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이제서야 반성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마는

지난해 10월 벌어진 입양아 사망 사건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다시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다. 최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피해 아동인 정인양의 사례가 다시는 없게 하자는 취지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하자 유명 연예인, 정치인 등이 잇따라 동참하면서 반향이 커지고 있다.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도 이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시청자들의 분노와 관심이 고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도 모두 나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나섰다.정인이가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할 당시의 정황은 너무나 끔찍해 글로 다시 옮기기가 힘들 정도이다. 정인이는 눈웃음이 예쁜,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갓 삶을 시작해 생모 품을 떠나 입양된 가정에서나마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어야 할 아이였다. 그러나 입양된 후 수개월 동안 양모의 무지막지한 폭력에 시달렸고 끝내 숨지고 말았다. 너무 참혹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아직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인이는 온전히 어른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는데 양모는 그 어리디어린 아이에게 보살핌은커녕 공포였고 재앙이었고 지옥이었다.분노의 여론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면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다는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았지만, 출동 후에 양부모가 부인하는 진술만 듣고 피해 아동 분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후 관리를 하던 입양기관과 아동보호기관 역시 정인이가 학대를 당한다는 신고를 받았고 정황을 감지했으나 가해 양부모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듣고서는 방치했다. 그래서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줄을 잇고 해당 경찰 책임자를 중징계 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뜨거우며 해당 입양기관을 거칠게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경찰청장과 입양 기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고 해당 경찰 간부들과 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고 국회는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치사·중상해 처벌 형량을 더 높이고 피해 아동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아동학대 관련 법안 90여 건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지금껏 후속 절차에 소홀하다 이제서야 허둥지둥 나서는 꼴이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관련 법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제도가 그리 허술한 것은 아니다. 입양 기관에서 입양 부모가 될 사람들의 건강과 재정 상황 등 관련 서류들을 깐깐하게 요구하고 심층 상담을 거친다. 입양 기관이 입양 부모가 될 사람들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내린 이후에는 법원에서 입양 부모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해서 입양이 성립되면 입양기관에서는 1년 동안 정기적 방문을 통해 입양 아동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사후 관리한다.기존 제도이든, 제도를 더 강화하든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괴리된 현실이 정인이의 비극을 낳았다. 정인이에 대해 경찰은 학대 의심 신고가 있을 때마다 출동했고 아동보호기관과 입양 기관도 학대 의심 신고에 대응했으나 학대 부모와 피해 아동의 분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가해 양부모가 학대를 부인하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고 적극적인 개입을 꺼렸다. 학대 전담 경찰관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정인이 학대 신고가 경찰에 3차례 신고돼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신고 건수가 충족됐으나 담당자가 다르면 신고 건수가 1건으로만 처리되는 내부 시스템의 문제도 드러났다.이러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제도가 더 촘촘히 구성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제도만 강화하지 말고 전문적이고 소명 의식을 지닌 인력의 적절한 배치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책 마련 과정이 더 세심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 관련 부서와 국회의원들의 캐비닛에 있는 자료를 보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인이 사건의 전말을 현장 조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뒤따라야 한다.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입양 가정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 등의 공적 책임 강화, 사후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대책들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제도가 그럴 듯하게 틀을 갖추었지만 예비 양부모 검증, 입양 후 점검 및 관리 등에서 부족한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가해자인 양어머니 장모 씨는 경찰 수사 결과 "네 살 된 친딸에게 여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이유로 정인이를 입양했다고 했다. 입양 사유가 될 만한 말이지만, 정인이를 위한다기 보다는 친딸을 위해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정인이를 잘 키우겠다고 했겠지만 실제로는 친딸의 외로움을 덜어줄 존재로만 인식했을 수 있다. 입양 기관이 장씨 부부에 대해 심층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흘러넘겨 버리지는 않았는지 안타깝다.예비 양부모 검증 과정에서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폭력 성향을 짚어보는 등 좀 더 전문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입양 이후 점검 및 관리 과정에서도 학대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참여가 보완되어야 한다. 친부모가 친자녀를 학대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입양 부모의 학대 위험성은 더 클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선의의 입양 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 학대는 2만4천604건, 2019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 아동은 3만45명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700~800명가량의 입양이 이뤄지고 있고 이 중 국내입양과 해외 입양은 각각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잠정치)이다. 학대 피해 아동들 대부분이 보호시설 부족에 따라 일시 보호 후 집으로 되돌아갔고 10~20%가량만 보호 조치를 받았다.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증설 등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정인이 사건에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입양기관의 잘못이 드러났다지만, 어디 이들만의 잘못이겠는가. 정치인들도 소홀했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할 일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한 마을이 매달려야 한다지만, 한 아이를 보호하는 일에는 가정과 사회,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래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들과 이에 공감하는 이들 모두 정인이의 비극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데에서 나아가 다시는 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의로 태어나지는 않더라도 소중한 한 생명이 태어난 이상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온 사회가 나서야 함을 '정인이 사건'이 일깨워주고 있다.

2021-01-08 06:30:00

[관풍루]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내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언급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내 검찰개혁 특위 회의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언급. 말 좀 똑바로 합시다. 어느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막으려는 '검찰개악'을 요구한다는 말이요?○…아동학대 범죄 매년 느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자 정치권 뒤늦게 양형 제도 개선 움직임. 최악 출산율 탓에 말그대로 '금쪽 같은 아이'인데도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것 보면 덜 급한 모양.○…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코로나19 대책 회의에 마스크 없이 참석했다가 구설수. '초보 장관'이라 깜박한 모양인데 1년 남짓 평균 재임기간 감안하면 또 초보 딱지 못떼고 명패 치울 판….

2021-01-08 05:00:00

[야고부] 선교에서 방역 교회로

1920년 1월 6일, 경북 안동에서는 기독교인 모임인 제8회 조선예수교장로회 행사가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1919년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3·1만세운동의 영향을 살핀 시찰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를 통해 대구경북 교회는 268개(1920년 11월 6일 현재)로 나타났다. 이는 3·1만세운동 이전 100개 이내에 비해 무려 2.5배가 는 숫자였다.('대구제일교회 100년사', 2004년)이는 동산병원 의사 출신인 전재규 전 대신대 총장이 지난 2003년 펴낸 '동산병원과 대구 3·1독립운동의 정체성'이란 책 내용과도 통한다. 그는 책에서 "3·1운동 이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 대구의 교회는 급성장했으며 불신자들 중에도 기독교 학교나 교회 건축에 거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흔히 생겨났다"며 "1923년을 전후해 4년여간 112개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했다.대구의 기독교는 1893년 약전골목 옛 제일교회 터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며 1899년 오늘날 동산병원의 출발인 제중원(濟衆院)의 문을 옛 교회 터에 열어 의료선교 활동으로 세를 불렸다. 여기에 3·1운동으로 지역민 관심과 기부까지 겹쳤으니 교회를 '마치 태양계에 별들을 심어 놓듯 병원을 중심으로 원근에 끊임없이 많이 세웠'고 '이 고장에 뿌리를 내린 원동력이 되었다'.일제강점의 암흑기 때, 특히 3·1운동에 대한 탄압이 엄혹하던 당시 교인의 헌신과 희생 등으로 컸던 역사 배경을 가진 대구경북의 기독교 역사였다. 이후에도 교회는 곳곳으로 퍼졌고 2020년 현재 대구에만도 1천600개 교회에 교인도 30만 명(대구기독교총연합회 회원 교회 기준)에 이를 정도의 교세를 자랑한다. 100년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이런 대구경북의 교회가 요즘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를 덮친 코로나19 이후 3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회가 전염병 전파에 직간접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급기야 올 들어 지난 5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최원주 회장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교회와 교인을 대신해 사과까지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괴질과의 전쟁에서 힘들지만 지난날의 자랑스러운 선교 성공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새로운 방역 성공의 기록을 남기는 모습을 새해 소망해 본다.

2021-01-08 05:00:00

[청라언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뢰로 준비하자

주말이 되면 아이의 손을 잡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 코끝을 스친 겨울바람은 움츠렸던 몸에 숨을 불어넣는다. 나지막한 등산로 곳곳에는 운동기구나 벤치가 있어 잠시 쉬어가기도 좋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어느 새 집 앞으로 들어선다. 키즈카페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각종 체험관을 돌아다니던 예전에는 몰랐던 시간들이다.동네를 돌아다니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맛 좋은 동네 빵집과 가성비 뛰어난 파스타 가게도 찾아냈고, 예쁘게 리모델링한 골목 안 단독주택들도 눈에 띈다. 웬만한 물건은 온라인 쇼핑으로 해결하고 간단한 생필품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산다. 집과 동네의 재발견이다. 코로나19로 생활 반경은 좁아졌지만 집을 중심으로 한 공간이 다층적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셈이다.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좁아진 삶의 반경 안에서 삶의 질을 채워 가려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다.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닐 정도의 권역) 2.0의 시대다.BC카드 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이용자의 10%에 불과했던 '동네소비형' 고객은 지난해 13%로 증가했다. 반면 집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소비하던 원거리 고객은 2018년 39.6%에서 지난해 36.7%로 3%포인트 줄었다.'슬세권'은 IT 기술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며 더욱 풍부해졌다. 동네 주민들이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당근마켓은 '겨울 간식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이버 카페도 이용자가 관심 지역을 설정하면 동네 소식을 보여 주는 '이웃' 서비스를 출시했다.공유 킥보드는 동네를 오가는 이들의 발이 되고 있다. 대구 도심 곳곳에서는 공유 전동 킥보드인 보라색 '빔'(Beam)이나 노란색 '씽씽'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코로나19의 파도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백신이 대기 중이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일상이 됐다. 하지만 감염의 공포가 사라져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진 못할 것이다. 학교와 직장은 제자리로 돌아가겠지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람들과 연결하는 '온택트'(On-tact) 시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는 소외 계층에게 집과 동네는 단절의 공간에 불과하다. 비대면 시대,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취약 계층은 방치된다. ICT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스스로 고립돼 필요한 정보나 도움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이 같은 상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훼손한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상호 협동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계층과 세대 간의 분단과 불평등은 개인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국내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는 앞으로 계속 한국이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할 사회적 자본"이라고 했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가 한국에 있어 앞으로 주요한 논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코로나19의 종식은 단순히 전염병의 징후가 사라졌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모두가 건강한 일상으로 함께 돌아갈 때 완성된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배려와 양보, 희생과 봉사를 통한 신뢰 자본을 늘릴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1-01-07 19:26:26

