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환경부, 물클러스터 밀어주기 반성은 없었다

"평가방식을 계획과 다르게 바꿔 변별력을 상실하는 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을 초래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7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환경부에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내용 중 일부다. 감사는 지난해 8월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밀어주기' 의혹에서 시작됐다. 선정 과정에서 환경공단보다 실적과 규모가 우세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탈락하자 각종 소문이 꼬리를 물었고 파장은 커졌다.

결국 의혹은 국회로까지 확대됐다. 두달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집중제기했고 환경부는 평가방식 변경, 회의록 미작성 등을 시인했다. 2천409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구의 대표 미래사업을 환경부가 이토록 허술하게 추진했다는 것에 지역사회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와 정치권이 지역 경제를 살려보고자 클러스터 유치에 힘을 쏟았던 지난날의 땀과 노력도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환피아'(환경부+마피아)라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환피아'는 이번 사태 본질과 닿아있다. 국감 당시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까지 나서 "통화명세까지 조회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중대한 사안"이라며 질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환경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당시 이사장 포함 환경부 출신들이 고위직에 포진해 있었지만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이관돼 환경부 출신이 전무했다. 환경공단으로 결정된 배후에 '환피아'가 있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비리의 복마전이 되어버린 환피아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국감에서 "영풍석포제련소가 수십년간 건재한 것은 환경부 출신이 영풍그룹 임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피아와 환경부 부실감시가 만든 환경재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환경부는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무책임한 태도에 지역사회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환경부가 클러스터 성공으로 사태를 만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내 "환경부는 두 기관이 각자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확대해 이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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