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한반도 운전대는 누가 쥐었나

정창룡 논설실장 정창룡 논설실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시사'한 후 남북대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년 전 끊겼던 남북 연락 채널이 복원됐다. 북이 '첫 수소탄 시험 성공'을 주장했던 4차 핵실험 후 끊겼던 채널이다. 9일 판문점에선 남북 고위급 대화가 열리게 됐다. 한반도 운전대론을 주창해 온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이라며 반색이다. 내심이야 어떻든 트럼프 미 대통령도 '대화를 믿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남북대화에 정부가 흥분하고 있음을 읽기가 어렵지 않다. 북한에 한미 군사훈련 연기라는 선물을 안기고 시작한 것부터 그렇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지역 도지사는 북 선수단에 '크루즈를 보내주겠다'고 나섰다. '남북대표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한다'는 섣부른 환상도 나온다. '책상 위에 핵 버튼을 올려두고 있다'는 위협은 간 곳 없고, 기다렸다는 듯 선물 목록만 펼쳐지는 모양새다.

역사는 어떨까. 남북 관계는 한 번도 그리 녹록한 적이 없었다. 도발과 제재, 대화 제의와 대화, 그리고 더 한 도발로 이어진 역사였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안다면 이번 북의 시사를 두고 운전대를 잡게 됐다며 흥분할 일은 없다. 오히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것이 교훈이다. 북은 지금 5차례에 걸친 핵실험 결과 유례없이 강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해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를 100% 지지했다'는 우리 정부보다 한 수 위다.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처음 선언한 것은 1991년 12월 31일이다. 당시 남한엔 다수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고 북한엔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주요 내용은 이랬다. ▷핵무기의 시험'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 재처리 및 농축시설 보유 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한 상호 동시 사찰. 그로부터 26년, 한국엔 핵 배낭 하나 없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고 북한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제 북은 수소폭탄까지 지녔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 26년은 이런 기막힌 반전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엔 남북대화와 스포츠 교류도 한몫을 단단히 했다. 북 핵개발의 역사는 남북 스포츠 교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국제대회에서 남북이 처음 단일팀을 구성하고 한반도기가 등장한 것 역시 1991년이다. 그해 남북은 '코리아'라는 명칭 아래 국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 온 국민이 금방 통일이 닥친 것처럼 흥분했지만 2년도 안 돼 북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다. 핵개발 의지를 노골화했다.

2006년 2월 이탈리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도 마찬가지다. 'COREA'라는 이름 아래 한반도기를 흔들며 함께 입장했다. 하지만 5개월이 안 돼 북은 장거리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석 달 후에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스포츠 교류와 대화는 제재를 무력화하고 긴장의 고삐를 늦추는 데 이용됐을 뿐 핵개발 의지는 단 한 차례도 멈춘 적이 없다.

이제 김정은은 핵과 ICBM의 결합이라는 목표에 바짝 다가서 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제재도 숨통을 죄고 있다. 정권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북이 내민 전략적 대화 카드를 두고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게 됐다는 호들갑을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뒷자리에 김정은이 타지나 않을까 걱정해야 한다.

우리로 보면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나 남북대화는 오직 북핵 제거를 전제로 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북핵과 ICBM 결합을 마무리할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문 대통령이 "저는 과거처럼 유약하게 (남북)대화만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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