[뉴스Insight]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대한민국'

세월의 힘 탓인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가 친문 세력의 강력 반발로 '일단' 무산 되면서 든 생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사건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세월호 사고'와 '최순실 사태'라고 할 수 있다.당시 거의 모든 국민들이 흥분하고 분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세월호 사고는 그냥 '사고' 였을 뿐이었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힌다고 법을 또 연장하고 나섰지만, 세월호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에 따른 대(大)참사 이외의 다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그래도 여전히 세월호를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국민세금으로 유지하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최순실 사태'는 더 우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고 집권한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의 '행태'를 보면 '최순실이 뭐 그리 큰 잘못을 했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만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돈도 능력이다."라는 어쭙잖은 SNS 글을 올리지만 않았어도 세상이 달라졌을 지 모른다.때문에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와 '최순실'로 인해 탄핵된 것일까? 라는 물음이 생긴다. 어쩌면 '세월호'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무능하고 교만했으며, '친박' '비박' '진박' 논란으로 보수세력을 분열시켜 스스로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켰다.이틈을 '거짓의 세력'이 파고 들어 국민을 흥분시키고 비이성적 군중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나름의 분석이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지 기반마저 스스로 붕괴시킨 박근혜 정부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것을 들어줄 국민은 없었다. 덕분에 집권에 성공한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겉으로는 '정의'와 '공정' '인권'을 가치로 내세우며, 실제로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등을 통해 '거짓과 위선'이라는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폭로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지지율이 40%를 크게 웃도는 (文정권 입장에서는) 기적과도 같은, 또는 (상식적 국민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왔다. 일부 친여 성향 여론조사기관의 '맛사지'를 감안하더라도 강력히 세뇌 당한 일부 국민들이 제 정신을 차리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다.'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의 최근 조사에서 잡혔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2020년 5.89점을 기록, 2017년 6.44점, 2018년 6.21점, 2019년 6.12점보다 크게 낮아졌다. 주목할 것은 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장의 분석이다. 그는 "2년 동안 0.32점이 떨어졌는데 불과 1년 사이 0.23점이 떨어지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하락 폭이 훨씬 커졌다.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6점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에도 그만큼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 된 문재인 정권의 각종 정책이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권력의 노예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럼, 신뢰도의 임계점(Critical point: 열역학에서 상평형이 정의될 수 있는 한계점이며, 그 점을 넘으면 상의 경계가 사라진다.)이 이미 무너진 문재인 정권의 결정적 붕괴를 초래할 촉매는 무엇일 될까?조국, 추미애, 윤미향,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 탈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온갖 비리·범죄로 인해 문재인 정권이 내세우던 '공정'과 '정의'는 벌써 사라지고 없다. 그 대신 이를 지탱해온 것이 코로나19를 앞세운 'k-방역'이었다. 여기에 선심성 돈(세금) 뿌리기로 범여권은 국회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 되었다.그런데 코로나 백신 사태와 더불어 서울동부구치소와 요양병원의 코로나19 감염 대확산과 잇따른 죽음으로 인해 '가짜' '거짓' k-방역의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 집단수용시설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대구경북에서 창궐했을 때부터 대표적 취약지역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해 왔던 곳이다.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 K-방역 홍보비로 1천200억원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구치소와 요양병원 등의 사회적 약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구치소의 생지옥 실태를 외부로 알리고 도움을 호소한 재소자를 "구치소 내 규칙에 따라 시설물(창문 방충망)을 훼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추미애 법무부의 방침은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사망자 27명 중 병상 배정만 잘됐어도 80% 이상은 살았을 것"이라고 절규하는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 원장의 울분도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 '사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문재인 정권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반(反)인권 세력'으로 지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전단은 물론 북한으로 반입되는 어떤 물품이나 정보, 콘텐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불리한 어떤 행위도 금지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비판이다.심지어 과거 공산국가였던 체코마저 외교부에 '한국의 동기가 대체 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EU(유럽연합)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 모두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미국 의회는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총력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신임 외교위원장은 4일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할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이후에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앞서 미 하원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이달 말이나 2월 초순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람이 먼저다.'를 내세우고,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재소자' '요양병원 입원 노인' '(김정은 정권에 의해 탄압받는) 북한주민' 등 대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철저히 무시함으로써 국내외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진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문재인 정권 균열의 깊이는 더해지고 붕괴는 빨라질 것이다.박근혜 정부가 '거짓의 선동'으로 무너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진실의 힘'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때까지 '대한민국호'의 '키(=조타기)'를 문재인 선장이 잡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제2의 세월호'가 될 지도 모르겠다.

2021-01-07 06:30:00

[야고부]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했다.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않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기가 어디 쉬운가. 입양아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부모가 자신과 혈연으로 연결돼 있지 않다는 상실감에 빗나가거나 친부모를 찾으려 할 수 있다. 그때도 사랑으로 껴안는 것이 입양이다.2015년 7월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려고 한다"는 글이 국내 한 포털 사이트에 올랐다. 결혼 후 8년 동안 임신이 안 돼 두 살 난 여아를 입양했는데 3년째 아이를 키우던 중 임신이 되어 친자식이 생기고 보니 생각이 바뀌더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양부모 밑에서 입양아가 행복했을 리 만무하다.하지만 이 경우 파양(罷養)은 불가능하다.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에는 자연 혈족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파양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양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넘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 사유가 있을 때에만 파양이 허용된다.하지만 입양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듯하다. 나중에 친자녀가 생기자 입양아를 천덕꾸러기 취급하거나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신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거나 부모가 될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자신의 결핍감을 채우겠다며 아이를 입양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된다. 이는 아이를 애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친자녀의 놀이 상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 입양을 고려하는 사례도 있다 하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정인 양 학대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눈웃음이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16개월 아기가 겪은 반인륜적 학대 앞에서 국민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어린 정인이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대개 그렇듯 이 사건에서도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인 양 사건은 입양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일깨웠다. 천국에서는 정인 양이 예쁜 반달눈 웃음 되찾기를 두 손 모아 빈다.

2021-01-07 05:00:00

[관풍루] 박병석 국회의장, 6일 “국민통합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계획 표명

○…북한 김정은 위원장, 5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지난해 마감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거의 모든 부문 엄청나게 미달"이라 실패 시인. 소득주도성장론 등 정책 실패 부인한 남한 '민주주의' 대통령조차 뜨끔할 일!○…박병석 국회의장, 6일 "국민 통합 이루는 것이 2021년의 시대적 요구"라며 의장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구성 계획 표명. 문재인 정부가 외친 국민 통합은 헛말 됐으니 입법부라도 나선다는 고백이군.○…국토교통부, 5일 대구시·경북도 등과 구미~대구~경산 잇는 비수도권 첫 '대구권 광역철도' 2023년 말 개통 계획 발표. 전국 첫 대구경북통합도 완성해 나라 중심 역할의 옛 경상도 영광 다시 한번!

2021-01-07 05:00:00

[뉴스Insight] 도시철도에 밀린 대구 4차순환도로

지난 2013년 개통한 앞산터널로는 사실상 죽은 도로였던 범안로를 살려놓았다.민간투자 사업으로 2001년 개통된 범안로는 예상보다 크게 부족한 교통량 때문에 대구시가 매년 예산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골칫덩어리였다.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범안로는 앞산터널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제 기능을 하고 있다.대구 고산·안심 등 동쪽과 달서구 월배, 달성군 등 서쪽 지역을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범안로는 가장 편리한 도로로 꼽힌다. 예전 저녁만 되면 조용했던 범안로 삼덕요금소는 교통량 증가로 이제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곳으로 바뀌었다.범안로와 앞산터널로가 민자도로이기에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1시간 정도 걸리던 수성구 시지동~달서구 상인동의 통행시간이 10여 분으로 확 줄어들면서 이용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산 지역 중심에서 이번에는 반대 방면을 한번 보자. 범안로는 동구 신서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산에서 대구 칠곡이나 안동을 가려면 도심 곳곳을 누비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성구~달서구를 연결하는 앞산터널로처럼 수성구~동구~북구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가 필요하다.지금까지 언급된 도로는 모두 대구 4차순환도로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교통지도의 대변신을 예고하는 4차순환도로(성서산업단지~칠곡 지천~읍내~안심~고산~범물~앞산터널~상인동)가 올 연말 완전히 개통된다.4차순환도로는 범안로~앞산터널로~상화로~달서대로~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호국로~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이어지며 전체 길이는 61.6km다. 올해 완공되는 구간은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안심~지천, 성서~지천 구간으로 32.5km다. 나머지 29.1km는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등으로 현재 운영 중이다.4차순환도로는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40년 만에 완성체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대구시는 당시 달성군의 월배읍·성서읍·공산면, 칠곡군의 칠곡읍, 경산군의 안심읍, 고산면 등 도심 외곽지역을 편입하면서 직할시로 승격했고 1987년 4차순환도로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그동안 대구 도심의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1~3호선이 탄생한 것과 비교하면 4차순환도로는 대구시 교통 정책 우선순위에서 외면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나 물류 측면에서 보면 4차순환도로의 완전 개통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4차순환도로 공사를 민간사업자나 국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시민들이 통행비용을 떠안게 된 것도 안타깝다.도심이 된 상화로와 달서대로, 호국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4차순환도로는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민자인 앞산터널로와 범안로는 이미 통행료를 받고 있으며 올 연말 완공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을 맡아 통행료를 징수할 예정이다.순환도로의 기능을 단절하는 상화로와 앞산터널로~관계삼거리 등 도심 구간의 통행 연속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부분 구간은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지만 이 구간은 신호 대기를 해야 하는 정체 구간이다.완전히 개통되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갑자기 많아진 나들목(IC)과 요금소로 인한 차량 속도 저하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범안로 삼덕요금소만 해도 교통량 증가로 하이패스 통로를 확대했음에도 출퇴근 시간 정체가 확연하다.

2021-01-06 06:00:00

[야고부] ‘우주의 기운’이라고?

