하루 전 열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힘입어 대승을 거뒀다.총선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적으로 호재가 됐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사정이 호전된 것이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할 정도였다.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은 "'문 정권은 정말로 운이 좋다'는 말도 들린다"고 보도했다."운도 계속 좋으면 실력"이라고 했다. 운이라는 것도 기회를 포착하고 노력한 자에게나 효과가 있는 법이다.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를 않는 등 초기 대응 실패로 국가적 재앙이 됐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자화자찬으로 정권의 공(功)으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문 정권은 이 방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다.앞으로도 문 대통령에게 운이 계속 따를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입법 권력까지 틀어쥔 문 대통령은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더는 야당이나 전·전전 정권 탓으로 돌릴 수도 없게 됐다.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실정(失政)을 거듭하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반발·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국가 지도자가 운이 좋은 것이 나라의 운과 들어맞으면 축복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운이 국가의 운과는 별개이고, 심지어 나라에 재앙이 된 사례도 역사에서 숱하게 많았다. 문 대통령이 자만하지 않고 자신의 운을 나라와 국민의 운으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운이 따르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운도 상승시키고 나라를 융성시키기를 바랄 뿐이다.

2020-04-21 21:05:13

[취재현장] 대구 자영업자,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다

[취재현장] 대구 자영업자,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다

"하루 매출보다 전기세가 더 나갈 정돕니다. 한두 달 버텨보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게 문을 닫으려 합니다."대구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에서 캘리그래피와 그림을 그려 기념품을 만들어 팔던 A씨는 그동안 꾸려온 가게의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달까지 가게에서 발생한 매출은 29만9천원으로 같은 기간 전기 사용료 56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신한카드가 최근 대구시에 제공한 '코로나19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비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신한카드 매출액은 9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줄었다. 매달 임차료와 직원 인건비, 재료비로 인한 고정비용이 평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적잖은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들의 실제 수익 감소 폭은 이보다 훨씬 큰 상황이다.지역에서도 최근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부품, 기계, 섬유 등 제조업도 문제지만 자영업자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지역 경제 전문가는 "제조업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그동안 교역 단절로 늦춰진 설비투자나 납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런 희망조차 없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근로자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평년 수준까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실제로 상당수 대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발생할 '보복소비'도 남 얘기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시민들의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지역 영세 가게가 아닌 백화점, 호텔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을 팔거나 마진을 남기지 않고 박리다매식으로 파는 자영업자 가게들은 사실상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지역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실제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기준 대구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 23.1%에 달하지만 코로나19 긴급대출 등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센터는 이달 초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6곳에 불과했다. 피해 자영업자는 많은데 지원센터는 부족해 대출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자영업자가 속출하는 등 논란이 일면서 소진공은 부랴부랴 16일과 20일 경북 영주센터와 대구 서부센터를 개소했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는 얘기가 많다.벌써부터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경북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11만2천 명으로 이 중 6만 명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였다.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산다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소비심리가 회복될 향후 한두 달이 고비다. 최근 대구 신규 확진자가 진정세에 접어들며 시민들이 조금씩 거리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0~30% 적은 상황이다. 매출 감소 폭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지원이 절실하다.그래서 대구시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에 대한 생존자금을 본격 지원하는 등 경제 방역에 집중하기로 한 점은 반가운 얘기다. 긴급생계자금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등 지원 예산이 이달부터 5월까지 줄줄이 풀릴 예정이다.대구시도 곳곳의 아낀 예산을 끌어모아 지원을 결정한 만큼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소상공인지원센터 앞에 줄을 섰던 자영업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2020-04-21 16:47:19

[세풍] ‘현민’(賢民)인가 ‘우중’(愚衆)인가

[세풍] ‘현민’(賢民)인가 ‘우중’(愚衆)인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보수 언론과 지식 분자들이 미래통합당을 두들겨 패는데 정신이 없다. 수구(守舊)이고, 냉전사고의 포로이며,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불감증에 갇혔다고 입에 거품을 문다. 총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권을 두들겨 패 놓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영혼을 팔아넘긴다.이렇게 싸구려로 전락한 영혼은 여당에 갖은 찬사를 늘어놓는다. 국내 유수의 한 일간지는 그 대표격이 될 만하다. 민주당이 '이타적 공감 능력을 갖췄다'라느니 '남북 화해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은 유권자 다수가 동기를 이해했다'라느니 보는 이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한다. 이 정권의 '묻지마 퍼주기'를 '이타적 공감 능력'으로, '북한에 저당잡힌 안보'를 '남북 화해'로,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당대의 도덕적 파탄'을 '사회적 약자 보호'로 둔갑시키는 언어의 타락 아닌가.총선에서 국민이 집권 세력의 국정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 대신 미래를 바라보는 '전망적 투표'를 했다는 해석도 마찬가지다. 일견 그렇게 보인다. 경제 파탄을 초래한 '소주성', 에너지 수급 교란을 몰고 올 탈원전, 대북 유화정책과 그 결과물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 '평등·공정·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그 반대로 갔던 위선 등이 '결과적'으로 심판받지 못했으니 말이다.과연 그런가. 개탄스럽게도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자는 그렇다 쳐도 반문(反文)과 보수를 견지해온 지식 분자들까지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다. 대중이 어떤 결정을 하든 '위대한 국민의 현명한 뜻'으로 떠받드는 속물 민중주의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로 멍이 든다.잘 보자.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3석, 통합당은 84석을 얻었다. 더블 스코어 차이다. 그러나 득표율을 보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민주당은 49.9%, 통합당은 41.5%로 격차는 8.4%포인트이다. 작지 않지만 그렇다고 큰 격차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과 속물 민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야당 심판'이 길항(拮抗)하고 있었다는 얘기다.그런 점에서 '전망적 투표' 어쩌고저쩌고 하는 해석은 통합당의 41.4%를 허수(虛數)로 뭉개버린 편의적·소망적 해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루쉰(盧迅)의 '아(阿)Q'식 '정신 승리'라고 비웃고 싶은가? 분명히 해 두건대 기자는 '회고적 투표'가 이겼다고 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결과를 '전망적 투표'로 몰아가는 게 아전인수이며 '야당 심판' 못지않게 '정권 심판'을 갈망한 국민도 많았다는 것이다.그러나 진 것은 진 것이다. 그게 보통선거 민주주의이다. 이는 언제든 중우(衆愚)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 보통선거의 주체인 '민'(民)은 '현명한 국민'이 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군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망친 정치 세력들이 선거로 집권하거나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 집권한 뒤 선거로 그 정당성을 추인받은 현대 민주주의 역사가 말해주는 바다. 이 나라의 민은 어느 쪽일까. 앞으로 문 정권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결정해줄 것이다. 지난 3년과는 반대로 가면 '결과적'으로 현명한 국민,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군중이 될 것이다. 참 처량하게 됐다. 어느 쪽이 될지 가늠케 하는 '신호'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당의 비례대표 정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당신의 거취를 묻는다"고 하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범여 비례대표 정당 당선자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한다.

