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4.7 보궐선거' 잊지 말아야 할 것?…'운동권 좌파'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퇴임 첫 외부행사, '투표로 바꾸자'
'부동산 귀재' 김상조 박주민 이해찬 송병기
부패한 운동권의 나라, 특권계급 창조의 꿈?
김명수=박범계=이성윤=문재인=김진욱
보궐선거 야당 압승은 '겨우' 출발점일 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심판의 시간은 왔다!…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제(2일)에 이어 오늘(3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많은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은 오는 7일 새로운 시장 한 명 뽑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운명의 한 표'를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분위기는 야권의 압승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거의 더블스코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4.7 보궐선거는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잊지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식과 공정, 정의가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만 한 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유권자는 '공정'과 '정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투표) 권리 위에 잠자는 국민은 존중받지 못한다.'로 바꿀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붕어·가재·개구리, 개·돼지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거짓과 위선의 권력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거대한 민심의 폭풍우로 휘몰아치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좌불안석, 우왕좌왕입니다. 자기부정(自己否定) 자가당착(自家撞着)은 예사입니다. 공시가를 현실화 한다고 세금 폭탄 던져놓고 민심을 달랜다며 '인상률 조정 검토'를 내세우고, 언제는 실수요자의 금융대출마저 묶더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토록 철학이라고 주장하던 공공재건축도 민간 참여 길을 열겠다고 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외치다가 땅투기 수사에 검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검토' '~할 수도' '~하겠다' 입니다. '~반드시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해 4.15총선 때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 뒤, 총선에 압승한 이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든 말든,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무조건 내지르고 시작합니다. 비판이 거세지면 사과하면 됩니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지도 모르고 사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31일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나왔을 것입니다. LTV, DTI 완화 등에 대한 추가 입장도 없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당사자인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압도적 여론 분위기'에 당황해 제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고2 학생을 지지 연설에 출연시켜 공공연하게 실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청년들을 자유롭게 연단에 세워 발언 기회를 준다면서 민주당원이었던 사람을 내세워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네거티브'를 넘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딱 보니 알겠다!"는 궁예의 관심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 도쿄 핵심 미나토구 아카사카의 야스쿠니 신사 인근에 있는 '아카사카 박(박영선 후보)'의 고급 아파트만 더 생각난다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교사, 공무원, 경찰 등의 성과급도 앞당겨 지급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당인 민주당 후보의 보궐선거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능이 '정말' 개·돼지, 붕어·가재·개구리 정도인 것으로 믿는 것인지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선거의 귀재(?)'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또 등장했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내부 여론조사를 해보니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간 격차가) 한자릿수 이내로 좁아졌다." "역전을 확신할 수 없다." "보궐선거 져도 대선 힘들어지는 건 아니다."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자인하는 듯' 하기도 하면서, '민주당 200만 진성 당원 총동원설' '특정지역 향우회 총동원설' 등으로 미뤄볼 때 '마지막 한 수'를 시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25개 구(區) 중 24개 구(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마저 노골적으로 여당인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7보궐선거에 임하는 국민, 유권자들의 마음과 뜻, 분위기는 분명한 데 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울 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주변에서 출근길 선거유세를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주변에서 출근길 선거유세를 위해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투표해야 바꿀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오전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4.7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보통 투표장에 부인과 함께 오는데 부친과 함께 온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은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으셔서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답했을 뿐, 다른 정치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7 보걸선거에 대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 (이번 보궐선거는)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러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에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칭송(?) 하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성추행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는데 앞장섰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을 선거캠프 요직에 앉혔다가 하차시켰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변호인이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조선일보·TV조선 칸타코리아 지난달 27일 공동의뢰)에서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64.0%,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29.9%로 나타났습니다.

여·야의 차기 대선 후보군 8명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27.6%로 선두를 달렸고, 이재명 경기지사 19.5%,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8.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홍준표 무소속 의원 3.0% 순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지난달 13일 실시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는 22.7%였는데, 2주 만에 5% 포인트 정도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창간 101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전국 단위 여론조사(지난달 28, 29일)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31.2%의 지지를 받아서 이재명 경기지사(25.7%),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9.3%)을 따돌리고 1위를 계속 달렸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국민적 지지도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4.7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으로 규정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윤석열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체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한거야?'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은, 이번주 일어난 뉴스들을 정리한 [석민의News픽]을 계속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후 유영민 비서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후 유영민 비서실장(왼쪽),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靑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두 얼굴', 위선과 거짓!

