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C방 전원 차단 기자' 유튜브 새 코너에 관심 집중
MBC가 운영하는 '엠빅뉴스' 유튜브에 지난 15일 한 동영상이 업로드됐다. 이 동영상 제목은 '★본인 등판 레전드★ PC방 전원차단 기자! "또 꺼보겠습니다"?! 설마...........'이다.이 영상은 엠빅뉴스의 새 코너인 '대리기자'(대리기자 대신 취재해 드립니다)를 소개하는 티저 영상이다.그런데 이 코너에 출연하며 기획과 구성도 맡은 인물이 MBC 소속 유충환 기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유충환 기자는 9년여 전인 2011년 2월 13일 MBC 뉴스에서 '도 넘은 폭력게임'이라는 제목의 보도 꼭지를 내보내 논란이 됐다.당시 보도에서 서울 소재 한 PC방을 찾은 유충환 기자 등 취재진은 게임의 폭력성을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PC방 내부 곳곳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어 유충환 기자가 직접 PC방 컴퓨터 전원을 모두 껐다.이에 PC방 이용자들은 당황한 모습을 보인 것은 물론 욕설도 내뱉었다. 이에 유충환 기자는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해졌다는 내용의 코멘트를 했다.이 보도를 두고 큰 논란이 만들어졌다. 실험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내고 PC방을 이용하던 손님들이 불편은 물론 손해까지 입었고, 실험 내용 및 도출한 결과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더구나 방송이 나가고 2개월 뒤인 2011년 4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전제인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 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경고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이때의 논란에 대해 유충환 기자는 인터넷 매체 '미디어스'를 통해 "시청자들이 보았을 때 무리한 실험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PC방 실험은 여러가지 상황 중 하나의 사례였을 뿐인데,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몰아가는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다.이후 이 보도 꼭지를 캡처한 화면이 온라인에 일종의 밈(Meme, 온라인 유행 이미지)으로 퍼졌고, 이를 같은 방송사인 MBC 예능 '무한도전'의 오호츠크해 특집과 '나혼자산다', KBS 예능 '개그콘서트', tvN 예능 'SNL코리아' 등에서 우스꽝스럽게 패러디하거나 웃음 소재로 언급하기도 했다.이어 최근 논란의 당사자가 직접 유튜브에 등장했고, 영상에서 "몸 사리지 않는 실험에 도전한다"거나 "엠빅뉴스도 한 번 꺼보겠습니다" 등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실험 사건을 재차 언급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향했다.관심은 엠빅뉴스에 올라온 유튜브 영상 댓글로 모아지고 있다. 18일 오후 9시 30분 기준 조회수는 6만7천여회에 댓글은 1천800여개가 달렸다.그런데 댓글 대부분 유충환 기자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당시 논란에 대한 사과 없이 과거를 희화화 해 새 코너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불쾌하고 도리가 아니라는 반응이 상당수이다.그러면서 영상의 좋아요 수는 1천100여개인 반면 싫어요 수는 4천400여개로 4배 수준인 상황.댓글들을 살펴보면,"사과와 반성을 진지하게 하고 난 다음, 그게 상대에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이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새롭고 유쾌한 모습으로 시작하려는 것은 좋으나 그게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려면 진지하고 겸허한 사과를 거쳐야 한다. 멀쩡히 게임을 하던 PC방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일단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 대충 유머로 넘어가려고 한다""공식적으로 그때(보도 직후) 사과라도 했으면 이렇게 비판 받지 않았을텐데""먼저 해야할 일은 홍보가 아니라 사과""MBC의 정중한 사과를 요청한다"등 '사과'를 언급하는 네티즌이 많다.한편, 대리기자 코너의 첫 회 방영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2020-06-18 21:56:27
포항, ‘제2반도체’ 배터리산업 1번지 깃발
1970년대 동해안 갯벌 위에 철강산업으로 '영일만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주도한 경북 포항시가 벼랑 끝 위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고 있다. 철강산업의 침체와 지진 피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등 어려움을 넘기 위해 산업구조 다변화를 모색하고 다가올 미래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뉴딜' 분야와도 궤를 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급속 충전 중이다.◆전기차 시장 폭발적 성장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기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듯 2017년 120만대 규모였던 전 세계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19년 들어 2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올해 전기차 세계 생산이 400만대를 돌파하면서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국내외 각종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성장세는 2025년까지 이어져 1천200만대에 이른다. 이어 2030년에는 2천800만대, 2040년에는 5천600만대의 전기차가 판매될 것이라고 추정된다.미국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의 전기차 전망 보고서는 2040년이 되면 출고되는 자동차 절반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차(BEV·Battery Electric Vehicle)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뒤를 내연기관(ICE·Internal Combustion Engine)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가 이을 것으로 전망했다.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맞춰 배터리 시장 역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고 부른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씩 성장해 2025년 약 18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약 169조 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큰 수준이다.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급성장에 맞물려 주목받는 관련 산업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이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 언론사 블룸버그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2015년 179억원에서 2050년 약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에 대규모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배터리 리사이클 시장도 급팽창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도입한 규제자유특구 공모에 참여해 새로운 도약 기회를 잡았다. 