2020-04-21 06:30:00

[관풍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소득 하위 70%” “전국민 대상” 여야 계속 엇갈린 목소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놓고 "소득 하위 70%" "전 국민 대상" 여야 계속 엇갈린 목소리. 명색이 '긴급지원금'인데 계속 밀고당기다 어디 코로나 사태 끝나기 전에 결정 나겠어?○…미래통합당, 총선 끝나고 닷새 지나도록 비상대책위 구성 등 수습책 놓고 신경전. 불난 집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기가 무리이지만 돌아가는 꼴 보니 참패한 이유가 보이네.○…국토부, 고객으로 가장해 서비스만족도 조사 응답한 코레일 직원 무더기 적발하고 검찰 수사 의뢰. 성과급 몇 푼 더 받겠다고 조작·왜곡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수준.

2020-04-21 06:30:00

[야고부] 품앗이

[야고부] 품앗이

사람 인(人)자가 서로 기댄 형상인 것처럼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서는 살기 어렵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서로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사냥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외침을 막아내는 것도 어려웠다.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현대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 알게 모르게 타인의 도움을 받고 또 남을 도우며 살아간다. 인생은 품앗이인 것이다.품앗이는 인본주의 정신이 담긴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오랜 상호부조의 문화이다. 특히 노동력 수요가 집중되는 농촌 사회의 봄가을 농번기가 그랬다. 이웃의 일손을 빌리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 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서로의 노동력을 빌려쓰고 또 되갚는 방식의 품앗이가 생긴 것이다. '품'은 일을 뜻하고 '앗이'는 교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경북도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농산물 팔아주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른바 '농산물 품앗이 완판 운동'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판매 현장에 직접 뛰어들고, 모든 공공기관이 동참했다. 경북도 쇼핑몰인 '사이소'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유튜브 채널 '보이소TV'에서도 농산물 완판 운동을 펼쳤다. 깊어가던 농어민들의 시름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이다.'달빛동맹' 병상 나눔으로 광주에서 치료를 받던 대구 코로나 확진자들이 지난주 초 모두 퇴원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대구에 병상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광주의 여러 기관단체가 대구 환자들을 받아들여 치료한 지 40일 만이었다. 집으로 돌아간 대구 환자들은 광주에 감사의 메시지를 남기고 참외를 선물로 보냈다. 광주에 어려움이 닥치면 대구가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영호남 품앗이에 다름 아니다.정치도 품앗이다. 무한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여야가 서로 건설적인 비판은 하되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한다면,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어도 사생결단의 대립은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그렇다. 코로나 전염병 대란 속에 모처럼 불꽃이 되살아난 영호남 달빛 품앗이 정신이 보수와 진보, 야당과 여당, 동쪽과 서쪽으로 극명하게 갈린 정치판에 사그라들까 걱정스럽다.

2020-04-20 19:37:14

[야고부] 야당 복

[야고부] 야당 복

요즘 미래통합당의 심경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멘탈 붕괴'일 듯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가히 궤멸적 패배다. 게다가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 이은 네 번째 패배다. 물론 지역구 전체 득표율 면에서 통합당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다.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이 얻은 총득표 수는 1천434만 표 대 1천191만 표로 243만 표 차이가 났을 뿐이다. 득표율도 49.9% 대 41.5%로 8.4%포인트(p)에 불과하다.하지만 양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은 163 대 84로 거의 더블 스코어다.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도 때문이다. 3%p 이내 박빙 승부로 당락이 엇갈린 선거구가 24곳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당이 부동층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면 양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을 것이다.통합당은 지금 앞이 안 보일 수 있다. 짚어보자. 30~35%에 이르는 소위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전했고 TK·PK도 거의 석권했다. '보수 분열=필패'라는 위기의식에 따라 보수 대통합으로 외연도 확장했다. 그런데도 선거에서 크게 졌다. 이유는 많다.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득세한 점,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실정 등 여타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점, 선거 막판 막말 악재가 터져나온 점 등등.하지만 모두가 표면적 접근일 뿐이다. 보다 심층적인 이유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 인구는 보수세력이 선거에서 이기기 힘든 구조로 차츰 변하고 있다.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늘고 있다는 말이다. 이들에게는 조중동 등 레거시 미디어의 어젠다 세팅이 먹혀들지 않는다. 극우세력과의 공동전선 구축은 강경 지지층에게만 유효했을 뿐 중도층 마음을 떠나게 만들었다.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비전과 전략을 만들지 못하면 통합당은 향후 선거에서도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모든 악재들을 웃도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보수 내부 모순에 대한 둔감함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여전히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 하나는 타고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당명 바꾸는 식의 '쇼'가 해법의 전부라면 집권 여당의 야당 복은 계속될 것이다.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해법의 출발은 거기서부터다.

2020-04-20 06:30:00

[관풍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 친구’라 칭하며 총선 승리 축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내 친구'라 칭하며 총선 승리 축하. 설마 '친구'에게 '승리 축하'로 풍선 띄워 방위비 분담 왕창 떠안길 장삿속은 아니죠?○…육군 본부, 현역 장성 관사 닭장 만들기 병사 동원 민원 제기에 감찰 진행 뒤 징계 의뢰. 제대 군인, 다음 차례는 병사들을 닭장 보초 서기와 닭 모이 잡기에 동원하겠군.○…대구 코로나19 환자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다시 '0'명 발생의 '신기록' 작성. 대구시민, '신천지' 교회로 얻은 대구의 코로나19 오명을 '신기록' 행진으로 씻읍시다!

2020-04-20 06:30:00

[매일칼럼] 코로나 환란, 우리 삶을 바꿀까?

[매일칼럼] 코로나 환란, 우리 삶을 바꿀까?

소나기가 그치면 해를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비가 소나기가 아니라면, 기후변화에 따라 연중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이렇게 인식해야 할지 모른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다. 210여 국가에서 수백만 명이 확진되고, 십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감염 확산은 실물경제 위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다. 기계가 멈추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한국의 경우 큰 불길은 잡혔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해외 감염자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백신 개발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희망고문'일지 모른다. 백신이 개발돼 2~3년 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그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5~6년 주기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지구에는 170만 가지 이상의 바이러스들이 야생동물을 숙주로 생존하고 있다. 인간의 탐욕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순간, 바이러스는 인간을 역습한다. 메르스, 코로나19가 그런 사례다.코로나19 팬데믹은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욕망의 전차'를 잠시 세웠다. 그 멈춤에서 우리는 '질주의 삶'을 되돌아본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지향하는 사회구조, 경쟁과 효율만을 좇는 사회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가져본다. 우리 이대로 살아가도 될까?코로나 사태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다.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와 이타심이 작동하는 사회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지켜봤다. 어쩌면 인간은 이기적 존재가 아닐지 모른다.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발현된 책임과 배려, 의료진의 눈물겨운 사투,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마스크 한 개라도 나눠 쓰려는 빛나는 시민의식은 심장을 뜨겁게 했다.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는 설파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 모든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이타주의를 통해서 21세기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코로나 사태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시장자유주의에서도 정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재난상황에서 공공의료, 사회보험, 공적부조의 가치는 빛났다. 이념의 틀에 갇힌 기본소득은 공론의 장에 올랐다.총선은 끝났다. 다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일 때다. 정부와 21대 국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감염병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뉴 노멀의 핵심은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회구조와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검사'라는 '새로운 표준'을 만든 것처럼 지금은 담대함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경제활동, 학교생활, 종교생활, 정치집회 등 모든 일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학교 수업 혁신(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2부제 수업), 노동환경 혁신(재택근무 및 유연근로제 확대, 사무실 및 작업장 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밀집도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환경, 어떤 집단이 감염병에 취약한지 분석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바이러스는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사회적 환경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2020 봄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

