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소는 누가 키우나?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나라에서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준 적이 있었던가. 집권 세력이 입에 올린 태종·세종도 하지 못한 일이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든 국민으로서는 감읍(感泣)할 일이다. 대통령 지지율 60~70%가 웬 말인가. 90%를 넘어 100%에 육박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또 한 번 이 땅의 백성에게 선사(?)했다.

모든 일에는 양(陽)과 음(陰)이 같이 있는 법.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그늘도 도사리고 있다. 전체 예산 14조3천억원을 마련하느라 여기저기서 등골이 휠 지경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3조4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나라 곳간에 돈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미래 세대가 나중에 갚아야 할 국채는 올 들어 65조7천억원이나 늘어 753조5천억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에 지방비 2조1천억원이 포함됐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으로서는 부담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에게 나랏돈을 퍼주기 위해 빚을 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놓는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빚을 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차관(借款)으로 일어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나 기업, 은행 등이 외국 정부나 공적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와 도로를 놓고 공장을 지어 철과 배,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나라다.

재난지원금으로 말미암은 더 큰 그늘은 포퓰리즘(populism)의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것이다. '공돈'이 주는 달콤한 맛을 본 국민은 코로나와 비슷한 재난이 닥칠 때는 물론 온갖 이유를 앞세워 나라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현금 살포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한 정권은 빚을 내서라도 나랏돈 퍼주기에 더 열을 올릴 것이다. 국민과 정권 모두 '포퓰리즘의 노예'로 전락하는 첫발을 뗀 셈이다.

나랏빚을 내 마련한 재난지원금으로 한우 파티를 하고, 명품 쇼핑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다. 재난지원금이 몰고 온 부작용,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폐해를 걱정하며 이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소는 누가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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