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광인(狂人) 추미애?, 文정권의 광기(狂氣)!

가덕도, 공수처, 원전, 라임, 옵티머스, 윤석열 핍박…광란(狂亂)의 행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 위원 21명 중 검증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4명 등 5명이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는 19일 언론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 수사를 비롯한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여권이 '국가100년대계'의 국책사업마저 정략적으로 뒤집는 등 광란(狂亂)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 위원 21명 중 검증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 4명 등 5명이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는 19일 언론보도가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시장선거 부정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 수사를 비롯한 각종 비리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범여권이 '국가100년대계'의 국책사업마저 정략적으로 뒤집는 등 광란(狂亂)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경영학 박사 석민 디지털국 부국장/ 경영학 박사

한 주를 되돌아 보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하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광란(狂亂)의 시대가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계속되는 광인(狂人)적 행태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추미애 장관, 정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몇몇 분은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법조인언론클럽에서 최근 법조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진보성향이라는 기자들조차 93.9%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물론 보수성향 기자들은 100% 추미애 장관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보수·진보를 떠나, 정파적 이익을 떠나, 최소한의 옳고 그름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최소한의 기본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부장의 일탈…징계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5일 '검찰총장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대검부장 정도면 검사장급으로 검사로서는 최고위직에 해당하면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입니다. 민주사회에서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참모들 간 회의에서 다른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민주사회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핵심인 검찰의 주요 간부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SNS를 통해 '가볍게' 공론화 하는 것은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감찰 사실 공표 지침 5조 1항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 조사를 하지 않은 검찰 사실에 대한 공표 여부는 총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침 7조는 '공표가 결정됐더라도 사생활과 명예를 최대한 보호하고 추측과 우려, 예단적 표현이 있어선 안 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SNS 글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반대 의견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정진웅(채널A 검언유착 수사 담당)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서울고검에 대해 기소 과정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나와 더욱 부적절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참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검사(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직무배제 건의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과 '공정' '정의'의 개념과는 거리가 한 참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행동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상황에서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감찰 비선라인 동원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에 핵심 인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등장합니다. 참고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입니다.

17일 오후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밀봉된 공문을 갖고 대검을 찾아가 '윤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평검사를 감찰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저런 의혹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검토한 뒤에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한 절차라고 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명령을 받았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이 "(이런 식의) 윤 총장 감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해 파견 하룻만에 쫓겨온(되돌아온) 사건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반응과 반발은 민주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비상식이 상식이 된 추미애의 법무부와 검찰개혁의 일그러진 실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의 더 큰 일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농단, 국정농단급입니다. 검찰총장 감찰조사 상황에 대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몰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추미애 장관의 직접 지시를 받고 '윤석열 총장의 감찰 조사를 (평검사 2명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다른 곳에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소문도 퍼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무부 농단 = 검찰농단 = 국정농단'이라는 등식이 성립합니다. '추미애의 비선실세 박은정'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진실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그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광인(狂人) 추미애 公認, '비빌번호 자백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한 서울고검 감찰부를 감찰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데 이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정진웅 차장을 직무배제 하는 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SNS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서울고검 명점식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게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위법입니다.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위법·불법 가능성 높은 막무가내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 아래의 대한민국 현 주소입니다. 광인(狂人) 추미애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法無部) 장관이기 때문입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2일 '정진웅 차장 기소에 대해 수사팀 내에 이견이 있었다'는 MBC 보도를 근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것에 대해, 16일 '독직폭행 사건 기소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하여'라는 글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MBC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에 있고, 그 뒤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그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밖의 우수마발(牛溲馬勃)이 곳곳에 포진해 있을 것입니다.