지난 28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8억5천만원에서 9억7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계약갱신 날짜가 지난해 7월 29일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만 올릴 수 있도록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부부는 법 시행 이틀 전에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올린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상조 실장도 세입자인데, 전셋값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김상조 실장은 예금만 14억 7천300만원이 있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단히 이례적으로 '전격' 경질되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땅 투기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소위 'LH 3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지 나흘만에 재개정 방침을 다시 정한 것입니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습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자는 (소급 적용이 허용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주도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임대차 3법 통과를 20여 일 앞두고, 자신의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 185만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그 전 세입자는 보증금 3억원, 월 100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대료를 5%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주도한 사람이 그 법 국회 통과 며칠 앞두고 무려 26.6%(지난해 9월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할 경우)나 월세를 올렸다고 하는 것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보다 한수 위 더 나쁜X'라는 비난을 받아도 비싸지 않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전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쌍XXX'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 근본적 해결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다주택 논란' 김조원 전 민정수석, '흑석동 투기 의혹' 김의겸 전 대변인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사저 농지 용도 변경 논란 등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나들목?, 땅 사고 보니 'IC' 들어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도 '땅' 테크의 귀재로 등극했습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 설계가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토지 부근에 IC(나들목) 입지가 정해지고, 공사비는 4천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땅투기'를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에게 '투기'란 없습니다, 다만, '투자'와 '재테크'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비는 2009년 11월 타당성 조사 당시 2조1천971억원에서 현재 2조5천894억원으로 4천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나들목, 교량, 터널, 졸음 쉼터, 휴게소 등이 설치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초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연기IC 입지가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토지·자택에서 6분 거리(5km)인 세종시 전동면 석곡리로 2019년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우연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든지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은 '이해찬 나들목'이라면서 음해성 유언비어를 일삼고 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로 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제19대 총선에서 세종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1억3천860만원을 주고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일대 농지 약 463평(1천528㎡)를 구입했습니다. 3년 뒤 농지의 일부인 약 197평(653㎡)를 대지로 지목 변경했습니다.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땅값은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여기에 약 52평(172㎡) 짜리 단독주택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끝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현지 부동산 업체들은 세종시 전체의 부동산 열기와 나들목 입지 확정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부동산(땅)의 가격 상승에 호재로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결코' '단연코' 땅투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들목 입지 선정과 관련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땅을 샀고 나들목 입지를 정하고 나니, 그 인근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땅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값이 오른 것 뿐입니다.

울산시장선거 부정 의혹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경우에도 대단히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건설교통국장을 지냈던 2014년 '우연히' 울산 북구 신천동에 '땅'을 샀더니 '우연히' 울산시가 4개월 뒤에 이 땅에서 50m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913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당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산 땅은 대부분 배밭이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 인·허가 업무는 당시 송병기 울산시 건설교통국장의 소관이었습니다.

또 2019년 5월 울산시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땅 바로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 북구청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주었습니다.물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은 '전혀' 모르는 '우연'입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벼락 맞을 확률이나 될까말까하는 우연'이 억수로 자주 겹친다는 점입니다. 하늘이 일반 국민은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들만 각별히 '보우하사~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우린 국민권익위만 믿는다!"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부인 A씨가 LH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땅을 매입하는 '원정 투기' 의혹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5명은 모두 LH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직계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투기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얼마나 많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몫챙기려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검증)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엄중한 잣대로 조사와 판단을 받겠다.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했습니다.

그럴 듯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데, 왜 그 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일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이다. 보여주기식으로 자기들 편에만 맞게 (조사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무작정 민주당과 권익위를 탓하기 전에 권익위가 얼마나 신뢰를 받을 만한 기관인지 최근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 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미뤄볼 때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의 말처럼 권익위 박계옥 상임위원의 말도 '말씀은 그럴듯한데,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이규원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집중 수사해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상세히 규명한 상태입니다. 권익위가 검찰로 이첩하면 이 사건의 수사는 '간단히' 끝날 것입니다.

