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통신] 그대 이름은? '變德'!

최경철 서울정경부장 최경철 서울정경부장

요즘 프로야구에서 한화는 모든 팀의 주목 대상이다. 12일 기준으로 24회의 역전승을 기록, 리그 역전승 1위를 달리기 때문이다. 뒤집기의 달인들이다.

세계적 범위로 시야를 넓혔을 때 뒤집기 달인은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느닷없이 편지 한 장을 날리면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막 마치고 웃으며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결례 중의 결례를 했다는 지적까지 낳았다.

소동이 빚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말을 뒤집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의 입장을 뒤엎어버렸다. 북한 비핵화의 핵심적 원칙으로 내세웠던 CVID를 공동합의문에 넣지 않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 수준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제책인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도 내놨다.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혈맹(血盟) 수준인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언급이었다.

사실 미국은 힘이 떨어질 때마다 '미국답지 않은' 변덕을 부려왔다. 베트남전쟁에서 패배를 맛본 세계최강 미국은 1969년 닉슨 대통령이 괌 독트린을 발표, "두 번 다시 아시아대륙에 지상군을 파견해 전쟁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후 1970년대 들어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실제 시도했다.

트럼프의 변덕은 계속될지 모른다. 아니 미국의 변덕이 지속될 것이다. 변덕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동맹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국가 이익이다. 2차 대전 이후 미소 양극 체제하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미국은 궁극적으로 유럽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며 소련의 위협에 맞서 독자적 핵개발에 나섰다. 드골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마침내 핵보유국이 된 뒤 핵무기를 통해 소련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뤄냈다. 핵을 통한 역설적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낸 것이다.

'설마'라는 희망적 관측만으로 국제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다. 드골의 프랑스가 이를 보여줬다.

문 대통령이 또다시 시작된 미국의 변덕 앞에 섰다. 만약 문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기댈 것은 무엇일까? 무기화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의 자비(慈悲)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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