지난해 7월 24일 경북(포항)이 전국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된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다.포항 북구 영일만산단 일원이 배터리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배경에는 포항이 최적의 배후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은 국내 이차전지생산의 선두기업인 에코프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음극재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인 포스코케미칼 등 관련 기업이 집적해 있다. 또 세계적인 첨단과학 연구소와 인력이 밀집한 포스텍이 자리잡았다.특히 배터리 관련 분야의 전문 현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이차전지소재연구센터, 나노융합기술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R＆D 인프라가 있어 배터리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여기에다 환동해중심도시를 기치로 조성된 국제 규격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항과 충분한 공간의 배후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배터리산업을 국제적으로 선도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관련 업계의 빅(Big)3로 불리는 대기업들이 잇따라 포항에 인프라 투자를 결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배터리산업 1번지 우뚝선두기업인 에코프로가 이차전지 양극소재 생산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2023년까지 6년간 1조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포스코케미칼도 배터리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다.GS건설은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4년간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밖에도 6개 특구사업자와 20개 협력사업자 등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포항 공장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등 차세대 배터리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당시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은 "이번 협약은 포항시가 미래 차세대 주력사업을 시작하는 도시로서 새로운 활력과 확실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시가 그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고 '철강산업 메카도시'로의 위상을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산업 선도 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중소벤처기업부도 포항이 이차전지의 '소재(양극재·음극재)-배터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배터리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배터리산업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5년까지 연평균 26% 성장이 기대되는 이차전지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2022년 이후에는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천억원(세계시장 5.7%)의 직·간접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관련 기업들의 연이은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배터리산업 선도 도시로서 미래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포항시는 신소재연구소 설립, 이차전지용 핵심소재 고성능화 지원, 이차전지 안전테스트 기반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민·관·학·연 등의 공동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배터리 혁신 산업인력을 양성해 배터리 산업생태계 조성에 활력을 더하고 향후 4년간 3천명 이상의 직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0-06-07 14:19:43
사용자 없는 포항시 공공앱…혈세만 수억원 날려
경북 포항시가 수억 원을 들여 개발한 공공앱들이 대부분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홍보 부족 등의 이유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편리성, 실제 효용성 등에서 많이 뒤쳐진다는 평이다.지난 2015년부터 포항시 지원으로 개발된 앱은 스마트포항(포항시청앱), 안심귀가앱, 포항아이맘앱, 포항시교통약자지원센터, 포항포인트앱 등 5가지이다.개발비는 스마트포항앱 5억6천만원, 포항포인트앱 2억원, 안심귀가앱 2천만원, 포항아이맘 450만원, 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3천500만원 가량이 지원됐다.이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앱은 스마트포항과 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포항포인트앱 정도가 남았다.안심귀가앱과 포항아이맘앱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실태조사결과 사용빈도가 떨어지거나 서비스 항목이 겹친다는 이유로 폐기 결정이 내려졌다.공공앱 활용도와 운영성과 등을 조사·측정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앱은 개선 또는 폐지 권고해 성과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행안부와 포항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심귀가앱의 경우 총 다운로드 2천446건 중 유지 수가 64건을 기록했으며, 포항아이맘앱은 총 다운로드 1천90건 중 유지 520건으로 집계됐다.포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앱 역시 980건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수 용도로 개발된 점을 감안해 개선 후 운영하기로 했다.나머지 살아남은(?) 앱들도 총 다운로드 수에 비해 유지수가 크게 높지 않다.실제 포항시 홈페이지 및 각종 서비스 메인앱으로 알려진 스마트포항앱의 경우 유지 수가 20일 현재 약 1만2천여건에 불과하다.이와 같은 공공앱 외면에 대해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유지에는 관심이 적은 현 공공앱 관리 실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업계에서는 앱 개발 등 IT업계의 특성 상 개발 후 유지비용이 개발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한다.휴대폰 기종 변화에 따른 최적화와 서버 운영비, 기타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응할 자본이 부족하다는 소리이다.