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디지털세 필요"

가상화폐 과세 7월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여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한다. 다음 달에 그 개요가 나올 전망이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정부 세제 개편에 포함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 및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과세 역시 그 중 하나임을 이날 처음으로 밝혔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디지털세 부과가 세계적 추세임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세에 대해 "한국이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진출 시 과세권을 줘야하는 문제도 없잖아 있다"고 했다.

디지털세의 윤곽은 앞서 유럽을 중심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이며, 주로 글로벌 IT 공룡이 타깃이고, 이게 대부분 미국 기업(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라서, 디지털세 도입 국가들에 대해 미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려는 양상도 나오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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