2020-04-19 15:30:00

[야고부] 통합당의 ‘네 탓’

[야고부] 통합당의 ‘네 탓’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해 쿠바인 망명자 1천500명을 쿠바 피그만(灣)에 침투시킨 미국 케네디 행정부의 '피그만 작전'(1961년 4월 17~19일)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예상했던 반(反)카스트로 민중 봉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 누출로 침공군 100여 명이 죽고 1천200여 명이 포로가 됐다.침공 실패 이틀 후인 21일 케네디는 기자회견에서 '작전'을 시인했다. 이에 한 기자가 왜 침공 실패 후 국무부는 말문을 닫고 있었느냐고 묻자 케네디는 이렇게 답변했다. "승리에는 아버지가 100명이나 되지만 패배는 고아일 뿐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There's an old saying that victory has hundred fathers but defeat is an orphan) 그러나 케네디는 이런 말로 정부의 침묵을 변명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발표나 구체적 논의를 한다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정부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인정했다.'승리=아버지 100명, 패배=고아'는 그 후 정치학 사전에 등재될 만큼 유명해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케네디가 만든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1951년 독일 장군 에르빈 롬멜을 영화화한 '사막의 여우'에도 이 말이 나온다. 영화 속에서 독일 장군 게르트 폰 룬드슈테트는 롬멜(제임스 메이슨 분)에게 "꼭 기억하라"며 그렇게 말한다.하지만 이것도 원조는 아니다. 언어학자 윌리엄 사피어에 따르면 '진짜 원조'는 무솔리니의 사위이자 외무장관이었던 치아노의 1942년 일기에 그 말이 있다고 한다.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네 탓'은 동서양에 공통인 모양이다.21대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한 원인을 놓고 온갖 소리가 난무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사퇴 후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케네디의 말과 반대로 패배에 '100명의 아버지'가 나타난 꼴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네 탓'만 있거나 '내 탓'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네 탓'인 말들만 난무한다. 차명진 의원에 대한 '막말 탓'도 마찬가지다. 여의도연구원이 그 막말 때문에 수도권 20~30곳의 당락이 바뀌었다고 했다는데 어찌 참패가 '막말' 때문만이겠나.

2020-04-17 19:03:08

[야고부] 길 없이 갇힌 대구경북

[야고부] 길 없이 갇힌 대구경북

30년 넘게 산을 탄 대구의 한 산악인이 있었다. 60대에 북미 최고봉 맥킨리 등정도 하고 세계 최고봉 중국 초모랑마(에베레스트) 등반에도 나섰다가 고령에 주변 만류로 중도 포기한 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등 국내의 산을 주말마다 찾았다. 그런 그의 가방 속에 빠지지 않는 물건이 있다.나침반과 산악 지도이다. 특히 그가 이들 두 가지 외에 낯선 산행에서 한 가지 더 챙기는 일이 있다. 바로 산짐승이 다니는 길이다. 보통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잘도 살피곤 했단다. 뒷날 그는 이유를 밝혔다. 산에서 길을 잃어 나침반과 지도로도 어쩔 수 없으면 숲속 짐승이 다닌 길을 따라가면 살길을 찾는다고 했다.길을 잃는 일은 낯선 산속이 아니라도 일어나곤 한다. 15일 끝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대구경북의 결과가 그렇다. 침체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과 지도가 있었지만 두 물건을 써보지도 않고 방향을 틀어잡았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보수 색채 정치 세력만을.대구 12석, 경북 13석 중 24석을 통합당에 몰아줬다. 그나마 대구 무소속 당선인 1명도 통합당 복당을 공약한 만큼 사실상 대구경북 25석 모두 헌납한 꼴이다. 오랜 세월 특정 정파에만 던지는 몰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지역 활력 복원과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된 앞선 선거로 배웠음에도 말이다.같은 경상도 울타리의 울산과 부산, 경남의 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대구경북에서 나부끼는 한 가지 색깔의 깃발은 25석이라는 적지 않은 수에도 너무 초라하다. 울산이 6석에서 1석을, 부산은 18석에서 3석을, 경남은 16석 가운데 무소속 1석을 뺀 3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나눠준 투표가 차라리 돋보인다.코로나19로 '밖에서' 갇힌 대구경북은 이번 총선으로 다시 한번 세상과 통하는 길과 문을 '안에서' 봉쇄한 것이나 다름없다. 설사 산속에서 나침반과 지도가 있다한들, 고장 나거나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숲속의 짐승길을 찾아 살길을 열 대구경북도 아닐 터이니 더 암담하다. 그래서 바라노니, 염치없지만 낙선한 민주당 후보 여러분, 부디 힘을 내어 대구경북을 생각하소서. 스스로와 다음 선거, 그리고 대구경북을 위해서라도.

2020-04-17 06:30:00

[관풍루] 4·15 총선 결과 여야 위성정당 비례의석 80% 독차지한 반면 군소정당은 고작 서너 자리 우수리 신세

○…4·15 총선 결과 여야 위성정당 비례의석 80% 독차지한 반면 군소정당은 고작 서너 자리 우수리 신세.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대급으로 늘려 놓고 이름 올린 것으로 만족….○…심상정 정의당 대표, 총선에서 6석으로 현상 유지에 그치자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여. 위성정당 나온다고 했는데도 선거법 개정 야합한 자업자득.○…코로나 직격탄 맞은 상인 돕기 '착한 임대료' 참여율 보니 대구 12.6%, 경북 10%로 전국 최하위권.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 형편 풀리고 웃을 때 기쁨도 두 배.

2020-04-17 06:30:00

[청라언덕] 늦은 후회의 대가

[청라언덕] 늦은 후회의 대가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당근'과 '채찍'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어떤 때 당근을 쓰고 채찍은 언제 써야 하는 지다.최근 한 심리보고서는 당근과 채찍의 사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목적이 시간상으로 멀리 있을 때는 당근을, 가까운 시제에 놓인 목적을 위해서는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어린 아들과의 약속을 예로 들자. 10년 뒤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희망한다면 '만약 명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스포츠카를 한 대 사줄게'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먼 미래를 위한 동기 부여는 그에 상응하는 달콤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반대로 당장 밥상머리에서 반찬 투정을 중단시키고 싶다면 혼을 내야 한다. 밥투정은 나쁜 것이고 반복되면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먼 미래의 일은 '보상'을, 가까운 시점의 변화 유도는 '제약'을 둬야 효과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이 같은 논리는 사람들의 심리로 돈을 버는 보험업계가 즉각 도입했다. 각종 보험 상품의 광고에 적용한 것이다. '먼 미래에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종신보험, 연금 상품 등에 활용했다. 10년 이상 후에 수급할 수 있는 상품의 광고에는 모두 '가입 후 큰 결실을 보게 된다'는 식의 스토리가 있다.빠른 시일 내에 가입을 유도하는 상품은 암·상해보험이 대표적이다. 이들 광고에는 '당장 상해보험을 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식의 위기감 고취가 반드시 저변에 깔려 있다.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패했다. 결과적이지만 '당근과 채찍'의 논리와는 반대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우선 통일이나 대북 문제 같은 먼 미래의 사안에는 달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오히려 반대와 비난으로 일관하며 '당근'을 제시해야 할 때 '채찍'을 들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통합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은 우리와 함께하면 여권이 제시한 그림보다 훨씬 더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달콤하게 접근했으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하다.'채찍' 전략이 주효했던 선거 직전일인 14일에는, 유권자에게 각인시켜야 할 위기감 조성을 엉뚱하게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벌인 차명진 후보를 '더 이상 우리당 후보로 보지 않는다'며 내부 징계를 거듭 강조했다. 투표일 직전 유권자를 상대로 들어야 할 '채찍'을 내부에 휘두르며 상대 진영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황 대표는 15일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거 패배를 시인하고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사퇴의 변을 통해 그는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 국민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며 그제야 선거 전략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황 대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나 선거 결과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앞으로 여권은 무려 180석의 의석을 무기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커다란 날개를 달게 됐다.반대로 통합당이 그토록 주장해 왔던 '견제와 균형' 논리와 '정권 심판론'은 소리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계 개편 바람 속에서 당을 해체해야 할 상황과도 직면할 수 있다.후회와 깨달음이 조금 늦은 대가로는, 통합당 입장에선 너무 큰 타격이다.