실제 포항시와 한동대학교가 합작해 개발한 포항포인트의 경우 사용처 및 홍보 부족으로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현재 매월 50만원의 서버 사용비용 등 유지비를 모두 한동대가 부담하고 있다.당초 8명이 참여한 개발진도 수익창출이 어려워지면서 지금 1명이 도맡아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해당 앱 서비스는 최근 전남 군산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배달의명수(공공배달앱)의 전신이 되는 전국 최초 모델이다.다른 앱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유지 및 개선 작업에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지며 신규 서비스 확장은커녕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보완하기 힘들다.한동대학교 정보화추진팀 이정훈 과장은 "우수한 개발진들이 모여 앱을 개발하고 이를 훌륭하게 유지한다면 이 개발진들이 향후 더 나은 앱들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서 "IT산업은 기존 제조업과 달리 자판기처럼 결과물이 딱 맞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순수 R＆D 육성을 위해서도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5-21 15:39:59
국회, 공인인증서 폐기 결정…"인증서 사용 여부 선택 가능"
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다. 기관마다 인증서 사용 여부를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길던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핀(PIN) 번호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0일 본회를 열어 공인인증서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공인인증서는 21년 전 도입돼 온라인 금융결제 과정에서 '인감증명'처럼 쓰는 전자 데이터를 의미한다.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이 발급해 왔다.공인인증서 외에도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하는 사설 인증서 등이 통용돼 왔다.이 같은 인증서는 한때 소비자들이 금융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보안 책임을 크게 지우는 외국 사례와 비교해 국내에선 공인인증서를 소유, 관리하는 개인이 보안 책임을 지는 형태였다보니 누리꾼 사이에서 제도 폐지 목소리가 컸다.이에 수년 전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규정이 폐기됐고 지난 2014년부터는 이후 카드, 은행, 보험, 증권업계가 공인인증서 독점 체계를 벗어난 상황이다. 현재는 일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사이트를 제외하면 상당 기관이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다.이번 법개정은 인증서에서 '공인' 자격을 폐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행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사용하던 이들은 보유한 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기존처럼 문제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후로는 명칭이 '공인인증서'에서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뀐다.금융결제원은 이번 법개정 이후 은행과 신용카드, 보험용 공인인증서의 발급, 보관방식 등 다양한 측면의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우선 은행마다 발급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것을 간소화, 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해 갱신의 번거로움을 줄인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게 입력해야 했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그 대신 인증서 이용 범위는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엔 은행, 신용카드, 보험, 정부 민원 등으로 한정해 왔다. 인증서를 보관할 때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clou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 클라우드를 이용해 인증서를 여러 기기 간 손쉽게 이동·복사할 수도 있다.인증서를 은행과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다양한 금융권이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방식(API)을 도입해 인증 체계를 구축한다. 인증서 도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안내하는 등 안정성을 높인다.
2020-05-20 18:14:01
[시승기] '타보니 갖고 싶은 차' 폭스바겐 티구안
국내 판매 1위 수입차는 어떤 매력이 있을까?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월 1천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선전 중인 폭스바겐의 준중형 SUV 티구안을 직접 타봤다. 시승 소감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타보니 갖고 싶은 차'였다.시승차량은 2.0 TDI 전륜구동 모델. 동대구로 소재 폭스바겐 전시장에서부터 가창면 헐티재 정상까지를 오갔다.2007년 1세대를 선보인 티구안은 300만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고를 올릴 정도로 폭스바겐의 히트상품이다. 지난달에도 국내판매가 1천314대로 2개월 연속 수입차 판매 1위를 기록했다.2016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2세대 모델은 1세대보단 직선을 살려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멋과 강인한 인상을 준다.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4.7kg의 1천968㏄ 터보 디젤엔진은 폭발적이진 않지만 차급에 비해 모자라지도 않는 성능을 보여준다. 스티어링휠은 주행 모드에 따라 감도가 달라지지만 힘들이지 않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비교적 경쾌한 세팅이었다.우수한 주행성능이 익히 알려진 폭스바겐 골프(Golf)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량답게 주행 성능도 수준급이었다. 골프보다 차체가 높아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급커브에서도 자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운전자 편의도 대폭 향상됐다. 티구안 전 모델에 장착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레인(차선) 어시스트' 기능덕분에 두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면 사실상 반자율 주행이 가능했다. 차량을 마치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듯하는 어라운드뷰도 달려있어 주차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차를 돌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전방충돌 경고 및 긴급제동시스템, 후방트래픽 경고시스템, 보행자 모니터링 시스템, 7개 에어백 장착 등 15종에 달하는 안전 사양이 모든 모델이 기본 탑재돼 있는 점도 만족스러웠다. 