반면에 권익위가 김학의 사건 이첩의 당위성을 주장한 공수처는 검사 선발 절차조차 끝내지 못해 처장과 차장 이외에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당 기간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김학의 사건 수사를 '질~질~ 끌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정확히 부합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권익위를 '그렇게' 신뢰하는 이유로 분석됩니다. 권익위가 과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런건 애당초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4.7 보궐선거 때까지 '보여주기 쇼'만 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속아넘어갈 국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쏟아지는 실정과 부패에 기가 질려 등돌린 '과거의 지지층들' 중 일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되뇌이며 '속는줄 알면서 속아주는 아량(?)'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를 '조연'으로 출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인기 공연은 아니지만,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운동권 귀족, 특권계급 만들기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

문재인 정권의 범여권은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어 민주주의의 내용과 본질을 파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자신들의 전유물(=전리품)로 만들어 '운동권 특권계급'을 창조(?) 하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선생과 그 일당들의 '우리는 용, 느그들은 붕어·가재·개구리'라는 주장이 이들의 속내를 잘 보여 줍니다. 범여권은 지난해 9월 발의했다가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멈칫했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지난 26일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범여권 발의 참여 의원은 지난해 20여 명에서 올해는 설훈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7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법 적용 대상도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 부상자뿐만 아니라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해직·퇴학 처분 등까지 포함·확대했습니다.

'민주화운동 특권계급 가족'에게는 교육, 취업, 의료, 대출 등에서 온갖 특혜가 따릅니다. 유가족의 중·고교와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직업 훈련 비용, 취업 지원 장려금도 줍니다. 주택의 구입·신축·개량·임차 등과 관련해 획기적 조건의 대부(최대 만기 20년 상환 저금리 대출)를 제공합니다. 농토 구입 대부, 생활 안정 대부가 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주택을 지어 대부 대상자들에게 분양·임대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의 의료지원과 양육, 양로 지원 등도 특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입법과 관련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국회 180석'을 갖고 있으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밀어부칠 작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국민의 반발 따위야 언제 신경이나 썼습니까. 위기야 넘기면 그만이고, 또 어리석은 국민들은 곧 다 잊어버릴 것이 자명하다는 운동권 좌파 특유의 신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에도 SNS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화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것이지 운동권이 이룬 것이 아니다." "대학 때 몇 년 학생 운동 한 경력으로 국회의원 된 자들이 특혜까지 세습하겠다니 말이 안 나온다."

"자기들 특혜 주는 법을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선정 과정도 불투명한데 자식에게까지 특혜를 주자는 또 다른 불공정 논란으로, 젊은이들의 기회를 뺏는 짓" "당신들만 유신 반대하고 6월 항쟁 한 것 아니다. 사이비 민주 세력 빼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

'상식'과 '양식'을 가진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냐.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연세대 치대 재학 중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촉구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출소 이후 다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를 당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돼 부부 모두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도 "민주화 운동을 팔아 사리사욕만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김윤 위원장은 서울대 81학번으로 1994년까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이것이야말로 운동권 귀족 계급의 탄생이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라고 거들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78학번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학생 운동 당시 오른쪽 눈에 최류탄을 맞아 시력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서울대 운동권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결단코 반대한다.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 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사이비' 민주세력들이 장기표 선생을 비롯한 '진짜' 민주투사들보다 더 '진짜처럼' 자자손손 먹을 것 챙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부패 운동권의 나라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발하는 비판과 비난에 굴복해 설훈 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 때 1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2번째 '철회'입니다. 이들이 언제 또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들고 나올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아직도 조국 지킴이, '꼼수'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부산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입학 취소 권한은 부산대에 있다'면서 손을 놓고 있던 유은혜의 교육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조민씨의 엄마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동양대 총창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인턴확인서, 동양대 보조 연구원 활동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활동과 논문 제3 저자 등재,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확인서 등 '7가지 스펙'이 모두 허위 또는 조작된 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뉘앙스는 또 달라졌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지난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조사에 대해 "부산대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입학 취소 등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부산대 조사가 수개월이나 걸린다?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이미 법원 1심 판결 등에서 다 드러나 금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데, 교육부의 입장은 부산대가 시간을 끌어도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또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과 입학 취소 쟁점 등엔 "별도로 고려대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고, 조민씨의 허위경력이 담긴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등에 대해서도 "한영외고는 교육청 관리 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청년들과 국민들이 분개하는 '불공정'을 바로 잡을 진정성은 없고,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 쇼(show)'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일관된 모습을 유은혜의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을 별정직 공무원인 비서로 채용한 것으로 1일 밝혀져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강욱 대표 측은 "공개 모집 형태로 주씨를 뽑았고, 선발되고 난 후에야 주 최고위원의 딸인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프로축구단 인턴 선발과 '똑같은' '우연'입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에게는 정말 '기이한 우연'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 '사법농단' 배후가 인권법硏'?