인간은 주변 상황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자기기만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히틀러가 그랬다. 집권 전부터 1945년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략 42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으나 히틀러는 무사했다. 1944년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의 폭탄 암살 시도(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국내에도 개봉된 '작전명 발키리'이다)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때도 자상(刺傷)과 타박상을 입는 데 그쳤다. 히틀러는 이런 행운의 연속을 "나를 인도하여 나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섭리의 손이 도왔다"고 해석했다.이런 자기기만은 패망을 앞둔 1945년 4월 12일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유감없이 발휘됐다. 히틀러는 이를 오스트리아-프랑스-작센-스웨덴-러시아와 프로이센-하노버-영국이 맞붙은 7년 전쟁 중 1762년 러시아 엘리자베타 여제(女帝)가 사망한 것과 같은 기적이라고 굳게 믿었다.엘리자베타를 이어 황제가 된 표트르는 프리드리히 2세의 열렬한 찬미자였는데 즉위하자마자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반(反)프로이센 연합이 해체되고 프리드리히 2세는 패전 위기에서 벗어났던 것이다.히틀러는 루스벨트의 사망이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군수 장관 슈페어에게 큰소리쳤다. "보라고!…내가 항상 말했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누가 맞았나? 전쟁은 안 졌네. 읽어봐! 루스벨트가 죽었어!"('히틀러Ⅱ, 몰락 1936-1945' 이언 커쇼) 히틀러에게 루스벨트의 사망은 '섭리의 손'의 재확인이었던 것이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공상과학영화 '토르'에서 '우주의 기운'이 강력하게 집중되는 상황 설정을 한반도 상황에 빗대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남북 관계가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자 이제는 '우주의 기운'이라는 허무맹랑한 소리까지 늘어놓느냐, '어떻게 장관이 공상과학영화를 보고 한반도의 미래를 점치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재난영화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한 대통령이나 공상과학영화 속의 상황을 현실의 실제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통일부 장관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참으로 기괴한 정권이다.

2021-01-06 05:00:00

[관풍루]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5일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청

○…탈북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5일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청. 종북파, 북한 2인자 김여정 제1부부장 부탁인데 감히 야당 의원이 눈치도 없이 나서다니!○…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5일 "4·7 재·보궐선거는 정권 심판론으로 결정 날 것"이라며 "훌륭한 후보 내면 승리" 강조. 여당, 앞서 20·21대 총선 때도 그랬다 '깨진' 일 벌써 잊었군.○…포상 노리고 대구시 안전신문고에 코로나 특별방역기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3일)의 방역 위반 신고 건수 4.2배 증가. 설마 남의 아픔을 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심보는 아니죠?

2021-01-06 05:00:00

[시각과 전망] 문 정권의 20가지 대국민 약속위반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할 기간은 불과 1년여다. 그러나 새해 들면서 레임덕(Lame Duck),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측근 비리에다 인사 실패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민들은 어느 대통령보다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문 정권의 공과(功過)를 취임사로 들여다보자.'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1).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며 광화문에 집무실을 두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아무런 해명도 없이 공약을 저버렸다.'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2).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3). '때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다'(4).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조국‧추미애 사태, 윤석열 찍어내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굵직한 현안이 생겨도 뒤로 숨기에 바빴지 직접 브리핑은 없었다. 작년 수백만 명이 모인 우파 진영의 시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다'(5).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6). 여당은 청와대 하명만 받드는 거수기였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던 검찰 해체를 시도했다.'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7),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8), 문 정부는 친중 행보를 보이며 한미동맹을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여기는 외교·국방 정책을 펼쳤다. 북핵은 진척이 없고 외교·국방·경제 문제에서 우방국들과 갈등만 빚었다.'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9),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10). 문 대통령은 좌파적 이념을 바탕에 둔 인사들만 골라 썼다. 적재적소가 아닌 반시장적 인사들만 주로 기용했다.'일자리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11). '문 정부하에서는 정경유착이 사라질 것이다'(12), 문 정부는 질 높은 일자리보다는 일용직, 공공근로성 일자리만 늘렸다. 또 라임펀드 사태에서 보듯 어느 정권보다 권력형 비리가 많았다.'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겠다'(13). 여권은 과거사 논쟁 등 프레임 전쟁을 일으켜 계층별로, 지역별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차별 없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14).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15). 조국, 추미애 등 정권 내부 인사들이 먼저 반칙과 특권을 일삼아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겠다'(16).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다'(17),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다'(18). 문 대통령은 최근 TV에 나와 '2050년 탄소 0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싱크탱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문 정부는 또 자기 진영에 유리한 여론만 차용했다.'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피겠다'(19).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고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20). 문 정부에선 여론·포퓰리즘 정치, 적과 아군을 확실히 구분하는 정치만 있었다. 이 같은 국민과의 약속 위반으로 문 정권이 유일하게 지킨 약속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2021-01-05 18:32:23

[취재현장] 이웃돕기 성금 인색한 골프장 유감

지난 연말 경북 고령지역 골프장들의 인색한 이웃돕기 성금 기사가 지면에 게재된 뒤 새해를 맞이했다. 기자는 '오랜만에 속 시원한 기사를 썼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령은 인구 3만2천 명의 조용한 시골 도시지만 골프장은 4개나 된다. 대구라는 대도시와 인접하다 보니 골프 수요가 많아 군 단위 농촌 도시에 골프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골프장은 변변한 기업체가 없는 고령 입장에선 엄청난 거대 기업이다. 고령 군민들은 골프장 조성 당시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서 많은 기대를 가졌다.하지만 군민들은 해가 갈수록 '골프장의 인색함'이란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 주민들과 약속한 숙원사업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약속도 헛구호에 그쳤다. 결국 골프장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셈이다. 아마 이번 기사가 환영 일색으로 주목받은 것도 이런 속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기사는 지난달 29일 지면으로 소개됐다. 기자는 사전에 고령군청 해당과에 문의를 했다. 문의 결과 고령오펠과 마스터피스, 대가야, 유니밸리 등 고령 지역 4개 골프장의 이웃돕기 성금은 말 그대로 '제로'였다.골프장 측에도 문의를 했다. 혹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했을 수도 있으니 했으면 알려 달라'고 했다. 답이 없었다.그런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고령오펠CC로부터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경북사회공동모금회에 3천만원의 성금을 냈다는 것이다.대단했다. 기사의 위력이 아니라 하루 만에 3천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재력이 실로 놀라웠다.여기서 굳이 고령오펠 측이 성금을 냈다고 하니 기자도 다소 치사한 것 같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다.오펠 골프장은 고령을 비롯해 영천, 군위 지역에 골프장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대 골프기업이다. 골프장당 1천만원씩 성금을 낸 셈이다. 1천만원보다는 3천만원이 어감이 낫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다. 그것도 기사가 나간 뒤 부랴부랴 말이다.비록 9홀이지만 대가야CC도 마찬가지였다. 대가야는 2019년 부산 지역 레미콘과 건설 등으로 기업을 일으킨 H레저가 모기업이다. 이 기업이 인수하고 첫해 코로나19 특수를 맞이했다. 한마디로 '코로나 잭팟'을 터뜨린 것이다. 역시 취재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알아보겠다"는 대답뿐,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다.그나마 마스터피스는 지난해 고령문화원 발전기금으로 3천만원을 냈는데, 누락됐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기사의 팩트인 이웃돕기 성금과는 차이가 있지만 마스터피스는 문화원에 발전기금 3천만원을 낸 것으로 밝혀둔다.이런 지역 골프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고령 군민들은 "지역에서 돈을 벌어 이익은 대도시로 가져가고 지역에는 쓰레기만 남겨둔다"고 비난한다.다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올해 고령군 사랑의 온도탑은 기대 이상의 80℃를 기록하고 있다. 성금을 낸 사람들 대부분이 고령군 전통시장 상인들과 어린이들로 밝혀졌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주머니를 열었던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0도 달성도 어렵지 않을 것 같다.지역의 기업들도 굳이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 사회 환원 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이웃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길 바란다. 고령 군민들은 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웃사랑의 온도도 비등점을 지나 펄펄 끓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을 것이다.

2021-01-05 14:03:18

[관풍루]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동부구치소 1천78명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뒤늦게 입장문 내고 연이틀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동부구치소 1천78명 집단감염 발생에 대해 뒤늦게 입장문 내고 연이틀 "국민께 송구하다" 사과.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도 눈에 안 차 외면해 왔는데 재소자야 일러 무삼하리.○…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7일까지 2주간 연장, 대구시도 연초 특별 방역대책 시행. 속담에 '개도 손들 날 있다' 했는데 뚜벅뚜벅 가다 보면 반가운 소식 들리겠지….○…대구·경북 지난 12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에서 나란히 전국 1, 2위 기록, 올해도 집값 계속 '상승' 전망 나와. 오를 때 오르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오르소~.

2021-01-05 05:00:00

[세풍] 시내버스 승하차 습관 완전히 바꾸자

얼마 전 시내버스에서 사람이 넘어지는 사고를 목격했다. 정류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점에서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하차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던 승객이 넘어져 운전석 바로 뒤까지 굴러갔다.승차한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하거나 버스 주행 중에 승객이 하차를 위해 일어서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아니, 하차하려는 거의 모든 승객이 버스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나라 시내버스 이용 문화의 현실이다. 그래서 승하차 승객들이 균형을 잃고 휘청대는 장면을 보는 것은 흔한 일상이다. 다음 정류장에 내릴 예정이면서도 미리 일어나 문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왠지 눈치까지 보인다.낙상(落傷)사고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넘어져도 대부분 가벼운 염좌(捻挫)나 붓는 정도로 끝나지만 60대 이상,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당수 나이 든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엉덩방아에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노인들의 고관절 골절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합병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일어날 수 없어 종일 누워 있어야 하고, 누워만 있다 보면 욕창이 생길 수 있고, 근력이 급속도로 퇴화돼 골절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90%에 달하고, 6개월 내 사망할 확률도 20~30%나 된다고 한다.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엉덩이 관절이 부러져 몇 달 혹은 몇 년을 누워만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비참하고 불행하기 짝이 없다.코로나19가 창궐하자 대구시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은 발 빠르게 대구 시내버스 전 차량(1천617대) 내부에 항균 동필름을 부착해 방역에 나섰다. 또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승차 제한, 차량 내 소독약 비치, 스피커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방송, 버스 안 곳곳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주의 사항을 붙여 놓았다. 버스 회차지마다 방역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 버스 내부 소독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방역뿐만 아니다.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절버스 추천 캠페인을 펼쳐 친절한 대구 버스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모두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위험천만한 승하차 문화 개선에는 소홀한 듯하다. 고작해야 버스 운전기사 개인의 "손잡이 꽉 잡으세요"라는 안내 방송 정도를 드물게 접할 뿐이다.낙상 사고의 결과는 짐작보다 훨씬 가혹하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순간의 사고로 평생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대구시와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에 요청 드린다. 신축년(辛丑年) 새해부터 '승객 착석 후 출발' '버스 완전 정차 후 자리에서 일어서기' 캠페인을 펼쳐 주시라. 버스 기사 개인의 안내도 중요하지만,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 말미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하세요"라는 안내 코멘트를 붙여 주시라. 그리고 "안전을 위해 승차 즉시 자리에 앉아 달라"는 방송도 해 주시라.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 "서 계신 승객은 손잡이를 꼭 잡아달라"는 안내방송도 해 주시라. 버스가 운행 중일 때 일어나 걷는 시민이 없는 안전한 대구경북 버스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1-01-05 05:00:00

