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과 전망]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험한 충성

이춘수 동부본부지역본부장 이춘수 동부본부지역본부장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 왔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후보자는 그해 10월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 이때 윤 후보자는 저는 (검찰) 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내정됐을 당시 인터뷰에서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 기저에는 '적어도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은 하지만 힘 있는 검찰 상사나 인사권자를 보고 충성은 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윤 후보자가 주도한 적폐청산 수사 결과를 보면 그가 향한 충성의 끝이 어디인지 반문케 한다. 적폐청산 수사의 30%가량은 무혐의로 판결났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내 현안 태스크포스(TF)에서 일했던 정모 변호사가 자살했다.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받던 기업 임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정작 그 기업에서 방산 비리는 나오지 않았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명예살인을 하고, 별건수사를 통한 압박으로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쯤 되면 형식은 자살이지만 검찰의 타살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윤 후보자가 진정 '특정인을 향한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총장이 된 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의 칼을 들이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충성론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충성은 그 자체로 목적인 덕목은 아니다. 이 때문에 '눈먼 충성'으로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충성을 받는 자 또한 '맹목적 충성'을 요구할 때 그 충성은 길을 잃고 '위험한 충성'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에릭 펠턴이 자신의 저서 '위험한 충성(Loyalty)'에서 환기시키고 있듯이, 충성의 본질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그저 느끼고 발동되는 감정적 반응에 더 가깝다. 바로 이 때문에 충성은 눈멀기 쉽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윤 후보자에게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야권의 공격과 개혁 의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 취임 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눈먼 충성을 청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검찰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향한, 국민에 대한 충성으로 일관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윤 후보자 자신이 강조했듯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하거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깡패'가 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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