법원은 지난달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에 이 두 사람과 대립 관계에 있던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일부 회원(101명) 실명 명단도 첨부되어 있었고, 이들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행보가 '충격'을 주었습니다.

2017년 2월 '가입한 법원 내 연구회 중 한 곳만 택하라'는 당시 법원행정처 권고를 받고 다른 연구회를 탈퇴하고 인권법을 택한 '진성 인권법 판사'는 101명 중 73명입니다. 이중에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 등 핵심 요직에 진출한 비율은 무려 24%에 달합니다.

고위 법관 출신 인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 총 460여 명 중에서 이번에 공개된 101며 이외에 나머지 360명을 포함하면 인권법 판사들의 '요직 진출 비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도 "(밝혀진 것만 봐도) 법원 내 특정 연구회 멤버 5명 중 1명이 요직으로 가는 독식 현상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들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성지용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의 '빅(big) 3'로 불리는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 고연금 형사수석부장판사 모두 인권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그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기영 헌법재판관, 이성복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우라옥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인권법연구회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 하나회를 보는 듯한 사법부의 인사 독점 현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행태야 말로 '진짜 사법농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쇼(show)'를 펼쳐온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 '거짓의 명수, 김명수' 법원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일명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절차적 정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의 무혐의 결론에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의문'에 대해 '썩은 양파'로 불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첫 연석회의를 열면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석시켜 '절차적 정의'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박은정, 임은정 두 검사는 노골적으로 친(親) 문재인 정권 성향을 드러낸 인물들인데다가, 과거 감찰 과정에서 탈·불법 혐의가 제기되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법무부, 대검 합동 감찰의 실무를 맡는다는 것은 '박범계 장관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문재인 정권은 정말 갈 데까지 가겠다는 것인가'라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지난해 11월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면 감찰을 시도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도 류혁 감찰관의 결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부하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감찰보고서를 작성하자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감찰 과정에서 수차례 불법적 조치와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또 감찰 사실을 숨긴 채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입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도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역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썩은 양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무도한' 문재인 정권이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실시하는 감찰에 절차와 규정을 밥먹듯이 어기는 박은정, 임은정 검사를 기여코 투입한다는 사실은 박범계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와 정권 애완견 검사 이성윤의 '합작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잘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관례를 혁파하고 대단히 이례적으로 4년 연속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도록 특별히 배려(?)한 김미리 부장판사가 검·판 합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해 1월 주요 피의자 13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지금까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나머지 공범들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올해 1월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현 울산시장) 후보의 공약 개발을 도와준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것 또한 이성윤이라는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100%로 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살아있는 권력 핵심부의 불법 행위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호흡을 '딱딱~~'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먼저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에 대한 재판을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식'과 '공정'의 파괴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을 찍은 분은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보좌진 인사를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보고서 작성 의혹' '검찰인사 정무수석 및 대통령 패싱 의혹'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유임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건 구조적 모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똘똘한 초등학교 3, 4학년 어린이들도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금융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대통령의 취지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신용과 리스크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금융 구조가 모순된 것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 취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모순되니 안타까움을 최소화하자는 말이었다."고 정정, 변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쓸 데 없는 짓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먼저 하신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일반의 경제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금융이론'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일자리를 빼앗아도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신용이 높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정의로운 경제이론입니다.

▶국민의 신뢰, 제 발로 걷어찬 김진욱의 공수처!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남몰래'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오게 한 사실이 1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관용차는 보안상 이유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범죄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기관장의 관용차를 제공하는 '특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엄정한 수사'는 이미 물건너 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권 실세 범죄 은폐처'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공수처 출범 당시 이미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고, 정권교체를 통해 위헌적 공수처를 철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진욱 처장의 '기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시간 가량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만나고도 제대로 된 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면담일시, 장소, 면담자만 기록한 '맹탕 면담 보고서'만 작성했습니다.

