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대정부질문, 4월 임시국회는 달라질까요?

홍준표 서울정경부 기자 홍준표 서울정경부 기자

8일, 4월 임시국회 막이 올랐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대표는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대치가 풀린다면 4월 임시회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열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내실 있는 대정부질문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목에서 3월 임시국회가 떠오른다.

지난달 19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신설 구간이 천안아산역에 정차하지 않는다고 해 충청도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하며 적정성 검토 시 천안아산 정차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안과 더불어) 천안아산역 정차의 적정성 여부를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총리 답변은 바로 다음 날 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

이어 21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방청석에 제 지역구 소상공인들이 와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22일에는 같은 당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답하라고 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세웠고, 주어진 질의 시간이 끝나도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등을 계속 언급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를 주제로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제정헌법과 제정국회법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과 '국무위원의 출석·답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대정부질문 제도는 국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점을 없앰으로써 국회가 정부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도 국회 대정부질문 '무용론'은 그 유서 깊은 역사만큼이나 정치권에서 진부한 이야기이다. 정국 주도권 싸움의 연장 선상에서 여야의 공방만 있었을 뿐 정부를 상대로 한 예리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기자가 지켜본 지난달 현장이 단적인 예이다. 야권은 북핵 문제, 소득주도성장 정책, 미세먼지 사태 대응 등 문재인 정부 실정에 공세를 펼쳤지만 날카롭지 못한 무딘 공격으로 대부분 공허한 논쟁을 거듭했다. 여권은 야당에 불리한 특정 이슈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며 정부 실정을 덮는 데 급급했다.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 민원에만 열을 올리는 이도 있었으니 제도의 근본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다.

결국 대정부질문은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 총리는 '사이다 총리'로 주목받았다.

그래서일까. 국회 한 보좌관은 "그 많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언론인을 모아 놓고 하는 비효율적 쇼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국정 문제를 꼬집는다는 본래 취지가 이번 회기에는 꼭 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국회부터는 '서면질문제도'가 추가됐다. 지금처럼 할 바에는 없애고 시간과 장소, 때를 가리지 않고 365일 할 수 있는 서면질의가 실효성 측면에서 더 나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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