[야고부] 왕비의 새해 인사

일본에는 '가와이(かわいい·'귀엽다'는 뜻) 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귀여움'에 열광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가와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쓰며 유능한 여성조차 재능을 드러내기보다는 귀여움을 발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를 낮추게 하고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억제한다.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이 지난해 남녀평등을 지수로 나타내는 '젠더 패리티'(Gender Parity·젠더 공정성)지수를 발표했는데 일본은 0.652(1에 가까울수록 평등)의 수치로 153개국 중 121위에 머물렀다. 한국은 108위(0.672), 중국은 106위로 일본과 비슷해 경제 강국인 동북아시아 3국의 여성 지위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혹평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처음 실시했던 2006년의 지수 순위가 80위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일본에서는 아직도 '여자가 무슨 대학 진학이냐' '여자는 집안일에나 신경 써야 된다' 등의 사회적 편견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2018년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보면 여성은 50.1%로 남성의 56.3%보다 6.2%포인트나 낮았으며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컸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낮은 경우는 선진국에선 극히 드문 현상이다. 한국만 해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지난 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부인 마사코(雅子) 왕비가 남편과 나란히 앉아 대국민 새해 인사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왕실 영상을 통해 마사코 왕비는 일왕이 발언한 뒤 힘든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평온을 기원했다. 30초가량의 짧고 평범한 새해 인사였지만, 왕비가 일왕과 동석해 공개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마사코 왕비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결혼 전 촉망받는 외무 공무원으로 일하다 나루히토의 배필로 알려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결혼 후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차단된 왕실 생활을 하면서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앓았으며 최근에는 차츰 호전됐다고 한다.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왕실의 금기를 깸으로써 일본 사회에 변화의 울림을 일으킬지 지켜볼 일이다.

2021-01-05 05:00:00

[매일칼럼] 새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재상 안자(晏子)는 임금 주변에서 아첨하는 무리를 일컬어 사서(社鼠)라 했다. 사서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사당에 숨어 사는 쥐'를 말한다.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자는 사나운 개, 즉 맹구(猛狗)라 불렀다. 역사적으로 사서와 맹구에 파묻혀 세월을 보내다 몰락한 지도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들이 선택해서 혹은 조작해서 제공하는 정보에 자만하거나 놀아나다 보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자는 이를 경계했다.이승만 전 대통령의 말기가 그랬다. 사서와 맹구에 둘러싸여 세상 물정에 어두웠다. 사람을 쓸 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탓도 컸다. 아들을 양자로 바치며 충성 맹세를 한 이기붕을 2인자로 간택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사서가 힘을 얻으면 맹구가 된다. 이들은 리더의 눈과 귀를 가리고, 백성에 군림하려 든다. 국정은 엉망이 되고 민심은 떠나간다. 어리석은 리더는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 제가 가진(혹은 가지게 된) 확증편향을 고집하다 결국 몰락한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자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하라 했던 이승만이었다.민심과 동떨어진 언어를 쏟아내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의 말기를 닮았다. '아우어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1일 현재 전 세계 36개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군사작전 하듯 백신 접종을 몰아붙인 이스라엘은 이미 국민 100명당 11.55명꼴로 백신을 맞았다. 빠르면 올 2분기, 늦어도 3분기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36개국에 속해 있지 않다.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속단했던 코로나는 연말연시 확산세가 더 가팔라졌다. 전파력이 70% 더 강하다는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도 상륙했다. 각자도생해야 하는 국민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갈구한다. 접종 지연에 따른 국민의 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언론이 백신 관련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질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 백신 부족에 대한 우려도, 접종이 늦어질 것이란 염려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백신 접종 소식을 접하며 국민은 분통이 터지는데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딴소리를 한다. 대통령의 딴소리가 청와대라는 사당에 숨어든 쥐 탓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민심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어록은 끝이 없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 있다'더니 대통령이 자신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은 폭발 지경이다. 맹구가 된 추미애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검찰 개혁'의 온전한 의미를 불살라버렸는데도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을 치켜세웠다. 온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 놓은 조국을 향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연장선상이다.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맹구들은 이제 국민이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 여기는 법원까지 '적폐 집단'으로 낙인찍어 공격한다. 이런 나라가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일 수 없다.미국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링컨은 백악관 입성 후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이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적들 말이다."여기서 링컨이 말한 '적'이란 야당이나 정적이 아니다. 사서와 맹구 떼다.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이들을 내치고 '내 편' 아닌 온 국민으로 언로를 넓혀야 한다. 순치되지 않은 언론을 탓하기보다는 그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거기에 민심과 여론이 담겨 있어서다. 새해엔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2021-01-04 05:00:00

[야고부] 베아티투도

친구가 SNS로 새해 메시지를 보내왔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백신 어렵게 구했어요'라는 글귀와 함께 흰 고무신 한 켤레가 소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진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관심사다 보니 흰 고무신을 백신으로 빗댄 언어유희다. 그런데 '백신'(vaccine)이라는 말이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vacca)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백신과 소, 흰 고무신이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엉뚱한 말은 아닌 듯싶다.아직 음력 설까지는 40일가량 남았지만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 소띠' 해다. 흰색은 10간(干) 중 경신(庚辛)이 백(白)을 상징한 데서 나온 것이다. 사람이 보기에 소는 '근면하며 우직하고 고집 센' 동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황소고집이라는 말도 있으나 한편으로 소를 생각하면 여유롭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느릿하지만 부지런하고 충직한, 긍정적인 의미다.연휴에 읽은 한동일 교수의 글에서 '베아티투도'(beatitudo)라는 라틴어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다. 2017년 출간 이후 몇 년 만에 100쇄나 찍은 화제의 책 '라틴어 수업'에 나오는 내용이다. 우리말로 '행복'을 뜻하는데 복되다(beo)와 태도·마음가짐(attitudo)이라는 뜻의 명사가 합쳐진 단어라고 한다. 글쓴이는 베아티투도에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 복을 가져온다는 뜻이 담겼다'고 풀이했다.그런데 현실을 되돌아보면 나 자신은 물론 이런 복된 태도나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기 감정을 우선하고 이념·가치와 충돌하며 생업을 핑계로 제 이익에 눈이 흐려진 사람이 더 많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처럼 위기의 강도가 강할수록 베아티투도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부류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 때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사람은 상처만 주다가 종국에는 죽음을 맞는다'는 로마시대 경구가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지금 우리 눈앞에는 건너기 어려운 코로나 역경이 버티고 있다. 하지만 바른 마음가짐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모두가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2021년 한 해도 우리가 뜻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베아티투도'를 올 한 해의 화두로 삼고 실천한다면.

2021-01-04 05:00:00

[관풍루]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잘못하고 있다” 61.7%↔“잘 하고 있다” 34.1%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잘못하고 있다" 61.7%↔"잘하고 있다" 34.1%. 국민들이 놀라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이 아니라, 아직도 문 정부가 잘한다고 믿는 34.1%의 정신력.○…'코로나 블루'를 국민과 함께 이기자며 '집콕 댄스' 홍보 영상 올린 보건복지부, '층간 소음 유발 댄스' 비난에 사과하고 영상 삭제. 국민 대다수 아파트 사는 기본 개념조차 탑재하지 않은 탁상행정 망신살.○…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3일 수석·보좌관 참석 첫 내부 회의 열고 '움직이는 청와대' 주문. 호주머니 속 송곳처럼 힘과 권력은 저절로 드러난다는데 움직이시되 부디 '설치지는' 마시길!

2021-01-04 05:00:00

[거꾸로읽는스포츠] 대구 제2빙상장에 대한 기대

대구시가 제2빙상장인 '대구스마트빙상장'(가칭)을 지을 위치를 확정했다. 제2빙상장은 대구 동구 각산동 신서혁신도시 내 시유지에 건립되며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대구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대구스마트빙상장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민간 자문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16일 열린 회의에서 부지를 확정 지었다.대구시는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격으로 실내 체육관 성격의 빙상장을 지을 계획이다.그동안 제2빙상장 필요성을 주장한 지역 체육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어떻게 건립될 것인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체육계 자문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사용자 중심의 빙상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용역 관계자들이 제2빙상장 건립의 당위성과 부지 위치를 강조했지만, 국가대표 출신의 빙상인들과 빙상협회 임원 등 민간 자문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이날 자문위원들은 동구, 달서구, 수성구 등 부지 3곳의 위치보다는 부지 면적과 경제성(건립 조건)을 중요시했다. 이를 반영하듯 부지로 선정된 혁신도시 내 시유지는 7천397㎡로 후보지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고 기초 공사가 되어 있다.제2빙상장 설계 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우선 요소는 외형이나 미관이 아닌 내용물이다.현재 대구시의 제2빙상장 계획안은 너무 단순하며 사업 예산도 부족하다. 북구 고성동의 대구실내빙상장 대체 시설 규모로 민원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반면 체육인들은 1995년 만들어진 대구실내빙상장 규모와 시설로는 높아진 시민들의 동계 스포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한 실내 체육관 성격의 빙상장이 아닌 복합적인 동계 스포츠타운 건립을 기대하고 있다.지금 대구실내빙상장은 동계 종목 중 빙상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컬링 등의 경기장·훈련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어느 종목도 만족할 수 없는 시설이다.제2빙상장은 부지 여유가 있는 만큼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나눠 만들어져야 한다. 동계 스포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관람석을 갖춘 주경기장은 빙상 종목 중심으로 사용하지만 컬링, 아이스하키, 아이스 공연 등 국제경기나 대형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제2빙상장이 국제 규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각 종목의 국제 규격을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 국제경기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당연히 미디어 친화적이어야 한다. 중계방송을 위한 카메라 위치 등 세심히 배려해야만 호평받는 국제경기장이 될 것이다.동호인 수요를 고려하면 컬링과 아이스하키 전용 경기장도 필요하다. 뼈대와 냉난방에만 중점을 둔 간이 경기장으로 추진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대구는 컬링 대부로 불리는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이 1990년대 초반 국내에 가장 먼저 컬링을 도입해 보급한 곳이다. 당시 대구시의 관심이 조금만 있었다면 국내 최초 컬링 전용경기장은 경북 의성이 아닌 대구에 건립되었을 것이다.대구에는 아이스하키 클럽도 활성화되어 있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초·중학생 대상 클럽은 자체 대회를 치를 정도로 규모를 자랑한다.