2020-04-16 17:22:49

[관풍루] IMF 코로나 대유행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

○…IMF 코로나 대유행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2%에서 -1.2%로 대폭 하향 조정. 정부, 가뜩이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니 고맙소이다.○…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날 "추경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미리 신청 받으라" 지시. 야당의 '문 정부 폭주 저지'가 여당의 '코로나 국난 극복'에 묻힌 이유.○…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 총선 이후로 미뤄. 정권 눈치 안 살피고 '살아있는 권력'에 날 세우던 검찰 무너지는 꼴 봤으니.

2020-04-16 06:30:00

[야고부] 밥값하라! 국회의원

[야고부] 밥값하라! 국회의원

우리 민족은 밥을 하늘로 섬겼다. 밥상에서 밥 한 톨이라도 흘리면 야단맞을 정도였다. 밥값을 하는 것을 삶의 덕목으로 여겼다. 반대로 밥값을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밥벌레" "밥도둑" 같은 말을 듣는 것은 수치였다. 성철 스님은 수시로 "부처님 밥값을 내놓아라"며 선방에서 정진하는 수좌들을 경책했다.대한민국에서 밥값 못하기로는 국회의원이 일등이지 싶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혜택·특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회의원 연봉(세비)은 월 급여와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각종 지원 경비를 합쳐 2억3천만원이 넘는다. 국회 의원회관에 148㎡(45평) 규모의 사무실을 제공받고 보좌관 7명,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연간 4억8천만원에 이르는 이들의 월급 역시 나라에서 지급받는다. 국회의원 1명에게 해마다 들어가는 세금이 7억1천만원을 훌쩍 넘는다.경제적 혜택 외에도 국회의원은 100여 개의 특권을 누린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도 있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갖고 있다. 국회가 매번 특권을 없애거나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직 제자리다.누구나 부러워하는 혜택·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주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민을 대표해서 법률 제정 등 일을 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4년 임기 동안 국민이 낸 세금 28억원을 쓰면서도 밥값을 못하는 국회의원이 숱하게 많다. 작년 말 리얼미터의 20대 국회 의정 활동 평가 조사결과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77.8%로 잘했다는 긍정 평가(12.7%)를 압도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을 조직폭력배 등에 비유한 유머들이 쏟아져 나오겠나.4·15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뽑혔다. 선량(選良)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의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혜택·특권만 누린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밥값도 못하는 국회의원, 국민은 그만 보기를 원한다.

2020-04-16 06:30:00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권영진

[데스크칼럼] 코로나와 권영진

권영진 대구시장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천지교회에 대한 늦은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불렀고, 긴급생계자금 등 지원금 지급 기준 및 시기도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컸다.최근엔 신천지 및 신천지 신도였던 대구 첫번째 확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입장을 두고 신천지 뒤로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 실패 등 대구시의 코로나19 전반적인 대응 실패의 책임을 신천지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때는 권 시장과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의료진 수당, 소독업체 등 대금, 저소득층 쿠폰 지급 문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해온 대구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심화되는 변곡점이 된 대구시의회 사태도 있었다. 25, 26일 시의회에 참석했던 권 시장의 갑작스런 퇴장과 쓰러짐을 두고 온라인 등에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쇼를 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이후 시장은 퇴원한 뒤에도 정례브리핑 등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돌이켜보면 온통 시행착오와 판단미스, 대응 실패 등 잘못한 거 투성이인 거 같다. 신천지에 대한 초기 대응만 좀 더 빠르고 강력했더라면 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좀 더 꼼꼼하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잡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했더라면' 확산을 막았을 수도, 더 많은 사람이 더 빨리 지원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이었다.정부도, 전세계도 마찬가지였다. 갑자기 확산되는 코로나19 앞에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 어찌할 바 몰라 헤매고 있는 건 선진국들이 더 하다.다소 늦었지만 시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했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법을 과감히 도입, 코로나19 검사를 선순환구조로 돌렸다. 사태 초기 의료계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지역의 모든 대형병원들이 일찍부터 코로나19 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기업과 정부의 협조를 호소, 전국 곳곳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 코로나19 중증과 경증 환자를 분리 격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확진자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지만 신천지 신도,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에도 나섰다. 시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대구시민의 생계와 생활을 위해 생계자금, 생존자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도 했다.이틀 뒤면 코로나19 대구 첫 확진자 발생 후 두 달이 된다. 이달 8일(9명)을 시작으로 대구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연속 한자릿수(0명 포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두 달도 안 돼 대구가 거둔 성적표다.대구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수칙 준수가 사태 안정화의 일등공신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의료계의 주체적인 헌신도 단연 수훈갑이다. 그 중심에 지역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조언을 적극 받아들이며 코로나 사태와 맞선 대구시와 시장도 있다.달걀을 깨트려 탁자 위에 세운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가 있다. 세운 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했지만 세우기 전엔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다. 뒤에 하면 더 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먼저, 처음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설사 좀 깨진 부분이 있더라도 잘한 건 잘한 것이다.

2020-04-15 20:51:08

[관풍루] 북한, 김일성 생일이자 남한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추정) 발사

○…북한, 김일성 생일이자 남한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추정) 발사. 그래도 '삶은 소대가리'가 '성난 황소'로 바뀌지 않을 것이 뻔하니….○…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이란 총선 발언과 관련, 여당 내에서도 비판 나오자 수습에 안간힘. '보수 선거 승리'의 '공신'이 될까 봐 진땀 나는 모양.○…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신천지 31번 환자의 언행에 지역사회 또다시 출렁. 두 달째 병상에 공짜로 누워 시국을 쥐락펴락하니 그만하면 비례대표 1번 후보감.