안전사양 덕분에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흡음재 사용을 늘리고 차량 문 테두리 고무실링도 치밀해 노면소음과 풍절음도 어느정도 잡았다. 디젤 차량임에도 주행 중 대화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될 정도다.실내 공간도 키워 이전모델에서 지적받았던 좁은 실내는 더 이상 약점으로 꼽히지 않게 됐다. 전장이 55㎜ 늘었고, 휠베이스는 76㎜로 이 보다 더 늘렸다. 특히 뒷좌석 레그룸은 29㎜ 늘어 2열 탑승도 쾌적하다.차량 앞뒤 길이를 늘려 3열 시트를 장착한 '올스페이스' 7인승 모델도 최근 출시했다. 전체 길이는 215㎜, 휠베이스는 일반모델보다 110㎜ 길어졌다. 전장이 4700㎜로 이정도면 한 등급 위인 투아렉(4880㎜)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다. 트렁크 적재 공간은 기본형보다 85리터 늘었다.2열시트가 앞뒤로 180㎜를 오갈 수 있어 앞으로 당기면 3열 탑승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때에 따라 7명이 한 차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긴 하지만 3열에 탑승해 본 결과 성인이 앉기에는 좁고 승하차도 불편했다.3열 시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할 사람이 많아 보였다. 1열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납작하게 접을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키가 큰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공인 복합연비는 일반모델이 리터당 14.5㎞, 4륜구동 모델이 12.8㎞ 올스페이스 모델이 13.5㎞다. 연비가 좋은 디젤 선호도가 높은 SUV 모델이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은 아쉬웠다.할인이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감안하지 않은 판매가격은 프리미엄 모델이 4천300만원, 프레스티지 모델이 4천600만원, 4륜구동 프레스티지 모델이 4천900만원, 올스페이스 모델이 4천970만원이다.
2020-05-20 15:02:28
'카카오톡 사찰, 졸속 입법' 논란 휩싸인 'n번방 방지법'
제2 'n번방'을 막겠다며 나온 'n번방 방지법' 등 이른바 '방송통신 3법'이 향후 통신·인터넷 업계의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크게 쏠린다. 법은 성착취물·음란물 유통을 미리 차단하라는 취지지만 업계와 이용자는 "사적 자유, 기업 재산권 침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 3법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이른다.이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빛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n번방 방지법'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관련 접속을 차단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한 예로 카카오톡 등 온라인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등은 대화방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될 때 이를 반드시 삭제하고 유통 주체의 접속을 막아야 한다.이를 두고 업계, 이용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 정보 유통을 막자면 대화를 검열해야 하는 등 개인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이유다.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높다. n번방 사건은 외국 기업 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일어났다.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검열, 단속할 수 없을 만큼 서버·본사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화 당사자 간 익명성도 보장됐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텔레그램에 대해선 여전히 법을 적용할 수 없어 '국내 기업 역차별법'이 될 게 뻔하다는 관측이다. 기업에만 의무를 지우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높다.이날 시민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에서도 이 법이 통과하면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모두 감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오픈넷 측은 "입법 취지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검찰이 비공개 대화방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는 잡지 못하므로 '메신저 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입법"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오픈대화방'만 기본 대상으로 할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국내 메신저 역차별' 논란에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처벌하는 데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강화하려는 취지다. 텔레그램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는 꼴이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불법 방조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한편, 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인터넷 업체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해당 법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자가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해 수익만 가져가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자사 서비스로 과도한 트래픽(정보 이동량)이 발생해 통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그러나 모바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반색하는 반면, 인터넷 통신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은 부담을 떠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인터넷 업계는 "통신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통신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고객사인 인터넷 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대기업만 이익을 볼 뿐 다수의 스타트업과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입법 안이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며 "좋게 해석하면 부가통신사업자가 충분한 접속 용량을 확보하라는 의도겠지만, 다르게 보면 망이 혼잡한 비용을 부가통신사업자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입법"이라고 우려했다.