여·야, 보수·진보, 좌·우를 막라한 '광인(狂人) 추미애 공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강제하는 이른바 '추미애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입니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연대,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좌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변은 13일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요즘 제 목소리 내는 것을 꺼리고 있는 대한변협도 16일 '법무장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추미애법' 반대를 위한 성명을 내기로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형소법학회 성명서 초안에는 '개인의 모든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의 잠금해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알몸 수색보다 더한 기본권 침해행위' '형사법 자체를 위협할 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까지 퇴보하게 하는 위헌적 법률' '국민을 억압하는 서슬 퍼런 독재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이라는 내용의 비판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 정부라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추미애 씨는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옳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광인(狂人)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소식통이긴 하지만, "이제 총리 자리를 내놓으라"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광인(狂人)이 무슨 말인들 못하고, 광인(狂人)을 대상으로 그 어떤 상상인들 못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여러 분이 무슨 상상을 하든지 그 이상 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나도 추미애다"…광인(狂人)의 행렬?

추미애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태가 주위의 각광을 받으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이며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추미애 스타일'을 따라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나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하고, 추미애 장관은 주로 스타일의 문제'라고 최근 추 장관의 광인(狂人)적 행보를 진단했습니다.

여·야,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 법조계 모두가 규탄하고,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추미애 장관의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씨는 "스타일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따라 '광인(狂人)적 행보' 대열에 합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부동산 관련 발언에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대란 대책을 묻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이 (정부발표안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반응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처럼 폭발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을 닭장에서 살라고 하는 소리" "이 정부는 전 국민을 쪽방으로 내모는 것을 전세대책이라고 내놓는다" "전세난이 더 심해지면 모텔, 여인숙까지 전셋집으로 공급하겠네"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민주당은 "호텔 개조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말로만 "서민, 서민…사회적 약자…" 운운하지만, 이들은 정말로 서민의 삶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13일 페이스북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월성원전 폐쇄) 감사 대상도,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월성 1호기 폐쇄는 19대 대선 공약이었고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감사원과 검찰은) 선을 넘지 말라"는 격문을 올렸습니다.

이 분도 추미애 장관,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 광인(狂人)적 행보에 합류한 것이 틀림 없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MB의 4대강 사업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수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이들은 치매 아니면 광인(狂人)이 된 것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이 직접 '친절하게' "월성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의 초점이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 및 정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조작 주도 또는 관여 의혹에 맞추어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대전지검의 설명이긴 하지만, 광인(狂人)의 행렬에 발맞춰 광기(狂氣)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성과 논리가 통할지는 다소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신세계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노영민 비서시장은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다. 어디서 가짜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온다.…허위로 물으면 안 된다. 속기록을 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살인자'라고 한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4일 국회 속기록 64쪽에는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의 주동자들은'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언론들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들이다'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4일과 13일의 말씀 전체를 다시 종합해보면,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살인자이다'입니다.

이런 분의 정신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염된다면 코로나19 보다도 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염되어 이런 일이 빚어졌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살인자 발언, 가덕도…"마구마구 뒤집어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란(狂亂)의 행진 속에서도 워낙 말씀이 없는 과묵한 성격이시라 그 정신세계를 분석해 볼 '건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정신세계가 질병관리청과 서울시에 전염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민주노총의 11월 14일 노동자대회에 대해 언급조차 없다가, 당일 오후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집회를 신속하게 끝내달라"는 면피성 요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8.15광화문 집회를 앞두고는 연일 집회 자제 요청 메시지를 남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15광복절 집회 직전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0, 60명이었고, 11월 14일 노동자대회 당일은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광복절집회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했다면 이것 역시 '제 정신이 아닌 것'이고, 노동자대회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응했다면 이 또한 '제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질병관리청이 제 정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이 광인(狂人)의 방역? 갑자기 아찔해 집니다.

질병관리청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자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 연일 3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의 수도권 '제3차 대유행'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자대회를 주관한 민주노총은 국민이 아닌 살인자입니까?"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방역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원순은 갔어도 박원순의 '내로남불' 정신세계와 행태는 서울시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시작한 광란(狂亂)의 행진을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선거에 유리하고 '표'가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文정권입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합의한 김해신공항을 백지화 시킨 논리가 너무 허접합니다. 김해신공항이 2056년 항공수요를 충족하지만, 막연히 '미래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논리입니다. 김해신공항의 산악 장애물을 지적하긴 했지만 위험성에 대한 결론은 없습니다. 경제성은 아예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해신공항 확정 이후, 추진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역할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었습니다.