2020-04-15 06:30:00

[시각과 전망] 투표장에 가야 하는 이유

[시각과 전망] 투표장에 가야 하는 이유

핑계 대기 딱 좋은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총선이 치러지다 보니 그렇다. 가뜩이나 심란한데 굳이 마스크 쓰고 집을 나서 줄까지 서서 한참을 기다린 뒤에 딱히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는데 투표를 하려니 썩 내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저마다 자신이 금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입성하면 세상을 바꿀 듯이 확성기에 외쳐대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세상에 저렇게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제 돈까지 써가며 굳이 그 일을 하겠다고, 자기만큼 잘 하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잘 봐달라고 나서는 직업도 없으리라.그러나 총선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들도 많다. 현 정부와 여당을 심판하자는 사람들이다. 새 시대의 희망을 품고 정권을 맡겼더니 살림살이는 나아진 게 없고 제 몫 챙기기에 바쁘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라도 혼쭐을 내주자는 사람들이다. 물론 반대쪽도 있다. 제대로 힘을 실어주지 못해 마음껏 정책을 펴지 못했는데, 힘 있는 여당을 만들어 제대로 된 개혁과 정치,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닦아주자는 사람들이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만큼 누가 옳고 그르고는 논할 바가 못 된다.게다가 특정 정당의 공약이나 정책이 잘못된 사상적 바탕에서 출발한 만큼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국익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는 식의 논리적 근거 위에 판단하는 사람은 드물다. 부동산 정책이 오로지 세금 긁어내려는 수작이라며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집값 좀 제대로 잡아달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다.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맞다는 사람과 정시가 답이라는 사람은 어느 쪽의 정의롭거나 부정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볼 때 무엇이 유리한지 따져 그에 부합하면 옳고, 그런 정책을 펴는 정당은 우리 편이다. 당장 내게 손해가 올지언정 대의에 맞으니 그 정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게 사람이고 국민 정서이며, 이를 반영한 것이 선거다.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저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한 장을 할애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하다'고 갈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를 헤아리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로 가득한 반향실(소리가 울리는 방)과 자기 의견을 강화해 주는 뉴스피드(News Feed)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공고해질 뿐 도전받는 일이 거의 없다.'선거는 세상에서 내가 어디쯤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는 소중한 기회다. 자신이 찍은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행여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자신이 틀렸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다. 내 후보가 졌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멍청이라는 생각도 틀렸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비록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뽑아주는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저 내 잇속에 유리한 사람을 뽑는 낯 간지러운 행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선거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어슴푸레 짐작이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좌표 설정이 이뤄져야 온전한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내 목소리만이 옳다고 무한 반복으로 메아리쳐대는 반향실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선거다.

2020-04-15 06:30:00

[야고부] 코로나와 총선

[야고부] 코로나와 총선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미디어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인물을 꼽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다. 코로나 사태가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자 이들은 코로나 방역의 최일선에 등장해 매일 언론 브리핑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데다 뉴욕주는 '미국판 우한'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두 정치인의 입을 주목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특히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시는 한마디로 코로나의 '핫 스팟'이다. 800만 명이 넘는 뉴욕시의 인구는 서부 최대 도시 LA의 두 배다. 14일 기준 확진자 9만2천여 명, 사망자 7천349명을 기록했다. 뉴욕주 62개 카운티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확진자가 모두 20만 명에 가깝고 사망자도 1만 명을 넘겨 미국 전체 확진자의 약 45%, 사망자의 33%가 뉴욕주에서 나왔다. 확진자 수만 보면 스페인(16만9천496명)과 이탈리아(15만9천516명)보다 더 많다.'엠파이어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뉴욕주 면적은 14만㎢로 남한 면적의 1.5배에 이른다. 인구 약 1천980만 명에 2018년 기준 명목 GDP가 1조7천억달러로 한국과 비슷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8만5천746달러로 세계 2위를 자랑한다.하지만 뉴욕주는 흑인·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51%에 이를 정도로 다인종·다문화 지역이다. 특히 '멜팅 팟'(melting pot)으로 불리는 뉴욕시는 빈부 격차나 교육 수준 차이가 심각하다. 이번 코로나19 사망자의 62%가 이들 소수민족인데 그제 CNN방송이 미국 내 확진·사망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마이너리티와 저소득층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뉴욕시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코로나19를 통해 짚어본 것이다.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 등 학자들 논의 또한 활발하다. 코로나 위기가 인류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사회적 불확실성과 인간 심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불안한 미래와 소득·복지 등 새로운 위험 분배 구조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의 총선도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올 시대 변화에 대한 성찰과 우리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방향타라는 점에서 의미 깊은 정치 이벤트다.

2020-04-14 19:53:48

[취재현장] 온데간데 없는 선거

[취재현장] 온데간데 없는 선거

지난해 가을 어느 저녁 식사 자리가 지난달부터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분명히 우연이었다. 그날 소속 정당이 다른 두 국회의원과 밥을 먹었다. A의원은 마주 앉은 B의원에게 "대구를 위해 형님 같은 분이 21대 국회에도 계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B의원은 "A의원이 대구를 위해 한 번 더 일해줘야지"라고 화답하면서도 "홍 기자, 이런 건 기사 쓰지 마세요. 괜히 양쪽 당에서 해당행위했다고 혼날지 모르니"라고 너스레를 떨었다.두 사람은 공치사를 주고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자리 분위기만큼은 진솔했다. B의원이 "오늘 낮에 서울행 KTX에서 A의원 옆에 앉아 간식을 얻어먹어서 한 말은 아니다"는 농까지 했으니.또 다른 이야기이다.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달 6일이었다. 그날 대구의 한 의원이 'K형'에게 편지를 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다. 그는 공개 편지를 통해 통합당에 낙천한 것으로 보이는 K형을 위로하며, 특정 정당이 '물갈이'라는 명분으로 '텃밭'에서 자행하는 공천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4년 전 K형을 선출했던 유권자들을 신뢰한다면, 민심정치를 한다고 늘 하던 말이 사실이라면 신기루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4년 전 그분들이 오늘 당신이었고 오늘 그분들이 4년 후 또 당신이 되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며 "K형, 건투를 빈다"고 했다.흐뭇했다. 적어도 기자의 눈에는 그랬다. 이들이 '선수'로 총선이라는 '링'에 오를 모습을 그리니 대구경북(TK) 정치권이 과거보다 한 뼘쯤 자란 기분이 들었다.그런데 막상 선거판이 벌어지자 기자가 목도했던 '아름다운 해당행위', 품격, 격려 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였다. 역시나 이번 선거도 TK 유권자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정책 대결은 없었다. 식상하게도 시작도 같았다. 특정 정당의 '막장 공천' 논란이었다. 이후 양상은 창의적이지도 않았다. 진영 대결, 상대의 흠결을 도드라지게 한 네거티브만 기억에 남았으니. 어디에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고위 공직자 출신 상대 후보의 재산 형성 의혹만 이슈가 됐다. 어디선가는 후보 배우자의 국적 문제, 이와 관련한 막말 논란이 이어졌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누가 대구에 더 오래 살았느냐'를 갖고 충돌했다.서글프다.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가 이래서는 안 된다.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왔다. 오늘 밤이면 이 악다구니도 끝이 날 테다. 그러고는 무엇이 남을까. 당선자에게는 당선증과 영예라도 남겠지만, 지역사회가 얻는 것은? 선거가 할퀴고 간 생채기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감히 상상해본다. 이 모두를 심판해보자는 엉큼한 생각이다.선량(選良)이 되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나 이 시기에 대사회적 '가면'을 쓰고 유권자를 만난다. 그럼에도 TK 유권자의 마음을 찢어놓은 자, 지역 경제를 망친 주범을 심판하자는 이, 국가 경제를 망친 정권을 심판하자는 이까지 모두 진짜 '심판의 주체'인 유권자가 심판해보면 어떨까. 허망한 구호에 현혹되기보다 과연 어떤 선택이 TK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줄지 고민해봄은 어떨까. 누가 지역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 일꾼인지, 어떤 약속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살펴봄은 어떨까. 어느 '초인'이 와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앞장서 이끌겠다는 의지를 다져봄은 어떨까.선거 후 앞으로 4년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기 때문이다.