2020-05-18 19:39:29
경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지원사업 추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진한)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경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AC)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북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지원사업'은 민간 AC와 공공 AC간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상생협력 플랫폼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내 창업기업들의 역량을 강화해 해외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사업은 경북도 내 스타트업(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에게 모두 6개 국가 진출을 위한 해당 국가에 전문화된 민간 AC와 매칭하여 교육 및 피칭, 판로개척,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민간 AC가 투자지원도 한다.경북도 내 스타트업(사업공고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6개 국가 6개 AC와 매칭하여 각 국가(AC 전문분야)의 판로를 개척한다. 창업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을 도모하고 사업분야별 제품에 대한 시장판로를 개척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사업 관계자의 설명이다.대상 국가는 미국, 유럽, 중국 등 6개 국이며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제조, 바이오헬스 등이다. 20개 창업팀이 민간 전문AC의 코칭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사업화 아이템으로 글로벌 진출 및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모두 20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이메일(hyjo@ccei.kr)로 접수하면 된다.김진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돌파구를 글로벌 시장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진출 및 네트워크 형성을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AC를 통해 보다 체계화되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북지역 벤처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0-05-16 06:30:00
"믿을 건 내수" 차 업계 5월 가정의달 프로모션 풍성
국내 완성차 업계가 파격적인 5월 프로모션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선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23억9천1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하는 등 글로벌 판매시장 침체로 수출절벽을 마주한 가운데 내수에서라도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읽히는 부분이다.해외와 달리 국내는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로 접어드는 모습인데다 정부가 자동차 내수시장을 장려하고자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를 올 3~6월 한시적으로 70% 인하하는 등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이다.◆현대·기아차 "5월 출고 30만원 할인"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5월을 맞아 오는 8일까지 코나(하이브리드, EV 제외), 투싼, 싼타페를 계약하고 5월 내 출고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3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존에 배기량 1700㏄ 미만 차량을 보유했거나 10년 이상 노후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최대 30만원 할인해 준다.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세대에게는 더 뉴 아반떼, 아이오닉, 벨로스터, i30, 쏘나타, 코나, 투싼을 20~50만원 할인해준다. 제네시스 G80 품질 체험 시승을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는 100만원 할인 혜택을 준다.기아차는 카니발에 파격적인 구매 조건을 내걸었다. 카니발은 생산월별 최대 150만원, 노후차 교체 시 최대 50만원을 포함해 최대 31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구매고객에게 리조트 숙박권도 제공한다.모닝, K3, 니로 하이브리드, 스포티지는 출고일별로 최대 30만원 할인을 적용하며 K9과 스팅어를 구매하면 100만원 더블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쉐보레 "의료·택배업계 특별할인"한국지엠 쉐보레는 5월 한달 간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들의 히어로 여러분을 쉐보레가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차를 구매하는 의료 업계 및 택배 업계 종사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종별 20~3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또 5월 가정의달 및 스승의날을 맞아 다자녀, 다문화, 신혼부부, 교사, 교직원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쉐보레는 이밖에도 스파크, 말리부, 트랙스, 이쿼녹스 구매자에게 36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혹은 최초 1년간 월 1만원의 금액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는 '만원의 행복' 할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노후차 보유 고객 지원과 사업자 대상 특별 행사도 5월까지 연장했다. 차량구입 고객의 기존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다마스와 라보 구입자에게는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르노삼성 "전기차 구매 찬스"르노삼성은 풍성한 전기차 구매혜택을 준비했다. 전기차 SM3 Z.E. 구매고객에게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현금으로 구매하면 파격적인 600만원 할인을 제공한다.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구매고객은 최대 70만원 상당의 용품 구입비나 50만원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할부로 구매하면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최대 24개월까지 1% 금리로 이자만 내면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할부프로그램도 가능하다.신차 XM3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72개월 간 3.9% 할부 또는 36개월 간 5.5%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SM6, QM6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취대 36개월 1.9% 또는 최대 72개월 3.9%의 저금리 혜택을 적용한다. SM6, QM6 구매고객 중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50만원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쌍용차 "선착순 3천대 10% 할인"쌍용차는 이달 선착순 3천대 한정 최대 10% 할인가에 차량을 판매한다. 아울러 G4 렉스턴과 코란도, 티볼리 등 SUV 전 모델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 36개월 이용 시 선수금 부담도 없고, 선수금 20%를 내면 60개월까지 쓸 수 있는 파격적 할부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장인 10년, 10만㎞ 보증기간과 블랙박스, 프리미엄 틴팅으로 구성된 'THANK U 기프트'가 무상제공된다.또 10년 경과 노후차량 보유 고객이 G4 렉스턴을 구매할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는 '슈퍼 체인지'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7년 이상 노후차량 보유 시 최대 50만원 특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05-06 1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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