부실 검증이라는 딱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번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백번 양보해서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1등이 부적합하면 2등이 1등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새롭게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입니다. 4년 전 평가점수에서 김해신공항은 818점으로 1등, 밀양은 665점으로 2등, 가덕도는 635점으로 3등을 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 하다고 해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는 논리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바닷가에 공항을 짓는다는 발상 또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인천송도는 되고, 왜 부산가덕도는 안 되느냐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인천송도는 태퐁의 진로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덕도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의 경제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도 가덕도는 객관적 입지로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 중부경제권(서울+수도권+충청권)에 버금가는 남부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남부권(영·호남)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가덕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국가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한양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까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신공항을 못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우리 뉘앙스는 보완하고 쓸 수 있으면 김해신공항으로 가라는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 귀에 경 읽기'입니다. 이미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뒤집을 전략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나온 여권은 "앞으로 절차를 밟아가겠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말로 유야독존식 행보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속은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 줄 다 알면서 적당히 속아 준 것일까요. 지금은 진실이 침묵하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미친 척 '가즈아!'…친위 쿠데타

여권은 자신들이 주도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을 18일 사실상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을 바꿔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거부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여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친위 쿠데타로 해석이 됩니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공수처법은) 야당의 거부권을 확실히 인정한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2019년 4월)", "추천위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라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2019년 6월)…… 모두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고 뒤집을 수 있는 '무책임한 말들'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여기에 속아 놀아난 셈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범여권은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너무나 많은 범죄·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부정은 권력으로 짓눌러 놓았지만 언제 다시 작동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조작 혐의 수사는 현 상태로서는 어찌 빠져나갈 방법이 막막합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는 '뭐가 튀어 나올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와 각종 가구·집기 스폰 의혹을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횡령 사건의 경우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돈이 1천400억원에 이르고, 수표로 빼돌려진 863억원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 핵심 일당 중 한명인 윤석호 변호사의 통장에 42억원이 입금되었고, 윤 변호사의 아내인 이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옵티머스 주식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옵티머스 투자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았습니다. 빼돌려진 막대한 돈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전해졌을 개연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또 있습니다. 라임 펀드 로비 의혹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마카오 공항에 억류되었던 공범을 1억원을 주고 빌린 전세기를 동원해 캄보디아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극적인 장면이 하나 더 보태집니다. 폭로된 문자메시지에서 김봉현은 "민정에다 부탁해서 윤 총경이 담당 영사하고 다 말해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당시 그 윤규근 총경을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옵티머스 뿐만 아니라 라임 사태에도 깊숙히 관련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1950년대가 아닌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장병들에게 돌아갈 전투식량으로 도둑질을 한 업체가 발각되었습니다. '쌀 안 익는 전투식량'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전투식량' 120만 개가 국군장병들의 식사로 제공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쌀 안 익는 전투식량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오래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지시한 것을 SBS방송이 폭로했습니다. 그 배후에 청와대 안보실 방위산업 담당 선임행정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사기꾼들의 범죄소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와 민주당, 범여권은 공수처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 모든 비리와 범죄 의혹·혐의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편'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논리도, 이성도, 합리성도, 국민 눈치도…, 아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절박한 범여권은 광란(狂亂)의 행진을 멈출 줄 모르고, 국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느긋하고 한가한 듯 보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옥된 상황에 대해 이달말쯤 국민께 사과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전후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말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광란(狂亂)의 폭주를 벌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가장 큰 조력자(조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국난(國亂)을 미필적 고의로 방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란 정당이고, 이 정당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라고 한다면 억울하시겠습니까. 억울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당신의 정체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또한 암울한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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