2020-04-14 11:23:11

[세풍] TK늑대론

[세풍] TK늑대론

90여 년 전 미국인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의 늑대를 몰살했다. 가축을 해치는 골칫덩이라는 생각에서였지만 큰 실수였다. 천적인 늑대가 사라지자 초식동물 개체수가 너무 많이 불어나면서 초목들이 남아나질 않았다. 생태계 축이 무너지자 들쥐, 곤충, 독수리, 올빼미, 곰들도 자취를 감췄다. 늑대가 사라진 지 불과 6년 만에 옐로스톤은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1995년 미국인들은 옐로스톤 국립공원 회생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캐나다에서 늑대 30마리를 구해 옐로스톤에 방사한 것이다. 늑대가 돌아오자 놀랍게도 옐로스톤은 빠른 속도로 옛 모습을 되찾아갔다. 숲이 다시 울창해지고 새, 비버, 오리, 독수리, 올빼미, 곰도 돌아왔다. 옐로스톤은 푸른 숲, 맑은 호수,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진 제 모습을 되찾았다. 자고로 세상에 나쁜 벌레, 나쁜 동물은 없다.동종(同種) 교배로 비슷한 유전자만 남은 단일식생 생태계는 건강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 요즘 대구경북 정치판을 보면 늑대가 사라진 옐로스톤이 떠오른다. 견제하고 경쟁하는 다양한 정치세력 구도의 부재 탓이다. 대구경북은 소위 '보수의 본산'이다. 대구경북민은 역대 선거에서 보수 정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표를 줬으니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지분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지지 결과로 돌아온 것은 지역 홀대다.당만 보는 묻지마식 투표가 횡행하니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들보다 중앙당 권세가들만 쳐다본다. 지역을 아무리 챙기고 열심히 뛰어봤자 중앙당 핵심 실세의 눈밖에 나면 다음을 기약할 길 없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국회의원이 불과 한두 달 전에 공천 성은(聖恩)을 입고 날아든 서울TK에게 더블 또는 트리플 스코어로 밀리는데 누가 유권자들을 무서워할까. 막장 공천, 공천 농단이라며 목청 높여봤자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이대로라면 4년 뒤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정치인들에게 도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집토끼와 잡힌 물고기에겐 모이를 주지 않는 법, 너무 넘치는 사랑을 주면 도리어 우습게 보고 가벼이 여기는 게 이 바닥이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에도 적당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이 주주총회(선거)에서 매번 압도적인 표를 줘놓고도 지분 예우를 받기는커녕 푸대접을 받는 데에는 공천권을 보수 정당 지도부에 사실상 헌납한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다.총선에서 지역 일꾼론은 정권 심판론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정권 심판론에 워낙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경북에서의 보수 정당 후보 싹쓸이 현상이 더 심화될 것 같다.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역 의원들도 당선 후 '친정' 복귀를 진작부터 선언한 만큼 대구경북 전 선거구를 보수 정당이 석권하는 '25대 0'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이 대구경북의 미래에 어떤 '손익계산서'를 제시할지 지역민들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표 쏠림 또한 민주주의적 절차에 의한 유권자 선택이니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하지만 다른 정치세력에게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실리적 선택도 지역으로선 나쁘지 않다. 대구경북 정치판에도 옐로스톤 늑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정치판이 더 풍성해지고 지역 지분을 챙길 여력도 생길 것 아닌가.

2020-04-14 06:3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13일 “위기일수록 하나 돼야 한다”며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고 강조

○…문재인 대통령, 13일 "위기일수록 하나 돼야 한다"며 "우리는 위기에 강하다"고 강조. 위기 전엔 진영 논리에 빠져 편 가르더니 총선 밑 '하나 되기' 외치는 까닭은(?).○…국회, 총선 뒤 꾸려질 21대 국회 개원 맞춰 99% 은(銀)에 미량 금(金) 입힌 배지도 준비. 국민, 국회 와서 철면피로 싸우는 꼴 보면 도금도 아까우니 아예 쇠(鐵)로 바꿔!○…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통합 반대보다 2배 많은 찬성 여론조사 결과 공개. 시도민, 다른 곳은 딴살림 선호할 때도 우린 예부터 한살림·동반성장의 상생 체질이었지.

2020-04-14 06:30:00

[야고부] 유권자의 딜레마

[야고부] 유권자의 딜레마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게 변론술을 배우던 율라투스는 수강료를 낼 여력이 없었다. 그러자 프로타고라스는 첫 소송에서 승소하면 수강료를 지불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변론술을 다 배운 제자가 돈을 내지 않자 프로타고라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율라투스는 재판에서 이기면 첫 승소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고, 재판에서 져도 판결에 따라 수업료를 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가 절실해서 모였지만 더 이상 다가설 수 없었다. 몸에 달린 바늘이 서로를 찔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위가 다시 서로를 불렀고 통증이 서로를 또 갈라놓았다. 그렇게 불가근불가원의 간격이 생긴 것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우화이다. 오늘날 코로나 전염병 시국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떠올리는 대목이기도 하다.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청나라의 대군에 포위된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모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조정의 의견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화론과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 대의를 지켜야 한다'는 척화론이었다. 이러나저러나 국운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이른바 부정적 딜레마의 전형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마찬가지이다. 이래도 망조(亡兆)이고 저래도 망조이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악의 선택을 피하는 길뿐이다. 이 또한 아니란 걸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해야 한다. '똥 묻은 O' '겨 묻은 X' 날뛰는 선거판이 국민들에게 또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꿩을 못 먹으면 알이라도 먹을 수 있는 선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정을 택하자니 사랑이 울고, 사람을 보고 찍자니 나라가 울상이다.'에라~ 투표고 나발이고 놀러나 가자'는 생각도 든다. 바꾼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식과 윤리가 짓밟히고 '방귀 뀐 놈이 되레 큰소리치는' 세상을 방관할 수는 없다. 이번 총선에 국운이 걸렸다고 한다. 특정 정당과 정권의 승패 그 이상이다. 선택은 개개인의 자유이지만, 그 결과가 초래할 국가 흥망의 기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2020-04-13 20:15:44

