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文정권의 엑스맨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매일신문 DB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탓에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는 조 전 장관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아빠 찬스'의 데자뷔로 느껴진다"고 했다.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이 됐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은 공통점이 많다. 무엇보다 자녀 문제로 뉴스 메이커가 됐다는 게 닮았다. 교육과 병역이란 국민의 '역린'(逆鱗)을 건드린 것도 흡사하다. 고위층 자녀의 교육·병역 의혹은 여론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다. 20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의 분노를 사 대통령·여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도 빼닮았다.

감자 캐듯이 의혹들이 꼬리를 무는 것도 비슷하다. 두 사람 모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받는 것도 닮았다. '조국흑서'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조국의 내로남불은 가히 신급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을 앞장서 제기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내로남불 전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1년 시차를 두고 터져 나온 법무부 장관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국민은 자존심이 상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쁜 의미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보게 됐다.

두 사태 모두 근본 책임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추 장관을 임명했지만 추 장관이 지금껏 보여준 것은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날려버린 게 고작이었다.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갔고,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만 쏟아지고 있다. 조국 사태처럼 정권이 휘청거리는 우(愚)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에게 문 대통령은 '마음의 빚'도 없지 않은가. 장관 퇴진 과정마저 추 장관이 조 전 장관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조국 사태 때보다 정권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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