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아마르티아 센은 틀렸다

정경훈 논설위원 정경훈 논설위원

"민주주의가 없다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상황은 불명확할 것이고 모든 측면에서 충분한 의견을 모을 수 없다. 또 위와 아래 사이에도 의사소통이 있을 수 없다. 최고위의 지도자 조직은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 주관주의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이해의 통합과 행위의 통합을 성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진정한 중앙집권주의를 성취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대약진운동(1958∼1961)으로 3천만 명이 굶어 죽은 뒤인 1962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중국 공산당 간부 7천 명을 모아놓고 한 말이다. 대약진운동이 실패했음을 은유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그 원인이 민주주의의 부재에 있음을 중국 민주주의를 말살한 장본인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민주주의의 순기능 중 하나는 정확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다. 마오의 중국에는 이것이 차단돼 있었다. 작황 부진과 전국적인 참새 잡기에 따른 병충해의 확산으로 식량이 부족해졌지만, 지방 관리들은 문책이 두려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중국 정부는 실제 보유량보다 1억t 이상의 곡물이 더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인도는 달랐다.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을 때인 1943년 최대 300만 명이 아사(餓死)한 벵골 기근을 비롯해 연이은 기근에 시달렸다. 하지만 1947년 독립 이후에는 기근이 한 번도 없었다. 인도 출신 영국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은 그 이유로 인도가 채택한 민주주의를 지목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근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정권을 잃으며, 따라서 민주 정부는 기근 같은 파국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신감'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그것이 보호하려는 취약 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이 명백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한다. 적어도 문 대통령에 관한 한 아마르티아 센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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