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따로민주당'

이대현 논설위원 이대현 논설위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대상에 넣으려 하는 등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장 비판받는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이중적 태도다. 성 판사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단죄할 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도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비수를 꽂고 있다. 성 부장판사가 작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은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고 반겼다. 2017년 1월 전 대통령 비서실장·문화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성 판사가 발부했을 때도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바 있다.

삼권분립 위협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민주당이 성 판사를 공격하는 데엔 노림수가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김 지사에 대한 2심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술수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 판사들 절대다수가 사법 농단 판사들이어서 걱정"이라며 2심을 맡을 판사를 겁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선거 부정이 대선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렸다.

작게는 민주당, 크게는 문 정부에 닥친 위기를 돌파하려 지지 세력 결집 차원에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다"는 심리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 1심 재판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한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전술이 먹혀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기후인'(薄己厚人)을 언급했다.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다는 박기후인과 거리가 멀다. 자기 허물엔 한없이 관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난도질하는 언행으로는 민심을 잃기 마련이다.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작명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따로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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