2021-01-03 06:30:00

[글로벌FOCUS] 실타래처럼 얽힌 예멘 내전, 끝모르는 비극 길어져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있는 예멘은 우리에게 거리상으로나 심리적으로 멀고 낯선 나라이다. 남북한처럼 분단된 나라여서 우리와 공통점을 지녔던 때도 있었으나 통일됐다가 다시 갈라져 지금은 내전에 휩싸여 있다. 지난 2018년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우리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크게 벌어진 일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별 관계 없을 것 같던 예멘이 한동안 관심을 받기도 했다.지난 30일(현지시간) 예멘 남부 아덴에 있는 공항에서 박격포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사가 빚어졌다. 마인 압둘말리크 총리 등 예멘 정부의 새 각료들이 탄 비행기가 이날 아덴 공항에 착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이들을 겨냥한 테러로 보이는데 각료들은 안전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이날의 테러는 큰 피해를 낳았지만, 이는 크고 작은 테러와 공격이 다반사인 이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비극의 하나일 뿐이다.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숨지는 불행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량 부족 문제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심각해져 수많은 어린이가 아사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28일 유니세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예멘 남부 133개 지역의 5세 이하 어린이 140만 명 중 9만8천 명가량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어린이 한 세대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현재의 예멘 내전은 2015년부터 시작된 2차 내전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0년 5월에 남북 합의로 통일이 되었다가 권력 분배 문제와 각종 차별, 이슬람교 종파 관련 대립 등으로 1994년에 남예멘이 일으킨 1차 내전이 벌어졌다가 북예멘의 승리로 짧게 끝난 역사가 있다. 지금의 내전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예멘 정부, 이에 대항하는 후티 반군, 남부의 분리주의자들이 따로 세력을 형성한 남부 과도위원회 사이에 '삼국지'와 같은 구도로 증오의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한편으로, 알 카에다 등 테러 세력이 가끔씩 준동, 내전을 더욱 어지럽게 몰고가고 있다.주로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남부 과도위원회는 이전에 예멘 정부와 동맹을 맺었다가 반기를 들고 틈틈이 남부 지역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예멘 정부와 남부 분리주의자들은 이달 중순에 연합해 새롭게 권력을 배분한 내각을 구성했다. 30일 예멘 정부의 임시 수도인 아덴의 공항 테러는 이들을 겨냥한 것으로 후티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예멘 정부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내전 초기에 후티 반군에 패퇴해 남예멘의 옛 수도인 아덴으로 이동, 이 곳을 거점으로 하고 있다. 이슬람 수니파의 종주국 격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예멘 정부의 동맹국으로 나서고 있으며 후티 반군은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예멘 내전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처럼 치러지고 있기도 하다. 남부 과도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고 있다.후티 반군은 1994년 북예멘의 옛 수도 사나에서 모하메드 알 후티에 의해 세워졌으며, 예멘 정부가 2004년에 종교 지도자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후세인 바드레딘 알 후티를 체포하려고 하자 무장단체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1월에 대통령궁이 있던 사나를 점령한 후 이 곳을 거점으로 과거 북예멘에 해당하는 지역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시아파가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이란만이 후티 반군을 예멘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란은 공식적으로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예멘의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내전의 뿌리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초에 남예멘은 영국, 북예멘은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분할 통치를 받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승전국이 되자 오스만투르크의 지배에서 벗어난 북예멘이 먼저 독립했다. 북예멘은 독립 후 1962년부터 1970년까지 8년간 영국의 지원을 받는 예멘 왕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는 예멘 아랍 공화국이 내전을 벌여 예멘 아랍 공화국이 승리했다. 예멘 아랍공화국은 이집트의 영향을 받아 '아랍 사회주의'를 채택했지만 사실상의 군부독재 국가였다.남예멘은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 있다가 1967년에야 북예멘처럼 소련의 힘을 빌어 독립해 예멘 인민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공산주의 체제 국가였지만 이슬람 종교색이 짙은 국가이기도 하였다. 이후 북예멘과 대립해 1972년과 1979년에 두 차례 남북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북예멘과 남예멘은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여서 체제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종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였다. 1989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하고 소련까지 무너지자 이듬해에 남·북예멘은 통일 국가가 되었다.예멘은 1990년 통일 이전에 하나의 국가를 이룬 적이 없었다. 과거의 베트남이나 독일, 현재의 한국 등 다른 분단국가들과 비교해 단일국가로 살아온 역사적 경험이 거의 없었다. 남·북예멘이 서로 총칼을 겨누었고 각자 자국 내에서 내전도 벌어지는 등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거쳐왔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같은 예멘이라는 의식은 있어서 통일을 추구했고 통일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사회 갈등, 이슬람 종파 간 갈등, 남부지역의 분리 의식 등이 작용해 내전의 질곡에 빠지고 말았다.예멘 내전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2018년 연말에 유엔 등이 중재에 나서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수개월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다시 전투가 시작돼 서로 공격하고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방 진영에서 미국이 예멘 정부를 돕기 위해 군대를 주둔하고 유럽 국가들이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 수준의 관여에 나서고 있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예멘 정부와 같은 편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때로 갈등을 빚으면서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이란이 후티 반군을 교묘하게 지원하는 등 주변의 얽힌 국제적 이해관계는 해답 풀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내전이 길어질수록 난민이 발생하고 여성과 어린이 등 많은 사람들이 공격에 희생되거나 굶주리면서 죽어나가고 있으니 딱하고 안타까울 뿐이다.

2021-01-02 12:00:00

[석민의News픽] "대통령님, 2021년엔 '진실'만 말씀해주세요"

