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우도할계(牛刀割鷄)

이호준 경북부장 이호준 경북부장

정확한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늘 정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측 가능한 혼란과 불만이라면 막거나 줄여야 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제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 발표했다. 각 시도가 지역 발전과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필요하지만 사업 및 예산 규모가 너무 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쉽지 않은 사업을 2개씩 건의하면 최대한 들어주겠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이었다.

경북도는 고심 끝에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7조원)과 동해선 복선 전철화 사업(4조원)을 건의했다. 도는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고 동해안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선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경북도에 주어진 것은 동해안 고속도로도, 동해선 복선 전철도 아닌 4천억원짜리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사업이었다. 7조원, 4조원 기대가 4천억원이 된 것이다. 사실 지금도 이 구간엔 전철이 아닐 뿐 동해선 단선 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당 평균 사업비 1조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선정한 사업은 모두 23개 사업에 사업비 24조1천억원이었다.

둘 중 하나는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경북도로선 허탈하기 짝이 없는 결과였다. 각 시도에서 올라온 사업들의 규모가 너무 커 정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경북도는 '1개 사업이라도 선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최종 사업 선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한 경북도는 도지사, 부지사 등 간부와 관련 직원들이 총출동해 연일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관련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도 힘들면 일부 구간인 영일만 횡단 구간만이라도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동해선 단선 전철. 경북도는 1순위도, 2순위도, 마지막에 대폭 축소해 제시한 3순위도 아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받아들이게 됐다. 정부가 지자체의 희망과 다른, 정부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직접 만들어 발표한 탓이다. 경북도 입장에선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사업비 규모의 범위라도 정해주고 사업 건의를 받는 게 옳았다. 그랬다면 최소한 이러한 혼선과 허탈함은 없었을 것이다. 지자체는 그 범위에 맞는 사업들을 연구하고 결정해 건의했을 테고, 결과에 따른 충격과 섭섭함도 덜했을 게 분명하다. 행정력과 시간, 노력 등의 낭비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이번 프로젝트 시도와 노력은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규모 범위 선정,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수도권 언론의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에 상당 부분 후퇴한 것도 안타깝다.

모든 것이 정확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왕 큰 결심을 하고 큰 칼을 뽑았다면 그에 맞게 좀 더 크게 휘둘렀더라면 좋을 뻔했다. 소 잡는 칼답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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