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통신] 공부하는 대통령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은 대통령이 된 친구 문재인 변호사에게 부산시장에 출마해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문재인 변호사는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신은 정치와 맞지 않다며 거절한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하더라도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해 부산 시정(市政)에 대해 공부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어땠을까?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 기회를 갖지 못했고, 노무현정부 시절 중앙정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공직을 경험했다. 문 대통령은 19대 때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만 지방정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경험은 갖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서 1998년 국회의원이 된 뒤 15대 때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달성군에서 했지만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 서울 여의도 정치에만 몰입한 탓도 있지만, 그는 사실 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어렸을 때부터 삶의 터전이 서울이었고 서울을 벗어나 산 적이 거의 없는 만큼 애초에 박 전 대통령에게 지방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지방 언론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는 등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 같은 당 소속으로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날 선 비판을 했다. 대통령이 지방자치 개념을 모른다는 것이다.

안 지사는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인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소방직 국가직화를 약속했다. 저는 이것(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히 지원하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화를 원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제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제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곳간 열쇠를 지방으로 내려주는 근본적 조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국가직 공무원을 늘리는 처방은 지방분권을 해치는 시대 역행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경험한 이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안 지사를 비롯해 전국에 '지방자치 선생님들'이 있다. 대통령이 물으면 하루 종일 시간을 비워서라도 설명해줄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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