이런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31일 "(공수처) 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물었다. 최대한 빨리 늦지 않게 제정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사무규칙 초안에는 '경찰과 검찰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상위 기관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김진욱 공수처장의 '생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기관이 아니어서 '송치'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관계 기관과 충분한 논의 없이 논란 소지가 있는 사무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일 출금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승인한 혐의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 기소 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 후 재이첩하라고 요구한 것을 무시한 셈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수원지검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 실세 검사와 '권력형 범죄자 서비스 제공처' 노릇을 하고 있는 공수처 사이에서 검찰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버닝썬'이 뭐길래!… 김학의 재조사, 靑 기획사정 의혹?

친(親) 문재인 정권 검사들과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엮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빌미가 된 '2019년 김학의 재조사'가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청와대에서 기획사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월 말 서울서부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김학의 사건 전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행정관)이 서로 통화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화시점이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했을 시간대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검찰 고위층의 윤중천씨 비호 의혹을 담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상당 부분 허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2019년 3월 JTBC가 보도(재판에서 허위보도로 판명) 했습니다. 한겨례 신문 또한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중천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게다가 2019년 3월 14일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가 맞다."고 발언했습니다. 민 경찰청장의 발언 직후, 텔레그램에서 윤규근 총경이 "(민 청장이) 이 정도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은 "더 세게 해야 했다."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메시지로부터 4일 뒤인 2019년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등을 지목하면서 '검·경의 명운을 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정황 탓에, 이규원 검사가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넣고 이를 일부 친여 매체에 흘리는 과정 전반에 청와대가 개입해 '기획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사법연수원 동기(36기)이며,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버닝썬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클럽과 유착한 경찰이 무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인 승리가 이 클럽의 이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윤규근 총경이 승리와 가깝게 지낸 정황이 나오면서 정권 실세가 버닝썬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버닝썬은 '버닝문'이 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스쳐갑니다.

지금 검찰은 2018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조사했던 다른 '과거사 사건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처럼 청와대와 (법무부 및 검찰 내) 그 하수인들이 벌인 '공작적' '음모적' 불법 행위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헌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하다가 최근 이를 확인한 유가족 등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모순적 안보 행보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천자봉함·노적봉함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에서 헌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천안함 좌초설'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재조사를 하다가 최근 이를 확인한 유가족 등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을 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권의 모순적 안보 행보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연합뉴스

▶'진짜' 본 게임은 4.7 보궐선거 이후에 시작된다!

이번주에 쏟아져 나온 뉴스 중 극히 일부만 살펴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4.7 보궐선거를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부동산 등 국내 이슈들이 더 쉽게 가슴에 와닿는 측면이 없지 않은 탓에 국내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민들의 삶에 기반이 되는 외교·국방·안보의 붕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망국(亡國)적 상황입니다. 가슴은 뜨거운 반면에 머리는 냉철하지 못한 경향을 가진 국민성 때문인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 엔 너무나 태평합니다.

한미, 한일, 한중, 남북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국방과 안보,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 없이 한 나라가 번성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3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타이완 코앞의 중국 샤먼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위험한 미·중 줄타기 외교의 전형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는 또 〈지구촌 한류현황〉이라는 한류 관련 책자를 발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적' 표현을,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적'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고대로부터 중국은 천자의 나라, 즉 천조(天朝)로 불렸다' '현세적 특성이 강한 중국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웅장하고도 화려한 황제 문화를 만들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분수에 맞는 지위를 갖고 그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중시한다' '일본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본심을 명확하게 내어놓지 않고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단체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조직이나 집단의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다.…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일본인이 음흉하고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라고 했습니다.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 할만한 서술법입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는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천안함 재조사 진정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규명위가 '천안함 좌초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형사재판까지 받은 신상철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31일 알려지면서, 천안함 유가족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은 "나라가 미쳤다" "이 땅엔 2개의 정부가 있느냐"면서 강력 항의했고, 전준영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 회장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 행동으로 옮길까 내 자신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끝내 왜곡하려는 세력의 집념이 놀랍습니다.

이인람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지냈고, 한 명 뿐인 탁경국 상임위원도 민변 출신입니다. 탁경국 상임위원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 특별수사관 등을 지냈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북한을 비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애쓰는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국방·안보·외교는 파탄지경이 됐고, 이제 우리의 발등으로 불이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 다음 번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말한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에서 '반격의 출발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7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앞으로 있을 정권교체와 상식과 공정, 정의를 되찾은 대한민국을 위한 겨우 '출발점'일 뿐입니다. '(투표로) 행동하는 주권자로서의 깨어있는 국민'만이 '상식'과 '공정' '정의' '평화' '번영'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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