▶새롭지 않은 새해…긴 터널의 끝은?2021년, 새해 연휴에 맞은 첫 주말이지만 대부분의 독자분들께서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가족·친지들과 밋밋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년에 즐겼던 서해안의 '해넘이'와 동해안의 '해맞이' 행사는 모두 취소 되었습니다. 가벼운 가족나들이조차 조심스럽고, 마스크로 철저히 중무장을 한 뒤에나 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한 해를 '낙담'과 '한숨'으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스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물론 이번에 지원되는 9조3천억원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 누군가가 세금으로 이 돈을 납부하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돈을 빚으로 떠앉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달 11일부터 단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에게 현금이 지원된다고 하니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더 힘든 분들에게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연 매출(2019년 기준)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카페·식당·미용실·PC방·숙박업소 등의 업주 81만명에게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이 된 노래방·당구장·유흥주점·헬스장·학원 등의 업주 23만8천명에게는 200만원이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추가 지급됩니다.결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겠지만, 코로나19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원과 예비비 4조8천억원 등이 재원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자마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올해 나라 살림살이 중 '예비비'마저 뭉터기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만일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쩔 수 없는 지출인줄 알면서도 "아이쿠, 큰일났다! 정신 바짝 차려야지."하면서 온가족에게 위기상황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업 경영인이라면 '비상경영'을 선포했을 것입니다.그런데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대책'을 발표하는 날, "방역 모범 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 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말씀대로 코로나19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어 코로나19 비상 국면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습니다.하지만 '밝혀지는 사실들'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일부러 국민들을 속인 것인지,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을 속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이 되었는지 도통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올해도 '사실과 다른 대통령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대통령 '합의' Vs. 모더나 '논의 중'…백신의 진실은?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텐판 반셀 모더나 CEO(최고경영자)와 28일 오후 9시53분부터 10시20분까지 화상통화를 했다. 27분간의 통화에서 반셀 CEO는 우리나라에 2천만명분의 4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백신 공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계 글로벌 제약사 모더나의 최고경영자와 '담판(?)'을 벌여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설명입니다.청와대 발표는 단 하루도 안 돼 '진실' 앞에 빛이 바랬습니다. 모더나는 현지시간 29일 '한국에 4천만 도스(1회 접종분)의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확인한다(-confirms discussion).'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합의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모더나의 입장인 것입니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모더나 측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모더나는 앞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과 백신 공급을 '합의'했을 때에도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미국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의 초기 1억 도스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announces supply agreement).'라고 했고, 영국 정부와 백신 공급에 합의했을 때도 '영국 정부와의 공급 합의를 발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싱가포르와의 합의 때는 '싱가포르 보건부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습니다.전문가들은 모더나가 한국에 대해 사용한 '논의를 확인한다.'는 표현은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공식화할 때 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능력과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 '한참 오버'하다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사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20년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 사실이 아니다. 방역과 경제에서 기적같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정부는 2021년 2월부터 의료진, 노인 요양 시설 등의 집단 수용자와 종사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대통령 말씀 바로 전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021년 2월이면 접종이 시작되고 2분기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입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큽니다.대통령의 백신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그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사용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실무 최고 책임자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주변의 측근들은 "확실하다.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너희들만 백신?…안 돼 '같이 죽자!?'"코로나 백신 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의 분노와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자, '불똥'이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한국인들에게 튀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등 한국인 직원은 1만여 명입니다. 여기에 카투사 병사 3천500명, 연합사, 공군 등의 장병을 모두 합치면 1만5천여 명의 한국인이 미군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주한미군은 지난달 29일 의료진과 지휘관,소방관 등 필수 인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한국군 병사 카투사와 군무원 등 한국인은 한국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종이 지연되면서 불거졌습니다.'같은 한국인인데 (백신을 제 때 확보한 유능한 미국정부의 그늘에 있는) 누구는 백신을 접종하고, (백신을 제 때 확보 못한 무능한 한국정부 탓에) 대부분의 국민은 백신 구경도 못한다.'라는 비판을 의식해 한국정부에서 고의로 협의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접 나서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만 (모더나 백신은)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해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만큼 모두 접종하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의 접종 여부를 왜 한국인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한국정부가 '간섭'하느냐는 항의로도 미칠 수 있는 '강도 높은 발언'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질병관리청은 "(한국인) 접종 제외를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카투사를 포함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전체에 대한 접종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 절차를 기다려 주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안전성이 다 검증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더나 백신 확보(?)'를 자랑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검토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문재인 정권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아리송한' '이상한' 행보가 또 다시 거센 비판에 부딪치자, 바로 다음날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들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유진 중앙방역대책본부 국제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군, 의료진 백신 접종은 사전에 부작용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 대해선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X망신'인지 모르겠습니다.▶생지옥 '서울동부구치소' '요양병원'…'이러고도' K-방역 모범국가?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대표적 구호가 '사람이 먼저이다.'이고, 가장 성공적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코로나19 K-방역'입니다. 그 실체가 '거짓이었다는 진실'이 연말 코로나 생지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이었던 윤창열(66) 씨는 이 곳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도 다른 또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감염되어 죽어나갈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집단수용시설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취약지역인 만큼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람이 먼저다.'를 노래 부르는 문재인 정권은 구치소 수용자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것은 지난해 11월 27일입니다.12월 14일 직원 14명 추가로 확진되었고 수용자 1명이 최초로 확진을 받았습니다.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것은 12월 18일입니다. 이때 18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12월 23일 2차 전수검사에서 또 다시 289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확진자는 급속히 증가해 12월 27일 541명을 기록한 뒤, 28일 233명 추가 확진,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126명이 추가 확진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 곳에서 무려 1천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초대형 집단감염의 원인은 아이러니컬하게도 'K-방역 모범국'의 '늦장 대처' 때문이었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뒤늦게 지급했고, 전수검사도 첫 확진자가 나온 3주 뒤에나 실시했습니다. '펑~펑~~써 댄!' 그 많은 코로나 예산이 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예산 탓만도 아닙니다. 담당부처인 법무부의 무능과 무책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씨는 코로나 생지옥으로 변한 서울동부구치소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12월 29일 30분 정도 '면피성 방문'을 했습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방문 하루 전까지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인 유튜브 계정에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는 글을 공유하며 딴짓에 열중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었을 때, "강제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면서 길길이 날뛰던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새해를 앞두고 "수용자 수백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무총리까지 사과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최고 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추미애 전 장관이 '수용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가볍게 여긴 죄'를 언젠가 받게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전국의 요양병원은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 '코로나 고려장(高麗葬)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40명을 기록하면서 이전의 최고인 24명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사망자 중에서 70%가 요양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요양병원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코로나19 감염의 대표적 취약지역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이 내놓은 대책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환자뿐만 아니라 접촉한 의료진, 간병인 등을 모두 병원에 가두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요양병원이 감염의 온상이 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코호트 격리자들은) 죽든지 살든지, 내 알 바 아니다.'는 것이 K-방역의 실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코호트 격리 중인 경기 부천 효플러스요양병원의 누적 확진자는 166명(12월 29일 기준)이고, 이중 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망자의 70%가 중환자용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졌습니다.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된 채 숨졌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대구의 신천지 코로나 집단감염 때, 난리(?)를 치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용(!)합니다. '부천'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할지인데도 말이 없습니다.감염자와 함께 코호트 격리된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울산 등지의 요양병원 내 비감염자와 의료진 등이 겪는 스트레스도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70~90대의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굳이 코로나 감염이 아니더라도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K-방역 예찬만 있을뿐, 실질적 K-방역은 없습니다.집권 민주당의 교만과 오만방자는 정말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비서 출신 채우진(33) 서울 마포 구의원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채 의원 등 5명이 적발되었습니다.문재인 정권은 방역을 위해 파티룸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신고하면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코로나19 신고 포상제'도 시행했습니다.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발상도 기가 막히지만, 그 감시망에 민주당 구의원이 걸려든 것은 코믹합니다.민주당 청년 구의원은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지역 자영업자 사무실로 알았다."고 해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을 홍대 파티룸도 모르는 바보로 아냐"는 글이 올라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설마 집권 민주당의 위부터 아래까지 "얼씨구 지화자 좋다. 닐리리야~~~"는 아니겠지요. 위안부 할머니를 사기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와인파티'가 떠오릅니다.이게 '사람이 먼저인 나라, K-방역 모범국'의 진정한 모습인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질문'을 무서워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광인(狂人)은 가도 권력은 변하지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앞두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 하고 여기실줄 미뤄 짐작합니다.그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그 자리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온다는 소식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뒤흔들어 놓은 광인(狂人) 추미애 관련 뉴스인데 놓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는 '범여권, 박범계 법무-검(檢)개혁특위 카드로 검(檢)압박 수위 높인다.' '검찰개혁 시즌2에 들어간다.' '검찰 수사권을 없앤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등 온갖 전망과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솔직히 개인적으로 별 관심이 안 갑니다. '그 때 가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생각나는 것은,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국회에 불러 놓고 "살려주세요. 한 번 해보세요."라고 조롱(?) 하는 모습뿐입니다.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식당에서 함께 온 사람들과 실컷 먹고 마신 뒤에, 계산대로 가서 주인에게 '돈' 대신 자신의 '명함'을 낸 에피소드(?)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정말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하는 딱한 생각이 들 뿐입니다. 또 '해온 짓을 보니' 딱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되겠군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바뀐 장관급 중에 또 한 명 기억에 나는 사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입니다. 변창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26번째 장관급 인사입니다. 변 장관 역시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책에는 별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왜 관심이 없느냐고, 부동산에 관심이 진짜 없느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 많습니다. 평범한 서민·중산층이 대한민국에서 다리 뻗고 잘 수 있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창흠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그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 하나 추진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대신, 변창흠이란 자(者)가 한 짓에 대해서는 뚜렷히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에게 국토부 장관 임명장을 주던 날, 서울주택공사(SH) 현직 직원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변창흠이 만든 블랙리스트가 존재한 것 ▷지인에게 일감몰아주기를 했던 것 ▷회의테이블에 놓인 도시락이나 커피, 과자를 놓고 '강남 과자 아니다'라고 짜증을 부린 것 등은 모두 사실이라는 증언이었습니다.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서 (언론)인터뷰를 결심했다."면서, 변창흠이 고발되면 증언대에 서는 것을 꺼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바로 변창흠이 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 그를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특혜 채용 의혹' 따위의 죄목을 걸어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리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범여권의 판단이 옳은지,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 옳은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새해 첫 달부터 '반(反)인권국' 오명 뒤집어 쓰는 대한민국?문재인 정권은 지난달 2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발효 절차를 마무리 하기 전인 24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습니다. 미국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TF의 핵심 과제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주도하는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전단법 청문회를 막는 것입니다. 미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미 국무부의 의견을 듣는데, 바로 이 점을 파고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전략입니다. 미 국무부가 '청문회 개최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하면 이달 중 열릴 청문회 개최를 막거나 미룰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전략이 먹힐지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풍선에 담아 날리는 전단'이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더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단 외에 '보조기억장치 등 물품,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식이라면 한국 드라마를 담은 USB를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표현은 물품이지만 여기엔 USB나 SD카드, DVD도 포함되고 이는 거기에 담긴 '무형의 정보'까지 막겠다는 뜻이다.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워싱턴의 시각이어서 외교적 마찰 소지까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미 국무부가 쉽사리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만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전·현직 국무부 관리,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전문가 그룹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전단금지법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정부의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습니다.인권 변호사 출신을 자칭하는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이 반(反)인권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제사회에 데뷔하는 '꼴'이 되는 셈입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최악의 악몽이자 국제적 대망신'이 되는 만큼,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같은 문재인 정권의 움직임에 대응해,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61) 씨가 나섰습니다. 프레드 웜비어 씨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자나 하는 짓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민을 희생양 삼아 김정은·김여정 남매한테 굽실거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문재인 정권이 국내외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본격화 된 것을 빗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새해에는 뭔가 밝고 희망적인 새로운 좋은 일들이 많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도 불구하고,죄송스럽게도 희망적인 전망과 예상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그 절망의 마음이나마 하나로 모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나폴레옹은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오늘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은 언젠가 우리 국민들이 잘못 선택한 지도자의 보복이다.'라고 고쳐쓰면 오늘의 현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권 탓에 선택의 권한은 제한되고 '무한' 책임만 덤터기 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새해입니다.