[매일칼럼] 코로나 총선 이후

[매일칼럼] 코로나 총선 이후

이번 총선은 코로나19가 블랙홀이었다. 야당의 '경제 실정 심판'은 여당의 '코로나 극복 먼저'라는 말에 묻혔다.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기업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넘쳐 나도 '코로나 탓'이면 그만이다. 북한이 최신 미사일을 마구 쏘아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선진국의 유례없는 호황기에 우리 경제만 바닥을 기게 한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같은 경제정책은 더 이상 시빗거리도 아니었다. 조국 사태를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도를 넘긴 윤석열 검찰 흔들기 같은 여당엔 악재, 야당엔 호재도 코로나가 삼켰다.집권 3년간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력은 형편없다.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3년 연속 하락해 0.3%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연간 수출 실적은 10% 이상 감소했다. 50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3%다. 2%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 말이 나온다. 한전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는 2조2천635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업인, 실업자 등 현장 경제 주체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아우성을 쳤다. 하는 일마다 손해를 보이는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지적이 따라다녔다.그래도 포장 기술은 일품이다. '마이너스의 손'도 좋은 결과만 나오는 '마이다스의 손'처럼 보이게 했다. 경제 실력이 한계를 드러낼 때쯤 터진 코로나 사태가 그 진면목을 보게 해줬다.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고비를 넘기면서 해외에서 진단 키트, 방호복 등 의료 장비를 보내달라는 주문이 잇따르자 그 공은 정부가 챙겼다. 첫 사망자가 나오던 날 짜파구리 파티를 열며 파안대소하던 장면은 쉽게 잊혔다. "코로나는 곧 종식될 것"이라며 일상으로 돌아가라 했던 것도 옛말이 됐다.경제 실정은 코로나 탓으로 돌렸다. 국민들이 경기가 거지 같다고 아우성쳐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희망고문을 하더니 막상 코로나 팬데믹이 퍼지자 기다렸다는 듯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식이다. 경제위기론을 부각하면 '가짜 뉴스'라고 공격하던 정부가 이젠 "금융위기보다 더하다", "코로나 이겨도 경제위기가 온다"며 경제위기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돈 풀 이유가 생겼고, 이후 경제위기가 닥쳐도 정부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할 궁리도 챙겼다. 포장에 능한 여당은 코로나 위기를 찬스로 썼고 실력 없는 야당은 찬스를 위기로 만들었다.그사이 정책 대결은 사라졌다. 빈자리는 돈 선거가 차지했다. 집권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국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던 국채 비율 40% 선은 헌신짝이 됐다.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그사이 국가채무는 구르기 시작한 눈덩이다.한국은 현대화 이후 어떤 위기에도 굴한 적이 없다. IMF 위기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돌파했다. 사스,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면서는 성숙해졌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결국 이겨낼 것이다. 문제는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다.총선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분위기로는 선거 이후에도 경제는 코로나를 탓하며 돈을 풀어 해결하고, '조국 복권' '공수처 설치'가 문 정부 후반 국정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절망적인 시나리오다. 총선 이후 경제 문제부터 새판을 짜야 할 것이다. 과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실험은 지난 3년으로 족하다. 선거가 끝나도 국가는 계속 융성해야 한다.

2020-04-13 06:30:00

[관풍루]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8일부터 닷새 연속 한자릿수, 10일의 경우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2일만에 ‘제로’.

○…대구 코로나19 확진자 8일부터 닷새 연속 한 자릿수, 10일의 경우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2일 만에 '제로'. 자칫 방심하다 공든 탑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하루 조심 또 조심.○…4·15 총선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26.69%로 1천174만2천677명이 미리 한 표 행사. 코로나 습격에 만신창이된 유럽·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뜨거운 선거 열기.○…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대구 소상공인 열에 아홉은 "경영 위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폐업" 72% 응답.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라는 말이 새삼스럽네….

2020-04-13 06:30:00

[야고부] 코로나 속 대구경북 표

[야고부] 코로나 속 대구경북 표

"1944년 종가에 시집을 왔고, 1949년 옥살이 남편과 마지막 면회 이후 헤어진 종부는 종손인 남편의 생사를 알 수 없다가 54년 만인 2003년 2월, 금강산에서 백발로 다시 만나 기약없는 이별을 나눴다. 그해 종가에서는 종전의 자정 제사를 저녁 8시로 옮기고 제사상 상어고기도 고등어로 바꿨다…."경북에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200곳 넘는 종가(宗家)가 있다. 흔히 종가는 자손 대대로 받드는 불천위 제사를 지내고, 서원에 모셔진 인물이 있고, 보통 10대(代) 이상 계승되고, 종택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춘 집을 일컫는다. 그런 만큼 후손의 자긍심도 크지만 오랜 세월 지킨 옛 풍습으로 갈수록 종가 유지는 난제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그러니 옛 방식을 시대에 맞게 바꿔야 했다. 54년 만에 백발의 남편을 만나 다시 헤어진 경북의 한 노(老)종부의 슬픈 사연처럼 종가를 지키는 변화는 마땅했다. 한밤 제사는 오늘날 삶과 어울리지 않아 시간을 앞당겼고, 종전에 쓰던 어물에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됐다는 보도에 계속 고집할 수도 없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이처럼 변화가 더딘 종가이지만 시대에 따른 변신은 마땅했다. 세상살이에서 때에 맞추고 어울리는 시의(時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백 년 흐르도록 고유한 문화를 잇는 종가조차 오늘날 지키기 어려운 옛날 방식을 과감히 고치고 바꾸는 요즘이다. 바로 그런 사례를 경북 곳곳에 남은 종가의 변화된 삶의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이처럼 쉼없는 흐름을 읽고 적응하는 경북이고, 그 경북과 뿌리를 함께하는 대구다. 어느 곳보다 독특한 대구경북에는 강한 유대감과 응집력 등 배울 가치가 널렸다. 특히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속 고통스러운 날에 빛난 위기 대응 능력은 세계가 이미 평가했다. 처음 겪는 괴질과의 사투에서 첫길을 낸 대구경북이다.이는 하루아침에 나올 수 없다. 오랜 종가의 가려진 자산처럼 대구경북 사람 가슴에 새겨진 위기 극복의 유전 인자 덕분이다. 변화를 따르고, 이끄는 인자 또한 같다. 새 날갯짓처럼 두 날개는 절대적이다. 이틀 앞 총선도 그렇다. 일방적 표 찍기는 대구경북 비상(飛翔)에도 불리하고 변화를 따르고 코로나 극복에서 보인 첫길 개척 행적과도 맞지 않다.

2020-04-12 19:11:29

[야고부] 총선과 환국

[야고부] 총선과 환국

조선 19대 왕 숙종이 임금에 올랐을 때 집권 세력은 남인(南人)이었다. 남인의 영수이자 영의정인 허적의 집에서 조부를 위한 연시연(延諡宴·시호를 받은 데 대한 잔치)이 열렸다. 비가 오자 숙종은 궁중에서 쓰는 용봉차일(龍鳳遮日·기름을 칠해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천막)을 보내줄 것을 명했지만 벌써 허적이 가져간 뒤였다. 노한 숙종은 허적 등 남인을 역모로 몰아 내쫓고 조정 요직을 서인(西人)으로 싹 바꿨다. 1680년 경신환국이다.숙종은 왕권 강화 수단으로 환국(換局)을 적극 활용했다. 장희빈과 관련한 환국도 일어났다. 환국은 글자 그대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다. 남인과 서인의 교차 집권을 가능케 했던 환국은 숙종이 허수아비가 아닌 제왕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잡아나간 고단수의 정치 행위였다.환국은 선거와 흡사한 측면이 있다. 환국을 행사한 주체가 임금, 선거를 하는 주체가 국민이란 점이 다를 뿐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심판이란 점에서는 닮았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후 70여 년 동안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매섭게 응징했다. 오만·부패·무능한 정권은 어김없이 선거에서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았다.코로나19 사태가 블랙홀이 돼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들을 빨아들였지만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심판이라는 총선 본질은 변함이 없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반(反)기업·친노조 정책들과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검찰 학살, 코로나 사태 대응 등 문 정권의 3년 국정에 대해 국민이 성적을 매기는 것이 이번 총선이다.허적은 허락도 없이 임금이 사용하는 천막을 가져가 썼다가 자신은 물론 남인 전체가 몰락했다. 왕의 역린(逆鱗)을 건드려 화를 당한 것이다. 촛불로 태어났다는 문 정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것을 넘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 분노를 샀다. 허적의 잘못은 새 발의 피도 안 된다. 며칠 후 총선에서 국민은 2020년 경자환국을 할지, 아니면 집권 세력에 다시 힘을 실어줄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총선 결과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2020-04-10 18:38:16