2021-01-02 06:30:00

[뉴스Insight]1347년, 1918년, 2020년

1347년에 이상한 전염병에 걸렸던 선원들을 태운 상선 하나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메시나항에 정박했다.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리던 선원들은 얼마되지 않아 모두 사망했다. 나중에 페스트로 밝혀진 이 전염병은 다음 해에 제노바,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했고 이후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독일,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지역,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으로 번졌다. 페스트는 1353년까지 6년 동안 유럽에서 맹위를 떨쳤고 7천500만 명~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됐다.당시 이탈리아 시에나의 아뇰로 디 투라 라는 사람은 페스트의 참혹함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역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머지 않아 온 땅이 묘지로 덮이리라. 나 또한 다섯의 아이들을 내 손으로 묻었다.…이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며 사람들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믿었다"라고 적었다. '흑사병'이라고도 불리는 페스트는 유대인, 집시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이들에 대한 집단 폭력과 학살 등의 비극을 빚었고 인구 감소로 당시 장원 경제와 봉건제도의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 유럽 뿐만 아니라 중동,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지에서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1918년에 발생해 2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2천500만 명~5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스페인 독감도 인류에 치명타를 안긴 전염병이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4년간 이어진 1차 세계대전의 희생자 수보다 세 배나 많은 피해 규모를 기록했고 미국에서 총 50만 명, 영국에서 1919년 봄에만 15만 여명이 숨졌다. 당시 조선에서도 '무오년 독감(戊午年 毒感)'이라고 불리며 740만여 명이 감염됐고 이 중 14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휩쓸며 많은 인명들을 앗아간 2020년 역시 역사적인 '재앙의 해'로 남게 됐다.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시간 31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천302만9천여 명, 사망자는 181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누적 확진자가 세계 전체의 24.3%인 2천20만1천여 명, 사망자가 19.3%인 35만400여 명이나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2020년은 아마도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까지, 혹은 나중의 삶에서도 특별히 환난이 닥친 때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고보니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저마다, 혹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고나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을 것이고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특정 국가의 국민들이 위기에 휩싸였던 때도 있었을 것이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를 겪었던 일본 동부의 후쿠시마 사람들,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국민, 오랜 내전과 테러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이라크 국민 등이 그러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지적인 전쟁이나 재난을 넘어 지구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2020년을 오래도록 인류 역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로 장식할 것이다.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닥쳤을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를 강타한 충격에 휘청이면서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쳤다. 일부 사람들은 '왜 하필 내가 살고 있는 이번 생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하며 운명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코로나19의 출현에 대해서도 원망 비슷한 감정이 생길 수 있겠다. 그러나 나만 이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는 묘한 안도감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과 나누는 동병상련의 연대감도 싹튼다.한편으로, 이처럼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한 위기 극복의 DNA를 지녔다는 생각도 해 본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이후에 일제 치하의 암흑기와 한국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1960년대의 빈궁기를 거쳐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뤄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선 압축성장의 신화이다. 경제 성장의 과정에 오일 쇼크,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의 큰 고비가 있었지만 다시 상승 성장 곡선을 그려냈다.이렇듯 독특한 성장의 역사는 세대별로 서로 너무나 다른 경험을 지니게 했다. 일제 치하와 한국 전쟁을 겪어야 했던 1930년대와 1940년대생, 끼니를 제때 못 먹을 정도로 세계 최빈곤층의 삶을 경험했던 1950년대와 1960년대생, 성장 궤도에 진입했던 시기의 1970년대와 1980년대생, 풍요로운 사회에서 삶을 시작했지만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 질 수 있다는 걱정 속에 사는 1990년대생 이후 청춘 등. 연령별 세대가 이처럼 공유할 수 없는 경험을 지니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경우도 다른 국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대 간 의식 차와 갈등이 심하기도 하지만, 각 세대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한데 어우러내며 우리 사회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냈던 게 아닐까.팬데믹이 불러온 2020년의 세밑은 참으로 낯설고 쓸쓸하다. 젊은이의 거리는 적막하고 송구영신의 들뜬 분위기도 사라졌다. 사람들이 모여 제야의 종을 치고 새해 해돋이를 보지도 못한다. 코로나19차 유행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늦어지는 백신 도입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새해인 2021년에도 이 성가신 전염병을 언제쯤 종식시킬 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한 공포가 가슴을 짓누른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고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고 있으니 새벽의 여명처럼 찾아올 희망을 품어야 한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앙이지만, 과거에도 어려움을 이겨냈듯이 오로지 한길로 지혜롭게 연대해 '어둠의 강'을 건너야 한다.

2021-01-01 06:30:00

[야고부] ‘문재인일기’

조선 왕들 중 '실록'(實錄)이 아닌 '일기'(日記)란 이름으로 재위 때의 역사가 기록된 왕은 두 명이다. 연산군과 광해군이다. 노산군일기는 숙종 때 단종대왕실록으로 개편됐다. 이들 세 명은 왕위에서 폐위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실록청 대신 일기청을 열어 일기를 편찬했다. 일기란 왕위에서 축출된 임금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옳지 못한 임금을 폐위하고 나라를 바로잡은 반정(反正)을 한 중종과 인조, 나라가 처한 병란이나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한 정난(靖難)을 한 세조는 연산군과 광해군, 단종의 역사를 실록이 아닌 일기로 깎아내렸다. 역사는 승자(勝者)의 기록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친문 세력이 태종, 세종으로까지 떠받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의 눈엔 찬란한 실록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8개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당한 국민 눈에는 일기일 뿐이다.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문 대통령의 지난 궤적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2017년엔 파사현정(破邪顯正·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을 뽑아 문 대통령과 정권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2018년 임중도원(任重道遠·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2019년 공명지조(共命之鳥·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가 선정돼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을 입증했다. 급기야 지난해엔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로 정권의 내로남불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추세라면 올해엔 더 험악한 사자성어가 등장할 판이다.진중권·서민 등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대거 반(反)문재인으로 돌아선 것도 문 대통령의 국정 실패를 단적으로 상징한다. 친문 성향 온라인 카페와 사이트에 문 대통령 비판 글이 올라오고 동조 댓글이 대거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끔찍한 4년'이란 비판까지 나온 것에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지지자들이 태종, 세종이라고 우긴다고 문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다. 국정에서 성과를 내 국민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지금껏 일기 쓰기에 그쳤던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실록을 쓰기를 바란다.

2021-01-01 05:00:00

[관풍루] 지난해 경북 청년층 예년보다 2.2배나 많은 약 2만명이 타 지역으로 떠나 수도권에 1만1천430명

○…지난해 경북 청년층 예년보다 2.2배나 많은 약 2만 명이 타 지역으로 떠나 수도권에 1만1천430명, 대구 유입도 3천692명.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청년들, 코로나에 등 떠밀려도 너무 세게 밀렸네….○…지난해 증권시장 전년 대비 30.8% 오르며 주요 20개국 중 최고 상승률, 새해 코스피 지수도 전인미답 3,000선 기대 만발. 때마침 소띠 해와 겹치니 '황소장'은 떼어 놓은 당상?○…트럼프 대통령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남성' 여론조사 1위를 하며 12년 연속 수위 오바마도 추월, 바이든은 3위. 예비 실직자 트럼프 "That's music to my ears"(듣던 중 반가운 소리).

2021-01-01 05:00:00

[청라언덕] 특별법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38명이 서명해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은 특별법의 끝판왕이다. 개발독재 시대에서도 보기 힘든 법안이다. 행정부 견제를 넘어 아예 무시한 입법 독재의 실체를 보여준다.예비타당성 조사 면제(7조 3항) 조항부터 문제투성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도입된 예타 제도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예산 낭비 방지에 큰 역할을 했다. 6천여억원이 드는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무려 4년이나 걸렸다. 그만큼 엄정하게 평가한다. 10조원 이상 재원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여당은 특별법을 앞세워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아예 무시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했다. 입법 독재와 다름없다.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 통제가 아닌 견제다.논의의 절차와 의견 수렴 없이 특정 지역을 못 박아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상식에서 한참 벗어났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을 가덕도 일원에 건설되는 공항(2조 1항)으로 단정했다. 해당 지역이 공항 건설지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원천 차단시켰다. 신공항을 건설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대의명분은 사라지고, '가덕도'라는 특정 지역을 위해 국가적 재원을 쏟아붓겠다는 발상이다.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가속도를 붙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 당시 '인천'이라는 명칭이 없었다. 해당 법에 '인천'이 등장한 것은 법이 제정된 지 7년 8개월여 만이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건설에서 운영까지 3개의 관련 법이 제정됐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이다. 앞의 두 법안은 공항 완공 뒤 개정·폐지됐다. 가덕도 특별법은 이 세 개 법안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토목계의 유신헌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원용했다지만 두 법안을 비교하면 가덕도 특별법은 한발 더 나갔다. 신공항 건설 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7종류의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16조) 신공항 건설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은 최대 50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고, 추가 5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1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도 가능하다.(25조) 특별법으로 향후 불거질 모든 걸림돌을 단번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다.가덕도 특별법을 시샘하는 게 아니다. 행정부를 왕따시킨 채 180석이 넘는 범여당이 '묻지마 특별법'을 만드는 게 국가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냐는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한가를 묻고 있다.이 특별법은 우리가 힘겹게 쌓아온 삼권분립 원칙, 법의 원칙과 행정의 합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근거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입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질문도 던진다. 민주주의에 젊음을 바쳤다고 자임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단언하건대 가덕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릴 것이다. 앞으로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이 특별법에 준하는 특혜를 요구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2020-12-31 17:37:58

[뉴스Insight] 자연·문화유산에 꺾인 팔공산 구름다리

지구촌 최고의 관광자원은 자연유산일 것이다.인류가 만든 그 어떤 불가사의한 고대 문화유산이나 근현대 건축·조형물도 자연의 힘으로 탄생한 관광자원을 넘어서지 못한다.브라질을 보자. 세계적인 미항 리우데자네이루 해변을 내려다보는 산 위의 거대한 예수상은 종교를 떠나 관광객에게 엄청난 볼거리다. 하지만 자연이 빚은 아르헨티나·파라과이 접경 지역의 이과수폭포를 만나면 영혼마저 빼앗기게 된다.역사가 오랜 잉카 문명의 유적인 마추픽추, 짧은 역사의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등 인류가 만든 위대한 건축·조형물은 하나같이 자연 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의 관광지는 유별나다. 명산이나 거대한 협곡 그 자체가 빼어난 관광자원임에도 케이블카와 잔도 등 인공 건축물이 자연의 구석구석을 도배하고 있다. 소림사 등 유명 사찰도 문화유산보다도 가미된 자연 조형물에 의해 관광지로 더 빛나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 관광지에서는 자연과의 조화 여부를 떠나 인공 건축물이나 조형물 설치가 꽤 어려운 실정이다. 팔공산 구름다리가 5년 난황 끝에 무산됐는데 같은 맥락이 아닐까.대구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을 철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회 배경에는 팔공산의 절대적인 관광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조계종 동화사의 반대가 깔려 있다. 조계종은 앞서 동화사의 수행 환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철회를 공문으로 대구시에 요청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동화사 소유 땅을 매입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였기에 대구시는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할 수 없었다.환경 보존을 내세우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사업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9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 결정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시했다.팔공산은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휴식처이자 우리 지역이 자랑하는 관광지다. 빼어난 자연유산이 많지 않은 지역 특성상 대구시가 그나마 간판 자연유산인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조성하려 한 일을 나무랄 수는 없다.어쩌면 조계종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대구시민의 전체 정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팔공산 상가연합회는 대구시가 일부 반대를 내세워 사업을 철회한 것은 시의 무능함을 드러낸 일이라고 했다. 국비까지 확보하고 오랜 기간 사업에 공을 들였기에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도 많다.안동댐 상류의 구름다리인 봉화 청량산 하늘다리를 보자. 지난 2008년 5월 청량산 해발 800m에 설치한 하늘다리는 기암절벽을 자랑하는 청량산의 볼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 산행이 아니더라도 청량산에 들리면 하늘다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늘다리는 산행의 피로를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물론 하늘다리가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관광 목적의 철제다리임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팔공산은 청량산과 마찬가지로 도립공원이다.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번 구름다리가 아니더라도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팔공산을 돋보이게 하는 건축·조형물 조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

2020-12-31 06:30:00

[야고부] 쥐는 지고, 소는 뜨고

쥐는 지고, 소는 뜨는 시각이 다가온다. 2020년 경자년 쥐띠 해 달력은 오늘로 접고, 내일이면 2021년 소의 해 달력을 펴게 된다. 올해 쥐는 불운했다. 무슨 악업(惡業)을 지었는지 욕된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쥐는 흑사병 등 전염병 매개체로 소환돼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동양에서 쥐는 지혜의 동물로 해석됐다. 이는 미국에서 만든 영상물처럼 쥐가 고양이를 골탕 먹이는 꾀 많은 동물로 그려지는 점과도 통한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 말고도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쥐가 등장하니 쥐의 두 얼굴인 셈이다. 특히 들쥐는 특정 인간 무리를 빗대어 낮추는 비유로 쓰이곤 했다.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1980년 주한(駐韓)미군 사령관인 존 위컴이 말했다는 "한국인은 들쥐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 지도자를 따른다"는 소위 '들쥐론' 같은 거북한 이야기가 그렇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발언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한국인을 비하한 사례로 손꼽힌다.또 예수를 다룬 올해 출간한 책 '소설 예수'(나남, 윤석철 지음)에도 그런 글귀가 나온다. "유대인들은 말이오, 모두 들쥐예요, 들쥐! 대장 들쥐를 졸졸 따라다니는 들쥐!"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이 자신이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에 사는 유대인에 대한 비하였다. 소설이지만 남의 민족을 폄훼하는 들쥐 비유는 위컴 사령관과 다르지 않다.이런 부정적 들쥐 이야기처럼, 코로나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2020년 올해 주인공 쥐의 불행도 이제 해를 지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숨죽이고 보낸 어수선한 쥐의 한 해였다. 바로 그랬던 우울한 쥐의 해는 내일이면 달력 속으로 종적을 감추고 대신 듬직한 소의 해, 신축년을 맞는다.소 하면, 논에 쟁기 끄는 두 마리 소 가운데 어느 쪽이 힘센지를 묻는 조선조 황희 정승에게 소가 들으니 말할 수 없다고 대답해 황 정승을 부끄럽게 한 농부의 일화가 떠오를 만큼 단연 일하는 동물의 상징이다. 게다가 성실 근면 뚝심 등 긍정적 요소가 가득하고 죽어서까지 인간을 위한 희생으로 사람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런 소의 해를 맞아 코로나 백신까지 접종되니 쥐의 해에 누리지 못한 몫까지 만끽하길 소원한다.

2020-12-31 05:00:00

[관풍루] 초대 공수처장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김진욱 지명

○…文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정. 장관 자리 오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장관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 봐!" 그러려나… 의원 때는 그랬는데.○…초대 공수처장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김진욱 지명. 靑 "성역 없는 수사 기대" 한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 청와대가 말하는 '성역 없는'의 뜻 정도는 알겠지. 헷갈릴 땐 대검찰청 쪽 한번 보시고.○…경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명확한 결론 없이 수사 종결. 경찰 "사실 확인 한계" 주장에 여성단체들 "권력형 성폭력은 주변인 함구가 특징인데, 애초부터 적극 수사 안 해" 이것은 나라냐!

2020-12-31 05:00:00

[데스크칼럼] 공연장을 내주자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 공백으로 젊은 부목사 두 분이 주일 예배 설교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 한동안 연륜 있으신 외부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으나 몇 달 전부터 설교는 부목사 두 분의 몫이 됐다.담임목사의 부재로 교회 전반적인 운영에도 관여해야 하고, 설교를 포함한 예배도 담당해야 하는 터라 경험이 많지 않은 목사님들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고, 기대치도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그러나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의 새로운 모습과 능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다. 어려운 시기를 힘껏 헤쳐 나가면서 자신감이 붙은 것도 있겠지만 전면·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산할 기회가 주어진 것도 중요한 이유였을 것이다.얼마 전 한 문화예술공연 관련 세미나에서 기억에 남는 얘기를 들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젊은, 신진 예술공연가들에게 무대에 설 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얘기였다.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 이를 온라인 공연으로 연결해도 좋다는 게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된다.코로나19로 공연 취소·연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연장 문만 닫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됐든 이 기회에 평소 이런 무대에 서기 어려웠던 초·중·고 공연단 등 학생 팀이나 대학·대학원생, 각종 공연예술의 신진들에게 무대를 빌려주자는 데 찬성의 한 표를 던진다.이 무대에서 온라인 공연을 하거나 녹화를 해도 좋고, 인생 역작 포트폴리오를 제작해도 좋다. 작고 어설픈 연습실이 아닌, 근사한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어필하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을 넘어 미래를 위한 유무형의 지원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도 좋고 팀도 좋다. 클래식도 좋고 뮤지컬도, 연극도 좋다. 무대 경험을 하기 힘든 초·중·고 아이들에겐 관객의 유무와 상관없이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나아가 신생 팀이 공연장의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공연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홈스튜디오를 마련해 제공하거나 프로필 음원 제작까지 지원한다면 금상첨화다.대구의 공연예술 자산인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계명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등 큰 무대도 좋고, 대구시나 각 구·군(문화재단) 소속 공연장도 좋다. 물론 음향 장비나 무대 설치, 조명 등 관련 스태프, 난방, 대관료 등 사업비나 전문 인력 지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자치단체장이나 관련 기관장의 의지로 풀 수 있다.지역사회 공헌이나 환원 차원에서라도 취소나 연기된 공연에 들어갈 비용 중 일부와 인력을 활용한다면 공연예술가나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 대구를 문화공연예술도시로 깊게 인식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을 닫고 비워둬도 어차피 적자라면 무대를 놀리는 대신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든, 온라인 공연이든,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음원을 근사한 공연장에서 찍을 수 있는 무대를 빌리는 차원이든 모두 뜻깊다. 위기지만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회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춘 이때, 공연예술과 젊은 공연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2020-12-30 16:37:32

[이종민기자의 나무오디세이] 경북에서 즐기는 ‘겨울 숲의 여왕’ 자작나무

"비로봉 동쪽은 아낙네의 살결보다도 흰 자작나무의 수해(樹海)였다. 설자리를 삼가, 구중심처가 아니면 살지 않는 자작나무는 무슨 수중공주(樹中公主)이던가!" 정비석의 금강산 기행문인 「산정무한」에는 자작나무를 '수중공주'에 비유했다.한대지방을 대표하는 자작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남방한계선이 금강산쯤이니 남한에서는 자생하지 못한다. 2016년 5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유리창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의 '바다'를 보면서 러시아 영화나 문학작품에 이 나무가 자주 등장하는 까닭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작나무는 유럽에서 '숲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북방 민족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예전에 자작나무를 구경하려면 강원도 인제 원대리에 있는 조림지까지 가야 했지만 지금은 김천의 수도산(지리산에 방사한 곰이 한때 출몰했던 산)과 영양 죽파리 검마산에 1990년대에 조성한 조림지가 있어 겨울 멋을 한껏 뽐내는 장관을 즐길 수 있다. 수도산 '국립김천치유의숲' 주변 낙엽송 군락을 지나면 자작나무 숲이 능선까지 펼쳐진다. 또 영양 검마산 깊은 자락의 자작나무 숲에서는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면적에 12만 그루가 올곧게 자라고 있다. 이 밖에 청송 무포산에도 자작나무 숲길이 조성돼 있다. 겨울 햇살을 받아 벌거벗은 자작나무의 수피는 하얗게 빛나고 하늘을 향해 솟구친 듯이 잔가지 없이 쭉쭉 뻗어 있다. 늘씬한 몸매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골짜기에서 능선 밑까지 늠름하게 도열해 있는 광경은 다른 나무숲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작나무의 매력이다.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답게 얇은 겉 매무새로 겨울을 나는 자작나무의 껍질에는 큐틴이라는 밀랍이 들어 있어 방한은 물론이고 잘 썩지 않고 곰팡이도 쓸지 않는다. 자작나무 숲을 거닐 때는 나뭇가지를 밟지 말라고 한다. 나무껍질이 멀쩡해 보이지만 나무 속은 부식돼 자칫 발이 빠지거나 다치기 쉽기 때문이다.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가 그려진 말다래(말안장 양쪽에 달아 늘어뜨려 흙이 튀는 것을 막는 물건)는 자작나무 수피로 만들어져 천 년 이상을 썩지 않고 견뎌왔다.자작나무 이름은 불에 탈 때 "자작자작" 나는 소리에서 따왔다. 껍질에 불이 잘 붙어 불쏘시개로 쓰이며 오래 타고 연기도 많지 않다. 백석이 쓴 시 「백화」(白樺)에는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문살도 자작나무다/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山도 자작나무다/ 그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하략)'라고 나온다. 화력이 좋아 추운 지방에서는 땔감으로 요긴하게 쓰이며 메밀국수 삶는 데는 제격일 것 같다. 자작나무 껍질은 한자로 화피(樺皮)다. 벚나무 껍질도 같은 한자를 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판도 자작나무로 만들었다는 오해를 불러왔다. 박상진 전 경북대 교수는 '대장경이 새겨진 나무를 전자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니 대부분 산벚나무이며 일부는 돌배나무였다'고 저서에 밝혔다.남한에 자생하는 자작나무는 없지만 형제 격인 거제수나무와 사스래나무가 한라산이나 지리산, 설악산 등 백두대간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심산의 거제수나무는 곡우 무렵 수액을 인간에게 뺏기며 몸살을 앓는다. 사스래나무는 백두산 장백폭포 아래 소천지(小天地)에 수풀을 이루는데 '선녀와 나무꾼' 전설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다.대구 도심의 아파트 단지에도 자작나무가 더러 심어져 있다. '대프리카' 더위에 찌들고 미세먼지에 시달려서 시간이 갈수록 하얀 수피는 얼룩덜룩하게 변하기 십상이라 '수중공주'의 자태를 감상하기 힘들다.내년은 흰 소띠 해.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겨울엔 하얄 거여요(생략)'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2절 가사처럼 자작나무 숲에서 동심으로 돌아가 새해의 '새하얀' 소망을 담아보는 게 어떨까.chungham@imaeil.com

2020-12-30 1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