[야고부] 첨단의 덫

[야고부] 첨단의 덫

커비 딕 감독의 '더 블리딩 에지'(The Bleeding Edge)는 4천억달러 규모의 세계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2018년 '넷플릭스'에 처음 공개된 화제작인데 '블리딩 에지'는 영어로 '최첨단'의 뜻으로 국내에는 '첨단 의학의 덫'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됐다.이 영화는 바이엘, 존슨앤존슨 등 세계 유수 의료기업이 인공 고관절, 로봇수술기기, 나팔관 이식용 피임기 등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해 판매하면서 과연 환자의 안전과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갖고 그 뒤를 밟는다. 그 결과 의료기기 허가와 시판 과정에서 불거지는 갖가지 편법과 데이터 조작, 규제의 허점 등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기관과 정치인 로비 등 검은 커넥션도 빠지지 않는다.무엇보다 이 영화는 '첨단'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해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눈마저 현혹하는 첨단 의료기기 시장의 실태와 심각한 부작용을 고발한다. 수익에 눈이 먼 의료기업과 '첨단 만능'에 빠진 선진사회의 무지에 대한 경각심도 환기시킨다. 소위 기술 선진국과 첨단 의료기업들이 초래한 현대 의료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되짚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울림이 큰 작품이다.코로나19 사태로 선진국의 부실한 의료체계와 허약한 의료 역량 등 허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신뢰할 만한 방역체계나 정책, 질병 대응력은 차치하고라도 인공호흡기나 진단키트,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 장비와 용품이 부족해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서구에서 끊이지 않는 '마스크 착용' 논란은 문화적 요인도 있지만 마스크 제조 역량 부재가 근본 배경이다. 부족한 마스크 때문에 국제 약탈전까지 벌이는 상황은 소위 선진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그동안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고 토로한 것도 첨단만 추종하고 기초 제조 역량을 도외시한 서구 사회의 실정을 대변하는 발언이다. 이런 혼란에서도 그나마 한국이 잘 버티는 이유도 제조력의 힘 때문이다. 필요한 물건을 적기에 만들고 그 뿌리를 유지해온 결과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키트 외교'나 마스크 선심도 바로 제조력이 준 여유다.

2020-04-10 06:30:00

[관풍루] 민주당 이해찬 대표, 9일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두 날개”라며 지지 호소

○…민주당 이해찬 대표, 9일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문재인 정부의 두 날개"라며 지지 호소. 국민, 총선 뒤 합치면 외날개 되므로 문 정부는 추락할 일만 남았다는 말씀이 되는데….○…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9일 "한 번만 기회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읍소. 유권자, 선대위원장 끝나면 집에 가실 분의 약속 믿어도 될는지요?○…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장 중 지지도 1위. 대구시민, 실신하는 등 공(功)도 있지만 고통 참고 견딘 의료진 등의 헌신 덕분임을 잊지 마소!

2020-04-10 06:30:00

[청라언덕] 미덥지 못한 전향(轉向)

[청라언덕] 미덥지 못한 전향(轉向)

4·15 총선 과정에서 여야 거대 양당의 수상한 행적 두 가지가 눈에 보인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향(轉向)이다. 표를 얻겠다는 돌변이어서 미덥지도 않고, 총선 뒤가 걱정인 행적이다. 지난 주말,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전 국민 50만원 지급" 주장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머지 30%도 주자"고 맞받으며 재난지원금은 여야 대표의 의기투합으로 '보편적 지급'에 합의가 이뤄졌다.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한 후 국민 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꽂아주는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을 때 "표 구걸 행위"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한 황 대표의 돌변으로 민주당은 '포퓰리즘 공약'이란 공세를 피하고, 통합당은 당장 먹고살기 어렵단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게 돼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으나 뒷맛은 개운치 않다.정부 발표(소득 하위 70% 지급) 전 정치권이 중지를 모았다면 정책 혼란도, 국민이 헷갈릴 일도 없을 것이다. '돈 문제'도 그렇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애초 9조원에 4조원이 더해져야 하고, 통합당 안은 16조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지원금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국채 발행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7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자 국채를 또 발행한다면 국가 재정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재난지원금 논의가 우왕좌왕하고 '퍼주기'로 가닥이 잡힌 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정청 합의를 무시하고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여당에서 나오지 않았을 테니.종로에 출마해 여당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끄는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종부세' 뒤집기 발언도 귀를 의심케 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연이은 그의 발언과 앞서 강남 3구 민주당 출마자들의 감면 법안 처리 선언, 여기에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힘이 실리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한 19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대통령은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며 시장에 경고하기도 했다. 곧 회수됐으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주택거래허가제' 언급을 되짚어보면, 국정 운영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정부 정책 기조에 정면 배치하며 '표(票)퓰리즘'을 주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이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던 2018년 9월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의 생각과도 어긋난다. 종부세 중과되는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의 1.1%다"고 했던 당사자다.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참여정부는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이후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까지 내리 3연속 패배를 당했다.이런 까닭에 민주당의 돌변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 부담 가중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정부가 기조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자칫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며칠 뒤면 총선이 끝나기 때문이다.

2020-04-09 15:38:15

[야고부] 코로나라는 선물

[야고부] 코로나라는 선물

역사를 살펴보면 나라와 국민의 재앙이 특정 정치세력엔 기회인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8년간 중국인 1천500만 명이 죽은 중일전쟁은 그 대표적 예이다. 1921년 발족한 중국 공산당은 꾸준히 세력을 넓혀 1931년에는 장시성(江西省) 루이진(瑞金)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를 경계한 장제스(蔣介石)는 1930년 12월부터 1934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초비'(剿匪) 즉 토벌에 나선다.4회까지는 국민당의 내분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화북지역으로 남하하는 일본군의 압박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80만의 병력이 투입된 5회 초비에서 루이진이 함락되면서 공산당은 서북 오지로 도망쳤다. 이른바 대장정(大長征)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산시성(陝西省) 옌안(延安)에 갇힌다. 이 상태가 계속됐다면 공산당은 말라죽었을 것이다.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으로 공산당은 기사회생한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심해 일본을 물리치자는 빗발치는 여론을 이용해 국공합작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의 홍군(紅軍)은 국민혁명군 제8로군으로 배속됐지만, 일본군과 전투는 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치르면서 전력을 고스란히 보전했다.이게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그래서 마오쩌둥(毛澤東)은 일본군을 매우 고마워했다. 1956년 구 일본군 장성 엔도 사부로(遠藤三郞)를 초청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일본 군벌이 우리 중국에 진공(進攻)한 것에 감사한다. 그 전쟁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다."문재인 정권도 우한 코로나에 감사해야 할 듯하다. 문 정권은 감염원인 중국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은 탓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던 지난달 총선 연기까지 만지작댔으나, 이제 코로나가 문 정권의 실정을 덮어버리면서 총선을 낙관할 정도가 됐으니 말이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민간의 창의와 노력, 성숙한 시민정신이 일궈낸 코로나 대응 결실을 마치 자신들의 공인 양 포장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 나라와 국민에게 재앙, 그것도 정권의 잘못된 대응으로 더 큰 재앙이 된 우한 코로나가 문 정권에는 위기 탈출의 선물이라니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2020-04-09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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